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금일은 監査室과 內務局 所管 '93年度 主要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한 質疑는 業務 報告 도중 그때 그때 하시고 궁금한 事項은 報告後에 質疑해서 報告를 마치는 것으로 進行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먼저, 監査室 所管에 대한 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監査室長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궁금한 事項이 있으시면 質疑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監査室長님 重責을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며칠 안 있으면은 새 政府가 出帆하는 시점에서 言論 報道에 의하면은 강한 意志를 갖고 不正剔抉에 앞장 선 것으로 이렇게 報道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 監査室 主要 今年度 業務 計劃도 아마 비중, 그런데에다가도 좀 맞췄다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監査室 기능 强化를 위해서 現在 職員이 30名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大田市 전체, 6,000余 公務員인데 어떻게 이 監査室 職員이 어떻게 적다고 보십니까?

새로운 淨化 次元을 團束을 하고 各種 檢査 같은 것을 調査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人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公務員 數에.

○林憲鍾 委員 新 政府에서 새로 大統領으로 就任하시는 金泳三 當選자가 選擧其間 동안에 윗물 맑기 운동을 벌입니다. 또 不正을 剔決하겠다. 이런데서 많은 國民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本 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병행해서 이 監査室의 그 기능은 그 어느때 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位置에 있다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사실 모든 監査라는 것은 어떠한 摘發 爲主보다도 事前 豫防的인 監査機能이 더욱 중요한 行爲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同僚 委員에 어떠한 비리를 發見을 해서 어떤 身分上에 제재를 가 했을 때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 어떠한 政權이 交替될 때마다 심지어는 우동 한 그릇 어떻게 잘못 먹고서 身分上에 고초를 당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室長님이 맡으신지 일천하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우리 公務員들의 어떠한 政權交替에 의해서 不合理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엑스포」로 인해서 또 各種 많은 現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技術職 公務員이 이 工事 發注 件數와 비례해 본다면은 지금 적은 숫자로 이렇게 本 委員은 把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住民들은 不信風潮가 그런데서 부터 나오는 것 같애요.

工事를 철저히 잘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이제 市民들도 다 技術者化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달관적으로 봐서 저 工事는 公務員 열심히 지도 監督을 하고 또 業者도 참 성심성의껏 우리 市民이 내는 稅金을 가지고 참 열심히 일을 한다 그 竣工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의 미적 감각이라든지 이 住民들의 평이 있습니다.

"아! 工事하는 분들이 참 열심으로 잘 해줬다."

"그만하면 참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 이하치로 다 工事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아주 좋지 않게 나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어느 公務員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業者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工事를 잘 못해 줌으로써 나쁜 시야로다 다 비춰집니다.

첫째, 公務員들도 나쁘게 보이고 業者도 나쁘게 보이고 地方化 時代 되었으니까 市議員이니 區議員들도 내내 마찬가지야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랬을 적에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今年에 여기 業務 報告에 5,000萬원 이상은 현재 確認을 하고 監査 機能을 强化하신다고 그랬는데 특히 工事, 現場 工事여기에 좀 신경을 바로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以上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委員입니다.

우선 영전과 함께 昇進을 祝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임이신데 業務도 다 파악 못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상 質問한다는 것은 무리인줄 알지만은 기히 報告를 하였으니까 세 가지만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業務 推進에 있어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몫을 차지하는 것이 豫算이라고 생각하는데 今年度에 編成된 豫算 가지고 충분한 사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豫算 檢討 안 해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報告書, 監査方向에 있어서 建設工事 關聯 고질적 비리의 剔決을 이렇게 方向을 잡으셨는데 그 지난 定期會 때 우리 本會議場에서 金容濬委員의 보충 발언에서 指摘된 한밭대로 工事 구간중一部 工事 不實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對策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사항은 없는지?

○鄭九泳 委員 다음은 監査 期間의 단축 運營으로 一線機關 負擔 輕減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혹시 期間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監査에 소홀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의 監査의 指摘은 안 받겠는지?

○鄭九泳 委員 몇가지 더 質問 좀 드려 보고 싶지만은 아직은 파악을 못하신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숙지하신 후에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숙지 하기로 하고 우선 「엘리트」이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市民을 위해서 열심히 좀 많이 뛰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李善鍾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監査室 組織이 全國에 直轄市를 비유해 볼 때 다 똑 같습니까? 監査室 組織이?

