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管理局長 趙榮熙 管理局長입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한 그 背景과 主要 內容을 說明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은 '93年度 本豫算 成立後 敎育部로부터 普通交付金 및 地方交育讓與金 追加 交付, 國, 中學校 新設을 위한 特別交付金 追加 交付, 國庫補助事業費 追加 交付, 自體歲入 財源의 增加 등 새로운 財源이 확보됨에 따라 '93年度 事業計劃의 變更을 비롯한 歲入歲出 豫算의 追加更正豫算 編成 要因이 發生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追加更正豫算 편성 배경을 토대로 編成된 第1回 追加豫算 規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年度 敎育費 特別會計 追更豫算案의 規模는 歲入歲出 모두 3,079億 7,843萬원으로 本豫算 2,272億 4,877萬원보다 807億 2,969萬원이 增額되었습니다.

먼저,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으로 증액되는 歲入 內容을 말씀드리면, 普通交付金과 特別交付金, 地方敎育讓與金, 國庫補助金 等 國家 부담수입 731億 4,478萬원, 법정전입금 및 地方 自治團體 一般會計 負擔 수입금 감액 4億 9,465萬원, 재산수입, 수업료 및 入學金, 예금이자 등 자체수입 80億 7,956萬원 등 807億 2,969萬원입니다.

다음은 歲出面에서 追加更正豫算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歲出 追加更正豫算으로 增額된 807億 2,969萬원을 所管別로 구분하면, 敎育委員會 所管 7,742萬원, 本廳 所管 312億 94萬원, 東部敎育廳 소관 127億 9,399萬원, 西部敎育廳 소관 357億 5,602萬원, 豫備費 9億 132萬원이며, 이를 性質別로 구분하면, 公務員 人件費 65億 563萬원, 學校運營費 80億 2,283萬원, 사학지원비 20億 5,727萬원, 施設事業費 654億 9,136萬원, 行政費 및 敎育 諸 事業費 30億 6,024萬원, 地方敎育債償還金 및 豫備費 減額 44億 764萬원으로 編成 되었습니다.

다음은 歲出 追加更正豫算案 중 主要事業 豫算編成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年度 學生收容對比를 위한 國民學校 3個校, 中學校 2個校, 高等學校 1 個校 新設을 비 롯한 旣存學校 敎室增築 및 敎育與件改善事業費 457億 5,567萬원, 學生綜合野營場 新設, 市敎育 廳舍 新築 및 移轉, 科學敎育院 분리 등 敎育支援機關 施設事業費 52億 1,926萬원, 高校 敎育 體制 改革 事業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工業 高等學校 新設, 旣存 學校 학과 개편 및 新·增設을 위한 事業費 123億 8,565萬원, " '93 科學 敎育의 해"를 위한 科學技術 敎育 强化를 위한 支援 事業費 26億 7,622萬원, 特殊敎育 振興을 위한 정박아 特殊學校 新設, 私立 特殊學校 支援事業費 46億 5,185萬원, 公·私立 敎員 硏修기회 확대를 위한 事業費 2億 3,215萬원, 國民 學校 급식 확대를 위한 事業費 9億 5,722萬원, 일선 敎育現場 支援 事業費 37億 7,741萬원 등을 追加 計上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지금까지 今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의 편 성 背景과 그 主要 內容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地方 敎育 財政은 全的으로 中央政府에 의존하고 있는 實情에서 都市開發과 人口 移動에 따른 學生收容을 위한 學校新設, 敎室增築, 敎育支援機關 新設 등 敎育與件 改善을 위해 今年度에 推進해야 할 불가피한 事業인 점과 일선 敎育現場을 支援하기 위한 事業인 점을 깊이 理解하시어 제반 事業이 計劃대로 推進하여 年內에 完了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審議 議決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93年度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事局長 吳啓煥 敎育委員會 議事局長 吳啓煥입니다.

지금 朴委員님이 말씀하신 29「페이지」「엑스포」관련 市·道 議長團 協議會라고 해서 300萬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委員님이 가지고 계신 案에 修正案이 있습니다.

이것은 全國 敎育委員會 議長團에서 市·道 별로 會議를 하는데 大田直轄市에서는 이제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엑스포」行事가 되면 廳舍 移轉도 하고, 그 계제에「엑스포」도 한번 구경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당초에 300萬원을 올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과다하다" 그래서 敎育委員會에서 100萬원을 減해서 200萬원으로 현재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懇談會 300萬원 2回해 서 600萬원"은 敎育委員會에서 削減이 된 內容…….

