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3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연일 계속되는 '93年度 主要業務報告 청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委員님들께서 수고하신만큼, 當 委員會所管 室·局의 業務를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며, 금일은 當 委員會 마지막 순서인 市敎育廳에서 추진하여야 할 교육시책 主要業務報告를 청취하시고 상세한 업무파악과 더불어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3年度 大田直轄市 敎育廳 主要業務報告를 상정합니다.

敎育廳 初等敎育局長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報告 내용에 대하여 委員님들께서 質疑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委員님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委員입니다.

17「페이지」까지 '93年度 主要業務報告 잘 받았습니다.

'92年度와 '93年度에 다른「프로그램」, 작년에 主要業務 報告한 것과 '93年에 報告한 內容에 바뀐「프로그램」즉,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감사합니다.

물론, 敎育의 意志, 方法, 方針, 計劃 전부다 훌륭하지만 연이나 우리 經濟開發途上國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르는「엑스포」, 世界博覽會, 여기에 과연 우리도 목적을 하나 뚜렷하게 敎育廳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사실 110만 인구 중에 10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敎育廳 學生 또는 職員, 모든 엄청난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敎育廳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겠지만은 이「엑스포」라는 홍보고, 아주 지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애들,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전부가 世界 産業博覽會에 동참, 홍보요원이 돼야할 것이 아니냐?

이것도 한번 敎育廳에서도 큰 課業을 한번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이고 특히, 이번 5개 區廳에서 産業博覽會에 오는 외국 손님들을 개인이 먹이고 재우고 하는 그 가구수가 약 천가구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敎育廳에서는 오는 외국손님에게 각 中學校나 또 高等學校에 아주 외국어를 잘 하는 이러한 남녀 교사들에게 거기에 대한 市 當局과 協調를 하여 자원봉사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말씀해 주시지요.

○李鍾奎 委員 예, 아주 예리하고 세밀한計劃, 그 「프로그램」아주 참 훌륭합니다.

아무리 計劃만 수립해봤던들 실천에 옮겨서 그 結果 行爲가 잘 했다, 아주 참 훌륭하다, 이러한 結果 行爲가 없으면 그 計劃이 아무리 잘 해 봤던들 아주 무효인 것입니다.

때문에, 아주 그 計劃中에서 學生한테 웃음을 많이 웃기, 미소를 띄운다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中·高等學生만 해도 「엑스포」라는 용어, 단어 자체는 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엄마 아빠 「엑스포」가 8月부터 있대, 이렇게 해 봐야 아버지 어머니는 모릅니다.

때문에 실지 學生들, 어린아이들에게 敎育시킬 때는「엑스포」 괄호 世界博覽會 이렇게 해 줘야 아! 그렇구나 하는 뜻을 알지, 그냥「엑스포」 자체만 갖고는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보면 올림픽 대회보다도 産業博覽會가 가장 나라와 나라간에 國家이익에 아주 큰 엄청난 行事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이 '93世界博覽會를 전 세계 어느 나라가 開催하는 것보다도 과연 성공리에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110만 人口, 나아가서는 우리 7천만 인구가 전부 참여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노파심에서 몇 말씀 물어 봤습니다.

○李鍾奎 委員 예, 첫째 結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市內에 學校가 있는 것이 매년마다 자꾸 이게 학급수가 자꾸 줄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年에 약 두 학급 세 학급씩 자꾸 줄고 있는데, 우리 敎育廳에서는 앞으로 學敎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10年, 20年, 30年을 내다보는 그러한 學校를 지어야 되겠다 그 얘깁니다.

그러고, 현재 市內에다 지어놓은 學校는 애들 수는 부족해서 자꾸 외곽지로 나가지, 현재 남아있는 學校는 學生은 적고 큰 건물만 텅하고 비어있다 이겁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 말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李鍾奎 委員 아까 局長께서 말씀하셨는데, 初等局長 말씀은 "전체 금액의 82%가國家 수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初等局長 報告에 의하면.

