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管理局長 趙榮熙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2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대전직할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2회계년도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93년도 5월말까지 결산서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였고, 임헌종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대전직할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3년 9월 1일부터 '93년 9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2,890억 1,814만 5,000원에 대한 결산액이 2,930억 8,572만 3,02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1.4%를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2,890억 1,814만 5,000원중 2,714억 3,414만 2,14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4.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잔액은 189억 5,158만 880원이 발생되었으나 명시이월액 59억 3,411만 8,000원, 사고이월액 189억 6,672만 8,5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4,926만 5,690원이 부족되었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결산액 2,364억 4,946만 7,000원보다 566억 3,625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전년도 결산액 2,043억 6,604만 6,000원보다 697억 6,809만 6,000원이 증가되어 세입은 23.9%, 세출은 3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잔액은 전년도 320억 8,342만 1,000원보다 189억 5,158만 1,000원이 적은40.9%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본년도 세입 결산액 2,930억8,572만 3,000원중 자체수입은 645억 3,262만 8,000원으로 전체 세입 결산액의 22.02%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의존수입은 2,285억 5,309만 5,000원으로 77.98%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국고 및 일반회계의 의존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320억 8,340만 1,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 3,122억 8,100만 3,000원중 2,741억 3,414만 2,000원을 집행하여 249억 84만 6,000원의 이월액과 132억 4,601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시의회 임헌종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저희 교육청의 '92회계년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92회계년도 예산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3건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관계부서별로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2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로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연동입니다.

1993년 10월 13일 대전직할시 교육청이 제출한 '92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방교육재정여건, 둘째로 '92년도 예산개요, 세번째 '92년 결산검토사항, 네번째 예비비 지출 검토, 기타 개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이미 일부 이미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아주 서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는 정말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 수입만 기대할 수 없고 또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확충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 이자수입이라든지 재산수입이라든지 또 입학금 수업료에 관한 수입이라든지 저희 특별회계 제수입을 물론 증대하도록 노력을 할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치단체에는 일반회계에서의 저희 전입금이 상당히 미약한 형편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대폭 증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 자체에서도 이 국제적인 행사인「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까지 그 무리하게 부탁을 드린다든지 요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치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앞으로는 저희가 시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폭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가운데는 시에서 법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는 공공 도서관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민과 직접 관련되는 시민의 복지 차원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비쪽에 교육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교육재정을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지금 이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조기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교육을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지금 중학교의 학력평가를 위하고 학력신장을 하기 위해서 이미 한번의 그 중학교에 대한 학력평가를 했습니다만 11월중에 다시 저희가 2차적인 중학교 학력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수학능력시험이 변화에 따라서 지금 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우선은 도서확충이라든지 과학기재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는 육성회비에 전체적인 육성회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도서구입비로 확충하도록 하고 또 5%에 대한 금액은 과학 기자재 확충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5%가 전체육성회비에 보면 한 6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내년도 예산에는 이 도서구입비를 많이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약 6,6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약 7억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재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경예산에 추경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학능력고사에 대비한 조기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민학교·중학교 단계적인 고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우선 저희가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 보면 그 인건비 쪽에서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 공무원들은…….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신중히 좀 했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많은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것은 시·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공공도서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밭도서관처럼 자치단체인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일부 운영하고있는 데도 있고 또 공공 도서관은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치단체인 일반회계에서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저희한테 이관을 교육청에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공공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국민의 문화수준이라든지 국민의 복지라든지 국민의 의식향상을 위해서는 이 도서관이 공공 도서관의 역할이나 활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운영에 관한 형태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하간에 어떠한 형태라든지 간에 재정지원이 되어서 새로운 신간 도서들이 확충이 되어야 되고 또 이용객들도 편리하도록 많이 도서관이 건립되고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 공공도서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학교의 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 초등교육국장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아까 김위원님께서초·중·고등학교에 있는 도서실 수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의 수가 193개교입니다.

여기에 도서실을 가지고 있는 학교수가 133개교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管理局長 趨榮熙 그 동안에 저희가 도서구입비라든지 도서실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의 예산에는 지금 당초예산의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한 6,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육성회비에서 의무적으로 5%를 예산편성 운영지침에다 넣어 가지고 도서구입비로다가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육성회비 운영지침을 못을 박아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수학능력고사에 대비한 그런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도 도서관 확충은 충분히 되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초등교육국장입니다.

학교 도서실 운영을 위해서 투자된 '93년도의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확충비로 '93년도에 2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공업단지 안에 대화국민학교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잉여교실을 가지고 도서실을 꾸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이 예를 보니까 도서실당 약 6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봤는데, 그 운영 사항이 대단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국민학교 전체 교장회의를 그곳에서 소집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그 운영사항을 설명토록 이렇게 해 본 바가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학능력고사 대비를 해서 공·사립 고등학교에 지금 1억 9,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지요, 전체적으로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실이 부족한 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별도 도서실을 마련을 못하고 각 학급 교실을 도서실화 해서 방과후에 그곳에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학교마다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독서교육에 대해서 퍽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 명년도 '94년도에는 특히 이 독서 교육 강화를 본 시의 역점사업의 하나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공공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도서관 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열람석, 쉽게 말씀드리면 열람석 수라든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도서관에 관한 것은 중등교육국에서 주관해서 합니다만, 지금 그런 조사결과를 여기 가져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본다고 한다면은 저희 경우가 떨어지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공공 도서관이라고하는 것이 한밭도서관하고 저희 시립도서관하고 학생도서관, 크게 보면은 아마 그렇게되지 않나 봐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전시의 인구 비례라든지 학생수의 비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판단이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구청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管理局長 趙榮熙 열람석 수는 5,000석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를 시나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같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도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수로 보면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가 전국적으로는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수집한 몇 개 시·도에 일반회계에서 도서관 전입금 같은 걸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도서관 운영비로만 6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도서관 시설비로 17억을 했고, 그래서 78억이라는 지원을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했고, 부산이 3억을 했습니다.

대구가 11억 9,000만원, 인천은 공공 도서관 운영비로 37억을 지원했습니다. '93년도에.

저희 대전은 3,000만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비로, 도서구입비로 해서 3,000만원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다른 시·도들이 이렇게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