○議事局長 吳啓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300萬원, 600萬원인데, 300萬원을 100萬원을 줄여서 200萬원으로 해 놨고, 그 밑에 600萬원은 아주 削減을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냐고 물으신다면 全國 市·道에서 議長들이 오게 되면 열 다섯 분이 모이시고, 수행비서, 운전수해서 한 50∼60各 정도 됩니다.

○議事局長 吳啓煥 다 削減됐어요, 敎育委員會에서.

○議事局長 吳啓煥 이 內容은 올렸다가 480萬원 全額이 削減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議事局長 吳啓煥 委員님들 懇談會인데, 委員님 자신들이 "經費 節約하자"해 가지고 480萬원 全額을 減했습니다.

○議事局長 吳啓煥 이것도 開院 2周年을 맞이해서 그 동안에 敎育委員님들이 海外旅行 갔다 온 것이라든가, 그동안의 議案 處理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00萬원을 했습니다만, 敎育委員님들이 이것도 "필요없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해서 500萬원 全額이 삭감됐는데, 표시가 어떻게 잘못됐나…….

○議事局長 吳啓煥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敎育委員님들이 敎育委員會 경비를 1,400萬원을 削減했는데, 그게 다 包含된 숫자기 때문에…….

○議事局長 吳啓煥 예,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管理局長 趙榮熙 예.

○管理局長 趙榮熙 管理局長입니다.

李委員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豫算 節減에 關聯된 저희 立場은 당초 豫算에 計上돼 있는 豫算 가운데서도 지금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豫算 節減 運營 計劃에 따라서 저희도 5%에서 30%까지 節減 計劃을 樹立해서 推進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당초 豫算에 計上돼 있는 豫算 가운데에서 해당되는 部分이 約 20億 정도 이상이 지금 節減計劃에 包含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追更豫算을 편성하면서도 불가피한 경비 이외에는 가능한 억제할려고 노력을 했고, 또 節減할 수 있는 部分은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經常費와 辦公費가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 豫算에 예기치 못했고, 計上하지 못했던 부분에 관련된 부분만을 計上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今年度 「엑스포」에 대비한 大田에서 開催되는 「엑스포」에 저희 敎育 관련된 분야에 많은 인사들이 올 것으로 보고, 교육 관계자들이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당초 豫算이 계상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에 關聯된 豫算이라든지 또 저희가 今年 5月 學生敎育院은 開院을 했습니다만, 5月 初에 입교식을 갖고, 學生들을 모집하고, 學生들이 수용되고, 또 교원 연수원이 지금 工事가 進行 중에 있기 때문에 10月 중으로 竣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學生 科學 敎育院하고 敎員 硏修院이 지금은 한 個의 機關으로 統合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全國 市·道가 거의 분리된 상태로써 學生 科學 敎育하고, 敎員 硏究하고를 분리하는 이런 事項에서 분리되는 기관 신설에 따른 경비 등 불가피한 것만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經費가 增額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豫算編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豫算書 內譯에 관련된 事項은 우선 車輛 購入費에 관련된 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내구연한이 피지 않은 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1,800cc 이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구연한이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車輛은 저희가 5年 동안을 運營하면서 수리비만이 約 800萬원 이상이 投資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修理를 지금 800萬원 이상을 投資를 했으면서도 車輛의 기능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運營이 어려운 實情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 車輛은 交替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今年으로써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車輛을 交替하고, 또 今年 大田에서 開催되는 「엑스포」에 關聯돼서 저희가 儀典用 車輛이라든지, 외빈에게 필요한 車輛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交替를 해 가지고 그러한 목적에 맞도록 쓸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新廳舍 什器 問題는 原則的으로 저희가 各種 什器는 使用하고 있는 현재 什器는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그대로 가져가서 使用합니다만, 저희가 新廳舍에 갔을 경우에는 새로운 施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食堂, 講堂, 또 各種 會議室 이런 현재 廳舍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一般 各課, 비치하고 있는 事務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늘어나는 施設에 대한 什器와 備品만을 감안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 식당의 경우는 한 250名 정도 수용되는 식당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備品이라든지, 또 새로 생기는 각종 會議室, 저희가 大型 會議室, 中型 會議室 같은 것들이 지금 現 廳舍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생기는 施設 什器들입니다.

또 저희 지금 새로 新築하고 있는 廳舍의 면적이 約 4,000坪 정도 되기 때문에, 연건평,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커텐」이라든지, 이런 事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車輛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는 理由는, 그 外에 아까 말씀드린 學生敎育院의 경우에는 지금 車輛이 한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學生敎育院의 수용인원은 일시에 200名을 수용하는 學生敎育院 收容 計劃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 반포에 있습니다.

