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8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1993.02.17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2月 17日(水) 午前 9時 30分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8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敎員硏修院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敎員硏修院設置및運營條例(案)


(09時 47分 開議)

○委員長代理 金成九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4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님들, 그간 當 委員會 所管 市와 敎育廳의 主要 業務 報告 聽取에 따른 諸般 施策을 審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는 당면한 一般 案件을 審議토록 하겠습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議할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硏究院 設置 및 運營 條例 中 改正 條例案 1件과, 지난 해定期會議時 留保된 2件의 案件, 그리고 敎育監이 提出한 大田直轄市 中學校 學校群 및 중학구에 관한 條例 中 改正 條例案 등條例案 3件이 回附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市民 生活과 敎育 施策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檢討 後 審議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會議에 들어 가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09時 49分)

○委員長代理 金成九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硏究院 設置 및 運營條例 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 說明이 있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 院長께서는 提案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입니다.

平素 地域社會發展과 市政發展에 獻身 노력하시는 와중에서도 저희 硏究院의 業務 정상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支援을 해 주신 文敎社會委員會 金善奎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들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저희 硏究院은 '92年 5月 1日 개원한 이래 人力確保, 裝備購入, 시약, 초자 등 기자재를 購入 確保하고 一部 裝備를 大田地方環境廳으로부터 공차 '92年 10月 20日부터 매연 등 일부 檢査業務를 시작하여 현재는 식중독 檢査等 상당 分野 檢査業務를 施行하고 있으며, 모든 業務의 정상추진에 있어서는 그 시기를 당초 '93年 7月로 計劃을 했으나 유관기관의 積極的인 支援으로 3個月을 앞당겨서 4月부터는 정상 業務를 推進하겠습니다.

이번에 委員님들께서 審議하여 주실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硏究院 設置 및 運營條例는 中央硏究機關의 수수료 關係規則이 改正될 경우 現 條例를 수시 改正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長期間이 所要되어 공백기가 생기게 되고, 따라서 수수료가 全國的으로 통일, 형평을 유지할 수 없어 改正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 法令의 改正에 따라 一部 條例를 改正하고, 條例 中 서식등 경미한 事項은 施行 規則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主要 骨子를 말씀드리면, 條例 第6條에 規定되어 있었던 試驗依賴 서식과 試驗用검체 所要量 및 處理期間은 規則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條例 第7條에 規定된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中央硏究機關이 國立保健院, 國立環境硏究院 試驗依賴規則에 정한 수수료가 수시 품목별로 調整變更 시달되므로 그때마다 條例를 改正해야 되는 불편이 따르고 檢査 試驗等을 위한 현지 출장 公務員의 여비 징수규정이 상위 法令 改正으로 일부 削除, 其他 미비점은 이를 具體的으로 정하였습니다.

條例 第8條 4項의 시험성적서 사본발급 要請時에는 國立保健院 試驗依賴規則 및 國立環境硏究院 試驗依賴規則에 정한 수수료 액으로 정하였으며, 條例 第9條에 規定된 수수료 감면 範圍를 擴大하여 他 市·道 保健環境硏究院과 형평이 維持되도록 정한 內容입니다.

改正 條例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시어 原案 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硏究院 設置 및 運營條例 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들께서 質疑 討論하실 順序입니다.

質疑 事項이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李起雄委員!

李起雄 委員 本 條例案은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硏究院에서 檢査나 試驗에 대한 徵收되는 수수료 또는 수수료를 徵收, 감면 基準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原案 대로 議決할 것을 動意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李起雄委員님의 原案대로 통과시키자는 意見이 나왔습니다.

委員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南鎔浩 委員 별 問題가 없네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또 다른 質疑나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히 없으므로 本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 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宣布합니다.

院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停會코자 합니다.

會議는 10時 10分에 開議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09時 58分 會議中止)

(10時 00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金成九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2.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中學校 學校群 및 중학구에 관한 條例 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市立學校 設置 條例 中 改正 條例案 等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그러면 本 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敎育廳 管理局長께서는 本 두 件의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一括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管理局長입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中學校 學校群 및 中學區에 관한 條例 改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大田直轄市 中學校 學校群 및 中學區에

