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石種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議員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며칠간 各 常任 委員會에서 一般案件 審査와 '93年度 下半期 主要業務報告等을 聽取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年 市나 敎育廳의 業務報告를 통해 앞으로 議員 여러분의 議政活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今日 會議도 원만히 進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議事日程에 따라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大田 第3·4工團 管理業務 委託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都市開發事業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 所有土地·建物 및 自動車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公有財産 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統合公課金 過徵事業 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等 여섯 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幹事委員이신 金成九議員 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內務委員會 金成九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議한 條例案 審査 結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條例制定案 한 件과 改正案 다섯 件 等 모두 여섯 件이 되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大田 第3·4工團 管理業務 委託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현재 大田 第3工團 造成事業이 완료되고 第4工團事業이 가시화됨에 따라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에 의거 지난 '93年 6月 4日에 설립된 大田 第3.4工業團地 管理工團에 工團管理業務를 委託 運營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委託業務 內容으로는 同法 施行令 第5條에 규정한 工業團地의 諸般管理, 運營 및 支援業務 等이 되겠으며 다만, 委託業務에 있어서 工團用地의 賣却은 그 업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管理權者인 市長이 직접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이를 削除 修正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지난 '93年 7月 16日 地方自治團體의 機構와 定員에 관한 規定이 改正되어 市長의 權限事項이 課組織權까지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係組織權을 自治區廳長에게 委任하고 이와 함께 6級 以下 事業所, 出張所의 改編 權限도 區廳長에게 委任 處理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今番 地方行政 組織改編에 따라 조정된 所管部署의 名稱을 變更된 名稱으로 改正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6級 以下 事業所, 出張所의 改編 權限委任은 關係規定인 行政權限의 委任 및 委託에 관한 規定이 아직 改正되지 않은 상태이며, 本權限은 條例로 權限 委任할 事項이 아니고 市長이 區廳長에게 內部委任할 事項으로써 委任事務中 이를 削除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都市開發事業에 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입니다.

本 案件은 都市 低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을위한 臨時措置法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同 事業을 施行할 수 있는 者는 市長과 大韓住宅公社 그리고 住民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課稅免除對象은 市長과 大韓住宅公社 等 事業施行者로 指定을 받은 者이고, 직접 事業을 施行하는 住民에게는 稅制支援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를 改善키 위해 課稅免除 範圍에 住民까지 확대 適用코자 하는 內容입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 所有土地·建物과 自動車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입니다.

本 案件은 國家有功者 禮遇等에 관한 法律에 規定한 國家有功者 中 傷痍軍警만을 市稅課稅免除 對象으로 하였으나 이를 同法에 의한 國家有功者 全體中 傷痍를 입은 者로 하여 課稅免除 範圍를 擴大하였으며, 傷痍 정도에 따라 免稅하면 2級 내지 5級의 等級 中에서 2級을 全體 免除對象으로 調整하는 內容입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公有財産 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입니다.

本 案件은 地方自治團體 區域內 公有財産의 管理廳이 서로 동일함에도 賃貸·處分規定이 서로 相異하여 그 동안 國·公有財産 管理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었던 바, 이를 國有財産 管理規定과 일원화시켜 運營에 合理化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大田直轄市 統合公課金 過徵事業 特別會計 設置條例中 改正條例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갰습니다.

本 案件은 현재 施行하고 있는 5個의 統合公課金 過徵事業 對象에 도시가스를 추가로 포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市의 도시가스 供給世帶數는 약 7萬餘 件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市民의 便益增進과 公課金 業務의 能率性 提高 等·時期的으로 필요한 事業이라고 판단되어 市長이 提出한 원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報告드린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修正된부분은 修正한 대로 그 외 부분은 原案대로 可決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審査報告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大田 第3·4工團 管理業務 委託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委員會에서 修正提案한 대로 修正된 부분은 修正된 대로 그 외 부분은 市長이 提出한 案대로 可決코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委員會에서 修正提案한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時 20分)

다음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委員會에서 修正提案한 대로 修正된 부분은 修正된 대로 그 외 부분은 市長이 提出한 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委員會에서 修正提案한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都市開發事業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 및 自動車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時 23分)

