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93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많은 협조가 있으셨지만 오늘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당 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과 또 '94년도 주요사업 현장을 29일날 답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유념하여 주시고 가급적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셔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대전직할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앉으십시오.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94년도 주요 계획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별도 목록을 작성해서 29일날 예산심의에 앞서서 상임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동행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우선 순위에 관한 문제라든가 기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브리핑」을 좀 해 주어야 될 걸로 알고요, 자료는 월요일날 아침까지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장으로부터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수감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엑스포」공사 준비를 위해서 4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외부에서는 10년 앞당겨졌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취약한 기반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조금 보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함에 따라서 외국 선진 도시에 비하면 아직도 발전할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한다손 치더라도 입찰과정에서부터 감리, 감독, 준공검사 체계에 구멍이 나있어 공사한 지 얼마 안되어 보수공사 하므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부실공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4월 건설사업관련부실공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전의 동맥이라고 하는 한밭대로로부터 각종 공사현장을 저희들 위원들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밭대로 구 대전탑에서 중리 4거리까지 도로두께가 55㎝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확인한 결과 17㎝ 내지 28㎝로 날림 시공되므로 이것을 보수공사 하도록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시공업체인 동방건설에서 시민들에게 사과성명을 통해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만 대전시에서 몇 십억이 드는 보수공사를 시키지 않고 재포장을 시킴으로 인해 갖고 공사를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님!

○宋錫贊 委員 그 지역은요, 도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조기층하고 선택층이 전혀 깔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버금가는 공사비를 들여 갖고서는 공사를 마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로 거기 공사할려면 얼마 정도 먹힙니까? 들어내고서, 표층이라든가 기층 들어내고서는 보조기층 깔고 공사하는데 공사대금이 얼마 먹히겠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한밭대로 50m 구 대전탑에서 중리 4거리까지 완전히 포장할려면 얼마정도 먹히겠습니까? 공사비가.

○宋錫贊 委員 아니, 보조기층 깔고 선택층 깔고 기층하고 표층 까는데 그것밖에 안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한밭대로 개설공사 하는데 전체 그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宋錫贊 委員 공사비만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4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89년도 단가입니다.

그러면 '89년도하고 지금 4년이 지난 오늘하고 단가를 같이 산정하면 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엑스포」행사를 앞두고서 그럼 대전시민들이 거기 통행 못했습니까? 아니 거기가 미관상 조금 보기 싫을 것 같으면은「실코팅」이라든지 슬쩍 저기 위만 그 아스콘 뿌려갖고서는 도색해 갖고서는「엑스포」행사 후에 보수공사 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자꾸 딴 데로 빠져나가시지 마시고 저도 간단히 질문할테니까,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부실공사한 업체를 봐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수십억이 투입돼야 그 보수공사를 해야 할텐데.

○宋錫贊 委員 아니, 회사에서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보수공사 하겠다고 하는데 대전시에서 봐준 것 아닙니까? 그것 공사를 그런식으로 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위원들이 지적할 적에는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라고 지적한 겁니까?

설계상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설계상에 17㎝로 포장하게 되어있으면 저희들 얘기 안해요, 왜 55㎝로다가 포장하게 되어 있는 것 28㎝가 부족한데 준공검사서까지 조작해 가면서 공사대금 지불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책임 누가 질거에요?

○宋錫贊 委員 그 기술 자문을 받으셨다는데 기술 자문 받은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저, 과장님!

○宋錫贊 委員 그 아스콘 10㎝가 보조기층 30㎝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적용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거 저기 적용 안돼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거 어디서 발간한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건설부에서 그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없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宋錫贊 委員 지금 과장님께서 그 아스콘10㎝를 깔게되면 보조기층 30㎝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조기층이라든가 선택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외국에 나가 갖고서는 시민들로부터 혈세를 낭비하느니 또 언론에 여행 다니느니 하면서 참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지난번 저희들이 LA를 가보니까요, 보조기층하고 선택층을 도로공사 하는데 3m를 깔았어요 그 양반들은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좀 저기 그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 놓고 그 위에다가 그 아스콘포장을 했을 적에 10년, 20년, 30년이 가도 보수공사 안하는 거지 지금이 한밭대로 같은 경우는 전혀 보조기층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20㎝가 30㎝ 역할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한밭대로 지금 요즈음 신설하는 것 보조기층하고 선택층하고 50㎝고 표층하고 기층 25㎝, 75㎝로 합니다.