관한 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改正理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學年度 5個校의 中學校가 新設됨에 따라 中學校 學校群 및 中學區의 新設과 地域與件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通學便宜를 提供하기 위하여 本 條例를 改正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改正案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私立學校인 大田聖母國民學校의 경우 신입생은 大田直轄市 全地域을 對象으로 하고 이들이 중학교 진학시에는 國民學校가 속해있는 중학교 學校群으로 남자는 4학군인 大田中, 동명중, 여자는 3학군인 청란여중, 신일여중, 대전여중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있어 이의 解消를 위하여 앞으로 大田聖母國民學校 졸업생이 中學校 진학시 실제 거주지가 속한 國民學校의 中學校 學校群 및 中學區로 配定될 수 있도록 改正하여 學生들의 便宜를 提供코자 하려는 것이며, 회덕국민학교 졸업생의 경우 中學校 진학시 회덕中學校에 配定하던 것을 인근지역 宅地開發에 따라 周邊與件이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地域住民들의 建議와 學校群 및 中學區變更에 따른 通學便宜, 수용능력 등 諸般事項을 檢討한 바, 회덕國民學校 通學區域 中철로를 基準하여 읍내동 4통, 5통 3반, 6통 3반, 18통 및 46통 내지 52통의 居住 學生은 대전중리중학교와 대전법동중학교로, 그 외 地域의 居住學生은 오정중학교와 대전대화중학교로 配定될 수 있도록 學校群 및 중학구를 改正하여 學生 通學便宜를 提供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신중학교가 판암동 宅地開發 地區 안으로 이전 됨에 따라 기존 동신중학교의 중학구를 削除하고, 이전된 동신중학교를 남자는 9학군인 대전용운중학교, 충남중학교에, 여자는 8학군인 대전용운중학교, 한밭여자중학교에 각각 追加하고자 하며, '93學年度에 新設 개교되는 대전대화중학교, 대전법동중학교, 대전월평중학교 및 대전어은중학교의 學校群 및 中學區의 新設과 기개교된 대전대룡국민학교와 대전문정국민학교를 동 국민학교의 인근지역 學校群에 추가하고 '92年 3月 1日 탄동국민학교가 대덕국민학교 탄동분교장으로 격하되었기 關聯 中學區를 改正하려는 것입니다.

其他 本 改正條例案에 대한 자세한 內容은 배부된 유인물의 신·구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大田直轄市 中學校 學校群 및 中學區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市立學校 設置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大田直轄市 市立學校 設置 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本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敎育法 第82條에 地方自治團體에 學校를 設置하도록 한 規定에 의거 設置된 大田直轄市立學校 中 小規模 學校 분교장 격하와 國民學校, 高等學校의 명칭 變更에 따라 關聯된 內容을 整備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主要內容입니다.

첫째, 西區 屯山宅地開發地區 15「블럭」에 '93年 3月 1日 開校 예정인 한밭국민학교 명칭에 대한 大田直轄市 市史編纂委員會에 지명유래에 대하여 諮問을 구한 바, 그 內容은 옛 자연부락인 정두리(井頭里) 부근으로 샘머리로 풀이되어 우물 정자(井)와 머리 두자(頭)로 표기되므로 머리(頭)는 우두머리로 포괄적 의미에서 큰(大) 것을 뜻하므로 이를 연관지어 대전대정(大井)국민학교로 교명을 變更하여 옛 지명을 되살려서 국민학교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고, 둘째, 小規模學敎 통·폐합 지침의 분교장 격하 對象 基準인 학생수 100名 이하의 學校에 儒城區 성북동에 위치한 방성국민학교가 이에 해당되어 분교장으로 격하됨에 따라 방성국민학교를 진잠국민학교방성분교장으로 變更하고, 셋째, 中區 文化洞에 위치한 한밭상업고등학교가 남학생의 支援者가 격감되어 지난 '91學年度 이후부터 입학생을 여학생만 모집함으로써 '93學年度에는 전교생이 여학생으로 編成되어 교명을 變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한밭여자상업고등학교로 학교명칭을 變更하고자 합니다.

이상 說明드린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 條例 中 改正條例案을 原案 대로 審議·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一括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直轄市 中學校 學校群 및 中學區에 관한 條例 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檢討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다음은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 條例 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 順序입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中學校學校群 및 中學區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현재 大田市內 中學校 學校群 및 學區는27個 群이고 15個 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管理局長 趙榮熙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 숫자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현재 與件으로 봐서는 지금 國民學校 학생수라든지 學校의 分布로 봐서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현재 大田市의 고등학교 학군은 초대형 단일 학군은 돼 있어서 學生들이 장거리 通學이 아주 많아지고 있으며, 또한 交通滯症이 가중함으로써 아예 학교 周邊에서 자취하는 學生까지 점점 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큰 問題點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비해서 또한 中學校 학군과 학구는 너무 세분화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물론 통학거리의 축소등을 통한 學生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學校 선택의 範圍를 한정시키면 말하자면 學生들이 폭넓은 교우관계라든가, 또 학생들이 보도로 걷고, 붐비는 차도 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극기랄까 인내심도 길러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측면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長期的인 發展에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항간에 모 中學校 群에 속해 있는 地域에 居住하는 학부모는 특정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싫어서 他 地域으로 고학년 되면 이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問題도 解消되지 않겠느냐? 좀 학군을 넓힌다면!