○委員長代理 李善鍾 똑같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本 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公務員이 비리척결이라든가 많은 중요한 業務를 다루는 部署인데 이 組織으로써 이 機構로써 이 業務 報告에 나와 있는대로 흔들림 없는 公職 內部의 紀綱 確立이라든가 무사안일 모순적 行政 行態의 剔決, 市政月危弱 要所의 體系的 管理 이러한 重要한 業務를 과연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늘 염려가 된다고 그럴까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서로 이제 친하고 또 가까이 같이 있는 公職者 입장이다 보니까 과연 소신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民願 고발이 된다든가 어느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비로소 기동하고 또 그 問題를 다루는 이런 피동적인 監査가 아닌 實質的인 그러한 지탄받는 公職者를 암행 監察한다든가 하는 것을 과연 해 낼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되고 연도말에 가면은 그 結果가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중요한 部署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데 과연 잘 될 거라고 室長님께서 생각하시는지?

기동 감찰 活動의 정예화에서 問題 事項등 月危弱要所를 집중 監察하고 지탄 받는 公職者는 암행 監察하고 인허가 事項은 常時監察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계획대로 잘 될 걸로 생각하나 소신 좀 한번 들어봅시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하여튼 소신 있는 그러한 監査室 機能이 되길 바라고 의례적인 監察이 아닌 능동적인 그런 監察이 되겠끔 새로 부임한 室長께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들 質疑할 事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室長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아직 業務 把握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하기로 하고, 監査室長 그리고 公務員 여러분 바쁜 本然의 業務中에도 報告 準備하시느라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監査室 所管 '93年度 主要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內務局 所管 業務 報告에 앞서 報告 準備關係로 10分間 停會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35分 會議中止)

(15時 20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 續開를 宣言합니다.

會議進行에 앞서 委員長으로서 우선 同僚委員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議會의 內部的인 사항 특히 우리 委員 相互間에 피차의 인격적인 發言은 서로가 하나의 예의라고 本 委員長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月 12日 1次 內務委員會에서今年度 業務報告 廳取過程에서 지난 12月 定期會議時 이루어진 3回 追更 豫算 承認 過程을 同僚委員들의 質疑 內容中에 당시 참여한 同僚委員들의 결탁이나 있는 양, 一部 新聞에 報道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相互間에 불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內務委員會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反省할 問題로 委員長의 입장에서 同僚委員 여러분께 깊이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후에는 서로 아끼고 和合하는 심정에서 會議를 진행토록 同僚委員 여러분의 協調를 當否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內務局所管 '93年度 主要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身上發言 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지난 그 企劃管理室 業務報告 도중에 '92年度 第3回 追更時 增額된 情報費 問題에 대한 本 委員의 補充質疑가 마치 다른 委員의 名譽를 손상시키듯이 비춰져서 다른 委員들에게 적지 않이 죄송스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우리 議會에서도議員 相互間에 서로 協力을 다짐하는 뜻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저,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저도 身上發言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鄭九泳委員님의 身上發言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同僚委員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었다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 發展될 수 있는 이런 議會上이 되도록 本 委員도 努力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內務局長께서는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궁금한 事項이나 疑問事項이 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局長님 그 동안 한동안 뵙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고 보니까 大田直轄市 전체 중추적 그 기능을 맡고 있는 그 內務局에 관한 所管業務이기 때문에 몇가지 꼭 좀 質疑를 해야 될 事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民願再審議委員會 運營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떻게 運營하는 것이 그 民願再審議委員會 運營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현재 그 條例로 制定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뭐 條例로 어떻게 制定하도록 내 놓으실 작정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 地方公務員 法에 대해서 좀 몇가지 좀 알고자 하는 事項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公務員은 經歷職 公務員과 特殊職 이렇게 特殊經歷職 公務員으로이렇게 區分하고 있지요?

○鄭九泳 委員 特殊經歷職 公務員.

○鄭九泳 委員 그 經歷職 公務員하고 特殊經歷職 公務員하고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區分한다고한다면은 어떻게 區分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요구하는데.