本委員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1年에 한 國民學校가 2學級 줄으면 10年 後에는 20學級이 준다 그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10年 전에 敎育廳에서는 이러한 計劃도 세워야 오늘날에 와서 그렇게 學級 줄어붙는데 대해서 計劃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李鍾奎 委員 저는 2001年까지 中長期 計劃을 가지고 있다고 물은 게 아니라 10年 전에, 10年 후에는 지금이 '93年度니까 '83年에 그때 이미 計劃을 했어야 오늘날 이러한 차질이 안 생기지 않느냐? 사전에 왜 이러한 計劃이 없었었느냐? 現在 學生은 적지 지금 교실은 텅텅 비어있다 그 얘깁니다.

그리하여 1學級에 예를 들어서 60名이 1學級인데, 그것을 학급수를 약 한 열명씩을 줄이든지 해 가지고 50名 單位로 學級을 줄이면 그 숫자가 메워질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만도 합니다.

○李鍾奎 委員 검토가 아니라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李鍾奎 委員 글쎄, 그러니까 本委員이 하는 얘기는, 왜 10年 전부터 이러한 計劃을 세웠으면 오늘날에 이러한 현상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얘깁니다.

앞으로 2001년대까지 中長期 計劃을 세웠다 하더라도 미리 10年前 20年前에 이러한計劃을 못 세웠던가, 그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 初等局長 報告에 의하면 인문계보다도 공업계 전환을 많이 유도를 하겠다 이 말씀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 다 공업계 갈래 인문계 갈래 하면 전부 인문계 가는 것이 6대 4, 7대 3될 겁니다.

앞으로 꼭 오늘 '93 年度 主要業務報告 內容과 마찬가지로 기필코 實行해서 大韓民國에서 大田直轄市 敎育廳만은 아주 計劃樹立이 잘 됐다는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本委員의 質問 마칩니다.

○李鍾奎 委員 예, 感謝합니다.

○南鎔浩 委員 '93年度 業務報告를 보니까 內容이 한 2년전이나 작년이나 똑같고 사람만 바뀌었네요.

작년까지는 管理局長이 하더니 올해는 申局長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92年度 定期會 당시 이 자리에서 사학특수학교 육성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요 전날 今年度 大田敎育廳에서 敎育長께서 와서 報告를 하는데 보니까 公立學校, 會館學校를 "今年부터 신축을 해 가지고 내년에 개관하겠다" 이 소리를 듣고서 本委員이 私立特殊學敎를 직접 한번 가서 調査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역시 調査한 內容이나 여기 사학육성지원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그거나 비슷한 똑같은 내용인데, 문제는 첫째, 大田市圈에 精神的으로나 肉體的으로 지체아 교육 대상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인데 첫째는, 이 반대하는 이유가 本委員이, 公立도 물론 지어야지요, 짓는데 이 史學財團을 육성하는 그 균형을 맞춰주고서 해야 한다는 첫째 문제가, 그 대상이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고, 두번째는 史學特殊學校를 균형을 맞춰줘가면서 그쪽 공립학교를 設立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저희가 그때 아주 심도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꼭 敎育監한테 보고를 해라해서 국가 事業을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 이런 건데, 이걸해서 한다면은 더 바랄 이유가 없다 말이야, 그런데 이걸 보니까 하나, 한 톨도 特殊學校 施設費는 나가지를 않았어요 보니까, 그러면 管理局長이 이렇게 그 市議會에 와서까지도 委員이 이렇게 심도있게 얘기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게 뭔가 조금 변화가 있는 얘기가 돼야 이게 되는데, 이게 오늘 敎育監이 먼저 할 적에는 저 양반이 자기 이번에 당선됐으니까 그냥 공 한번 세우려고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사실 그러네요 보니까 여기 내용이, 그러면 이걸 사학재단을 육성할려고 하는 이런 政策이 아니고 이건 말살할려고 하는 敎育 政策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사학재단에 施設費가 어째 여기 한 푼도 없습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그게 얘기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면 이 學校는 '93年度에 가오동 땅에다 짓는다며, '94年度 개교를 할려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어째 이 특수학교를 다 죽일려고 하는 이런 걸 하느냐 이 얘기요.