따라서 本 委員은 長期的인 發展 方向에서 高等學校 학군 및 중학교 학군의 재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다음 質問할테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李委員님께서 지적하신 事項은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中學校 학교군하고 학구하고 關聯돼서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저희가 볼 때는 國民學校의 分布하고 中學校의 分布가 인근 거리에 學校를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원거리 通學을 함으로 해서 신체적인 발달이라든지, 심적인 단련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大田市內같이 交通이 복잡하고 큰 길을 걷는다든지 하는 이런 問題같은 것이 있는 그런 問題를 감안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中學校의 경우는 가능한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쪽으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있는 학구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繼續 檢討를 해서 학생들한테 편리한 쪽으로 필요한 事項을 檢討해 가면서 調整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특정 學校의 問題는 저희도 그 事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事項으로써 學校의 施設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次元에서도促求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問題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저희가 지금 근본적으로 檢討하고 있습니다.

그 학군 내에 中學校를 재배치한다든지, 中學校 재배치 問題라든지, 新設한다든지 하는 問題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근본적인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高等學校 학군 問題는 지적하신 대로 大田直轄市가 지금 단일학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高等學校 學生들이 원거리 通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問題도 지금 저희가 今年 中으로 근본적인 檢討를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調整하는 것으로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高等學校 학군의 경우는 이것이 '79年 평준화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事項이고, 더구나 大田直轄市의 경우는 대덕군이 편입되어 行政區域이 넓어지면서 단일 학군이 더 擴大가 됐고 그런 事項이 됐는데, 이미 '79年 평준화 이전에 中區 地域에 高等學校가 편중돼서 있기 때문에 學校의 수용이라는 것은 학생수하고, 학교 매체가 均衡이 맞아야 될 텐데, 지금 도심지역에 학교의 위치가 편중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금 금방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分散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금 屯山地域에 사립 高等學校가, 서대전 高等學校가 이전을 하고, 저희가 지금 屯山에 이전하고 있는 여섯 개의高等學校가 설립이 되고, 그 전에라도 저희가 今年 計劃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高等學校 하나를 설립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高等學校가 일부 재조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高等學校 학군을 調整하는 問題가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問題는 市民들의 욕구와 또 市民들의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今年 중으로 이 事項을 檢討해서 가능한 단계적으로 高等學校 학군도 調整을 할려고 저희가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단계적이라면 어느 해쯤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하다면 내년이라도 단계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그리고 학구라고 하면, 말하자면 A라는 國民學校에서 나와서 그 옆에 中學校로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죠? 區로 되어 있는 것은.

○管理局長 趙榮熙 中學校 學校群하고 중학구로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區죠?

○管理局長 趙榮熙 예.

中學校 學校群의 경우는 학군 안에 두 個의 中學校가 있어 가지고 배정을 할 때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하는 것을…….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학구는 두 個 이상의 學校를 選擇하게 되는 것이고…….

○管理局長 趙榮熙 학구는 하나죠.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졸업생이 그대로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교우관계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정돼 있는 것이죠?

○管理局長 趙榮熙 그런 부분에 問題點은 있는데…….

李起雄 委員 그래서 학구를 없앤다든가, 학군으로 넓혀서 피차 環境도 다르고, 교우도 다르고, 모두 이런 것을 해 줘야 개들이 모든 것에 發展을 위해서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交通便宜라든지, 큰 길을 건너야 된다든지, 交通의安全問題라든지 또 그 地域의 學敎 學生 數를 감안해서 또 너무 원거리를 通學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中學校 하나가 있는 地域의 경우는 그 地域이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넓힐 경우에는, 광역화할 경우에는, 通學 거리라든지, 交通의安全 問題 같은 것이…….

李起雄 委員 지금 현재 中學生으로서 제일 장거리 通學을 하는 學生들이 몇 km로 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3km 내지 4km 정도.

李起雄 委員 3km 내지 4km라면 걸어서 몇 분으로 봐야 되나요? 4km라면.

○管理局長 趙榮熙 國民學生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시간…….

李起雄 委員 그러나 전부 버스를 이용하죠?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起雄 委員 지금 현재도 버스를 利用하는 中學生들이 많이 있게 돼 있지 않아요?

○管理局長 趙榮熙 있을 겁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많이 있지 않아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있을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어차피 버스를 이용하고 한다면, 再調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管理局長 趙榮熙 앞으로 저희가 신중히 지금 말씀하신 事項을 檢討를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그리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本 條例案이 지금 철회된다고 해도 신학기에 학사, 모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죠?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本 條例案에 關聯되는 모든 것이 이미 처리해 놓고, 지금 뒤늦게 條例案을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1月 中에 정리가 못돼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1月 中에 돼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1月 中에 하면 되는 겁니다.

學校 學生 소집이 1月 中에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도…….

李起雄 委員 審議를 합니다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모든 일은 處理 節次가 상위 法令이나 條例 等이 먼저 처리된 후에 이것이 시행이 돼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 部分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과거에도 몇 차례 무리한 議決을 要求해 오고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朴炳浩 委員 朴炳浩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朴炳浩委員!

