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끝내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그 동안 여러 위원께서 심사한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중 이미 변경 요건이 있어서 제2회 추경안이 의회에 접수, 당 위원회의 심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추경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이런 수정 요구는 있을 수 없고, 대전직할시 의회규칙 제27조 2항에 의거 본 추경안을 철회 요구하여 수정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런 절차상의문제로 복잡하게 처리하기보다는 "동조2항" 의안의 수정 경우에 적용, 본 수정 요구를 접수 2회 추경안과 같이 심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만, 동 사업비가 추가되는 사유로서 당시에 교부되는 교부금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 부득이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본 수정 요구 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김용준위원님, 이규태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예.

○李圭泰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요구를 접수 2회 추경안에 포함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수정(안)은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대전직할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용이 간략하므로 당 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무 국장인 지역경제국장이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계속해서 김완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일반·특별회계대전직할시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종합건설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늦게까지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 볼 것 같으면, 만년교 접속 도로에서 충남대학교 입구 개설공사를 하고서는 잔액을 감액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지역에 공사가 다 마무리 지어서 잔액을 감액을 시켰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지역에 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까?

○宋錫贊 委員 사업이 남아 있는데도 95억을 감액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처음에 저희들한테 200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적에 당시에 만년교접속 도로 지하 공사는 토지매입비하고, 그리고 만년교에서 충남대학교 입구까지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승인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만년교 접속도로 지하 공사하는데 토지 보상비가 36억 정도가 다시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남기면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적에, 사항 설명할 적에 거기까지 공사를 보상비가 들어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宋錫贊 委員 왜 구역이 다릅니까?

만년교 접속도로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宋錫贊 委員 그럼 기본설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충남대학교 입구에서 진흥원 입구까지 확장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서는 전액 삭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예산 요구를 하다니, 예산이 95억이 남아 있는데 예산 요구를 하니까 들어줍니까?

○宋錫贊 委員 설계변경해 갖고서는 다른 사업은 잘 추진하면서 이건 설계변경 못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내년에 확장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예산으로다가 확장 공사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본부장님!

250억이 들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만년교 다리에서 충남대학교 입구까지도 105억이면 공사를 마무리졌는데 거기에 불과 l00m 조금 넘는데 편도 2차선으로다가 확장 공사하는데 200억이 듭니까?

○宋錫贊 委員 거기는 50m 노폭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흥원 앞에까지는 4차선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백 몇십미터 구간은 2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셔 가지고 회의할 적에 답변하실 적에는 전부 저희들 듣기 좋게 답변하시고 가시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구간 연장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이거 감액 안시켜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예결위원회에서, 상임 위원회는 그냥 무시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책정하시겠다고요?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본 추경안 심의를 하면서 답변을 하는 본부장님의 입장이나, 실·국장님들의 견해하고 예산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들의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불용액을 남기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처리 안 해 주면 예결위에서 하면 된다라고 들릴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따라서, 답변을 하시는 실·국장님께서는 어휘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기왕이면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자제를 해서「볼륨」을 낮추셔서 질의를 순조롭게 진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시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105억이 투자되는 사업비를 200억을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금년 예산 당초에.

○宋錫贊 委員 아니 공시지가도 있고 기본 그 토지의 거래가격도 있는데, 세상에 100억 공사를 200억을 예산 세우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다가 전부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추정을 잘못한 게 아니라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년교 접속 구간하고 지금 성심병원 옆에 거기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200억을 만들어 놓았던 거에요,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임의대로다가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뭐 저기 종합건설본부에는 그것도 모르고서 사업 집행하는 분들입니까? 뭐 감정사도 없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께서요 내년도 '94년도 거기에 확장공사 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질의할 적에는 본부장님은 허위로 답변하시고.

○宋錫贊 委員 그러면 관계 부서간에 협의도 안하십니까?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宋錫贊 委員 아니 내년도 예산이라도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해야할 사업이 있고 마무리지어야 할 사업이 있는데 그 관련 부서가 뭐 그렇게 동떨어진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협의를 해 갖고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그러한 부서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저기 만년교에서 충대입구까지 그 불용예산이 95억이 감액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가격에 추정이 잘못됐다는 본부장의 시인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짚고 다음 질문이 있으면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거 감액 안 시켜도 되는 거지요?

예결위원회에 가서 예결위원들한테 부탁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여기서 바꾸어도 됩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수정 발의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오늘 수정 발의 하실 거에요?

○委員長 吳凞重 답변준비가 아직 덜 됐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저희들이 삭감해 갖고서 수정 발의 하실 거냐고요, 다시.

