○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第9次 産業建設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議事 日程 第1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中 産業建設委員會所管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오늘은 우리 委員會所管 豫算案 審議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오늘은 上水黃事業本部와 公營開發事業團 所管의 豫算案및 修正豫算案에 대하여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本部와 事業團의 豫算案이 끝나는대로 그 동안 우리 委員님들이 審議한 내용을 토대 로 '93年度 豫算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決할 때에는 우리 委員會所管 8個 室·局長이 모두 參席할 수 있도록 專門委員께서는 사전에 措置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上水道事業本部 豫算案부터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는 생략하고 委員님들께서는 油印物을 참고해 주시 고, 速記하는 職員은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를 會議錄에 登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本部長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秉奎 페이지 수를 얘기하고 하세요.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委員長 李秉奎 예, 그러세요.

○委員長 李秉奎 예, 上水道 本部에 項目別 說明에 이어서 委員님들의 質疑가 있겠습니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廳舍 豫算 所要額이 아까 말씀에 15億이 策定이 되었고, 나머지 附帶 施設費가 남아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다 된 것 같은데 아녀요?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먼저 번에도 산성동에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뭐예요?

○李殷奎 委員 水道施設管理事業祈, 그러면 그 管理事業所마다 전부 建物을 다 짓습니까? 本部 廳舍 하나 있으면 거기서 다 統制가 되는 것 아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 事業所마다 더 지을 것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上水道事業本部廳舍를 이왕 지을려면 제대로 한 건물을 짓고 事業所別로 그렇게 조그마하게 짓는 것은 안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統制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같은 내에서 統制하는 것이 더 좋지 地域別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지면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이것 지으면 지금 현재 세내는 것은 없어지는 거네요?

○李殷奎 委員 예, 그리고요, 그 各 施設費 에 보면요, 100mm管을 配管施設할때 그 工事費가 區域別로 다릅니까, mm別로 다릅니까?

381페이지.

○李殷奎 委員 381페이지, 儒城事業所것을 보면은 100mm工事가 8萬원이 計上이 되었고, 385페이지 보면 配管附設工事費가 여기는 9萬원이 計上이 되었고 또 386페이지 보면 12萬원이 計上이 되었고, 전부 다릅니까?

○李殷奎 委員 또 368페이지는 100mm에다 11萬원이 計上이 되고 대흥동 노동청 사무 소 부근 거기는 11萬원이 計上이 되었고?

○李殷奎 委員 또 산성동은 80mm가 또 6萬5,000원으로 計上이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달라요?

○委員長 李秉奎 그것 答辯할 사람없어요?

○委員長 李秉奎 그 뒤, 答辯할 수 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빨리 해 보세요, 나오셔서.

○李殷奎 委員 그러면 1m를 100mm 짜리 1m를 工事하는데 대흥동 것을 보면은 11萬원이 計上이 되었는데, 1m를 파가지고 전부 工事하고 鋪裝까지 하는데, 11萬원 드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李殷奎 委員 글쎄, 물론 그 각자의 位置라든가 방법에 따라서 그 工事費가 다를 것으로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mm에 관계에서는 管 값 차이만 나는 것 아닙니까?

工事費 차이는 별로 안나는 것 아닙니까?

㎜는 管만 틀리는 것 아닙니까?

아, 흙파는 것 똑같이 파고 50mm를 묻으나 100mm를 묻으나 비슷비슷 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물론 정확하게 뽑아서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보문산지역 가압장 시설 공사라고 되어 있는 데요?

이 가압장 시설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저 「그린랜드」 있는 대사동 뒤 얘기하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에 수도물이, 그 가압장을 해 놓으면, 그 수도물을 住民들이 먹을수 있게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이 뒤에 住宅들이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다 해 놓으면?

○李殷奎 委員 水道가 지금 혜택을 못보는 地域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요?

○李殷奎 委員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한밭圖書館 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한밭圖書館 그 뒤에 동네전체가 지금 수도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쪽으로?

○李殷奎 委員 이것 가지고는 안돼요? 또 여기보면 또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케이블카」配水管 工事가 하나 있고, 336페이지, 보문산 지역 가압보조, 내내 그것이 그것인가?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쪽 한밭도서관 뒤 쪽.