大田에서는 약 250㎞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大田市內 學生들이 敎育을 수료를 한다든지, 또 現場 敎育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버스 한 대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學生 現場 敎育과 學生들의 수송을 위해서 저희가 한 대를 더 늘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설 기관인 한밭박물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새로운 기관으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업무용 車輛이 없습니다.

또, 이 한밭博物館의 경우에는 각종 소장품이라든지, 저희가 전시물 같은 것을 수집도 해야 되고, 운송도 해야 되고, 그러한 事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용으로 이 한밭博物館의 車輛을 購入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敎員硏修院의 경우에는 今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月에 開院 目標로 해서 工事가 進行되기 때문에, 이 敎員硏修院의 경우에도 이 硏修에 참가하는 교원들의 便宜라든지, 또 현장 방문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하고, 또 현재 교원연수원 하고 學生敎育院에 근무하는 職員들의 出退勤을 위해서도 버스는 저희가 必要하기 때문에 지금 버스 한 대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원연수원의 業務用 車輛은 우선 거리가 大田市內가 아니다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 교원연수원의 경우는 수시로 강사를 초빙하고, 강사들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용 이외에 강사를 위한 車輛으로써 필요합니다.

體育高等學校의 버스 경우는 저희가 지금 '85年에 購入해서 10年 가까이 되는, 8年이 되는 車輛이기 때문에 상당히 老朽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車輛이기 때문에 대형으로 바꿔줘서 體育高等學校 學生들의 각종 體育訓練이라든지, 競技의 참가라든지, 이런 데에 便宜를 제공하지 않나 이런 事項입니다.

또, 이 體育高等學校도 大田市內에 있습니다만, 儒城 쪽에 아시는 바와 같이 떨어져 있는 位置에 있기 때문에 學生들의 수송, 또 각종 경 기 參加를 위해서 저희가 꼭 必要한 車輛으로 보고 있습니다.

忠南機械工高와 大德工高에 저희가 이번에 승합차를 購入할려고 하는 것은 豫算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示範的으로 學校施設 修理 센타를 運營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大田市內 각급 學校에 간단한 施設物 修理를 위해서 저희가 工業高等學校에다가 修理 센타를 둬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서 修理를 해 주고 해서 신속하게 修理도 하고, 經費도 節減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施設物 修理 센타를 運營할려고 하는데 이러한 修理센타를 運營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이송이라든지, 修理를 위한 學校의 방문이라든지 또 각종 기자재를 운반해야 하는 事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작은 차에 장비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대를 넣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우선 車輛 購入에 關聯된 事項은 지금 대강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특별한 事由가 있기 때문에 이번 追更에 하다 보니까, 新設 機關이 많고 해서 이번에 車輛의 대 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봐 지고 있습니다.

수감용 집기 문제는 저희가 各種 監査를 받고 있는데 그때마다 行事場 準備를 위해서는 저희가 什器를 確保를 하고 이런 事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응접「세트」 2 개조, 「캐비넷」, 그런 정도를 購入할려고 하는 겁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食堂의 大型 TV 關係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食堂이 한 250名 정도 수용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저희는 깊이 생각않고, 우선 화면이 커야 잘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봐서 33인치 짜리를 計上을 한 것으로 判斷이 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音聲이라든지, 이런 問題는 李委員님 말씀대로 理解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면이 크더라도 화면 뿐만 아니라, 음성이 들려야 될 텐데, 먼 거리에서 사실 다 들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소리가 커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檢討를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 다음, 67「페이지」에 什器 關係는 아까 말씀드린 科學敎育院이 새로 생겼을 때, 院長님 집기입니다.

요즘 저희가 需要部處에서 市價 調査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判斷을 합니다만,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다시 檢討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基礎 調査를 해 가지고 計上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學生敎育院의 대형 거울 관계는 저보다 學生敎育院長께서 나와 계시니까 說明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諒解를 해 주신다면…….

○大田學生敎育院長 申龍鉉 大田學生敎育院長으로 있는 申龍鉉입니다.

李委員님께서 저희 大田學生敎育院 현관에 設置 計劃으로 돼 있는 大型 거울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자신도 아주 적절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是認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도와 주신다면, 저희는 그 뒤에 이것을 사실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예산 절감면에서 "적합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것을 도와 주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점에서는 그 뒤에 제가 檢討를 해 보니까, 저희 學生敎育院에 禮節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 韓服 입기, 또 절하기, 茶道, 이런 것을 學生들에게 敎育을 시킬 計劃인데, 한복을 입은 뒤에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상당히 큰 것이 "두어 개 쯤 필요하다" 그렇게 봐서 그것을 購入할 計劃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 生活室, 寄宿舍죠, 말하자면.