다음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公有財産 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統合公課金 課徵事業 特別會計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母子福祉基金造成 및 運用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敎育監所管 行政權限의 委任에 관한 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大田 學生敎育院 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 等 네 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幹事委員이신 徐允官의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徐允官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條例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條例制定案 두 件, 改正案 2件 等 총 네 件으로써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의 母子福祉基金造成 및 運用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지난 7月 10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된 案件으로써 低所得 母子家庭의 支援을 위하여 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거 基金을 설치하고 이의 運營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심사를 한결과 아직도 우리 社會는 社會保障制度가 미약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모자세대가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支援對策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므로 本 基金造成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이 되었으나 基金造成의 방법에 있어서는 일부 불확실한 점이 있어 이를 修正 議決하였습니다.

修正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은 本 基金造成의 財源中 地方自治團體의 出捐金에 대하여는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出捐될수 있도록 出捐限界를 분명히 하였으며, 基金의 管理運營計劃을 심의하기 위하여 設置되는 基金管理委員會는 母子福祉法에 의거 旣 設置運營中인 母子福祉委員會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토록 분명하게 규정하여 修正하므로써 불필요한 委員會의 구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措置를 講究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本 案件은 지난 7月 16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된 案件으로써 '93年度 및 '94年度에 開敎豫定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國民學校, 中·高等學校 等 總 11開校의 명칭과 위치 等을 本 條例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審査를 한결과 大單位 신흥주택단지 건설등 都市與件 변화에 따른 敎育施設의 확충 또한 당연한 措置라판단되어 本 案件에 대하여는 敎育監이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敎育監 所管 行政權限의 委任에 관한 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本 案件은 地方敎育 自治의 實施에 따라 敎育監 所管에 관한 業務의 權限委任을 地方固有事務 및 團體委任 事項에 대하여는 條例로, 機關委任 事務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각각 분리 위임코자하는 내용으로써 地方自治時代에 걸맞는 行政措置라 판단이 되고 行政의 민주성과 능률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식되어 本 案件에 대하여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學生敎育院 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입니다.

本 案件은 학생들에게 야영수련 활동을 통하여 정서순화와 호연지기를 기르고, 秩序意識을 함양코자 大田 學生敎育院內에 야영장을 설치하고 이 運營에 필요한 직제등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야영장의 설치로 인한 직제 및 인원층원 등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그간 전국 유일하게 大田直轄市만 야영장이 없어 인근 他 市·道의 야영장 및 사설 야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학부모들의 과중한 費用負擔과 야영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본 학생야영장의 設置運營은 學校 敎科 課程에 필연적인 措置라 판단되어지므로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네 件의 案件에 대한 當 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審査報告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母子福祉基金 造成 및 運用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은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委員會에서 修正提案한 대로 修正된 부분은 修正된 대로 그외의 부분은 市長이 提出한 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없으시면 委員會에서 修正 제안한 대로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時 33分)

다음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은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敎育監 所管行政權限의 委任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時 34分)

다음 議事日程 第10項 大田學生敎育院 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은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石種 議事日程 第11項 大田直轄市 零細露店商 轉業資金에 대한 利子補助金 支給條例中 改正 條例案, 議事日程 第12項 大田都市計劃施設 廢棄物處理施設 決定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 等 두 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幹事委員이신 宋錫贊議員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宋錫贊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한 大田直轄市 零細露店商 轉業資金 融資에 대한 利子補助金 支給條例中 改正 條例案과 大田都市計劃施設 決定에따른 意見聽取의 件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零細 露店商 轉業資金 融資에 대한 利子補助金 支給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改正 條例案은 1993年 8月 16日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하여 8月 17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第25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이 改正 條例案의 주요내용은 零細 露店商이 融資金을 支援받고자 할 경우 融資推薦 申請書에 推薦人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規定한 사항을 서명이나 날인을 할 수 있도록 改正하는 사항으로 住民便宜主義의 行政遂行 및 간소화를 위한 적절한 措置로 판단되어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審査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都市計劃施設 廢棄物 處理施設 決定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 都市計劃施設 決定 意見聽取의 件은 1993年 5月 26日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하여 同日字로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第22回 臨時會議 및 第24回 臨時會議에서 두 차례나 留保시킨 바 있습니다.