그러면 25㎝ 공사만 하지 거기에다가 뭐하러 보조기층하고 선택층 돈 들여가면서 50㎝ 더 포장합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 자꾸 빠져나갈려고 하지 마시고요.

○宋錫贊 委員 이 선택층이랑 보조기층은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땅 어는 게 50㎝ 내지 1m가 얼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미국 같은 데 강우량 없는데, 1년에 비 200㎜내지 300㎜ 내리는 사막지대, 그런 데서 적용하는 것이지 우리네 같은 강우량이 많고 4계절이 뚜렷한 데서는 그게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습기가 올라와 가지고 한 해 겨울지나면 그게 얼었던 게 다시 풀리면서 모든 것이 균열이 가는데 여기서 그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거기 공사할려면은 수십억 공사가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2억 몇천만원에 덧씌우기로 적당히 때워 넘기고 말았는데 이 책임 누가 질 거에요?

다시 공사를 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에서 이 덧씌우기 공사한 데 물어주고 다시 공사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宋錫贊 委員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설계상 대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지, 부실공사 시켜 놓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 넘어가라고 저희들 지적한 것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들 재산 같으면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보수공사 시켰겠어요?

○宋錫贊 委員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송석찬이 개인이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잠시만 중단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주의 좀 환기시키겠습니다.

지금 감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간단명료하게 아니다 그렇다라고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송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하지 말라고 특위에서 이미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그냥 재시공을 했고, 또 여기 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은 이미 동방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2억 1,629만 6,000원을 재투자를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고,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에게 처벌 요구를 했고 관계 공무원 1명을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징계하지 않고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또 괴정동, 가장동 간 굴착사업 복구공사도 역시 징계 1명에다 훈계 3명 공무원들 신분상의 제재까지 가했고,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정 아닙니까?

물론 특위 조사 활동이 끝나지 않았는데 앞서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도 납득이 가지 않지만,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은, 아니 왜 시인할 건 시인하고 간단 명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자꾸 그거 뭐, 지금 감사 자체가 뭘 적발 위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 자꾸 이 시간이 많이 가도록 우회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고, 시인할 건 시인하고 이렇게 계속 하십시오.

송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金容濬 委員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2억 1,6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 자료 입수했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감사 끝나기 전에 좀 갖다 주세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대전시에서 2억 1,600만원 동방한테 주고요, 다시 보조기층 40㎝설계대로 깔게하고 다시 보수공사 시킬거에요, 안 시킬 거에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개인적으로 여기와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시킬거냐 안 시킬거냐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말이에요, 자꾸 그러시지 말고, 지금 설계 도면대로 보수공사가재보수가 된 게 아니지요?

보수 공사는 했어도 설계도면대로 지금 안된 것 아닙니까? 시공 자체가.

○委員長 吳凞重 그것 잘못된 거지요?

○委員長 吳凞重 보조기층이든 기층이든 표층이든 간에 설계대로 안돼 있는데 지적을 했단 말이야, 그래 그걸 고칠려면 설계대로 굴착을 해서 전부 보조기층서부터 다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위에만 덧씌운 것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렇게 시인하시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시간끌 이유가 없잖아요?

○宋錫贊 委員 잘못됐으면 다시 시켜야지요?

○宋錫贊 委員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여름에 우기 기간이고 겨울에 얼어서 이듬해 동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기층을 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7㎝에다가 10㎝ 덧씌우기 했다고 하더라도 도로도 또 27㎝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27㎝를 가지고 화물차량이라든지 그 많은 차량들 통행하는 것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10㎝ 아스콘 역할이 30㎝ 보조기층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막지대, 1년 열두 달 가더라도 비올까말까한 지대, 그런 지대에서 그게 공사로 통용되는 거지요, 우리 같은 현실에 있어서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27㎝ 갖고서 앞으로 도로가 유지되겠습니까?