그 기숙사가 있는데, 學生生活室이 20個가 있습니다.

한 방에 열 명씩 들어가서 생활하게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거울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울을 하나씩 20個를 달아 주고, 그리고 장학사님들이 學生들의 敎育過程이 밤 10時까지 繼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침식을 같이 하면서 生活하시게 되어서 宿所가 있는데, 거기에도 거울이 計劃이 안된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물론 잘못이죠.

그래서 여기에 거울을 하나씩 달도록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大田學生敎育院長 申龍鉉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西部敎育廳 管理局長 權純鶴 예.

○西部敎育廳 管理局長 權純鶴 西部敎育廳 管理局長입니다.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事項이 事實입니다.

저희 관내가 大田都市開發地域이기 때문에 그 대비에 저희 實務者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유사한 大田한밭國民學校, 大田三川國民學校, 大田正林國民學校, 法洞國民學校, 금성國民學校, 이런 데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葛馬洞에 있는 鳳山國民學校도 거기에 속하고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追更에 그런 데를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西部敎育廳 管理局長 權純鶴 이번이 '93年度 追更이 이번 第1回 追更입니다.

○西部敎育廳 管理局長 이것이 每年, 昨年에도 이런 지구를 몇개 교씩 지었습니다.

例를 든다면, 鳳山國民學校 昨年에 '92年度에 올 6月에 公務員들이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16個 敎室을 增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홉 개 교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公務員들이, 저희들이 判斷한 것은 782名 정도 애들이 增加될 줄 알았는데, 公務員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判斷하는 학생 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 1回 追更에 11個 敎室과 계단실 1.5를 追更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工事를 着手할려고 저희는 전부 設計니 모두가 마무리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豫算 承認만 해 주시면, 바로 受注를 發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西部敎育廳 管理局長 權純鶴 예, 저희들이 전부 把握하고 있습니다.

○西部敎育廳 管理局長 權純鶴 예, 그러고 있습니다.

○議事局長 吳啓煥 議事局長 吳啓煥입니다.

지금 金成九委員님께서 말씀하신 29「페이지」 자료수집 및 議政活動費 實費補償 해 가지고 30萬원 곱하기 일곱 명, 저희 敎育委員님들이 일곱 분입니다.

"12個月"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근거는 '93年度 地方議會 經費 豫算 編成 基準이 內務部에서 示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세웠는데, 當初 豫算에는 15萬원 곱하기 일곱 분 곱하기 12月로 해서 1,260萬원만 計上이 돼 있었어요.

이것을 每月 봉급마냥 支出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個別的으로 活動을 할 때, 平均 그것을 30萬원씩 計上을 해서 內務部 指針에 1人當 360萬원으로 策定되도록 內務部 指針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金額을, 當初에부터 30萬원씩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12月로 編成할 적에가 그때 저희는 지금은 4月로 處理를 했습니다만, 2月달에 期限이 된 것이고 그래서 12個月로 策定을 해 놓은 거에요.

그러면 議員 1人當 일곱 분이 360萬원이 平均이 되는 겁니다.

○議事局長 吳啓煥 열네 坪으로…….

○議事局長 吳啓煥 현재 副議長室이, 事務室이 臨時 建物이라 현재 없습니다.

○議事局長 吳啓煥 예.

○議事局長 吳啓煥 新廳舍로 移轉이 되면 공간이 그렇게 있어요.

○議事局長 吳啓煥 아니, 現在는 없고…….

○議事局長 吳啓煥 예, 열네 坪입니다.

○議事局長 吳啓煥 아니, 지금은 없고 新廳舍로 가는…….

○議事局長 吳啓煥 예.

○議事局長 吳啓煥 예.

그런데 지금 現在 參考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議長室은 있습니다.

議長室에 있는데 …….

○議事局長 吳啓煥 아니, 글쎄, 저희 內容은 新廳舍로 옮겼을 때 議長님 室에 있는 집기가 전부 議事局에 있는 것을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도로 還元을 하고, 議長室, 副議長室, 공히 그것 가지고 準備를 할려고.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特殊學校에 대한 것은 南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저희가 特殊學校를 根本的으로 大田에 있는 特殊學校를 振興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實態 調査를 해 가지고 特殊學校 振興 方案을 案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번 追更의 경우는 저희가 施設비의 경우는 지금 國立의 경우는 施設費가 없고, 한 푼없고, 私立의 경우는 2個의, 성세재활학교하고, 원명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성세재활학교의 경우는 移轉計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施設費 投資하기는 現在 與件이 어렵다고 判斷이 되고, 원명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綜合的으로 大田市 特殊學敎를 設立한 後에 그 學校가 整備가 된 후에 施設費 投資를 段階的으로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우선 시설비 쪽보다는 우선 필요한 차량, 대형 버스를 구입해 주는 게 좋겠다는 學校 側의 要求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施設費보다는 車輛購入費, 버스 구입비에다가 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國民學校하고 中學校에 관한 豫算대비는 本廳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있고 地域 敎育廳에서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地域敎育廳에서 하면 저희 가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런 대로 努力은 한 것으로 저희가…….