管理局長! 그때도 내가 심도있게 얘기를 했잖소, 어쨌든 시설에 대해서 균형은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균형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敎育監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豫算에 반영을 해서 해야되지, 그러면 이 학교는 짓는데, 특수학교 내년도 이걸 하게 되면 말이에요, 이 특수학교 다 죽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돌아보니까 특수학교 사정 이 진짜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아사상태야, 이게 敎育委員會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

管理局長 말만 말이야 뭐 追更, 말은 좋지요.

그러니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이 委員 전체의 이런 會議에서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됐으면 뭔가 하나라도 진척된 사항이 있다든지 말이야, 아니면 會館學校를 말이야 特殊學校로 뭘 좀 追更에 해놓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그걸 하나 요만치도 얘기도 안 해놓고 말이야, 이걸 지금 얘기한다는 건 이건 완전히 議會를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南鎔浩 委員 지금 業務報告도 敎育監이 한 거나 지금 新局長이 말씀한 거나 똑같은 내용인데 '93年度라니까 이게 末에 삽질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하는 거에요 이게?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신학기 때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개교를 한다는 것 아니요!

○南鎔浩 委員 개교 할려면 그러면 봄에 한다는 게 틀림없잖아, 12月달에 해 가지고 봄에 개교는 못할테니까.

○南鎔浩 委員 봐요! 이걸 알으셔야 합니다.

지금 大田市內 그 지체부자유자 一般學校에 가 있는 학급수가 제가 알기로는 18學級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중증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집어 넣을려고 회피하는 그런 걸로 하는데 이것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히 돼 있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교육 대상이 점차 줄어들어, 줄어드는데 왜 거기다 또 할려고 하느냐 이 얘기야,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特殊學校 이걸 진짜 육성을 한다는 뭔가 보여주고서 이걸 삽질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만약 안한다면 거기 가서 내가 엎어져 드러누워 있든지 할겁니다 그건.

○南鎔浩 委員 아니, 기존에고 뭐고 管理局長 참 이게, 2年 동안이나 당신하고 나하고 뭔 원수졌다고 맨날 이런 걸 여기 뭐 하나 온 게 뭐 있어! 여기 特殊學校 運營費라고 해서 28億 이게 뭐 어디어디 뭐 나간 겁니까?

이게 똑같이 나가는 人件費하고 그것만 갖다가 숫자만 해 가지고 누가 보면 엄청나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게 한 푼도 도와주는 게 없어 보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면 이 會館學校인가 公立學校를 어차피 지을려고 다 計劃해놓은 거니까 짓기는 짓는 건데, 이 國家 事業 반항을 하는 건 아니야.

이 짓는 것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뭔가 그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基本的인 맞는, 숫자가 맞아야 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문제 特殊學校라는 그 엄청난 게 있는데 거기는 支援은 인색하게 해 놓고서 말이요.

이거 그때 버스 얘기랑 별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하나 여기, 하다 못 해 버스는 그만두더라도 덜렁거리는 뭐 하나 사준다는 얘기는 없고 말이에요.

이런 것만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 追更까지는 會館學敎 하는 건 일단 보류를 하고, 國家事業하는 것 못하게는 안 하니까, 내년에 어차피 할려면 그건 좋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特殊學校를 追更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볼 적에 과연 많이 도와주는구나 생각이 간다면 좋아요.

알았어요?

○南鎔浩 委員 아니 글쎄, 그것을 우리 눈으로 봐서, "아! 지금 많이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된다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삽질하기는 좀 대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李鍾奎委員님께서도 計劃에 대한 미비성, 앞으로 計劃이 먼저 樹立돼야 앞으로 오는 세대는 모든 일을 잘 움직여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南副議長님께서는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敎育問題를 많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大田會館學校 가칭 設立 推進이라고 하는 걸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朴淵龍 委員 敎育監이나 局長께서 先進國에 가서 정박아에 대한 學校라든가 推進해 나가는 것을 시찰을 했나요? 하지 못했나요?