○李殷奎 委員 지금 거기 住民들이 그 위로 한밭圖書館도 반은 지하수고 반은 수도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수압이 약해 가지고 거기도 물을 못먹는다고 그러고, 응?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달라요, 현지에 가보면 이쪽 圖書館 밑으로 해서 그 동네 그 밑에 몇 백 世帶가 지금 전혀 못먹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委員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歲入豫算좀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營業收益있죠, 營業收益요?

○吳凞重 委員 營業收益이 이것이 그 歲入豫算中에서 給水收益을 뺀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오히려 收益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앞으로 受託 工事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吳凞重 委員 이유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資本的 收入中에서 그 施設分擔金이 상당액이 줄었는데 그것도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吳凞重 委員 상당히 어렵군요. '92年度 上水道 料金을 7% 引上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93年度 10%內의 引上을 豫想하고 自然增加分을 포함해서 22億 6,700萬원을 增額을 시켰어요? 豫算에?

○吳凞重 委員 그러면 '93年度에 10%內에 그 上水道 使用料를 引上을 시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제가 지난번에 行政事務監査하면서 '92年度 主要事業에 대한 豫算執行內譯을 좀 調書를 만들어서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그것을 안주십니까?

○吳凞重 委員 제가 받아 보지를 못했는데요.

不用 豫算으로 移越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今年度에? 그 資料를 가지고 오셨어요?

○吳凞重 委員 아, 그래요.

내가 여기에 없는데.

○吳凞重 委員 예, 어떻습니까? 상당한 우려를 갖게 되는 데요.

今年度 上水道 事業豫算 586億 9,900萬원 中에 이미 그 地方債가 150億이 되는 데요, 그렇죠?

○吳凞重 委員 60億, 90億해서? 전년도 보다 60億이 增加된 金額이네요?

물론 起債 承認을 받아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거의 現 豫算으로 보더라도 약 한 30% 가까운, 다시 얘기해서 上水道 事業의 自立度는 70%내외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吳凞重 委員 예, 75%정도, 여기보면 '93年度 上水道 事業에 事業 目標를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이나 健全財政 經營管理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이면 大田直轄市 上水道 事業이 自立事業이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말이에요, 여기 歲入豫算 보면 증가되는 부분은 使用料 갖다가 인상시키는 것, 자연증가분 이외에는 별도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 起債部分은 자꾸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利子負擔도 점점 커질 것이고, 따라서 採算性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吳凞重 委員 여기 主要事業 執行內譯을 보면요, 현재 基準日字가 없는데, 28億 7,500萬원이 不用으로 되어 있고, 그 사유는 執行殘額이 20億 3,700萬원, 節減額이 8億 3,800萬원 따라서 節減額 빼고 나머지 執行殘額을 今年度에 執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執行 안해도 된다는 豫算입니까, 이것이?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節減은 이제 8億을 하셨는데,

○吳凞重 委員 그럼 不用額 執行殘額 20億은 앞으로 執行될 것입니까, 次期年度로 移越되는 額으로 봐야 됩니까?

○吳凞重 委員 移越되는 額으로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상당부분 起債로 쓰면서 20億씩 불필요한 豫算을 세울 수도 있 겠네요?

아니면, 꼭 필요한 豫算이었었는데, 적기에 事業執行을 推進을 못했다거나?

○吳凞重 委員 아니, 起債部分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吳凞重 委員 아니, 꼭 그렇게 理解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豫算을 세워 놨으면 제대로 執行이 됐거나 아니면 20億이라는 막대한 豫算을 起債를 써가면서 까지 豫算確保를 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따라서 이러한 事例는 豫算에도, '93年度 豫算 中에도 있을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節減額하고 그러면 執行殘額하고는 節減額은 全體 豫算 中에서 예측한대로 예를 들어서 10%내의 篩減豫算을 반영을 한 것이고, 나머지 20億은 결과적으로 上水道事業本部所管 전반적인 사업을 실시하면서 효율적으로 豫算運營을 했고, 事業을 執行했기 때문에 떨어진 豫算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 內譯이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죽동교, 충남대 배수관 공사를 하는 데, 豫算額은 7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5億 7,900萬원을 執行했거든요.