○鄭九泳 委員 그 經歷職 公務員이란 實績과 資格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身分이 保障되는 公務員을 말하며 그 經歷職 公務員中에는 첫째로 一般職 公務員이 있지요? 그것은 技術 硏究 또는 行政 一般에 대한 業務를 담당해서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公務員, 그리고 特定職 公務員이 있는데 其他 特殊分野의 業務를 擔當하는 公務員으로서 다른 法律이 特定公務員으로 指定하는 公務員 그리고 그 다음에는 技能職 公務員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技能的인 業務를 담당하며 그 技能別로 分類되는 公務員을 이렇게 技能職 公務員이라 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經歷職 公務員이라하고 그 다음은 特殊經歷職 公務員이라 해 가지고 經歷職 公務員외의 公務員을 말하며 그 種類는 政務職 公務員, 選擧에 의하여 就任하거나 任命에 있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의 動議를 요하는 公務員 그것을 特殊經歷職 公務員이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本 委員이 質疑를 하고자 하는 뜻은 議會의 同意를 요하는 公務員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떠한 公務員이 議會의 同意를 요하는 公務員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해서 앞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地方公務員法 第2條 第3項 1號 나項에보면은 其他 다른 法令 또는 條例가 政務職으로 指定하는 公務員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法令 또는 條例가 政務職으로 指定하는 公務員, 그럼 우리 議會가 필요에 의해서 條例로 이렇게 정하면 政務職 公務員도 自治團體 스스로 任用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有權解釋을 내려줄 수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別定職 公務員中에는동장도 別定職 公務員에 속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전에 그 어느 新聞을 한번 보니까 大田市 원칙없는 統長人事 말썽해 가지고 태평2동 임옥자씨 해임파문이라고하는 이런 新聞記事가 나간 일이 있어요. 東亞日報에 혹시 그 저기 읽어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內容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예요. 임옥자씨의 그 統長 파문에 대해서 그걸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大田市는 평소 模範統長으로 뽑혀온 중구태평2동 삼부아파트 409동의 임옥자 統長 55세 여인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公害追放運動을 주도하고 나서자 今年初 解任 住民들로부터 權威主義의 行政의 標本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삼부아파트 4단지 409동 83호 임옥자씨는 지난 '89年 4月 本人이 한사코 사양하는데도 洞事務所에서 떠맡기다시피 統長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임씨는 일단 職責을 맡은 이상 제대로 일해 보겠다며 쓰레기 分離收去 運動을 벌여 收益金을 全額 청소미화원들에게 돌려주고 불우아동시설인 한마음 복지 회관과 자매결연 헌옷 모으기 運動을 벌이는가 하면 婦女會員과 함께 農産物 직판 運動을 벌이기도 했다. 임씨의 열성은 자연히 아파트 住民들의 최대 民願 사항인 인근 대전피혁의 악취 問題에 集中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 '90年 삼부아파트내의 3,500家口 住民들은 인근 大田皮革의 惡臭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自律的으로 公害追放委員會를 構成하게 되었고 임씨는 여기에서 副委員長職을 맡았다. 이때부터 임씨는 班常會를 통해 環境廳, 大田市등에 10余次例의 호소문을 보내고 3次例의 入住者 團合大會를 주도하는 등 行政機關에서 볼때 눈에 가시로 비치게 되었다. 이에 大田市는 지금까지 삼원화 되어 있던 統長 任命條例를 들고나와", '89年 7月 制定이구만요, "지난 1日者로 임씨를 統長에서 解任했다. 이 條例의 골자는 남자 60세, 여자 50세 이상은 統長으로 任命할 수 없다는 내용 그러나 임씨가 지난 89年 統長에 任命될 당시에 51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임씨가 公害追放의 副委員長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解任됐다는 것이 住民들의 시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大田直轄市의 그 條例대로 한다면은 50세 넘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전부 統長職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地域만 하더라도 60세가 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임옥자씨를 解任措置했다는 것은 잘못하신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그 局長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서도 社會에 비쳐지는 것은 그와 정반대 現狀으로 비추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계신 住民들한테 "사실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弘報媒體를 통해서라도 이거 반드시 아마 이해 시키도록 해야 할겁니다.

○鄭九泳 委員 또 다음은 그 先史 遺蹟地의 關係 때문에 몇가지 좀 質疑좀 하겠습니다.

그 大田直轄市 文化財保護 條例가 있지요?