○朴淵龍 委員 그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옛날과 같지 않아서 어떤 연유로 그러한 정박아가 많이 태어나는가는 科學的으로 아직 분석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는 공기오염과 그 다음에는 물의 나쁜 식수문제, 그 다음에는 사람의 부모 혈통으로 정신적으로 타락되고 퇴폐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정박아가 지금 많이 태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건강한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는 지금 '93「엑스포」를 많이 지금 말씀하고, 저 자신도 大韓民國의 가장 中樞的 역할을, 중핵도시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재정과 많은 그 計劃을 수립하는데 그 정박아로 태어나기도 상당히 참 서러운데 현실에 동등한 권리와 義務를 가지고 敎育을 받고 살아나가야 할 그런 정박아를 아직까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南副議長께서도 상당히 강력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大田直轄市에서 110萬 市民 가운데서 청각장애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숫자적으로 조사가 됐습니까?

○朴淵龍 委員 청각장애자가 전체 총 숫자가 몇명인데 敎育을 받는 학생수는 몇 사람이나 되는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제가 묻는 이유는,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도외시하고 등외시하고 관심을 안 가지고 나간다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정박아는 局長께서 말씀했지만, 청각장애자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자가 大田直轄市에서 總 몇 명이나 되는 것을 전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敎育을 시키는 것을 얼마, 몇 명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이런 앞으로는 計劃이 철저히 서야 돼요, 그 計劃을 세우지 않고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해마다 해마다 점점더 어렵게 됩니다.

그건 뭐 청각장애자 숫자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면, 그 다음엔 농아장애자는 몇명이나 있는지 통계가 나왔습니까? 大田直轄市에.

○朴淵龍 委員 저는 농아자에 대해서는 지도고문으로도 있는데 상당히 불쌍합니다.

멀쩡하면서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전부 언어 소통이 되고 전부 생활해 나가는데 장애가 없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백지상태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아장애자에게도 計劃을 세워서 철저하게 敎育監한테 보고를 해서, 저 자신도 철저하게 좀 말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태어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나 지체부자유자나 정박아 다 동등한 권한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國家的 또는 大田直轄市 자체적으로 무시가 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 지체부자유자는 통계가 나왔을 테지요.

그것도 통계가 안나왔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청각장애자, 농아장애자, 지체부자유장애자 이 세 가지를 大田直轄市 통계로 하여튼 나와 있을 거 거든요.

이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 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0%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지만은 敎育監님에게 報告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計劃을 세워서 學校를 어떻게 세워서 어느 정도 지장없이 敎育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計劃書를 해서 좀 다음에報告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것 좀 실천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몇 가지 더 좀 묻겠습니다.

지금은 國際的 社會에서 전부 외국에 나가면은 영어를 모르면은 병신입니다.

물론 우리 '93 「엑스포」 關係도 전부 지금 영어 案內員을 많이 지도하지만은 지금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敎育을 시키는지, 또 회화는 어느 정도 회화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그럼 中學校에서도 간략하게 회화시간이 있구만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학생과 선생과 영어로 회화가 어느 정도 됩니까?

○朴淵龍 委員 지금 그렇게 적은 분야에서 하지만 앞으로는 영어를 좀 더 본격적으로 회화할 수 있는 그런 敎育制度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한 해가 가고, 이태 가고, 3年이 가면은, 3年이 까마득하게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韓國이 先進國에 따라 갈려고 하면은 지금 많이 이제 외국에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영어를 알아야 뭐 배우든지 하여튼 알든지 하지 영어를 모르면은 결국은 벙어리나 소경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작년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많이 회화를 가르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참 좋은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高等學校를 卒業해 가지고 就職이 얼마나 되며 물론 상고라든가 공고라든가 실업면으로 졸업하는 사람은 就職이 어느 정도 되며 또 인문계 나와서 취직이 되지 못하는, 아마 인문계가 제일 많은 것 같은 데, 통계가 나왔는지? 안 나왔으면은 차후로 말씀해 줘도 됩니다.

○朴淵龍 委員 인문계 高等學校 나와 가지고 大學校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朴淵龍 委員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율이 상당히 지금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말한 것 같은데요.

제가 소년원에를 자주 지도를 다니기 때문에 대전직할시내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했거나 졸업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거나, 학생숫자 가운데서 소년원에 가 있는 그러한 학생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될 수 있는 대로 좀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中·高等學生은 이런 소년원에 가 있지 않도록 지도를 좀 잘 하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예, 그건 아주 잘 하는 일입니다.