朴炳浩 委員 여기보면, 提案理由에서 通學 便利를 도모한다고 나왔는데, 대단위로서는 硏究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小單位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問題로서는, 中學校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성중학교, 한밭중학교, 보중이 있는데, 중동이나 삼성동에 있는 사람들이 대성중학교로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밭중학교나 보중으로 가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개중에는 껴 있지만, 그것을 가까운 데로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밭중학교나 보중은 역시 선화다리 저쪽에 있는 선화동 쪽으로 오는 學生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교환을 해서 똑같이 가까운 데로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래야 옳겠는데, 저희가 학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國民學校하고 中學校를 묶고 있기 때문에 居住地하고는 조금 實質的으로 원거리라든지, 그런 지금 말씀하신 事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개인에 대한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國民學校를 속해 있는 中學校 군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朴炳浩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通學便宜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問題는 제 아들 問題도 관여됩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제 아들 問題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리고 다시 擧論을 안했습니다만, 제 아들이 중동에 사는데 대성중학교로 갔습니다.

즉 말해서 뭐냐하면, 거기보다는 한밭중학교거나 보중을 가야 원칙이라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들어나면, 그 學生 中에, 들어간 사람 중에 그쪽에서는 대성중학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쪽에 한밭중학교를 가야 될 사람이 있고, 한밭중학교에 와 있는 대성중학교에 갈 사람이 거꾸로 된 학생이 있을 겁니다.

서로 그런 것은 학부모들이 要請을 했을 경우에는 調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런데 問題는 이런 問題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學校別로 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中學校의 정원이 초과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부득이 수용을 못하니까 그 학군이 아닌 다른 學校로 가는 경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의 便宜대로 다 봐줘야 옳을 텐데, 그것이 아마 수용 계획상 學生 數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봐 지고 있습니다.

朴炳浩 委員 아니, 그런 얘기는 제가 봤을 적에는 學校나 敎育廳 關係가 신경을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쓰지를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學生이 대성중학교만 있겠습니까? 한밭중학교에만 있겠습니까? 또한 제 아들만 있겠습니까?

다른 學生들도 있으면 그것을 서로 便宜대로 調整을 해 주시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일부적으로 얘기를 했을 적에, 그것을 막무가내로 便宜대로 하신다면 그것은 通學便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問題를 좀더 신경을 써서, 일부 하나의 市民이나, 하나의 學生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앞으로 檢討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南鎔浩委員님!

南鎔浩 委員 이 條例案 提出 시기를 보니까 12月 24日에 提出이 돼서 1月 11日날 우리 委員會에 회부가 됐는데, 방금 전에 李起雄委員님께서도 이것이 今年에 施行하는 일을 학사업무에 이렇게 조급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質問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93年度부터 모든 條例가 改正이 돼서 學校群이라든지, 中學區라든지, 이런 問題가 條例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원칙이죠?

○管理局長 趙榮熙 예.

南鎔浩 委員 제가 이것을 왜 묻는고 하니, 1月 11日날 委員會에 회부된 것을 문서결재를 하고 있었는데, 1月 28日날 동신중학교가 판암동에서 그리고 옮겼죠?

○管理局長 趙榮熙 예.

南鎔浩 委員 그래서 혼자 생각에, 저렇게 옮기는 것은 물론 條例가 改正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옮긴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管理局長 趙榮熙 예.

南鎔浩 委員 條例가 改正이 틀림없이 되는 것으로다 일단 條例가 改正되는 것으로 전제해서 옮긴 것 아니겠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南鎔浩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敎育委員會 會議가 어떻게 定期會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도 12月달에 定期會가 되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南鎔浩 委員 몇 日間 입니까? 그게.

30日間이에요? 그것도.

○管理局長 趙榮熙 예.

南鎔浩 委員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것은 상당히 미리미리 알아야 할 事項인데, 11月달 넘기고, 12月달 넘기고, 1月 넘긴다는 것은 業務 상에도 상당한 問題가 있는 게 아닌가?

최소한도 이것이 今年에 할 일이라면, 11月달쯤 敎育委員會에서 거쳐서 12月 저희 定期會에 와서 12月달에 이런 게 전부 審議가 돼서 했어야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좋고, 또 학사업무에도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서 우선 今年부터는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또 11日날 접수된 것을 벌써 學校는 동신중학교는 1月 28日날 옮겼다, 만에 하나 이것이 2세 敎育을 하는 條例가 나오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벌써.

온 것은 11日 날 왔는데, 會議도 안하고 28日 날 벌써 中學校를 옮겼거든!

그럼 이것은 상당한 학사업무에도 이미 自家撞着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今年에는 어차피 이렇게 하셨고, 또 管理局長님께서도 이런 것을 시인하시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問題는 미리미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意見을 말씀을 드립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또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朴淵龍委員님!

朴淵龍 委員 朴淵龍입니다.

오늘 제가 늦게 왔습니다.

法務部 保護局長이 초도순시를 大田에 와서 제가 聯合會長이기 때문에 참석했다가 지금 좀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 학구, 地域單位로 하는 것이 大韓民國의 다른 地域에도 다 그렇게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淵龍 委員 今年부터 實施가 됩니까?