○鄭九泳 委員 거기 그 本條例의 目的은「市指定 文化財 및 文化財 資料를 保全하여 이를 活用함으로써 鄕土 文化 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大田市는 그 文化財 委員會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文化財 委員會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되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1年 동안에 文化財 委員會는 몇번이나 그 會議를 보통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屯山 新市街地 내의 그 開發中에 발견된 先史遺蹟地에 대해서 調査審議한 事實은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 屯山 先史 遺蹟地는 그 어떻게 造成 保存토록 지금 現在 推進中에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土開公에서 3億 6,000萬원만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지 1차로 3億 6,000萬원 어치 奉仕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文化財 保護法에 보면 先史遣蹟地의 造成 보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그 土地開發公社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 그 土地開發公社는 先史 遺蹟地 그 發見으로 261億원의土地 賣却 財源이 줄었다고 그렇게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推進하면은 거기에 필요로 한 10億 6,000萬원 모두 土地開發工事에 負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가능하다고?

○鄭九泳 委員 그 다음은 저기 文藝村設立이 그 무산 위기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그 뜻있는 분들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文藝村設立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鄭九泳 委員 호동지구.

○鄭九泳 委員 그 文藝村設立은 88年 12月 보문산 公園內 호동지구 12萬余 坪에 造景, 休養, 運動施設과 함께 야외무대 文化館, 圖書館, 美術館, 시인의 길, 야외조각 등 文化施設 8萬 3,000坪을 造成한다는 보문산 都市 自然公園 造成 變更案을 樹立해 가지고 建設部告示 第638號 이게 承認을 받아 놨는데 지금 現在 호동관광 開發에서 "동물원 유희시설을 하겠다." 해서 그걸 포함시켜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동물원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유희시설을 하기 위해서 모처럼 大田市가 어렵게 計劃까지 樹立하고 建設部로부터 承認을 받아놓은 文藝村設立을 백지화 시킨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市民들의 그 참뜻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은 그 文化行事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더 質疑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과 신앙의 「메시지」라고 주제의 地域文化 行事를 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總 42個 文化藝術 團體가 1萬 8,300名이 參與 祝祭 行事를 8個 種目에 걸쳐서 하게 되지요? 거기에 대한 豫算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追更에 또 반영시킬려고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不足分은 追更에 計上토록 이렇게 하실 計劃이 있으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이 한밭圖書館에 대해서 좀 質疑를 드려야 되겠는데 현재 그 한밭圖書館에 그 장서 부족 對策은 세워져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 50萬卷 保管能力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우리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現在 27萬 4,000卷 밖에 確保를 못해 가지고 54.8% 밖에 確保를 못했다. 그런데 이게 맞느냐고요. 이 報道가?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27萬 5,000卷?

○鄭九泳 委員 그러면 54.8%라는게 맞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報告하신 그 報告文 第 1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문고의 育成 및 支援을 얘기하겠다고 우리 저기 內務局長께서 報告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現在 50萬卷 保管 能力에 現在 27萬 5,000卷 밖에 確保 못해 가지고 약한 55% 정도 남짓 지금 채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밭圖書館이 비어있는데 새마을 문고에 育成이나 支援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어딘가 한군데 부터 좀 채워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質問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만 質問을 드릴께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계속 장서를 우리가 購入을 한다고 보면은 100% 채우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대충.

○鄭九泳 委員 2萬 5,000卷이라도 약 한 8年.

○鄭九泳 委員 8年 내다보면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어쨌든 빠른 時間 內에 우리마음에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그 장서를 채울 수 있도록 좀 각별한 배려좀 우리 局長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해로 文化部가 指定을 했죠?

○鄭九泳 委員 그럼, 今年에만 冊의 해로 지정하는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여기, 보고서 28페이지 보면 大田의 지명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지금 증산도라고 하는 종교에서 大田 市民이 지나가면 참 귀찮토록 서명을 하고 가라고 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거기보면 大田을 태전으로 이름을 우리가 다시 태전으로 찾자고 해 가지고 署名을 받고 있는데 사뭇 內容도 모르고 署名하고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署名한 것이 약 한 20萬名에 달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20萬名이 넘는 엄청난 署名을 날인하는 建議書가 大田市로 들어올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슨 資料는 가지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住民 和合을 깨칠 수 있는 그런 소지로 자꾸 변해 가고 있습니다.

