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27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1月 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7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農村綜合對策推進委員會設置運營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直轄市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3. 1992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4. 京釜高速鐵道大田通過路線地下化要求建議(案)
5.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農村綜合對策推進委員會設置運營條例廢止條例(案)
3. 1992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10시 30분 개의)
○委員長代理 宋錫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바쁘신 일정으로 인해서 회의를 주관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맡고 있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폐지 조례안 두 건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이 있습니다.
금일은 폐지 조례안 두 건과 결산 관계를 심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農村綜合對策推進委員會設置運營條例廢止條例(案)
(10시 32분)
○委員長代理 宋錫贊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상정된 대전직할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 및 대전직할시초지조성 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되고 도 단위에서만 농촌발전심의회를 구성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져 하오며, 두번째, 대전직할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7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의 지역적 여건상 가축을 사육할만한 초지조성지역이 없어 단 한 건도 허가 해준 사실이 없는 비현실적인 조례로 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大田直轄市農村綜合對策推進委員會設置運營條例廢止條例(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규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두 건을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農村綜合對策推進委員會設置運營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大田直轄市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 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 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초지조성 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대전시내에 낙농이나 가축을 기르는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파악된 것이 축산업하는 전체 농가가 2천 여 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우유소는 몇 마리고 일반 한우는 어떻게 되나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건 바로 확보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예, 바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2천 여 호 농가라면은 주업이 낙농이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서 한두 마리씩 기른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몇 호나 됩니까?
우유소나 비육우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몇 호나 되는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축산농가 현황하고 겸업농과 전업농 또 한우등 가축 사육 두수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전업농이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기른다면은 초지 조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지만은, 전업으로 낙농이나 비육우를 한다면 초지 조성이 필요할텐데 한 건 도 없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千柳欽 委員 이상입니다.
○南鎔浩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13년이 됐어요? 이 초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80년도에.
○南鎔浩 委員 그러면 이걸 폐지를 하면, 지금 이게 대전직할시로 편입되기 전에 이게 됐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南鎔浩 委員 그런데 이제 많은 지역에 면적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걸 폐지를 하면 만일의 경우에 낙농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초지 조성을 내년부터라도 또 해야 된다하는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초지 조성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별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답변보다도 국장님이 별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건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지 뭘…….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까지 운영해 본 바로도 그렇고 신청도 없었고 또 온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를 대개 직할시 단위에서는 거의 다 폐지하고 또 추세가 저희 행정부에서 너무 많은, 쓸 데 없는 위원회를 많이 갖고 있고, 효율성이 없는 위원회 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정비하 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 추세의 일환으로써도 저희가 실적도 없고, 특별히 지역 여건상으로도 초지를 조성할 만한 그런 토지가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초지조성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그런 초지조성 심의가 이것은 초지법에 의해서 또 따라서 하기 때문에.
○南鎔浩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대전직할시로 편입이 된 지역이 상당히 면적이 광활한 데가 많거든요, 산내 저쪽 무수동이니 저위로 보면 그건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 지금 농촌에서 벼농사만 지어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돼서 지금 농정 정책이 여러 가지 어려 우니까 또 낙농을 해야 한다든지 뭔가 두어달 새로 이런 변화가 왔을 적에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런 문제가 없는 건가, 긴 안목으로 볼 적에, 제가 묻는 건 이왕 만들어진 조례를 그냥 놔둬도 별 문제가 없으면 놔 두는 것도 어떨까? 이게 걸리적 거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 조례 놔둬서?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단위에는 초지조성위원회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구 단위에는 현재 구청장 허가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는 조례가 존재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조례를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이건 폐지를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 수요가 생긴다면 구 단위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검토될 수 있는 걸로…….
○南鎔浩 委員 시하고는 관계없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南鎔浩 委員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宋錫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2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委員長代理 宋錫贊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당 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사항을 주무 국장이신 지역경제국장께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총괄 보고토록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 부서 일반 회계 부문의 총괄적 세출 사항과 부서별 세출 사항을 설명드린 후에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세출 내역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고,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회계년도 예산규모는 2,030억 9,800만원중 지출액은 1,768억 1,1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14억 5,200만원으로, 사고이월 26건 142억 6,700만원, 계속비 이월 7건 71억 8,500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48억 3,500만원으로서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총예산은 137억 1,500만원으로 지출은 98억 5,9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3건에 33억 200만원이며 , 불용액은 5억 5,400만원입니다.
두번째, 교통관광국 소관 총예산은 50억 3,400만원중 지출 48억 3,8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9,600만원입니다.