과거에도 實施되고 있었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과거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朴淵龍 委員 과거에도 實施되고 있었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淵龍 委員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묻겠는데, 학부형들이 종교 關係라든가 또는 자기의사대로 中學校를 갈려고 하는데, 이렇게 地域區 單位로 決定이 되면 마음대로 안되겠죠?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中學校의 경우는 저희가 무시험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정이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가 않습니다.

朴淵龍 委員 다시 말하면, 천주교 다니는 분들은 천주교 系統의 中學校를 보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신교 系統은 신교 系統의 中學校를 보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地域區로 決定이 되면 마음대로 학부형이 움직일 수 없지 않아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렇게하면 民主主義 원칙에서 그것이 좀 어긋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民主主義 원칙에서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學校를 다 갈 수 있도록 全世界的으로 先進國에서도 전부 이렇게 되 고 있는데…….

○管理局長 趙榮熙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中學校가 義務敎育이 實施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무시험으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겠고, 또 義務敎育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경우, 개인이 선택해서 개인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中學校의 경우에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大田뿐만 아니라 다른 地域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義務敎育은 中學校에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단위에서부터, 벽지부터 읍·면으로 해서 市·郡으로 되기 때문에 中學校 義務敎育은 앞으로 단시일 안에 實行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럼 우리 大田直轄市 안에는 지금 어느 정도 實施가 되고 있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大田直轄市의 경우는 아직 義務敎育 對象은 아닙니다.

朴淵龍 委員 어느 地域에 對象이 되고 있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벽지지역하고 읍·면 地域까지, 면단위 地域까지는 中學校 義務敎育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全國的으로 國家的 차원에서 다 그렇게 規定的으로 된다고 하면은 별 問題가 없겠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학부형들에게 전부 다 公聽會에 意見을 收斂해서 전수 市民들의 意見을 收斂해서 決定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또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局長께서는…….

朴炳浩 委員 委員長님!

지금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 條例中 改正條例案도 같이 다루신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金成九 議事日程 第3項에서 다루시죠.

局長께서는 委員會에서 지적된 事項이라든가, 問題點이 될 수 있다라는 事項 같은 것은 是正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委員長代理 金成九 質疑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改正條例案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本 件은 提案된 原案 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市立學校 設置 條例 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朴炳浩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朴炳浩委員!

朴炳浩 委員 한밭국민학교를 대전대정국민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大田直轄市 市史編纂委員會의 지명유래에 대하여 諮問을 구한 바, 그 內容은 옛 자연부락인 정두리(井頭里) 부근으로 샘머리로 풀이되어 우물정(井)과 머리 두(頭)로 표기되므로 머리(頭)는 우두머리로 포괄적 의미에 큰(大) 것을 뜻하므로 이를 연관지어 대전대정(大井)國民學校로 교명을 변경하자"는 얘기인데, 한밭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전대정국민학교가 어휘가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그리고 "한밭국민학교" 하면 부르기도 상당히 어떻게 됐건 一般 사람들이 쉽게 머리에 들어가는 것 같고, "한밭" 하면 "큰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전대정"이라고 됐는데, 이것은 발음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한밭"이 훨씬 명칭이 더 나은 것으로 풀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밭국민학교가 굳이 거기가 있다면, 한밭국민학교를 다른 것으로 變更 을 해도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이 事項을 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관리국장이 여기 와있는데, 서부관리국장이 說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예.

○西部管理局長 權純鶴 "한밭국민학교"로 저희들이 가칭했던 것은 2001年을 목표로 해서 學校를 百 몇 個를 세울 때, 그냥 저희들이 무엇도 감안치 않고 "한밭"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했던 것은 아니고 가칭 그렇게 해서 행세를 하다가 이것은 완전히今年 3月 1日 개교가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 敎育委員들의 諮問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한밭"이라는 것도 좋은데, 大田市內의 國民學校가 거의 두자로 된 데가 없어요.

물론, 한밭상고, 한밭중학교는 있습니다만, 국민학교는 전부 "대전문정국민학교", "대전삼성국민학교" 이렇게 됐는데, 유독 "한밭"만 "한밭"이라는 것은 大田이라는 얘기인데, "대전한밭"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한밭국민학교"로 한다면, 거기만 독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敎育委員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한밭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國民學校를 하면 "한밭"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저희 執行部에서의 생각이었었는데, 저희 敎育委員님들이 왜 거기 독특하게 "대전한밭"만 두 자로 써 "한밭"으로 하느냐?

좋은 것으로 고쳐봐라 해서 저희들이 市史編纂委員이니, 地方 유지들이니,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찾아다니며 알아 본 結果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온 대로 그렇게 그 동네가 정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두"라는 얘기는 좀 어감이 이상해서 풀이를 해서 "대전대정국민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朴委員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敎育委員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째 한밭이 좋지, 대전대정이 좋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結局 대전대정으로 議決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지금 朴委員님 말씀도 저희 뜻하고 비슷하게 맞는 점이 있습니다만, 기히 "대전대정"으로 저희들이 올렸으니까 原案대로, 다른 뜻은 없습니다.