불과 몇 년 안돼 가지고 금년에 덧씌우기 해야겠다고 예산 요청한 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잘못했으면 거기 재보수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시킬거에요 안 시킬거에요? 양해도 없어요, 답변만 하세요.

○宋錫贊 委員 아니, 잘못됐다면서, 시인을 하면서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 집행부에서 그런식으로 임하니까 한밭대로 전체가 부실공사 되고있어요.

저희들이 지적하면 그걸 야속하게 생각하고 업자들한테 미리 알려 가지고「로비」나 하게 만들고, 압력이나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법의 심판 받게 만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한밭대로 경우요, 대전시에서 시공한 전구간이 다 부실시공 됐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한 유성궁동교에서 유성 I·C사이 도로 두께가 75㎝인데 50㎝, 55㎝밖에 안 나왔어요, 20㎝ 이상이 부족했어, 그걸 지적하니까 업자들한테 당신네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당신네들이 책임지시오 해 가지고 의원들 붙들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오정동 시장 앞에도 마찬가지에요, 골재 자기들 마음대로 불순물이 많이 함유된 흙덩이 같은 것 갖고 잡아 쳐 넣어 놓고서 포장하고 말았어요.

그럼 대전시에서 시공한 것 한 군데라도 잘된 데 있습니까?

몇천억씩 들여 갖고 공사하는 걸 그런식으로 마무리짓고 말아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대전시에서 2억 1,000만원 그거 물어 주고서 다시 공사 시킬거에요 안 시킬거에요?

○宋錫贊 委員 아니, 왜 국장님 결정한 사항입니까 그게?

위에 시장도 계신데.

○宋錫贊 委員 국장님, 지금 이 처리 결과를 보니까 공무원 1명 전보조치로다 그냥 끝나고 말았는데요.

당시 이 공사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위에서 찍어 눌러 가지고 동방에서 자기들이 건설공사를 맡았지만은 딴 사람이 하청 맡아 갖고 날림공사 했다고 이 양반들도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단 공무원 한 사람만 전보조치 취하고 말았습니까? 당시에 시장이 시켰다 그래요, 그 사람들 직접 얘기해요.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요, 국장님보고 책임지고 안 지고 나중에 그건 할 일이고, 그것 다시 공사 시킬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宋錫贊 委員 설계대로 시키라는 거지 저희들이 더 이상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맨흙 위에다 27㎝ 포장해 놓고 그게 지탱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드렸어요,「엑스포」앞두고서는 그것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걸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실장님도 말씀하시고 시 관계자들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길래 거기가 그렇게 보기 싫을 것 같으면 실코팅 해 가지고「엑스포」행사 후에 다시 보수공사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말씀까지 대안까지 제시해 줬어요, 다른 데는 실코팅 하면서 왜 그 지역은 실코팅 못 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엑스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대전 전지역에 대해서 실코팅도 하면서 그 지역이라고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엑스포」앞두고서 실코팅한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무튼 있잖아요, 원론적으로 되돌아가기는 싫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주무 국장이 답변 못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 못하면 답변할 수 있는 분 여기 나오시라고 그래요, 출석시키세요.

○宋錫贊 委員 아니, 국장이 시인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기본설계 합니까 도로공사하기 위해서 모든 시방서까지 다 만들어 갖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국장 의견에 따라서 그게 좌우되는 겁니까?

그럼 설계는 뭐하러 해요, 국장 혼자 제다 설계하고 앉아서 이리저리 다 해 버리지, 용역비까지 줘 가면서 설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 다시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그 부분은…….

○宋錫贊 委員 안되지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건설주택국장 답변으로는 공사를 다시 시킬 수 없다는 답변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委員長 吳凞重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특위 조사 과정에서 재시공 얘기가 나왔을 적에 그걸 하지 말고「엑스포」후에 하는 걸로 기다리라고 했던 건데, 뭐가 급한지 그렇게 시공을 해 놓고 나니까 이제는 재차 보수공사를 하도록 요구하기도 어렵게 돼 왔습니다.