○管理局長 趙榮熙 부하라고 表現을…….

○管理局長 趙榮熙 세 사람이 地域 敎育廳에 勤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直接的인 指導 監督은 제가 아니고 地域 敎育廳에서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구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소나무가 원래 우리 나라의 고유의 나무로서 많이 조경에 쓰여집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소나무 심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도 그런 豫想을 했기 때문에 꼭 심으라는 얘기는 안하고, 與件이 되는 學校는 심든지, 앞으로…….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管理局長 趙榮熙 敎育廳은 그렇게 있습니다.

本廳하고, 地域 敎育廳하고.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初等敎育局長 李世勳입니다.

99쪽에 있는 유치원 敎員 職務 硏修 그 아래 있는 管理者 特別 過程 硏修 經費는 유치원 院長을 대상으로 한 特別 硏修입니다.

그리고 101쪽에 있는 管理者 特別過程 硏修는 擔當 장학사들 硏修가 돼서 부득이 양쪽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유치원 담당 장학사 硏修에 關係되는 것은 國內旅費 料目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유치원 院長 經費는 需用費 및 手數料 科目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양쪽에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항·목 세항에서 구분이 돼야하기 때문에 이것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99쪽에 있는 것은 세항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需用費 및 手數料 세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목이 그렇습니다.

○行政課長 全東煥 行政課長 全東煥입니다.

제가 補充해서 說明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과 專門職의 豫算策定 科目에는 서로 세항이 다릅니다.

99쪽에 세워져 있는 硏修經費는 敎員 再敎育管理, 投資敎育 管理 이것이 같이 목이 나오고 101쪽에는 敎員 專門職 再敎育 管理過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쪽에 나오는 事項은 敎員들이 再敎育을 받을 때 세워지는 豫算이고, 101쪽은 세항이 專門職, 그 다음은 一般職 서로 구분돼서 豫算을 세우도록 豫算編成 指針이 시달 되었기 때문에 敎員 專門職, 一般職들이 서로 같이 再敎育을 가더라도 세항이 다릅니다.

이건 敎育部長官이 이 세항은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해서 만들어진 그런 行政科目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行政課長 全東煥 예, 그렇습니다.

○行政課長 全東煥 단가 差異나는 것은 硏修日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單價에는 硏修別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일당 경비는 전부 같습니다.

1일 평균 금액은 전부 같은데, 연수하면은 전반적으로 초등장학부에서 지급을 하는데 전문직까지, 一般職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연수 일자별로, 일수별로 어느 건 열시간 연수짜리가 있고, 30시간, 60시간, 180시간 연수일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전부 다르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먼저 委員님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관돼 있는 동방여자高等學校 移轉 計劃과 關聯해서 委員님들께 心慮를 드리고 물의가 惹起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鄭九泳議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은 저희가 書面으로 물론 答辯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金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정리된 事項을 가지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議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동방高等學校 設立 計劃은 3차의 연기를 법에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왜 동방여자高等學校 이전에 관련된 것은 3차 연기를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敎育法 第55條 第1項에 보면은 學校 設立 認可에 관한 事務는 學校設立認可 事務處理規則 文敎部令으로 制定되어 있는 事務處理 規則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事務處理規則 第4條에 보면은 學校設立計劃을 承認을 받은 者가 부득이한 事由로 인해서 計劃된 기간내에 學校 設立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事由를 첨부해서 延期 申請을 할 경우에 妥當할 경우에는 2年의 範圍안에서 延期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고등학교의 設立에 關聯된 事項은 學校 新設이기 때문에 과거에 忠淸南道 敎育委員會에서 연기를 이 規定에 의해서 2 年間 延期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高等學校가 設立이 取消된 후 다시 동방여자高等學校가, 기존에 있는 학교가 그 자리로 移轉하는 問題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學校 新設이라고 하는 이 規定에 適用이 되지 않는 것으로 判斷이 됐으나 이것이 분명한 유권해석을 저희가 敎育部에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저희가 敎育部에 質疑를 했습니다.