朴炳浩 委員 제가 보기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中學校, 高等學校는 다 있는데, 국민학교는 없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西部管理局長 權純鶴 예.

朴炳浩 委員 그리고 屯山洞에 세워 준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屯山洞 앞으로는 大田市의 中心部로 부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屯山洞에 中心部라면 "한밭"이 낫지 않나,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는 아무 것도 "한밭"이 라는 명칭이 없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전대정국민학교"보다는 "한밭"이 낫지 않나 그런 제 뜻입니다.

그리고 "대전대정국민학교" 이것은 市史編纂委員會에서 일괄적으로 거기다가 물어봤기 때문에 "대정국민학교"라는 명칭이 나왔지, 結局 넓은 의미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보면 "한밭국민학교"가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른 委員 質問 없으십니까?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朴淵龍委員!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방성국민학교가 분교로 今年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방성국민학교에 校長이 있고, 校監이 있고, 敎員들이 있는데, 분교가 되면 분교 校長制度가 있습니까? 분교校長制度가 없습니까? 그리고 대우 關係는 어떻게 되고, 校監制度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분교장에 대해서 5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校長, 校監은 없기 때문에 이 學校의 경우는 校長, 校監하고 技能職 한 사람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校長, 校監이 있는 것으로?

○管理局長 趙榮熙 없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렇다면 鎭芩國民學校 校長이 전부 통솔하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렇다면 職員 교수가 줄어 들겠네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또 한 가지는 남선국민학교가 있지 않아요, 진잠동에.

작년 體育大學에 가니까 남선국민학교도 또 그렇게 분교가 되리라는 말을 校長先生님이, 여자 校長先生님이죠,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100名 이하가 되면 法的으로 분교가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기준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地域의 與件이라든가, 사안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꼭 100명 미만인 경우에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쪽에 소송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당분간은 維持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선국민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현재 분교장 計劃 같은 것은 檢討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朴淵龍 委員 남선국민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國費도 상당히 많이 들여서 그전에 신도안에 남선국민학교가 있다가 結局 지금 이 자리로 옮겼는데, 國費도 많이 들여서 해 오고, 또 자리도 상당히 좋고, 空氣도 좋고, 그래서 남선국민학교는 저는 진잠동 일대를 앞으로는 人口가 많아진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 狀況에는 人口가 줄어지지만, 그런 것을 왜 보느냐 하면, 미국도 역이라든가, 중요한 都市에 가서 보면 전부 외지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事業만 뉴욕에 와서 事業하고, 그 다음 저녁에는 길이 다 좋고, 차가 좋으니까 몇 백 리씩 퇴근해서 다닙니다.

앞으로 계룡대가 鷄龍市도 크게 되고, 大田直轄市가 앞으로는 진잠동까지도 번져나가게 돼요.

그렇다면 그 地域이 人口가 지금은 縮小되지만, 앞으로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선국민학교는 지금 鷄龍市하고 연결이 돼 있는 地域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선국민학교는 최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인원이 부족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몇 해 동안 고려를 해서 국민학교를 유지해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 意見 있으십니까?

朴淵龍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成九 朴炳浩委員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아까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 條例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에서 "별표1의 3 국민학교 (西區)표의 명칭란 중"한밭국민학교"를 "대전대정국민학교"로 한다"를 削除하는데 動議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朴炳浩委員께서 學校 명칭에 대한 修正動議案을 말씀하셨습니다.

審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의견 調整關係로 10分만 停會하겠습니다.

(10時 47分 會議中止)

(11時 08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金成九 講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朴炳浩委員으로부터 本 改正條例案 中 "대전대정국민학교"를 削除하여 원래 명칭인 "한밭국민학교"로 하자는 動議가 있는데, 이 動議에 재청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再請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再請이 있으므로 朴炳浩委員이 발의한 動議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朴炳浩委員이 發議한 修正案을 먼저 審議하고자 합니다.

朴炳浩委員께서 提案한 修正 動議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나 質問 事項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本 修正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提案된 內容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本 改正條例案은 朴炳浩委員이 修正動議한 內容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大田敎員硏修院設置및運營條例(案)

(11時 10分)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 敎員 硏修院 設置 및 運營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條例制定案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께서는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初等局長 申東憲입니다.

지금부터 大田敎員硏修院 設置 및 運營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第11回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臨時會에서 大田敎員硏修院 設置計劃 同意案이 議決됨에 따라 1992年 6月 29日字로 敎育部의 機關設置 承認을 받고 必要한 豫算을 確保하였습니다.

現在 工事가 進行 中에 있어 今年 9月 中竣工 豫定이며 '93年度 硏修業務 形便上 早期 開院하고자 大田敎員硏修院 設置 및 運營 條例案을 提案하게 되었습니다.