빠른 時間內에 그분들과의 對話를 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公聽會를 열어서라도 다수의 市民이 모인 자리에서 市民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할 걸로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요즘 市民會館 대관에 있어서 관 위주에 대관이라고 불만의 소리가 높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 市民會館 設置條例를 보니까요. 第1條의 目的에 市民의 文化藝術 振興에 寄與하고 公共集會의 便宜를 도모하기 위하여 大田直轄市 市民會館을 둔다. 또 第3條의 業務를 보니까 市民會館은 文化藝術 振興을 위한 대관 및 公共集會에 관한 業務를 管掌한다. 이렇게 두 군데가 다 文化藝術振興을 앞에다 놓고 公共集會를 뒤에다 놨어요. 그런데 '93年度 大田 「엑스포」 期間인 8月 7日부터 l1月 7日까지 大田直轄市가 신청한 대관 신청 件數는 傘下 文化藝術課에서 40件「엑스포」行事에서 42件 大田市 一般 行事가 31件 등이 나와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이 통계?

○鄭九泳 委員 31件 맞아요?

○鄭九泳 委員 예, 確認을……

그러면 一般 行事를 31件 하고 「엑스포」行事 文化 藝術하다 보니까 다른 團體에서는 전혀 時間을 배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本 委員이 大田市가 독식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大田直轄市 文化 藝術 振興 基金 造成運營條例가 있는데 거기 第1條 目的에 보면은 이 條例는 文化 藝術 振興法에 의하여 地方 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한 事業 또는 活動이나 施設을 支援하기 위하여 地方文化 藝術 振興基金의 造成 管理하고 進行하는 事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大田市는 現在 24億원의 기금을 세워서 運營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地方 文化 藝術振興을 위해서基金까지 마련한 게 있으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날짜에 전부 우리 一般市 行政에서 필요로 한 공공집회만 하기 위해서 전부 독식을 한다고 한다면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가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돈 쓰는 문제 가지고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鄭九泳 委員 공공집회라고 하면은 大田市에서 대관한 그걸 좀 다른 團體에도 좀 배려해 주시고 大田市에서 主管하는 그런 공공집회는 다른 장소를 사용하면 안되겠느냐?

○鄭九泳 委員 市民會館에 먼저 問題가 되었던 피아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만서도 地方 文化 藝術 振興을 위해서는 官이 가급적 市民會館 대관 횟수를 좀 줄이시고 藝術 分野에 계신 분들한테 대관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本 委員의 質疑를 마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 質疑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우리 그 洞長님들 任期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5年間, 임기는 5年間인데 2年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金光雨 委員 今年에 任期가 만료되는 分은 앞으로 2年 연장은 됩니까?

○金光雨 委員 今年에 洞長님 任期가 만료되는 분이 大田市內에서 몇 사람이나 돼요?

○金光雨 委員 예?

○金光雨 委員 27名요?

○金光雨 委員 27名이 예를 들어서 연장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분들이 싹빠져 나가면 大田市에서는 洞長들 맡길만한 그런 분들은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洞長 任期가 5年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局長께서 말씀하시기를 2年 任期를 연장하는 書類를내서 거기서 審査를 해 가지고 다시 연장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연장이 된다고도 못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굉장히 초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現在 洞長을 서로 안 나갈라고 그런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洞長이 그래도 우리 住民들하고 가장 대화를 자주하고 그 분네들이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분들이 오셔야만이 우리 일선 行政이 잘 되는데 서로들 洞長을 안나올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任期가 다 된 분들이라든가 그 우리 公務員들 말이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 가지고 내 보낸다고 할 때 일선 行政이 잘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任期 5年이라 하는 것은 그 內務部에서 만든 法이 있나요?

○金光雨 委員 大田市에서는 고치지도 못하고 中央 內務部에서 딱 5年 任期다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우리 市에서 任期 5年을 계약해서 2年 연장하는 건 되도록이면 다 좀 받아 주시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두번째는 이동 讀書室이라고 있죠?

○金光雨 委員 그 運營을 지금 現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제가 듣기로는 이동 讀書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 같애요.

