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경부고속전철역사입지선정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에 위원님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당 특위는 경부고속전철 입지선정을 놓고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양분화 되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에서 진정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금년도 4월 23일 서윤관의원외 9인 의원으로 특위구성에 대 한 발의를 하였고 동년 4원 30일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써 당 특위가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후에도 민간단체주도의 시민 공청회와 여론조사에서도 의견이 양분화현상이 계속되어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의 중요성 인지와 함께 지역주민들 간의 여론을 일치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각 구간별 역사입지 선정과 함께 예산절감을 위해 지상 역사건립이라는 대응책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상황이 당 특위구성 목적인 입지선정 대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금일 회의에서는 그간의 특위 활동결과를 청취하고 본 위원장이 내일본 회의에서 보고를 통하여 당 특위 활동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 그 동안 당 특위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내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선정 문제는 우리 113만 대전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사항 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전문위원님께서 그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1차 수렴을 해서 이런 입지선정도해야 될 걸로 보아지는데 그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중앙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역사입지를 선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전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애통해 하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국가의 정책사항이라고 하지만은 그 지역의 특수성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걸로 봅니다.

또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민의 더욱 더 잘 압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정서적인면이라든가 문화적인면, 교통분야 그 지역이 집행부나 시민들만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역사로 입지를 확정하게 된 동기를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알아보니까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다가 교통개발환경연구원의 짜 맞추기식 연구보고서를 내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1992년 5월 13일날 최각규 부총리께서 대전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선정 문제만큼은 대전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대전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이 계셨고 그뒤 이틀뒤에 이동호 내무부장관에서도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과정에서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시킨 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결정이야 말로 과거 군사정치의 잔재가 아닌가 또한 구습을 답습하는 이런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대전역사로 고속전철역사가 선정이 되므로 인해서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있고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에 파견나와 있는 그 이한구 씨인가? 그분과의 대화도 해 보았습니다만은 기존 대전역사로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가 선정되므로 인한 대전 시민들의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허나, 이 피해를 최소한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것은 뭐냐 도시철도 문제 만큼은 경부고속전철역사의 입지선정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데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안타까운 현실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합니다만서도 이것은 먼 우리 대전시 장래를 놓고 봤을 때 코앞에 이기주의 가지고 따져서는 안됩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또 우리 후세가 심판을 해줄 걸로 믿습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라도 드려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서윤관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이 내일 본회의에서 당 특위 활동보고를 통하여 특위활동을 모두 종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宋錫贊 委員 저 위원장님! 한 말씀만.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다름이 아니라 인제 저희들 특위는 종결됩니다만은 앞으로 이 통과하는 노선이 지상으로다가 통과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그 소음공해라든가 분진공해로다가 시달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내일 보고하실 적에 좀 지하로다가 고속전철이 좀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서는 다시 좀 특위를 구성해 갖고 활동을 하는 그런 동의안을 내일 발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委員長 金光雨 예, 제가 보고드리는 한사람으로서 제가 그 발의를 하기는 좀 곤란하고.

○金成九 委員 아니, 위원장님!

○委員長 金光雨 예.

○金成九 委員 우리 송석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지하화 하여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 발의로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봐서 지금중앙에 건의도 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특위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그 특위 관계는 앞으로 본회의에서 모의원이 이 안을 본회의에서 다룬다면은 거기서 의장이 받아 주신다면은 특위를 거기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지요.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나 인제 본안이 인제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 이런 중대한 이런 정책이나 시책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야 되겠고 또 집행부에서도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주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보면은 이러한 중요한 시책이나 정책을 놓고서 형식적인 승인절차만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뭐 조그마한 특정 인물들만 초청을 해서 공청회를 갖는다든가 뭐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그런 형식적인 그 요식절차만 밟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냐, 그런걸 좀 우리 위원장께서는 감안하셔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실 적에는 충분하게 전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여러분들과 다시 협의를 거쳐서 특위구성을 꼭 해야만 된다는 그런 의견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다시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추후에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년도에도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또 다른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시 뵙게되는 날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