○宋錫贊 委員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걸 몰라서 지금 묻는 겁니까? 200억 기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에요, 못하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저희들이 계수 조정한다고 손 치더라도요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 발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살아있는 예산인데 무슨 말씀 하십니까? 아직 예산 저희들이 심의과정에 있는데.

○宋錫贊 委員 삭감 안시키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왜 저기 진흥원 쪽으로다가 거기 몇십 미터는 그 공사를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면요 충남대학교 진입로까지 확장공사하게 되어있는데 왜 진흥원 쪽으로다가 몇십 미터 공사를 한 거에요? 40∼50m는?

○宋錫贊 委員 아니 기이 하는 것 있잖아요, 2차선으로다가 한 l00m 더 못합니까? 그렇게 해 놓고서는 사업을 종결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상의하셔 갖고 수정 발의하실 거에요, 안 하실 거에요?

○委員長 吳凞重 본부장님!

○委員長 吳凞重 지금 '93년도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12월 7일 아닙니까? 이걸 수정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뭐 답변은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건설주택국장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실려고요?

○宋錫贊 委員 본부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월시키지 말고 다 삭감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비도.

○委員長 吳凞重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지요?

○宋錫贊 委員 아닙니다.

짚고 넘어갈 건 대충 못넘어 가지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송위원의 그 질의 내용은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하고 또 본부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집행잔액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 비단 이 부분 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당국이나 예산 당국이나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지금이 문제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어떻게 하실 거에요? 수정 발의하실 거에요?

못하실 거에요?

○宋錫贊 委員 왜 그게 별도의 사업입니까?

○宋錫贊 委員 내년도 사업에 안 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다루겠어요.

○委員長 吳凞重 자, 송위원 !

지금 공채발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당해 사업과 관련해서 발행된 공채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없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건설주택국장님 나오셨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우리가 그 공시지가를 책정할 적에요, 건설부에서 전국에 있는 표준점을 정해 주고 그 표준지가가 나오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 다음에 인접 지역에 대한 그 평가를 하게 되지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공시지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가나 감정가액 대비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뭐라고요? 70%요?

○委員長 吳凞重 아, 그래요.

○委員長 吳凞重 지난번에 서고통 확장공사 하면서 보상비 때문에 그 이야기가 됐던 것 기억나시지요?

○委員長 吳凞重 당초 예산액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480억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그 당시 보상가액은 546억 였었습니까?

보상비가?

○委員長 吳凞重 546억 나왔어요?

○委員長 吳凞重 '92∼'93년도에 땅값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럼 한밭대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밭대로 인접보상지역 그 대상토지 공시지가가 100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한 5백여 만원 보상이 됐지요?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공시지가 대비한 2배 정도보상이 되지 않았어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건설주택국장 답변대로 한다면 말요, '94년도 예산중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부지 확장을 위해서 201평 매입을 하는데 무려 14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 저기 공시지가는 평당 500만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는 4백 얼마 정도 나올 거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14억 5,000만원이라면 700만원이 넘는 보상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 과다한 예산 책정이나 또 그 치밀한 사업계획이 안될 경우 결국 사업추진도 적당하게 추진이 안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위원들의 의문점이고 그거에 대한 확연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서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22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위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대전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대전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으로 긴 하루였습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일 동안본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같이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대전직할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위원인 송석찬위원으로부터 내용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찬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안 826억 4,356만 4,000원중 81억 8,016만 3,000원을 감액하고 3억 5,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지역경제국 소관 1억 7,6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1,209만 8,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국 소관 64만원을 감액시키고 도시계획국 소관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건설주택국 소관은 60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 소관 92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농촌지도소 소관 1억 7,3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안 2,201억 7,350만원중 20억 5,822만 5,000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6억 5,74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 7,782만 5,000원을 감액시켰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3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전문 연구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증감 내역을 간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기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을 우리 간사위원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부기는 재해대책 예산중 가양천 부분을 대덕구로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봉산, 둔곡 간 도로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 포장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포장을 확장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걸로 심사하였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이미 보고한 내역은 보고를 들으신 대로고요, 추가로 부기 내용은 봉산에서 둔곡에 이르는 포장공사가 아닌 확장공사비로 부기를 바꾸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기를 다는, 그 다음에 가양천 복개 재해 예방 사업비 5억은 가양천 대덕관내 가양천 잔여 복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여 주시고, 간사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4년도대전직할시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송석찬위원께서 수정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대전직할시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3 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시의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위원장과 위원들께서는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94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단 한 푼의 돈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알뜰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급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