방송에도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만 日本사람은 한사람 앞에 책을 5卷 읽고 우리 나라 사람은 한 3卷 정도밖에 못 읽는다 그래서 아까도 鄭委員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今年은 책의 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冊을 많이 보급해 가지고 우리 國民들이 많이 冊을 읽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동 讀書室이 제대로 잘 運營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아파트촌에 가면은 이제 똑같은 연축, 시인데 와동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와동 아파트 같은 데 한군데만 쭉가고 신대 연축아파트 같은데는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와동에 사시는 그 아파트 住民들은 굉장히 이용을 잘 하는데 그 이동 讀書室이 안 오는 그 아파트내에 있는 住民들은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이동 讀書室을 앞으로 車가 모자라면 車를 더 增車 하더라도 우리 住民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거니까 또 國家에서 冊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니까 冊을 보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안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金光雨 委員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왕에 회덕1동에 車가 왔으면 그 아파트 단지내에 그 車가 왔으면은 그 신대동이나 와동이나 붙었습니다.

연축동 같은데 내가 볼때는 한 시간도 안 걸릴거여 한 바퀴 빙 도는데 그래서 골고루 그거 좀 요렇게 안배를 해서 冊을 보급을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質疑 하시죠.

○林憲鍾 委員 두 가지만 質疑 좀 드리겠습니다.

今年에는「엑스포」가 國際的인 行事가 開催를 하고 이어서 내년에는 全國體典이 大田에서 開催가 됩니다.

그 全國體典 計劃書에 보면은 國費가 50億 地方費 300億해서 350億 이렇게 해서 冊字로다 細部 計劃이 나와 있습니다.

「엑스포」와 맞물린 이런 사항들이 今年에 대부분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내년 全國體典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일단 사격장에 今年度 本 豫算에 차질이 빚었다 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議會에서 전부다 삭감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議會에서 追更에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에 대한 對備도 하셔야되지 않을까, 그것은 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當初 豫算에 삭감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요 부분은 繼續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 사실 우리 6,000余 公務員들이 今年度 「엑스포」치루고 이어서 全國體典을 또 치뤄야 하는 큰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서 質問을 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局長님도 괴로운 심정이신지 모르지만은 중앙로 文化의 거리 造成있죠?

이것이 작년도 豫算에도 4億이나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계획이 좀 축소 됐죠?

○林憲鍾 委員 이 文化의 거리가 當初에는 文公部長官이신 이어령씨 長官이 착상한 것으로 本 委員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디 그게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當初는 이게 52億이었지요.

○林憲鍾 委員 國費가 12億, 地方費 40億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3億으로 다가 축소 조정이 됐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디자인」 거리를 宣布를 하고 그 동안에 用役費도 여기에 投資 된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엑스포」전까지 이것이 뭔가를 매듭이 져야 할 이런 事業인 것 같아서 또 今年度 이 計劃이 들어 가 있습니다.

業務報告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것은 今年度 이 報告대로 推進이 되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차질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작년도에도 이것이 計劃대로 進陟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이 없다고 그러니까 특히 관심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大田 「엑스포」93雰圍氣 造成「엑스포 이미지, 이미지 송(song)」弘報, 各種行事 개시 5분전 전단 배부, 觀覽者 전원, 觀覽秩序 維持, 公演, 展示, 駐車, 入場等" 아주 計劃도 잘 서있고 상당히 중요한 部分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사항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선 외적인 弘報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결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외부 市民들이 市廳을 향해서 電話가 올때에 잠시 대기하라고 할 때에 그 순간이 있지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때 대기 時間에 보면 지금도 88年 「올림픽」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年度도 많이 지났거니와 이 좋은 時間을 왜 活用을 안하고 있는지, 그래서 電話로 대기하는 時間에, 어제도 電話해보니까. 그 노래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포」도 얼마 안 남았고, 이 중요한 弘報資料로 「엑스포」 노래나 「엑 스포」 弘報를 하면 좋은데, 88「올림픽」이 나오고 있는 이런 것이 빨리 내부부터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局長님 所管이 되는지, 다른 所管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局長님께서 그 所管이 아니라면 關係 部署와 상의하시고 該當部署라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아, 88노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참 걱정스러워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委員님들 質疑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內務局長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會議 初부터 기다리시면서 바쁜 본연의 業務中에도 報告 準備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內務局所管 '93年度 主要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 금일 會議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내일 3次委員會는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