일단, 뭐 국장님 답변으로 우리 송위원님 이해를 하시고…….

○宋錫贊 委員 국장님,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마무리도 안지었는데 집행부에서 지적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이 혼자 결정할 것 같으면은 뭐하러 기본설계 같은 것 만듭니까?

○宋錫贊 委員 무슨 기술상이 필요해요?

의원들이 지적한 것 뭐 기술상으로다 따지는 게 아니고 부실공사를 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편의대로 행정처리 할려고 앉아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게 정당합니까?

○宋錫贊 委員 기술적으로 자문받은 것은 부실공사한 업체 봐주기 위해서 자문받은 거지시민들을 위해서 자문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회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단 지금 질문 건에 대해서는 송위원이 요구한 대로 재보수 공사는 시킬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위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뭐 질의와 답변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그런 선에서 종결을 짓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반복되는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고,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실공사조사특위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때 신중히 다루기로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위원회에서 각 구청에서 시공하는 공사가 부실시공되고 있으므로 인해 갖고 우리가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 갖고 저희들한테 좀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가 잘돼 가지고 보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실시를 안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작년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사업이 보조기층도 안깔은 상태에서 덧포장만 하기 때문에 공사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균열이 가 많은 예산을 낭비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대덕구청장으로 가신 정청장께서 철저히 조사해 갖고 보고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어 1년이 됐는데, 그럼 이 자리에 나와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허위로다 하시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사 해 가지고 보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기가막힌 게요, 내가 유성 관계 때문에 예산 좀 달라고 하면서, 부탁하면서도 참 이것 안 된다고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봉산동에서 동구까지 포장해 가지고 준공처리한 지가 불과 2년밖에 안돼요, '91년도에 준공을 한 부분인데 금년도 보니까 예산이 8억이 올라왔어, 8억 중에서 시비가 4억이고 유성구 부담이 4억이고, 내가 하도 기가 막혀 갖고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예산부서한테 얘기해 갖고서 지금 예산은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그래요 어떻게 '91년도에 준공한 걸 지금에 와 가지고 재포장한다고 예산을 8억씩이나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뿐 아니에요. 지금 공로 갓포장같은 데 해 놓은 것 보면요 전혀, 양쪽 가생이는 규격대로 했을지 몰라도 가운데 한번 때려보세요, 불과 20㎝나 15㎝ 포장하게 된 것 5㎝도 안해놨어, 보조기층 전혀 안깔고, 그러니까 공사한 지 얼마 안돼 갖고 보수공사하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宋錫贊 委員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도로대장 작성하는데 도로에 대해서 그 밑에 시설돼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옥계로 보면 옥계로가 지금 몇 차선입니까? 8차선입니까 6차선입니까?

○宋錫贊 委員 6차선이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석교동에서 옥계동쪽으로 오른쪽으로다 2차선 밑에 매설 돼 있는 게 무슨 공사입니까? 뭐가 그 밑에 매설되어 있습니까? 2차선 밑에.

○宋錫贊 委員 예, 지하.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설계서라든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도 되는데, 좀 철저히 조사해 갖고 보고해 주실래요?

○宋錫贊 委員 예, 뭐 들어 있고 그리고 거기도로두께가 몇「센티」인데 실질적으로 그것 몇「센티」로 공사돼 있나 그걸요 보조기층이 깔려있나 안 깔려있나? 만약에 있잖아요 허위조사를 저희들 한테 보고할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처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대도로요.

○宋錫贊 委員 포장공사 한 지는 오래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선 밑에 있는 것, 2차선 있잖아요?

○宋錫贊 委員 굴착복구인데, 전혀 거기 보조기층이 안깔려 있어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번 거기를 한번 시험적으로 보세요 나중에 거기, 아까 국장님께서 뭐「아스콘」10㎝가 보조기층 30㎝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아스콘」포장이 몇「센티」인가?