셋째, 도시계획국 총예산은 22억 5,100만원 중 지출이 18억 3,0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2건에 1억 6,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주택국 총예산은 646억 800만원 중 지출은 569억 6,7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7건에 53억 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3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종합건설본부는 총예산 1,159억 3,800만원 중 지출은 1,018억 3,900만원이고, 익년도이월액은 126억 7,9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 12건 54억 9,400만원, 계속비 이월 7건에 71억 8,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소는 총예산 15억 5,100만원 중 지출은 14억 7,8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92회계년도 예산 총액은 5,185억 2,400만원으로 세입결산 수납액은 3,439억 5,2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0억 3,300만원이며, 세입결산 수납액은 20억 3,800만원입니다.
세출 내역은, 지출 2,1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20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으로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예산 총액이 94억 5,500만원으로 세입결산 수납액은 94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 내역은 지출 66억 2,600만원과 익년도 이월액 28억 900만원으로, 사고이월 3건에 11억 5,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이 16억 5,4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으로는, 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 총액이 25억 4,2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5억 4,700만원입니다.
세출 내역은 지출이 6억 6,1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순세계 잉여금이 18억 8,600만원입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159억 7,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52억 1,900만원으로, 세출 내역은 지출이 65억 8,100만원, 익년도 이월액 86억 3,8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2억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84억 800만원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예산 총액이 266억 4,2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95억 2,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지출 136억 7,300만원과 익년도 이월액 129억 6,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건에 1억 2,100만원, 사고이월이 2건에 9억 6,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건에 109억 7,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9억 4,700만원입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315억 8,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17억 4,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지출이 307억 1,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이 10억 3,6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예산 총액이 660억 8,6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61억 3,600만원이 초과 수입된 세입 결산액이 722억 2,200만원이며, 세출은 지출 443억 1,800만원과 익년도 이월액 279억 400만원으로 사고이월 12건 71억 5,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이 207억 4,800만원입니다.
공영 개발사업단 소관은 공영 개발사업 특별 회계 예산 총액이 3,642억 9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912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 내역은 지출이 1,567억 4,200만원과 익년도 이월액이 344억 7,400만원으로서 사고 이월은 11건에 210억 9,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8건에 335억 1,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이 149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 8억 9,100만원중 해빙기 안전대책 사업비등 10건에 8억 1,1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9,0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 주요 내역을 보면, 일반 회계는 3건에 6억 9,800만원으로, 해빙기 안전대책 예방사업비 1억 4,400만원, 종합건설 본부 청사 이전에 따른 제경비 2건에 5억 5,400만원.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건에 1,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월평정수사업소 개소 경비 4건에 1,600만원, 유성사업소 청사 이전 경비 200만원.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건에 8,500만 원으로 대흥교에서 인창교 간 하상주차장 법면 정비공사에 4,800만원, 견인차 관리소 주차장 건설에 3,700만원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9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 위원회 별 내역서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 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하시면 각 소관부서에서 그때 그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의 운용은 집행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은 철저하게 개선하여서 시민 복지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9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숫자 나열이 많고 또 총괄적인 것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관련하여 실·국 전체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한자리에서 질의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실·국별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질의에 앞서 다른 실·국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국 소관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다른 실·국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국 소관 외의 공무원 퇴장)
그럼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이게 '92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위원들의 결산검사는 다 끝난거죠?
위원들이, 9월달에요.
그렇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宋錫贊 세입·세출 내역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지역경제국 소관은 335 「페이지」이고요, 그리고 공업 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는 523 「페이지」입니다.
○李善鍾 議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宋錫贊 예, 이선종의원님.
○李善鍾 議員 저는 해당 위원도 아닌데 방청하러 왔다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배부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李善鍾 議員 자료가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善鍾 議員 아니, 구두상으로 대충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복잡한 것…….
금년도 것,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현황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중소기업, 이름하여 운전자금으로…….
○李善鍾 議員 운전자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82억원을 130여 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李善鍾 議員 132개 업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130개 업체요.
12억은 대여금 방식으로 했고요, 20억은 이차보전이라고 해서 70억까지 이차보전 되도록 해 가지고 합해서 82억이 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도 할 때는 업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업체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방식도 이차보전 방식으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더 늘어나도록, 기금을 증식한다는 측면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더 혜택을 주겠다는 측면에서 기금 증식에는 다소 손해를 보지만, 기업에게 많이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이차보전 제도로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李善鍾 議員 이차보전 제도!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이자의 차액만큼만 시에서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지급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자가 10%인데 우리가 3%를 대주면 융자 받는 사람은 7%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李善鍾 議員 그러면 그 액수가 집계로는 아직 안 나오나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이고요, 나온 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李善鍾 議員 대상 업체가 말하자면, 적은 돈을 여러 업체에 주는 것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적은 업체에 주는 그런 제 도라고 할까, 양하고 질하고의 차원에서 어디다 기준을.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의원님은 산업건설 위원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잘 모르셨던 모양인데요, 일단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소 기업자금 관련 조례를 금년에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한을 1억으로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원이었거든요.