그래서 1億 2,100萬원이 不用額이 남았는데, 執行殘額이겠죠, 좋게 얘기한다면?

그 중에서 3,500萬원은 節減額이고 8,600萬원은 그러면 7億짜리 事業을 執行하면서 資材代를 깎았든지, 人件費를 깍았든지? 어디에서 하여튼 節減을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그런 說明을 들으면 무슨 連動制, 모든 事業은 지금 物價連動制를 적용하고 있지요?

物價가 상승한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人件費 上昇, 資材代 上昇, 모든 公共料金上昇 한다면은 지금 本部長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節減이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아니면 不實工事를 했다는 얘기든지?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뭐 1千億 이상의 起債를 써가면서 하는 事業이기 때문에 우리 本部長님을 포함한 局長님들 室·課長님들 오죽이나 豫算 節減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좀 供給해 주시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豫算에 관한 審議를 하고 있지만 매번 業務報告나 監査때 들은 얘기하고 言論에 報道된 것이나 市民들이 피부로 느끼는 大田直轄市 上水道는 그렇게 적합한 水準에 도달했다고만은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에 가지고 있는 저수조 같은 것 지난번 行政事務監査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豫算을 효율적으로 運營하면서 市民이 맑은 물을 먹고, 起債를 써가면서 事業을 執行했어도 아깝거나 부담스럽다고 市民이 생각하지 않을 정도에 上水道 事業을 좀 展開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質疑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徐委員 말씀 있으세요?

○金石種 委員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委員長 李秉奎 예.

○金石種 委員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요, 減價償却費가 있지요?

○金石種 委員 거기 쭉 표를 보면 계산서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뭐 豫算이 非現金이기 때문에 지금 實際豫算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것에 減價償却이 지금 減價償却된 것이 7億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91年度 移越된 것이 24億이고 '92年度 減價償却이 3億 6,000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償却을 어느 年度를 정해놓고 이것이 償却을 해 나갈텐데, 그 구체적인 어떤 표가 있습니까, 있어서 減價償却해 나가는 것입니까?

○金石種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다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다 다르고, 建築 다르고, 構築物 다르고, 機械 다르고, 다 다를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느 基準에다 두고 서로 減價償却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減價償却은 一般會計로 보면, 稅務規定이나, 減價償却 規定에 의해서 減價償却을 해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官에서 얘기하는 지금 上水道事業本部에 있는 모든 財産의 減價償却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에 연도를 두고서 減價償却을 해 나가는 것인지?

○金石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說明을 얼른해서 그것이 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을 좀 자료로 좀 提出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내가 다른데에도 물어본 것이, 下水道쪽에서도 물어 본 것이 있는데요.

그 資料좀 書面으로 書類로 좀 해주세요.

○金石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徐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연일 계속되는 豫算審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本部長님 報告 말씀이 계실때 보면요.

'92年度 純歲計 剩餘金이, "剩餘金으로 豫想되는 金額이 약 65億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純歲計 剩餘金이 65億씩이나 발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純歲計 剩餘金이 65億씩이나 발생된 요인이 무엇인지?

○委員長 李秉奎 자, 다른 質疑계시면 또 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質疑하시는 동안 다른 것을 더 質疑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特別會計는 '92年度 當初豫算하고 비교할때 약 5%가 減少했거든요?

減少했으면서도 어떠한 事業에 규모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本部長님 이 報告하실 때에 들어 보면 이번 豫算도 틀림없이 追更을 전제로한 豫算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追更?

이 豫算도 追更을 전제로 해서 짜지 않았느냐?

○徐允官 委員 전례로 보면 追更이라는 것이 前例行事처럼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本部長님 우리 '93年度에는 절대 追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編成된 豫算이 우리 上水道 事業本部에서 事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요, 지금 우리 上水道 事業本部에서 純歲計剩餘金이 65億원 정도를 발생할 정도로 豫想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례해서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이 豫算自體가 健全豫算으로 編成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 '93年度 豫算 總規模는 587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전년도와 비슷하죠?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늘긴 늘었습니다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때 전년도 같은때는 65億원이 그 金額中에서 65億원의 純歲計剩餘金이 발생한다고 봤을때 우리 事業本部內에 우리 議員여러분들께서 歲入이나 歲出에 대한 推計 能力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機械 施設費라든가, 投資費建設費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豫算이 남아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消費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지금 이 豫算編成한데도 2億 몇 千이 削減이 되셨다고 하시지만 消減되는 것이 전제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豫算編成을 하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會期 別로 구분을 하든지, 적절한 공기에 맞추든 지 해서 市民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編成한 豫算은 다 消費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豫算推計能力이 부족하니까 起債는 起債대로 잔뜩하고 돈은 남아 돈다 이거요.