그래도 균열 다 갑니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게 제가 질문드리는게 구청에서 감독할 사항인데, 지금 건축물이라든가 아파트, 건축물을 함에 따라 가지고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기초공사를 하면서 굴착을 함에 있어서 완벽한 시설을 안해 놓고 굴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붕괴돼 가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또 옆집이 금이 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마는 아파트공사를 할적에, 「파일」공사인가요 기초공사할적에 그 「시멘트」기둥을 박지요?

○宋錫贊 委員 그 공사를 할적에 보면 이 진동이 울려 가지고 건물이 금이가고 그리고 소음, 공해 이걸로 해 갖고 주민들이 많이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91년도에는 신성동 한울아파트 지을 적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 당시에 그 가구가, 인접해 있는 주택이 많이 금이, 균열이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집행부서에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그리고 여기 현대아파트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 충남대학교 정문앞에 연구단지주택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풍림건설에서 짓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유성구청을 쫓아가 가지고 민원을 몇 번 제기했어요,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공업자는 나중에 균열된 데 대해서 보수공사만 적당히 해 준다는 이런식으로다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이 균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직권으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해주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지금 충남대학교 정문 앞에 대덕연구단지 요원들 주택 아파트 짓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열 가구가 지금 균열이 가 가지고 유성구청에 몇 번 가셨고 그 업자한테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안이 안나오고 있는가봐요,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갖고요.

○宋錫贊 委員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이게 도로 같은 경우는 복구로 끝나지마는 지금 집을 지어갖고 불과 1년, 2년밖에 안된 집입니다. 거기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자기가 집을 지어 갖고 살고 있는데 균열이 갔다, 보수만 해 준다, 국장님 같으면 그걸.

○宋錫贊 委員 업자가 책임져야지요.

○宋錫贊 委員 만약에 업자가 책임 안질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행정조치 취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쪽에 협의 안된다면, 이건 뭐 소송으로 할 문제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줘야할 문제란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이 완료돼 가지고 이제 대전시에서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기반시설을 인수를 지난 7월부터 10월달까지 맡았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국에는 최소한도 834만평의 대덕연구단지에 시설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인수를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수 맡은 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잠깐만 답변 좀 중지하시고요, 뒤에 앉아 있는 관계 공무원들 말이에요, 우리 언론인들이 아까서부터 와서 서서 불편하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매번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위원장석에서.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대덕연구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법 근거에 의해 갖고 그 지역에 시설된 기반 시설은 완벽하게 시행청에서 기반조성을 한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수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유성에서 신탄진 간 도로 확장 계획에 40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 따라서는 충남대학교 후문에서 신성동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있고, 신성동에서「엑스포 I/C」있는 데까지는 2차선밖에 돼 있지 않아요, 불과 8m 정도밖에 돼있지 않은데, 그러면 32m가 미확장된 상태에서 대전시에서 그걸 인수 맡았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건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덕연구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갖고 '73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갖고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됨으로 인해 갖고 대전시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의한 법에 의해 갖고 기반 시설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수를 맡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은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는 대전시가 시행청한테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대전시가 또 무상으로다가 받게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40m로 확장돼야 할 도로가 8m로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전시에서 인수를 맡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대전시가 그 지역을 확장공사할려면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전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수를 맡지 말아야 하는데,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료됐다고 해 가지고 인수 맡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270억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이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작년에 준공봤고. 그런데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건설부에서 대전시한테 인수인계 해 주고서는 나중에 거기다 투자할려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해 줬는데.

○宋錫贊 委員 국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되시지만, 도시계획국장이라든가, 전부 국장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자기소관 아니라고 그래.

그럼 대전시 연구단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할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인수를 맡지 말았어야지요, 미완성 상태에서는.

그런데 저한테 보고한 것은 지난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인수 맡은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도로도 인수 받은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던데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왜 미확장된 상태에서 도로를 인수 받느냐는 말이에요?

확장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인수를 받아야지 대전시민들은 봉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기본 설계상에 돼 있는 대로 인수를 받아야지, 설계상에는 40m로 돼있는데 8m로 된 것을 인수받을 수 있어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유성서 신탄진 간 적어도 화암 I/C서부터 지금 신탄진 간은 35m 내지 40m로 다가 확장이 거의 다 돼 갑니다.