기존 학교가 移轉計劃을 承認을 받아 가지고 推進하면서 2年이라는 期間을 앞의 學校設立計劃과 같이 그 2年이라는 規定의 制限을 받는지 敎育部長官에게 質疑를 했더니 敎育部長官은 "그것은 學校를 新設할 때에 適用되는 規定이기 때문에 기존 學校의 移轉에 關聯된 것은 敎育監이 判斷해서 處理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新設 學校가 아니기 때문에 延期에 2年이라는 制限이 없는 걸로 判斷을 했습니다.

敎育部 意見도 같은 것으로 봐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3年間 3次에 걸쳐서 延期를 해준 겁니다. 왜 法 適用을 않고 處理를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答辯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學校法人 신성학원이 推進하여온 동방高等學校 施設事業 施行計劃이 取消됐는데 재산상의 막대한 利益에 대해서, 이게 取消되었으니까 원상회복을 해 주든지 學校施設物 決定으로 인한 住民의 被害에 대한 措置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委員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私立學校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監督官廳이라고 해서 관여할 수 있는 限界가 있습니다. 또 신성학원이라고 하는 學校法人은 大學法人입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法人도 아니고, 敎育部長官이 관장하고 있는 法人입니다. 단지, 大學法人이 관장하고 있는 이 法人 가운데 高等學校, 中學校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된, 高等學校와 中學校에 관련된 업무만 저희가 關聯이 있을 뿐이지 全體的인 法人의 指導 監督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法人의 行事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이것이 동방高等學校가 移轉 設立計劃을 받을 때에는 이미 施設 決定이 돼있는, 都市計劃委員會의 施設決定을 받아 가지고 施設 決定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個人 財産은 이미 다 買入을 했었고, 山林廳 保有의 國有地라든지 일부 國有地에 대해서는 이미 使用計劃 承認을 받고 所有權 以前이 된 狀態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 이 事項을 가지고 어떻게 處理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미 동방高等學校 設立이 取消가 됐고, 訴 取消가 된 거는 '88年 11月 3日字로 돼 있고, 다시 學校 法人에서 동방여자高等學校를 移轉하겠다고 大田市에 내 가지고 都市計劃委員會에 附議돼서 決定된 것은 '91年 4月 29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期間 동안에 저희가 이 事項 대해서 사실상에 取消가 됐고, 다시 '91年에 設立 認可를 받을 동안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根據가 없는 겁니다.

이미 한쪽의 新設學校의 경우는 設立取消가 돼 있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동방여자高等學校 이전하는 問題는 공백상태가 돼있던 겁니다.

'91年 4月 29日 都市計劃委員會에서 決定될 때까지는 移轉計劃에 대한 것이 공백상태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 敎育廳 입장에서는 사실상은 이것에 관련돼서 관여할 수 있는 事項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이러한 事項이면서도 이 土地를 일부 판 분이라든지 혹은 소유권을 이전한 분들로부터도 지금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원상회복이나 被害補償이나 이런 요구를 저희 敎育廳에서는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신성학원 學校敷地를 造成하면서 自然綠地 2萬 2,200㎡를 不法으로 형질변경 했는데 敎育委員會는 이를 묵인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저희가 시설결정한 내의 問題가 아니고 시설결정한 이후의 事項입니다.

또 하나, 이 問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88年 10月 31日입니다. 또 이때 이미 效力이 상실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年 7月 5日입니다. 이때는 저희 敎育廳 所管도 아니었고 忠南敎育廳 所管이었습니다마는 이미 불법 형질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상으로 이미 學校設立認可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의 事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敎育廳에서는 그 事項을 監督할 수 있는 事項이 아니었던 시점에서 이루어 진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그게 상실된 후의 狀況이었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92年 4月 24日 적발된 自然綠地 1,000㎡의 不法毁損 事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방高等學校는 취소가 돼있었고, 또 大田동방여자高等學校가 이전승인 決定이 되기 以前의 事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事項을 저희가 監督한다고 하는 아무런 根據가 없는 그런 시점에 있던 事項이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는 그 두 가지 事項이 그런 事項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발생했던 境界石移動 표시를 했다고 하는 問題는, 그 問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施設決定 돼 있고 施行이 協議된 이외의 地域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事項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事項은, 所管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일단 施行 企業에 이 혐의와 관련돼서 저희도 일단은 監督을 철저히 했어야 될 事項으로는 봐집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이것에 監督權限이나 摘發權이 저희한테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도 西區廳에서 이미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判斷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일부 施設決定이 돼 있는 境界 이외의 地域의 私有地에 대한 買入을 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鄭九泳議員님께서 그 동안에 이 問題를 직접 가서 協議를 하시고, 또 저희하고도 協議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 敎育監께서도 직접 理事長에게 촉구를 해서 지금 사실은 이 私有地도 施設決定이 돼 있는 밖의 部分입니다. 밖의 부분이 여기다가 이 施設決定이 돼서 이렇게 옹벽이 되고 치다보니까 흙이 밀려내려 가지고 私有地가 일부 매몰이 됐다든지 하는 피해는 있는 事項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학교용지로 施設이 決定되어 있는 쪽은 아니고, 거기가 되어 있는 밖의 私有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밖의 私有地 所有主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이 밀려서 被害를 보고 그러니 그것을 어차피 자기로서는 용도가 필요가 없으니까 學校에서 買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겁니다. 그래서 그 買入 要求를 했는데 처음에는 學校側에서 적정선에서 買入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買入이 안되고 이게 상당기간 끌리고 그러니까 鄭議員님께서 여기 나온 대로 세 번을 理事長도 만나시고 社長도 만나서 買入 촉구를 한겁니다.