그런 돈을 가지고 起債를 덜하면 市民들 이 그마만큼 負擔을 덜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거의다. 지금 上水道事業本部는 지금 赤字豫算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本部長님, 그 문제는 알고 있는데요.

말씀은 그렇다치더라도 우리가 돈이 있는데, 이쪽 부분이 지금 부족해요. 예를들어 人件費가 지금 부족하다고요? 간단하게 말 씀드려서?

그러면 起債를 해 가지고 가져온 돈이 300億 있어?

그러면 이 費用은 老後管 交替問題라든가 어떠한 施設投資하는데만 꼭 써라 해가지고 쓰지 못하고 銀行이면 銀行에다 딱 넣어놓고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이쪽 부분이 부족하면 우선 이것 專用해서 쓰죠?

쓰고 이쪽 부분에 모자란 부분이 나중에 충당되면 이쪽 事業에 投資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常識的으로 納得이 안가는 얘기죠?

그런 側面에서 볼 적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健全豫算을 策定함으로 인해서 그마만큼 起債를 덜 쓴다는 얘기예요. 덜 쓴다는 자체는 그마만큼 市民들에게 債務負擔을 안겨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마이너스」성장하고 계시는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 市民들이 낸 稅金이 이렇게 移越되고 不用額 處理가 된다고 봤을 때, 과연 市民들은 누구를 믿고서 稅金을 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覺醒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65億씩에…….

○委員長 李秉奎 됐습니다. 그 얘기는 여 기에서 끝나도록 하세요.

○委員長 李秉奎 전에 것 答辯하세요.

아까 그것 答辯 못한 것 하세요.

아까, 徐委員이 質疑한 것 答辯 準備 됐어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요, 우리 本部長님!

○徐允官 委員 제가 한번 提案을 해 보겠는데요?

'92年度 예를 들어서 지금 '93年度 豫算分을 한 5%만 節減을 할 用意는 없으신지?

5% 節減을 해 가지고, 올해 事業을 完了할 意向은 없으신지?

○徐允官 委員 지금 작년도 豫算을 報告하시는 過程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意志는 없으시냐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그러면, 아침부터 수고하셨는데, 上水道 本部 豫算案에 대한 質疑 終決을 宣布합니다.

우선 "물" 하면 市民들이 눈을 뜨고 있는 한 필요한 것이고, 자는 데에도 역시 생활에 필요한 것이 역시 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 대한 先入觀이 좋아야 하는데, 아직도 市民들은 이 물을 먹어서 이거 좋지 않으니까 되도록 적게 먹어야 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문제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물을 좋게하고 또 좋은 물 이 되었으면 잘 理解를 시켜서 說明을 해서 기분좋은 물을 먹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염소는 발암의 원인이다. 그런데 염소를 사용을 하고 있다가 물어보면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불가피한지는 모르지만 市民들의 머리속에는 무엇이 나쁘다 이것을 사용한다는데, 그러면 이 물을 먹지 말아야 하겠는데, 목이 마르니까? 조금만 먹어야겠다.

이러한 부분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上水道 本部에서는 그 돈 많이 들이고 눈 만 뜨면 나와서 물을 공급해 주는데, 좋은 물이 되도록 어떻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금도 質疑 內容이 대개 그런데, 他市·道에 비하면 大田市가 물값이 싸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싸구나 하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豫算을 다루면서 꼭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내에서 事業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競爭體制로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上水道가 다 망하지 않을까도 조금 생각이 듭니다.