第25回 臨時會議 第3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를 하였습니다.

이 都市計劃施設 廢棄物 處理施設 決定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은 大德區 大禾洞 工團內에서 産業廢棄物 處理施設을 現在 稼動中인 業體로 하여금 老朽施設을 補修토록하였고 동시에 同一敷地內에 移轉할 計劃이나 廢棄物處理施設도 都市計劃施設로 決定하도록 1992年 12月 16日 都市計劃施設 基準에 관한 規則이 改正되어 기존 廢棄物 處理施設에 대한 都市計劃施設 決定을 하고자 하는 內容입니다.

장기적으로 大田 1ㆍ2工團의 移轉 必要性과 川邊高速化道路 開設로 都市美觀 저해 우려 等 充分한 檢討 審査하고자 두 차례나 留保한 바 있으나 産業廢棄物 處理의 重要性과 旣存施設에대한 都市計劃施設 決定을 하는 事項은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審査하였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以上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審査報告에 대하여 質疑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1項 大田直轄市 零細露店商 轉業資金에 대한 利子補助金 支給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2項 大田都市計劃施設 廢棄物 處理施設 決定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은 委員會에서 별다른 意見이 없으시므로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시행토록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今日 上程된 案件을 모두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 議長! 」하는 議員 있음)

李善鍾議員 말씀하십시오.

○李善鍾 議員 李善鍾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員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地上에 報道된 湖南高速鐵道 路線選定에 따른 몇 가지 案에 대하여 大田通過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路線選定에 반드시 貫徹될 수 있도록 建議하고자 합니다.

그간 京釜高速鐵道 驛舍 立地選定 問題도 많은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만 湖南線高速鐵道는 반드시 大田을 경유한 路線으로 確定되어야 한다는 本議員의 所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大田은 國土의 中心部에 위치하여 국가의 中樞機能을 擔當한 中核都市로써의 成長發展하는 공항이 없는 육로의 唯一한 交通 요충지입니다.

둘째, 大田-淸州圈의 廣域都市 形成은 앞으로 많은 人ㅁ의 流入은 물론 嶺·湖南의 분기점으로 首都圈을 향한 文化交流의 架橋的 役割 기점지이며,

셋째, 大德硏究團地, 政府 第3廳舍 建設 또는 3軍本部와 移轉 等으로 全國 各 地域에서의 人ㅁ流入 等 폭발적인 流動人口에 대한 운송분담이 절실히 요구되며,

넷째, 旣存 湖南線 鐵道를 利用할 경우, 빈약한 國家財政負擔을 節減할 수 있는 등 많은 與件으로 보아 湖南高速鐵道 路線의 大田通過는 필연적이란 結論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大田市 議會의 議決로 市民의 뜻을 關係部處에 전달하여 本 湖南線鐵道 路線이 大田을 通過하는 路線으로 決定되도록 建議하고자 緊急動議를 提案하는 바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의 地域發展을 위한 忠情어린 마음을 십분 理解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建議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시어 審議 議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石種 방금 李善鍾議員으로부터 湖南線 高速鐵道 建設時 大田을 경유해 달라는 建議案을 採擇하여 中央 關係部處에 建議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李善鍾議員이 提案한 動議에 提請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李善鍾議員이 發議한 緊急動議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本 動議案에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議席에서 - 修正動議案을 내겠습니다.

지금 李善鍾議員께서 提案說明을 하시면서 旣存 湖南線鐵道를 利用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部分에 대해서는 意見을 달리합니다.

지금 旣存鐵道는 高速化 鐵道를 만들 경우는 지금 두계라든지 논산, 강경 기존 간이 驛舍가 많습니다.

그리고 貨物運送에도 많은 支障을 초래할 것 같아서 그 部分에 대해서는 削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宋錫贊議員님께서 말씀하신 部分은, 지금 李善鍾議員이 動議한 內容은 "湖南線 高速鐵道가 大田을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해 달라" 는얘기 뿐이지, 現在 있는 湖南線 鐵道를 利用해달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디 그렇지요?