이상 끝마쳤습니다.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同僚委員들께서 소상하게 많이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은 敎育 平價 方法의 轉換에 대해서 좀 물을려고 그럽니다.

주관식 平價를 擴大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채점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平價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아는데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채점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걸 교육을 통한다든가 해 가지고 뭔가 공평성 있게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묻는 겁니다.

과정평가라는 것은 뭡니까?

○李起雄 委員 또 9페이지 보면은, 아까 말씀도 계셨는데 특수학교중에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할 計劃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기존 외국어 高等學校를 보면은, 서울 등지나 이런 데를 보면은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왜곡 運營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입을 위주로 하고 그래서 외국어 高等學校 가야 대학에 갈 수 있다.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

또, 그 學校에서도 대입 위주로 運營해 가지고 設立 취지와는 전연 다르게 運營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를 자세히 아시나요?

○李起雄 委員 變態運營되고 있는 사례를 압니까?

○李起雄 委員 예를 들어서 외국어 高等學校에서는 이과반을 편성 못하게 되어 있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과반도 암암리에 運營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大田에는 일곱 개과를 해서 10개 반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입학조건은 뭐뭐입니까? 지원조건.

○李起雄 委員 10페이지에 보면은, 校職員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버스를 열 대 運營할 計劃을 세우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타는 겁니까?

전 시내 校職員들은 다 탈 수 있습니까?

또 이 열 대 가지고 다 탈 수 있어요?

○李起雄 委員 그럼 50名 탄다고 해야 500名 밖에 안될텐데 방향도 다르고 전부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運營하실려고 그러시는지?

○李起雄 委員 그럼 앞으로도 운영한다고 해도 정말 뭐 선택된 사람들이나 그 방향에서 탈 수 있지, 생전 퇴직할 때까지 못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전 地域을 골고루 노선을 전부 확대한다면 몇 대나 가지면 될 것 같아요?

○李起雄 委員 왜그러냐 하면요, 이게 지금 다섯 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또 열 대를 運營할 計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大田市內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校職員들이 몇분이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열대를 運營하려면 굉장한 豫算이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낮에도 이용이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學校에서 빌려다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난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備經濟的이 아니겠느냐? 營業用은 하루종일 움직이지만 이것은 출·퇴근시키고 하루종일 세워놓고 거기 기사나 모든 管理는 다같이 해야 되고 이렇다면 너무나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흔히 예산 다룰 적에 "혈세 혈세"라고 하는데 議員들이, 이 모든 것이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國民의, 그렇다고 해서 과반수 수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이걸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李起雄 委員 교통난이 정체된다해서 그것 탄다고 해서 더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택시타는 것이 버스타는 것보다 더 빠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敎育廳 버스를 탄다고 해서 더 빨리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李起雄 委員 그런 점도 있기는 있겠지요 더러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南副議長께서 質疑를 하셨습니다만 그 特殊學校 문제, 지금 현재 시설이 수용이 절대 부족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하면 그 취지나 착상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분리,學生들을 수용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綜合病院 가면 각 과가 따로 따로 있어도 잘 運營이 되듯이, 오히려 더 보완점을 보완해 가면서 더 運營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다시 또 設立한다는 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 생각은, 그 執行部나 이분들이 성취욕 때문에 자꾸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있는 세 學校만 하더라도 절대 부족되지 않고 거기를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李起雄 委員 設立해 달라는 말씀, 좋은 말씀인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지 몰라요.

제가 물론 私立學校를 經營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지방에서 私立學校 設立學校 運營하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地方에서 상당히 재산가라야 그 設立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70年代 80年代 나와서 1면 1중학이니 뭐 이렇게 전부 하다보니까 私立學校의 모든 施設이나 모든 게 열악하니까 私立學校 폐쇄하고 公立學校 세워주시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공덕비도 세워주고 막 住民들이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이게 조금이라도 그 말하자면 잇점이 없다든가 손해 오게되면 그런 말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地方에 있는 中學校라든가 私立學校가 아주 어렵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고 물론 장애자의 부모들은 따로 公立으로 國立으로 이렇게 세워서 잘 運營해 주면은 더 바랄 게 없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施設을 보완해서 그 이상으로 더 運營이 된다면 錦上添花가 아니겠어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결국 설립은 꼭 해야 되겠네요?