이 굉장히 너무 방대하고, 응? 과연 이래야 하는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잘 몰라 가지고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다만 너무 방대하다 말이지? 이렇게 방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體制로 商品競爭하듯 한다면 이거 다 안죽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他市·道보다 우리가 물값이 싸다는 데에만 자부심을 느끼지 말고, 좀 經營面에서도 아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이라는 것이 供給하는 지점에서 볼 적에는 아주 좋은 물인데, 管이 老朽되었다든지, 사용상 불합리하게 했다든지 해서 먹을 적에는 좋지 않은 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供給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이나 과학적으로 이것을 잘해서 결국 좋은 물을 먹어야 할 텐데, 여기까지 미치는 것이 언제까지 될지, 참 요원합니다만 여하튼 여러분들 이 평상시에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이러한 뜻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 勞力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상으로써 上水道本部 '93年度 豫算案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停會를 약 5分間 宣布합니다.

(11時 40分 會議中止)

(11時 48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어서 公營開發事業團 所管 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는 생략하고 事項別 說明을 團長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秉奎 거기 앉아서 하세요. 중요한 것만 해 나가세요.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質疑를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委員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徐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에서는 그 확고한 自立 自律의 經營觀을 構築해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여는 해로 정했고, 事業에 대한 信賴度를 두텁게 쌓는데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은 어떠한 事業目的을 정해서 事業을 하시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公共性과 收益性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市民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第4工團 造成事業이 과연 計劃대로 遂行이 되고 完了가 될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또 이러한 事業이 계획대로 施行이 되고 完了가 되지 못할때, 우리 市에서 발행하는 地方債라든가, 起債部分에 대한 償還金에 대해서도 역시 심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市民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團長님 과연 4工團 造成事業이 計劃대로 事業이 施行되고 完了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계신지, 뭐 희망적인 얘기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뭐, 심히 우려는 됩니다만 역시 지금 景氣沈滯에 따른 부동산도 매각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開發事業團에서는 事業을 대폭 축소했죠?

또 縮小한 豫算을 編成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전반적인 事業에?

○徐允官 委員 정상적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 景氣沈滯에 따른 부동산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運營上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提起될 것으로 보는데요?

○徐允官 委員 여하튼 낙후된 우리 大田直轄市 그 社會間接資本施設을 감안하실 때 여기에 策定하신 豫算도 그 참 行事費라든가 需用費 및 手數料 情·辦費등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최대한 줄여 가면서 참 한발 앞서가는 事業部署가 되어 가지고 市民들에게 信賴받는 정말 명실공히 市民들에게 信賴받는 事業部署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事業을 하시면서 年度別 그 損益計算書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자료로 提出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457페이지 보면요, 지금 宅地賣出收入이 32億이 減이 됐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법동 宅地開發事業이라든가, 工團周邊宅地 開發事業이라든가, 이 부분별로 되어 있는 평수가 기히 分讓이 된 坪數입니까?

2,500坪, 3,000坪 이렇게 된 것, 완전히 100% 分讓이 된 것을 記載해 놓으셨는지?

○李殷奎 委員 나머지?

○李殷奎 委員 그럼 아직 分讓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된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 9%를 여기에다 명시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200萬원씩 2,500坪 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여러가지 不動産 景氣가 어렵고 그러는데, 과연 200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뭐, 分讓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李殷奎 委員 예, 그리고 그 넘어 장을 보면 이제 住宅販賣收益은 작년보다 136億이나 증이 되었죠?

621-1 그렇죠?

○李殷奎 委員 거기보면 아파트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파트 지어 놓은 것을 대체적으로 分讓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 지금 그러니까 물량이 모자라다는 얘기죠?

○李殷奎 委員 예, 여기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에서 하는 아파트는 一般住宅者 建設業者들이 짓는 것 보다 가격이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보통 몇「퍼센트」정도, 지금 坪當單價 어떻게 計上합니까?

○李殷奎 委員 20萬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 土地關係에서는 전과 같이 못하고 아파트쪽 에서는 전보다 낫고 그런 결론이네요, 여기 보면?

○李殷奎 委員 土地開發公社에서 하는 그 土地도 지금 많이 分讓이 안되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李殷奎 委員 거기보다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에서 하는 것이 더 얕습니까?

○李殷奎 委員 더 낮아요, 값도?

○李殷奎 委員 조금 낮아요?