大田敎員硏修院 設置및 運營 條例案의 槪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條例案은 全文 10條로 第1條에는 目的, 第2條에 位置, 第3條에 業務, 第4條에 院長, 第5條 下部組織, 第6條에 公務員의 定員, 第7條에 財政, 第8條에 費用徵收, 第9條에 附屬施設, 第10條는 施行規則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大田敎員硏修院이 開院되면 敎職員의 資質 涵養과 創意的인 職務 能力을 培養하여 大田敎育 發展에 크게 寄與한다는 趣旨를 깊이 이해하시어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敎員 硏修院 設置 및 運營 條例案에 대해서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質疑 討論하실 順序입니다.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李起雄委員님!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이 硏修院이 7月달에 開院한다고, 7月로計劃이 돼 있는…….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9月 달에…….

李起雄 委員 開院 예정일이 '93年 7月경, 틀립니까?

끝장에 "大田敎員 硏修院 設置 承認書"라고 해서 끄트머리에 開院 예정일이 '93年 7月경으로 돼 있어요.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는 것은 9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미스 프린트」입니까?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7월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當初 承認 要請할 때는 7月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사가 着手해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9月달로 보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硏修院에 所要되는 經費를大田直轄市 特別會計, 또 硏修生 委託機關의 負擔金으로 運營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市에서 몇 %씩 負擔하는 겁니까?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市에서 硏修經費 負擔金을 받는 것으로 주로 일람표에 나와있습니다만.

李起雄 委員 별표에 있는 거요?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예.

그것을 徵收토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 經費는 자체 負擔…….

李起雄 委員 그것 가지고 됩니까?

별표에 있는 것 보니까 굉장히 적은 金額이던데.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실비만 받는 거에요.

物價의 시세의 變動에 따라서 徵收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 액수를 가지고 그냥 할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별표에 보니까 아주 불안정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비가 1,500원인데 1인 1식에 대해서 1,500원, 그럼 아주 1일 것을 전부 해 놓든가 해야지, 宿泊費도 그렇게 돼 있고, 간식비도 그렇고, 전부 計劃을 세우다 말은 것 같이 해 왔어요.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현재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그 經費 가지고 실비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他 市·道에서도 역시 硏修生 委託 機關에서 負擔합니까?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것이 他 市·道에서 하는 것을 參考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敎育部에서 정해 주는 겁니까?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그러면 이것이 他市·道마다 硏修院 設置해서, 대개 비등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硏修院의 敎育시 강사는 어떻게 충원할 計劃입니까?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강사는 硏修院에 있는 연구사, 장학사, 그 분들 강의를 위주로 擔當하고, 초빙강사를 많이 쓰게 됩니다.

李起雄 委員 초빙강사는 어디, 중앙에서 합니까?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中央까지는 모르지만 大田에 大學이 많이 있고, 공주에도 大學이 있고, 地域에서…….

李起雄 委員 제 意見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地方大學의 교수들도 교수의 水準은 全國的으로 평준화 돼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地方大學 교수들을 많이 채용해서, 그 분들을 더 유명한 교수로 자꾸 育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中央에서 교수들을 데려다 쓰면 우선 經費도 問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地方大學 교수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李起雄 委員 앞으로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朴淵龍委員님!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李起雄委員님께서도 質問을 하셨습니다만, 식비가 1,500원, 1인 1식이라고 했는데, 한 끼분에 1,500원으로 완전히 된 것입니까?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예.

朴淵龍 委員 지금 이 機關이라든가, 웬만한 團體를 보면, 1식에 이렇게 안드는 데가 많습니다. 좀 비싼 것 같이 생각이 돼요.

一般的으로 보면 비싸지 않지만, 대개 機關 官廳에서 보면 점심식사가 1,000원 미만으로 되는 데가 있고요, 硏修 過程에서 費用이 조금 비싸다고 하면 좀 問題가 있는 것 같군요.

그리고 硏修院을 1年 동안 運營하려고 하면, 職員 數도 안나왔습니다.

幹部만 나왔는데, 職員이 몇 名이나 되며, 1年 豫算은 어느 정도 되나 그 計劃은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요.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지금 말씀하시는 식비 問題에 대해서는 實費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사하는 종업원의 給料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따지지 않고, 實費만 가지고 따진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종사, 말하자면, 硏修院의 조직 인원이 어떻게 돼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硏修院은 주로 專門職들이 많이 있는데, 專門職 數가 장학관이 하나고, 硏究官이 둘, 장학사가 열, 연구사가 넷, 이렇게 해서 專門職이 17名이 計劃이 돼 있고,一般職이 地方書記官이 하나, 地方行政事務官이 하나 그리고 주사, 주사보 이렇게 해서 技能職까지, 技能職이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21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9名, 一般職 29名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토탈」하면, 全體 人員이 平均 計劃된 것이 46名으로 敎員 硏修院 組織이 돼있습니다.