하고도 안 되니까 저희한테 敎育監께도 말씀하시고 저한테도 그런 事由를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敎育廳 입장에서 이걸 좀 권유를 좀 해 주고 조화를 이루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敎育監께서 그것을 理事長에게 말씀을 하신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원하는 대로 妥協을 해서 빨리 買入을 해 가지고 被害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勸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企劃管理室長을 불러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간곡하게 說明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學校側에서는, 法人側에서는 우선 가서 검토를 해 보겠고 本人들하고 妥協을 보고 狀況을 判斷해서 알려주겠다 그런 結論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回信을 받은 것은 鄭議員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100萬원 주겠다고 했던 것을 지금 내려갔으니까 80萬원 주겠다, 그러니까 80萬원은 달라 해도 안되겠다 더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妥協이 안된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法人側에서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잘 妥協이 안된다, 그러니까 현재는 살 수가 없겠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를 하겠다. 그 대신에 자기들이 지금 흙이 밀려 가지고 埋立된 부분이라든지 이런것은 원상회복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事項을 저희가 권유도 했었고 했던 事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私學이라고 하는 것이 私學法人의 이러한 私有財産에 관련된 事項을 저희가 촉구하고 권유하는 것도 限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事項 자체를 저희가 强力하게 行政的으로 推進할 수는 없는 그런 立場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는 學校 移轉에 관련되는 事項이고, 또 學校로해서 問題가 惹起된다고 하고 住民들에게 被害가 된다고 하는 事項은 어떻게든지 最小化시켜야 되겠고, 또 이 問題를 解決을 어떻게든지 주선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鄭議員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事項들은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最善을 다해서 努力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 이상 말씀드린 것이 어저께 鄭議員님 말씀하신 質疑 요지에 대한 저희 입장이고, 지금까지의 狀況에 대한 說明이 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만약에 형질변경에 관련된 監督責任이 저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그러한 것이 적발돼서 施行者가 저렇게 벌금형까지 받을 정도가 됐다면은 저희한테도 行政的인 措置가 왔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한테는 그거에 關聯된 事項은 저희가 통보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管理局長 趙榮熙 예, 初, 中, 高等學校의 경우는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는 수용시설을 빨리 促進시켜서 建築을 해야되기 때문에 高等學校까지는 學校施設事業促進法에 의해 가지고 일부 協議를 저희가, 監督官廳인 저희가 해 가지고, 行政官廳하고 協議를 해서 施行計劃協議를 저희가 해줍니다. 해 주면은 그 施行計劃協議에 따라서 建築許可는 別途로 그 施行하는 私立學校가 行政官廳의 建築許可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는 것은 建築許可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周邊에 관련된 基礎的인 事項을 行政官廳하고 協議를 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關聯된 事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學校施設 促進法에 의해 가지고 그 協議는 저희가 해줬고, 앞으로 指導監督도 하고 있는 事項입니다 그것은.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엑스포」편지 보내기 運動은 저희가「엑스포」敎育支援企劃團 事業의 하나로써 이렇게 推進하고 있는 事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요즘에 「매스콤」에 많이 弘報된 것이 이 편지보내기 運動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실적을 올렸습니다만서도, 이 組織委員會와의 協助體制는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組織委員會에서 國內用의 우편엽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어서 案內되는 內容을 넣고, 별도로 書信을 쓰고 이러한 方向으로 했고, 外國에 보내는 경우는 本人이 外國의 친구들에게 이러한 行事가 있으니 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너좀 階梯에 만나고 싶다 이러한 內容이 주로 되겠습니다만서도, 지금 組織委員會에 外國語로 된 「엑스포」선전 「팸플릿」이 아주 잘 된 것이 있어요. 英語로 된 것, 日本語로 된 것, 中國語로 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組織委員會에서 저희가 必要한 것은 얼마든지 준다고 그래서 階梯에 받아다가 發送도 하고 보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具體的인 교통편, 숙박편, 여비같은 것은 안 나와 있지만서도 그 안내 「팸플릿」에 대충의 교통편하고 숙박편같은 것은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앞으로 저희도 그래서 이것은 1回用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몇 次例 보내도록 이렇게 指導를 繼續하고 있습니다.