○李殷奎 委員 아니,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자꾸 土地때문에 地價下落이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公營開發事業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 市事業이고 해서 우리 委員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빨리 不動産 景氣가 풀려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 또 뭐 政策上으로 봐서는 당연히 좀 그렇게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團長님께서 아주 運營의 妙를 좀 더 생각해 내셔서 앞으로 우리 公營開發團이 다른 事業과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제가 더 質疑하겠습니다.

506페이지 그 資産取得費에 보면「워크 스테이션」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워크 스테이션」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506페이지예요.

○李殷奎 委員 「컴퓨터」예요, 事務用?

○李殷奎 委員 예. 以上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이상 質疑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없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質疑없으시면 公營開發事業團에 대한 質疑討論 終決을 宣言합니다.

公營開發事業團은 우리가 住宅이나 工場, 國民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建設業을 民營에다만 맡길 적에 너무 값이 오르고 또 횡포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模範的으로 값도 저렴하고 또 建設도 잘하고 工團같은 것은 개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國家的인 次元에서 이렇게 公營開發事業團이 거의 이익을 남지 않고 原價대로 供給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이런 事業團입니다.

景氣가 沈滯되어서 좀 어렵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것을 뭐 초조하게 생각을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경기가 침체되어서 전체적으로 輸出·入 이 逆潮가 일어나는데, 國內에서 建設만 북적거린다면 逆潮를 더 加速化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 公營開發事業團도 필요하지 않는 한 沈滯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工場이나 國民住宅은 계속해서 필요한 10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형편에 따라서 무리없는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 준다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經濟가 나쁜데, 公營開發事業團이 참 事業을 많이 하고 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초조해 할 것 없고, 우리 經濟 事情에 따라서 이것을 잘 해줘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事業을 하다 보니까 내 事業도 아니고 이거 뭐 市事業을 하는데, 내가 事業을 하려면 내 事業을 하지 뭐 하러 여기 와서 하는가, 이런 생각은 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公務員이 存立하는 이유는 우리 國民들의 모든 便宜를 위해서이고 또 國民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建設部分이야말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勇氣百倍해서 참을 것은 참고 또 할 것은 열심히 해서 公營開發事業團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公營開發事業團 1993 年度 豫算案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停會를 하고 오후 4時부터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4分 會議中止)

(16時 1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 第2項 '93年度 大田直轄市 歲入·歲出 修正 豫算案을 上程 합니다.

本 修正豫算案은 建設住宅局, 綜合建設本部, 上水道事業本部등 3個 室·局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本 修正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은 시간 관계상 委員會所管 전체에 대하여 建設住宅局長이 일괄하여 說明토록 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님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어디요?

○委員長 李秉奎 예.

○金容濬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金容濬 委員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사실 企劃管理室長님한테 내가 물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 專門委員님! 修正案이 언제 도착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이것이 사실 企劃管理室長님 계시면, 우리 委員들 도깨비 방망인 줄 알고 갖다가 내놓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선 설명을 들어보고서.

○委員長 李秉奎 우선 說明을 들어 보고서 얘기하시죠?

자, 說明하세요.

○委員長 李秉奎 자리에 앉으세요.

鄭委員님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春熙局長께서 事項別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綜合建設本部所管은 누가 하면 됩니까?

黃部長이?

○委員長 李秉奎 예, 그러세요.

○委員長 李秉奎 그 西部幹線道路가 어디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알겠습니다.

上水道本部 해 주시죠?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委員님들이 質疑를 하시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우리 建設住宅局長님께 質疑하겠습니다.

6億 8,100萬원이 增額이 된 것이죠?

○李殷奎 委員 이것은 어떻게 해서 增額이 된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6億 8,100萬원이 內務部에서 低所得層 住居環境事業費로 下達되는 金額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이 왜, 언제쯤 그 얘기 가 있었습니까?

지금 公文으로도 온 것이 아니고 전화상으로 왔다고 하셨는데?

○李殷奎 委員 다른 것도 전부 이렇게 전화 상으로 그렇게 합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우리 委員들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얘기가 나와서 충분히 大田市 事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우리 지금 豫算을 다 끝난 후에 전화상으로 거기 얼마 더 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조금 우스운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론 뭐 사정이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것은 우린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이것은 內務部에서도 조금 모순된 行政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億 8,100萬원이 지금 低所得層 住居環境改善事業費로 와서 또 이것을 각 區廳으로 住居環境改善 事業에 의한 區廳에 자본적 보조가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어디 어디로 나가요?