상한을 1억으로 하고 융자해 줄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하되 6개월 연장해 주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금 형편이나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는 증액을 한다든지,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좀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善鍾 議員 예, 조례가 개정 됐군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럼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있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李善鍾 議員 예.
방청하러 왔다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예산 절감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예산이 과대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서로부터 예산을 깎으라고 해서 절감한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대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편성해 놓고 거기에 따른 절감액이라는 비중이 예산지침상에 나옵니다.
대부분은 절감액이고요, 또 어떤 것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사업비를 추정하지 못하고 능률적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못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지시된 절감액이 대부분입니다.
○千柳欽 委員 지시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만큼 빼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죠.
사업별로 성격이나 이런 것은 다르고 또, 년도별로 원가 방식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통상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절감하는 수준을 지정해 줘서 절감을 하도록 하고 있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절감액까지 미리 염두에 둬서 총괄적으로 절감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만, 예산 운영상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일단 사업비를 설정해 주고 이미 설정해 준 다음에 다시 거기에 절감의 목표를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다양하게 시도해 주면서 거기에 절감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결산을 하면서 국장으로서 잘 못됐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시정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안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절감을 심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 집행부 쪽에 보내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지역경제국 중에서 그간 하나의 관례상으로 잘못되었던 부분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관리를 그냥 단지 기금으로써 관리를 하되 결산서에 제출하지 않았던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 관례로 돼 왔고 저희가 몰라서 그랬었습니다만 금년에 특별히 중소기업육성 조례에 대한 전면 개정이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개정을 해 주셨고, 또 조례 내용 중에는 그것을 회계년도별로 의회에 명문화도 돼 있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금년 6월서부터는 계속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당연히 결산에 포함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千柳欽 委員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남용호위원님?
○南鎔浩 委員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결산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宋錫贊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각 실·국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각 실·국을 통합 해 갖고 질의 토론을 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보면은요, 먼저 그 불용액이 지역경제국에 5억 5,400만원, 교통관광국에 1억 9,600만원, 도시계획국에 2억 5,800만원, 건설 주택국에 23억 3,400만원, 종합건설본부에 14억 2,000만원, 농촌지도소에 7,300만원 이런 식으로 그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많은 건설주택국과 종합건설본부에서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있는지?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나오셔서 마이크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건설주택국장 황오선입니다.
지금 김용준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이 됐거나 미수금으로 나타난 집행이 안된 사항은 우리가 인제 차관 도입한 게 있고 또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미집행이 되었고 해서 실지 그 차관은 우리가 그 당초 계약이 이미 늦어져 가지고 그 돈을 인출을 못해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고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전체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 그 계약이 다소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제 용역비도 거의 그 집행이 9월달이나 10월달 이렇게 늦게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실제 그 진척이 늦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산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종합건설본부도 마찬가지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같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봐서 불용액이 쉽게 말씀드려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원래 그 부대비에 산정되어 있는 집행액 중 그 불용액이 전부 집계를 하면은 14억 2,000만원은 됩니다만 원래 이것은 부대비로 집행이 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부대비란 말씀지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을 묻겠습니다.
이건 목적세액이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목적세입니다.
○千柳欽 委員 어떠한 목적으로 이 부담금을 과세하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그 목적은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목적세입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사업에만 한정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써 이 부과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법 제 21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할시는 구청장 단위로다가 부과권자가 되고 일반시민 인구 10만 이상의 시장만 부과하지 그 이하나 군수들은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과 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점포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만 할 수 있고 주거형 건물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부과 기준 금액은 1평방미터당 350원인 데 곱하기 교통유발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350원 곱하기 교통유발계수인데 교통 유발계수는 연구시설이나 백화점이나 쇼핑센타에 따라서 틀리는데 최하가 0.24이고 최고가 4.45입니다.