○李起雄 委員 지금 臨時會 開會하는 날도보면 市長께서나 敎育監께서 전부 市政演說이나 또 各 室·局에서의 報告를 들어보면은 大田 「엑스포」'93 대비를 철저히 한다고 전부 아주 거창한 이런 計劃을 세우고 있고, 또 아까 中等敎育局長께서도 상당히 細部的인 計劃까지 전부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敎育 「팜플렛」같은 데 모두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그 「엑스포」의 유래라든가 이번 大田「엑스포」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 敎育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議員들 간에도 자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大田「엑스포」에서 무엇을 하는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市民 내지는 國民,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거의가 다, 거기에 뭐가 전시되고 거기에 언제부터, 8月 7日부터 11月 7日까지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엑스포」가 뭐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꼭 심겨져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국민들한테.

○李起雄 委員 局長께서는 주된 목적이 이번 무엇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엑스포」의 주된 목적.

○李起雄 委員 本委員이 알고 있는 것은요, 이번 「엑스포」의 주된 목적은 일반 상거래무역 전시회와는 달리 지난 한 시대가 이루어낸 인류의 발전적 성과를 쭉 전시하고 또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産業博覽會로 알고 있는데, 과거의 지나간 한 시대의 발자취를 제시하고 앞으로 미래, 그래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주는 하나의 그 지구촌의 대축제라는 것을, 그 목적을 학생들한테 잘 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뭐가 거기 진열되고 뭐 하는 것도 모르고, 博覽會가 있다더라 가서 구경해야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엑스포」의 유래에 대해서도學生들이 전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엑스포」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문헌을 보니까요.

1851年 영국의 「엘버트」공에 의해서 창시됐는데요, 「엑스포」를 「런던」에서 처음에 효시를 했어요.

그래서 140年間 중요한 先進國家, 중요한 都市에서만 개최가 됐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지금, 「매스콤」을 통해서도 많이 알겠습니다만은 發展途上國家에서는 우리 나라가 처음 「시카고」博覽會에 참석한 것을 시점으로 해서 100年만에 大田이 한국의 중핵도시고, 과학단지인 연구단지에서 이렇게 개최되게 돼 있다는 것을 애들한테 심어줘서, 애들의 자부심도, 특히 大田의 자부심도 갖게 하는 것이 敎育的인 차원이 아니겠느냐? 計劃을 엄청나게 아까 많이 세우셨던데, 물론 計劃 세워서 잘 끝내게 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 목적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유래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관람을 해야 이게 제대로 관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朴炳浩委員 質疑하세요.

○朴炳浩 委員 외제 學用品을 사용하는 學生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보도가 있는데 國産品을 애용할 수 있는 精神 敎育과 대책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朴炳浩 委員 제가 보기에는 말씀 고맙습니다만, 어떻게 됐건 생각만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철저한 計劃하에 학생들이 정말 愛國心을 갖고 또 學用品 한 가지라도 國産品을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計劃을 하셔서 철저하게 지도하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方法이 없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勞力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생각만 가지시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제가 한 말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朴炳浩委員께서 質疑하신 내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보다도 '93年度 그 問題에 대한 것을 단속 실천한 결과 행위를 '94年度 主要業務報告 때 서면상으로 結果를 報告를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92年度나 '93年度나, '92年度의「프로그램」이나 '93年度 「프로그램」에 있어서 主要業務報告는 전부 같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유행가의 노래가사와 같다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94年度는 이번 우리가 主要業務報告 때 각 委員들이 質疑한 그 內容에 대한 結果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힘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맨날 여기서 암만 우리가 얘기해 봤던들 결과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행위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南鎔浩委員님 質疑 하세요.

○南鎔浩 委員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管理局長께서는 특수 지체부자유, 수용 計劃을 하고 있는 특수 學校를 한번 좀 가보셨나요?

○南鎔浩 委員 私立은 안가보고?