아까, 2個 區廳에 13個 地域으로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李殷奎 委員 그렇게 쪼개 가지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절대 다른 방향으로 쓰지 않고, 住居環境改善 事業에 거기에만 쓰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綜合建設本部에 대해서 이 5億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增額이 된 것이죠?

○李殷奎 委員 地方讓與金 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도 內務部에서 나오는 데, 그럼 그것도 똑같은 우리 저, 建設局長 님 말씀대로 전화 하달 받아 가지고 그 전화 받고 이거 計上하는 겁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전화상으로 "우리 안했다."한다든가, 무슨 蹉跌이 있다면 이것 또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書類上으로 公文을 받은 것도 없고?

○金容濬 委員 아니, 그것 말이에요?

전화상으로 받은 것입니까? 확실히 公文書로 내려온 겁니까? 괜히 전화상으로 받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企劃管理室長님하고 따져야 할 事項인데, 우리가 지금 常任委員會에서 計數調整해서 방망이 두드려야 할 시기란 말이에요.

이제와 가지고 오늘 방망이 두드려야 되는 날짜에 와 가지고서 이거 修正案이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무슨 명목으로 왔습니까?

5億이라는 것이? 建設本部側에서 答辯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그것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이 問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建設住宅局長님하고 綜合建設本部에서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암 I.C에서 신탄가는 쪽으로 가다가 農村指導所앞에는 송강 택지 개발한다고 道路가 확장되어 있고, 그 신탄도 3工團 造成하느라고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암 I.C에도 이미 이제 補償이 나가고 지금 擴張工事를 하고 있는데, 原子力硏究所에서 지금 農村指導所 못미처까지는 불과 몇백m인데 지금 확장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建設本部長님께서는 저번에 거기서 擴張을 今年에 시킨다고 했는데, 今年 豫算額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建設住宅局하고 좀 協議를 해 보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綜合建設本部에서 지금 事業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投資가 얼마가 됩니까요, 거기?

○宋錫贊 委員 예 . 화암I.C?

○宋錫贊 委員 64億요?

○宋錫贊 委員 지금 나머지 區間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宋錫贊 委員 아니, 거기가 무슨 530億이 들어갑니까요?

화암 I.C에서 그 高速道路?

○宋錫贊 委員 그러면 高速道路 밑에 「박스」工事까지 그렇지요, 그것이 22億 이라고 했으니까, 한 30億 조금 넘어 드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화암 I/C 工事하는 데에서 지금 淨水場 있는데 까지는 그렇게 거리가 안멀은 것 같은데, 2km까지는 안되는 것 같은데요?

○宋錫贊 委員 1,700m요. 그러면 1.7km고 그러면 40億 가지면 여기 工事는 하겠는데 요?

○宋錫贊 委員 50億요?

○宋錫贊 委員 어떻게 來年에 좀 다른 데에서 삭감해 가지고 전용해 가지고 시작이라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요?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그 쪽에 금고동 쓰레기 매립지도 조성이 되고 그러면 별수 없이 쓰레기 차량도 많이 다니고 앞으로 이제 工團도 造成이 되면 그쪽으로다 通行量이 많을 것이에요?

지금하고는 또 틀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아 가지고서는 다른 區間에서 다 擴張이 되었는데, 그 區間만 擴張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조금 잘못된 것 아녀요?

○委員長 李秉奎 저기, 다 끝났습니까?

○宋錫贊 委員 局長님, 어떻게 來年豫算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基本計劃이라도 세워 가지고서 시작이라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用役을 줘 가지고요?

○宋錫贊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質疑 끝났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豫算擔當官 바쁘신데 갑자기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來年度 豫算案을 다루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修正案이 들어 오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가?

우리 委員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質疑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內務部에서 起債承認 日字 는 언제 된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國庫補助金 追加내시는 언제, 그것도 電話上으로 된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 公文書 온 것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언제 왔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럼 局長님들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토요일날 計數調整해서 常任委에 넘어 갔으면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면 豫算擔當官님 이 토요일날 받았다. 우리가 그전에 받았는 데에도 토요일날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전화상으로 받았다는데?