(○李善鍾 議員 議席에서 - 예.)

그렇지요?

(○李善鍾 議員 議席에서 - 예, 旣存있는 것을 變更하자는 것이 아니고 旣存있는 것을 活用할 때에는 財政次元에서 節減된다는 內容인데.)

그 技術的인 問題는 나중에 檢討하실 問題이고 어제 新聞에 난 問題가 우리가 이번 議會에서 이것을 建議하지 않으면 時期를 놓칠 우려도있을 뿐 아니라 우선 근본적으로 湖南線 高速鐵道가 大田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원칙만 지금 現在 建議를 하는 것이지,

현재 '旣存 湖南線 鐵道를 利用해서 가자'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議員님 理解가 가시겠습니까?

(○宋錫贊 議員 議席에서 - 다른 것이 아니라, 政府에서 發表한 案을 볼것 같으면, 第1案을 볼 것 같으면 서울에서 大田까지는 京釜高速鐵道를 이용하고 그리고 大田에서 木浦까지는 旣存 鐵道를 利用하는 것으로 그러한 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李善鍾議員께서 發議하신 內容중에서도 그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大田市에서 推進할 때에는 그 旣存 鐵道는 그대로 살리는 方向으로하고 다시 新設하는 것으로다가 建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政府의 案도 지금 확실한 案이 아니고 1案, 2案, 3案까지로 發表가 되어있는데, 듣기에는 그것도 지금 어떻게 "공식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비공식으로 나왔다. "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湖南線 高速鐵道가 만약에 旣存 鐵道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 問題에 대해서는 다시 論議할 수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못박아서 旣存 湖南線 鐵道를 利用해 달라 하는 문제가 만약에 들어 있다면 그것은 자구수정을 해서 建議를 하는 方向으로 하고자 합니다.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말씀하세요.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旣存鐵道를 利用하건 안 하건 간에 大田을 경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國家에서 기술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되었건 大田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建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朴炳浩議員님 말씀한 것같이 지금 일단은 大田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 얘기만 우선 한 것이니까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더좀 硏究해서 하기로하고, 어디 宋錫贊議員 이해 하시겠습니까?

(○宋錫贊 議員 議席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異議가 없으시면 기이 배부해 드린 別添 建議案을 中央政府에 建議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本 內容에 대하여 充分한 審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意見이나 異議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지금 李善鍾運營委員長이 緊急動議를 해 주신 內容은 全議員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전제하에 앞서 宋錫贊議員이 湖南線 旣存 路線을 利用하는 部分에 대해서 異議를 제기 했는데, 議長님께서는 發議한 原案을 參考로 해서 議決을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印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緊急動議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필요없이 표결에 부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지만, 다만,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本會議에서 大田直轄市議會 本會議의 議決로 現 湖南線 移設 推進 特別委員會를 構成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湖南線 高速鐵道가 大田圈을 통과하도록 努力하는데 따른 적절한 理由를 여러가지로 나열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湖南線, 現 湖南線 移設과 관련된 特別推進委員會를 構成하고 이미 關係部處에 建議를 하고 있는 事項으로 이 內容과는 병합되기 때문에 하나의 案이기는 하지만 이 部分은 추후 우리가 다른 길을 찾는 것으로 하고 찬반토론없이 票決에 부치는 것이 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建議한 內容 5項에 말이죠

5項에 "旣存 湖南線을 活用할 수 있으므로 貧弱한 國家 財政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이렇게 했는데 이 5項을 削除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問題는 앞으로 檢討해야 할 事項이니까 湖南線 移設 特別委員會도 있고 하니까 이 항목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만장일치로 可決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吳熙重議員님!

理解가 되시겠습니까?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예,)

그러면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討論 終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別添 建議文을 提案한 內容대로 採擇, 中央關係 部處에 建議키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늘 우리 議會가 建議文을 採擇하여 關係部處에 移送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中央關係 部處를 訪問한다든지 各種 言論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 建議內容이 貫徹될 수 있도록 議員 여러분이 다 같이 努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今日 上程된 案件을 모두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이상 異議가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