또, 準據集團이라고 해 가지고 보이스카웃이라든지 걸스카웃, 宇宙少年團, 海洋少年團 이런 國際的인 기구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學生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러한 準據集團 活動을 통해서도 外國의 隊員들에게 弘報하는 것도 繼續해서 이렇게 …….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사실은 大田에서 開催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集中的으로 돼야 되겠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글쎄요? 他 市·道에게는 저희가 좀 알려주고 하고 있는 정도인데 敎育部에서도「엑스포」推進을 위한 敎育委員會라는게 별도로 組織이 돼서 敎育次元에서 여러 分野에 弘報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全國에서 해주는 것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그런 方向이 좋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해보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宿泊施設은 工高의 寄宿舍 施設을 방학때 開放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급 學校의 運動場이나 敎室을 野營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團體 보이스카웃이든지 걸스카웃이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방학 때만은 좀 活用해 달라고 이렇게 권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用語 自體가…….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알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이것이 주로 硏究團地에 있는 硏究員들의 자녀가 마음놓고 자녀를 데리고 와서 學校에도 보내주고 硏究活動에 專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制度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初, 中, 高 공히 本人의 希望에 따라서 하고 있지요, 특히 高等學校는 만약에 學父兄이 大德高等學校에 가고 싶다고 硏究員이 한다면은 全員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國民學校나 中學校도 마찬가지 실정인데, 단지 지금 國民學校하고 中學校는 學群制度가 있지요 學群制度, 그래서 약간의 規制는 받고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大德高等學校는 원래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大德中學校도 거기에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東, 西部가 다르지요 각각 中學校하고.

○行政課長 全東煥 行政課長 全東煥입니다.

지금 李委員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지금 중학교 進學에 관한 希望學群制등은 大德硏究團地에 居住하는 硏究員 자녀가 원래는 大德中學校 學區인데, 본인이 희망할 경우 大田市 일원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돼있고, 문화동에 기계창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신國民學校 를 다니고 있는데 原學群은 동산中學校가 되겠습니다. 여자는 文化女中學區이고, 이 學生들 이 大田中學, 동명중학이 속해 있는 學群으로 희망할 때는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대덕연구단지에 거주하는 硏究員자녀들이 다른 大田市內 일원으로 희망하는 學生 벌써 몇년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신국민학교에 재학하는 기계창 아파트, 여기는 연구원 자녀중에서 지금 학년당 한두 명 정도가 동명중학 또는 大田中學, 大田中學만 100% 배정 받을 수 있다면 더 희망자가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동명中學校가 또 끼어 있습니다.

그 學群으로 希望해도 동명으로 떨어질지 大田中學校로 떨어질지 그것은 추첨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숫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한 10餘名이 現在 돼 있고, 進學할 때마다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希望學群制에 의해서 大田中, 동명중학이 속한 學群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市敎育廳 일방적으로 이 問題를 폐지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해당 學校長의 意見을 받고 또 해당 敎育長의 意見을 받고서 可及的이면 조속한 時日內에 이 制度도 일부에게 特惠를 주는 것 같아서 廢止할 것을 檢討中에 있습니다.

그런데 校長先生님의 意見은, 지금 高級 頭腦 유치에 따른, 硏究員들이 마음놓고 子女敎育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당초의 취지 또 많은 숫자가 그런 것도 아니고 1年 卒業生 한두 名 정도가 希望學群을 찾고 있는데.

○行政課長 全東煥 제가 알기로는 열두서너 名 全體的으로 하면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行政課長 全東煥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中學校는 동산中學區로써 대신國民學校 卒業生들이 全員 동산中學校로 지금 進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全般的인 希望이 公立學校를 대부분이 選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지역 사람들이 山城洞에 빨리 中學校를, 公立學校를 세워주시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收容人員 增加가 안돼서 山城洞에 中學校를 못 세우고 있는데 文化地區 宅地開發事業에 따라서 '94年 9, 10月에 한 2,000餘 世代 入住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山城中學校 開校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가서는 이 制度를 廢止해도, 늦어도 그때까지 廢止해도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判斷하고 있습니다.

○行政課長 全東煥 '95學年度 開校 豫定으로 하고 있습니다.

○行政課長 全東煥 校長 선생님과 地域 敎育長의 意見을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