○金容濬 委員 기가 막힌 얘기네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李殷奎 委員 전에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 더 내려올 가능성은 없어요.

○李殷奎 委員 수시로?

○金容濬 委員 일찍 전화 해 봤으면 미리 알았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綜合建設本部所管으로 5億이 들어온 것이 뭐라고요?

○李殷奎 委員 아니, 이 金額은 中央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李殷奎 委員 그럼 우리 大田市 豫算 中에서, 豫備費를 너무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 豫備費를 조금 調整해서 남겨놓자 이런 計上으로 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미리 이것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豫備費가 얼마가 있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작년에는 얼마 있었어요?

○李殷奎 委員 1% 水準으로요?

○李殷奎 委員 아니, 本委員 생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修正同意 할 필요없이 처음부터 1%면 35億을 남겨놓고 豫算配定을 했으면 더 좋을텐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한다고 그 뜻을 내가 모르겠다 이 얘기요?

○李殷奎 委員 아니, 어떤것 特別交付稅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이네요.

여기 6億 8,100萬원을 내려 보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도 調整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5億을?

○李殷奎 委員 그것이 特別交付金이 6億 8,100萬원이 變動이 없었다면 이것이 變動이 없는데, 여기에 變動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變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 이상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討論 終決을 宣布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質疑討論 終決을 宣言합니다.

뺏어가지 않고 더 준다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지만 委員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建設住宅局, 綜合建設本部, 上水道事業本部 所管의 修正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停會를 宣言합니다.

(16時 53分 會議中止)

(18時 05分 繼續會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委員님들 그 동안 豫算案 審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日間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있게 審議한 내용을 토대로 委員님들께서 協議 調整한 當委員會 所管 1993年度 豫算案 및 修正豫算案에 대하여 李殷奎委員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大田廣域市 '93豫算案中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豫算案 審査內容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그동안 6日間 짧은 일정속에서 여러 委員님들께서 심도있게 豫算案을 審査하였습니다.

일부 소모성이 있고 과다하게 계상된 豫算에 대하여 減額한 內譯을 간단히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修正 豫算案을 포함한 一般會計 總 豫算案 785億 1,296萬 3,000원 중 3,240萬원을 減額하였습니다.

地域經濟局所管 3,240萬원을 減額하고 交通觀光局, 都市計劃局, 建設住宅局, 綜合建設本部, 農村指導所 所管은 原案대로 審査 하였습니다.

다음은 修正豫算案을 포함한 特別會計 總 豫算案 3,258億 1,300萬원중 4億 1,260萬원을 減額하였습니다.

上水道事業 公企業 特別會計에서 4億 1,260萬원을 감액하고 下水道事業 公企業 特別會計, 公營開發 事業 公企業 特別會計, 住宅事業特別會計, 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 工業團地 特別會計, 專門硏究團地 特別會計, 土地區劃 整理事業 特別會計는 原案대로 審査하였습니다.

目別 자세한 내용은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3豫算案에 대한 審査內容에 대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李殷奎委員께서 報告한 내용의 豫算案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委員님들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예, 感謝합니다.

異議가 없으시므로 本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3年度 大田直轄市 豫算案 및 修正豫算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 외에 부분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當委員會 所管 豫算案 豫備審査를 모두 마치고, 委員長으로서 몇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6日 동안에 當委員會 所管 '93年度 豫算案 審議에 있어 本委員長과 同僚委員들 나름대로는 豫算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최선을 다 한다는 자세로 진지하고 심도있게 審議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室·局長님과 關係公務員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當委員會에서 承認된 '93年度 豫算이 본래의 목적대로 執行되고 모든 市民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그늘진 곳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건전한 財政運營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委員님들께서 質疑를 통하여 제시하신 건전한 意見에 대하여는 施策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再檢討 및 是正補完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豫決特委에서 수고해 주실 李殷奎委員, 金容濬委員, 宋錫贊委員님께서는 當委員會에서 審議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委員會 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局長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리고 지난 第16回 臨時會議에서 留保된 都市計劃決定에 관한 意見聽取의 件등이 있습니다.

추후 委員會 會議 日程은 별도로 委員님들께 通報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委員님과 室·局長님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1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