○千柳欽 委員 대전시는 총 교통유발금이 얼마나 됩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금년도 9월달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잡았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아 10월말까지는 3,122건으로서 9억 6,5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수납액은 9억 6,500중에서 8억 2,900만원으로다가 현재 90%의 징수율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여기 그 결산검사결과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에 보면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도등으로 인해서 유발금을 안낸 분이 많은 모양인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안낸 것인지 이것이 부담금 부과가 정당치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이것은 편의상 부담금이라고는 하지만서도 그 지방세금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부과한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드린 대로 경기 침체나 또는 그 부담능력이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체납된 건데 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1억 200만원이 이월됐는데 금년 9월까지는 3,900만원이 징수가 그 동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순수한 미수액은 1억 200이 아니라 6,300만원뿐인데 이 6,300만원에 대해서도 이번 11월달은 체납액, 그러니까 부담금에 대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강제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신호체계라든가 기타 교통소통에 필요한 그 목적으로 해서 쓰이는데 1년에 우리 대전시가 쓰이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은 금년도 예산은 전부가 94억 5,000만원입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니까 10% 정도가 인제 부담금으로 걷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게 얘기가 되지요, 예.
○千柳欽 委員 그러면 앞으로 부담금을 더 부과할 수 있습니까? 이 세율이 법적으로 몇 %라고 되어 있다고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대상건물에 대한 그 1,000평방미터 이상만 대상이 되는데 제곱미터당 350원인데 여기에다가 교통유발계수를 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유발계수가 단일계수가 아니고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또는 교육연구시설이라든지 이 종별에 따라서 최하 0.24에서 최고 4.4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남용호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다 좋은 말씀들 했는데…….
○委員長代理 宋錫贊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구나 금년은 「엑스포」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그 동안 「엑스포」관련사업 준비하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부채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약 5,5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점이 없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宋錫贊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의사일정 제4항 경부 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지하화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성구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김성구의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지하화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본 의원이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및 역사를 지하화하도록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천안∼대전구간을 '92년 6월말 착공하였으며, 대전구간 21.2km중 15.8km에 대한 노선을 지하에 건설하고 역사 또한 지하화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지난 6월 국책사업 예산절감을 이유로 지하화 계획을 백지화하고, 지상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 발표한 이래 각종 시민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여론이 팽창되어 지하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로 인하여 도심이 양분, 삼분되어 도시교통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각종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교통시설등 지방비 투자가 지속되며 도시 균형개발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면서까지 호남선 철도의 외곽 지역 이전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의 지하화 및 지하역 건설 계획을 지상으로 변경한 것은 지역발전을 도외시한 사안이며, 소음·진동 등의 공해 발생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전을 영원히 양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책사업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상에 건설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지하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시민들의 반발에 견디기 어려운 상황까지 직면하지 않는다는 보장 을 누가 하겠습니까?
시내 고속철도의 지상화는 각종 공해방지 및 도로교통시설 등의 지방예산 투자를 가중시키며, 지상에 설치후 다시 지하화 한다면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낭비를 가져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존치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도시철도건설계획이 수립중임을 감안하면 고속철도의 지상건설은 교통의 환승체계 혼란 등 시민불편을 증대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이 지연되는 한 이 있어도 대전통과노선 및 역사를 지하에 건설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의안이 채택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김성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이 건의안은 11월 3일 김성구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문, 제안이유는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구의원께서 구체적인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김성구의원께서 제안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몇 년을 공사기간을 더 연장하더라도 대전만큼은 반드시 지하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제안한 설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동하는 바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남위원님!
질의하실 분?
○南鎔浩 委員 뭐 저도 천위원님하고 같은 의견…….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건의안은 김성구의원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오희중 위원장님과 간사를 맡고 있는 제가 본 건의안 문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의 안을 본 위원과 위원장이 협의해서 건의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6분)
○委員長代理 宋錫贊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면, 본 감사 계획서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운영위원회에서 4개 상임 위원회의 행정 사무감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됩니다.
확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집행기관인시측에 이송한 후 정기회의시 5일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본 감사계획서는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한 계획서를 오희중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본 위원이 검토한 것입니다.
내용이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추가로 삽입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림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이것은 앞으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실무자인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전문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좀 거기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전문위원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容濬 委員 계획서는 17일까지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감사대상은?
○專門委員 金完圭 예, 빠를수록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천유흠위원님!
○千柳欽 委員 예, 나도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남위원님!
○南鎔浩 委員 예, 마찬가지예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가로 뭐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께서는 별도로 저희 간사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앞으로 위원장님과 저와 그리고 위원 여러분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작성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앞으로 추후 작성할 것을 여러 위원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종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다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出席委員 |
| 宋錫贊南鎔浩金容濬千柳欽 |
| ○參席議員 |
| 李善鍾金成九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金完圭 |
| ○出席公務員 | |
| 地域經濟局長 | 朴城孝 |
| 交通觀光局長 | 朴成用 |
| 都市計劃局長 | 李秉讚 |
| 建設住宅局長 | 黃旿善 |
| 上水道事業本部長 | 姜元熙 |
| 綜合建設本部長 | 金悳中 |
| 公營開發事業團長 | 尹正雄 |
| 農村指導所長 | 柳東錫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