○南鎔浩 委員 안가보셨으니까 바로 이런 편견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本委員은 몇번을 가보니까, 그야말로 肢體不自由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肉體的인 肢體不自由 또 精神的인 肢體不自由, 그 시설이라는 건 그야말로 目不忍見이에요.

이런 그걸 보시지 않는 그야말로 學校 敎育의 施設 그 總責任者 아닙니까?

이런 분이 그것 좀 한번 보시고, 제가 부탁을 하는 건 그겁니다.

이걸 한번쯤 내일이라도 좋고, 한번 보시고서 과연 南鎔浩委員의 얘기가 일리가 있구나 하는 걸 아마 느낄겁니다.

가 보시고서 어쨌든 公立學校를 지으신다는 것은 國家 事業이니까 그것 뭐 하시는 건 틀림없는 거고, 그렇지만은 기존에 아까 管理局長 말씀 참 사탕발림 말씀같이 잘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게, 內容을 보면 이게 기가 막혀요.

아까 朴淵龍委員님도 말씀했지만 그야말로 누가 자식낳아 가지고 참 멀쩡해도 이게 거시기 한 건데 말이에요, 손발 틀어지지 정신적인 肢體不自由 애들은 그야말로 이게 뭔지를 모를 정도로 하는 이런 그런 施設을 우선이라도 좀 '93年度 追更을 언제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學校를 삽질하기 전에 그것 追更 낼 적에 시설을 도와 줄 수 있는 이런 그것 좀 하십시오, 해서 앞으로 제가 부탁컨대는 그야말로 肢體不自由 收用 敎育을 하고 있는 特殊學校에 대해서 施設, 管理局長으로서 그야말로 特殊學校 말살 정책을 했다 이런 원흉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부탁하는 건 그겁니다. 알았지요?

○李起雄 委員 委員長! 한 마디만 더.

지금 南鎔浩委員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朴淵龍委員님께서도 외국의 特殊學校 시찰해 봤느냐고 質問을 하셨는데, 追更이나 언제 豫算을 세우셔서 執行機關에서 한번 좀 외국에 좀 가서 특수학교, 물론 2만불, 3만불 우리 나라에 몇 배되는 이런 나라보다도 좀 가까운 나라, 이런 데 가서 보시고 오셔서 그런데 가려운데도 좀더 긁어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豫算을 좀 세우세요.

○李起雄 委員 예,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여러 委員님들이 상세하고 또 심도있게 質疑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業務報告에 보니까 좀 방금 생각 나는 게 있어서 간단히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근로체험학습 강화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일본 문부성에서 日本國民들의 지금현재 國民所得이 2萬 4,120「달러」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도 그간에 자꾸 고도성장하는 반면에 3D현상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全 學校에다가 勤勞體驗學習, 學校 군마다 이렇게 어떤 기업체에 義務的으로 이렇게 시간 배정을 해서 근로 의욕을, 실기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보도를 봤어요.

그래 이게 우리 大田市 敎育廳에서도 産業技術體驗 학습장을 어떻게 지금 現在 運營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質疑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요, 왜냐하면 일본에서의 보도에 의하면은 문무성에서는 中·高等學校를 全體的으로 學校 군마다 地域 企業體에 전부 時間을 配定해서 義務的으로 實習을 하도록 이렇게 전 학생들을 다 한다고 이런 보도 內容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뭐 大田敎育廳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敎育部에다도 建議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D 현상이 아주 지금 심한 입장이거든요.

힘들고, 더럽고, 어렵고 이런 일은 안할려고 자꾸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高等人力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도 실제로, 왜냐하면 工場에 勤勞,일할 사람들은 적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初·中·高等學校 때부터 이걸 아주 義務的으로 實施해서 勤勞 意慾을 아주, 國民精神 개조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報告 및 質疑를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93年度 市敎育廳 主要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3日間에 걸쳐 當 委員會 所管 業務 報告를 청취하시면서 진지한 분위기속에 심도 있는 質疑와 여러 가지 건전한 意見을 제시하여 주신 委員 여러분에게 感謝드립니다.

따라서 關係 公務員께서는 委員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전한 意見에 대하여는 業務推進 時 施策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第4次 文敎社會委員會는 2月17日 10時에 開議하여 一般案件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11時 4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