豫算은 지금 현재 여기에 計劃된 豫算이43億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運營費까지 전부.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예.

今年에 設置되는 모든 費用이 43億으로 알고 있는데, 이 硏修院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포면에 10萬 2,600坪이라는 대지에다가 사실은 學生 敎育院을 지금 거의 완공돼 있습니다.

4월 1日부터 運營이 되는데, 學生敎育院하고 그 옆에 綜合學生 訓鍊院이, 야영장! 그것을 세우고 그 옆에다가 敎育硏修院을 세우는데, 강당하고 식당은 學生敎育院으로 지금 敎育硏修院을 짓는 敎育硏修院 會員들하고 같이 강당과 식당을 쓸 수 있도록 중앙에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結局은 광장하고 식당은 學生敎育院도 쓰고, 敎育硏修院도 쓰고, 두 군데다 같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豫算도 절감되고, 運營하는데도 여러 가지 合理的으로…….

朴淵龍 委員 硏修生들의 宿所가 전부 다 완비돼 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敎員硏修院의 宿所는 안된다고 합니다.

식당 강당 뒤에 3層으로 해서 宿所가 돼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몇 室이나 돼 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그것이 200名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硏修院, 지금 현재 짓는 硏修院의 規模를 말씀드리면 參考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큰 建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層에는 管理室, 會議室, 科學實驗室, 技術 實習室, 音樂室, 美術室 이렇게 돼있고요, 2層에는 講義室, 中講義室, 「컴퓨터」室, 圖書室, 語學室이 있고, 3層에는 역시 講義室, 中講義室, 분임토의실, 5個 휴게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規模를 말씀드리면 講義室 조그만 것이 40名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평수가 약 22.6坪, 이렇게 10個가 있습니다.

그리고 中講義室이 80名이 들어가게 돼있는데, 평수가 40坪 짜리가 2個로 돼 있습니다.

實習室이 語學, 컴퓨터, 科學, 音樂, 美術, 圖書室, 식당 4坪씩으로 돼 있고, 분임토의실이 20名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7個입니다.

한 개의 방이 12坪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이 183坪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큰 建物이 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敎員들과 職員들과 硏修 1年에 計劃이 몇 번이나 돼 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지금 硏修 人員은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年間 敎育人員이 1,770名으로 돼 있습니다.

일 회에 하는 敎育의 人員이 600名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에.

朴淵龍 委員 期間은 얼마간.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期間은 여기 敎育過程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대개 硏修의 종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硏修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硏修를 하든, 크게 나눠서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校監資格 硏修라든지, 資格硏修가 있어요.

資格硏修가 있고, 校監 講習이라든지, 日程講習이라든지, 資格硏修, 資格硏修는 보통 240餘名이 180日間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 정도는 걸립니다.

그리고 -般 硏修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先生님들의 資質을 向上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과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 美術, 體育 等等, 교과에 따른 先生님들의 資質을 向上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대개 60時間, 英語 硏修라든지, 이래서 60日이면 열흘 정도, 한 8日 정도, 그렇게 하는硏修도 있고, 그리고는 단시일에 하는 職務硏修 같은 것,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一般職이나, 專門職이나, 學校先生님들이나 2, 3日 동안 가서 하는 職務硏修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연찬회가 주어집니다.

가령 校長 연찬회, 專門職 연찬회, 一般職 연찬회라고 해서 하루도 할 수 있고, 이틀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硏修를 「토탈」 2,000名 정도 할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國家에 많은 經費를 들여서 場所도 우리가 작년에 가 봤지만, 좋은 場所를 선택해서 硏修院을 今年 9月달에 竣工이 되고, 李起雄委員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學校 學生들 敎育시키는 것이 우리 大韓民國에 가장 중요한 核的인 問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1世紀를 향해서 전수 指導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機關이기 때문에 교수 지명을 정말 특별히 선택해서 敎員들이나 職員들에게 資質向上과 局長님도 말씀하셨지만, 意議 改革을 본격적으로 잘 시켜서 우리 大田直轄市와 모든 敎育方向이 우리 大韓民國에서 가장 최우수적으로 잘 이루어져나간다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면 感謝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알겠습니다.

參考로 말씀드릴 것은 그간에 우리가 硏修院이 없었기 때문에 忠淸北道 또는 忠淸南道 其他 市·道에 委託 硏修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대충 4億 정도 됩니다.

우리가 硏修院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체로 하면 1億 한 5,000, 6,000萬원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經費 절감만 하더라도 상당한 돈이 今年度 절감이 되고, 뿐만 아니라 硏修人員도 저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大田市 發展에 敎員의 질을 높히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條例案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 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第5次 文敎社會委員會는 2月 18日 10時에 開議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1分 散會)


○出席委員
金成九朴炳浩朴淵龍李起雄
南鎔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出席公務員(敎育廳)
管理局長趙榮熙
初等敎育局長申東憲
西部管理局長權純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