대전시에서 시공하는 부분은 확장이 되는데, 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 확장이 안됩니까?

인제 인수받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나 몰라라 하고, 그럼 대전시에서 270억 투입해 갖고 확장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건의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마무리가 지금 완료되는데.

○宋錫贊 委員 도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이나, 여타 부분 하천 같은 것은 말씀 안 드려요 지금.

○宋錫贊 委員 국장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을 시행청에서 완벽하게 해 갖고 관리할 수 있는 데에다가 넘겨주게 돼 있어요.

무슨 제가 어디서 국토관리청이나, 토개공한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법적으로다가 해주게 돼 있는 것, 우리가 당연히 인수받아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인수는 끝났는데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7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끝났는데요, 끝났는데 무슨 협의가 필요합니까?

중앙에서 그거 대전시하고 협의한다고 합니까? 인수인계 해 주고,

○委員長 吳凞重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연구단지에 대한 인수 절차가 다 끝났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기획관리실장을 팀장으로 해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인수인계절차가 끝난 부분도 있느냐 말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뭐나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도시계획국장이나 지역경제국장이나 건설주택국장이나 너무 막연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삼차 감사가 진행이 되고,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연구단지가 국가에서 조성을 해서 이제 20년이 경과되고, 준공이 되면은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 테고, 또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인수인계 절차를 하자없이 밟아야 될 텐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고, 지금 "준공, 준공" 하지만 준공도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단지 조성 843만평입니까? 83만 4,000평? 84만평?

○委員長 吳凞重 그 부분 전체에 대한 준공필이 되고 나서 기반시설을 인수인계 하는 건지, 아니면 기반시설 부분적인 준공을 받고 인수인계하는 건지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 요.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떠한 법적 근거라든가, 뭐 있을텐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와서 질의할 적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집행부석에서 건설주택국장에게 설명)

저기 말이에요, 무슨 협의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무 과장이라도 내려가 가지고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인수인계에 따른 어떤 절차상의 규정이나, 지침이나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카피」를 해다가 위원님들 하나씩 놔 드리세요, 설명 좀 해 주시고, 내려가지 않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송위원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宋錫贊 委員 20년 동안 조성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대덕연구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갖고 기본시설은 완벽하게 해 갖고 대전시한테 인수인계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왜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미완성상태에서 인수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 대덕연구단지 조성 사업이 계속되느냐 하면 작년에 준공을 봤어요,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인수를 받게 되면 대전시에서 도로확장이라든지, 못다한 기반 시설을 대전시가 재정을 투입해 갖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냐?

○宋錫贊 委員 과장님, 대덕연구단지개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는 어떻게 개발하겠다, 남부 주거지역이라든지 동부 주거지역이라든지 신성 주거지역이라든지 도룡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도로는 어떻게 하고 공원은 어떻게 만들고, 기본 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이 있으면 모든 사업이 기본계획대로 완료됐을 적에 그 사업이 준공 볼 수 있는 거지, 미완성 상태에서 준공시키고, 그리고 대전시에는 그것도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다가 인수받을 수 있습니까?

차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차후에 뭐는 못합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현시점을 놓고 바라봐서 해야지, 우리가 인수맡는 2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거기하고 지금하고는 상관없다고요.

○宋錫贊 委員 아니, 대전시에서도 인수를 맡지 말았어야지요.

아무리 위에서 임명하는 시장일지라도 눈치나 슬슬 보고 시키는 대로 합니까?

만약에 대전시장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힌 시장같으면은 그런 식으로다가 인수 인계하겠습니까? 대전시에서 인수 맡겠어요? 민선 시장이랄 것 같으면.

○委員長 吳凞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위원님 그만 하십시다.

○宋錫贊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委員長 吳凞重 황국장님, 아까도 잠시 제가 지적을 했지만, 연구단지 인수인계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어느 공무원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답변을 하지 말고,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기본계획하고 준공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인수받는 것도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게 별개의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깁니다.

그런 어떤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委員長 吳凞重 예.

송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벌써 중식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한 분이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10분이고, 20분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이렇게「로테이션」하는 것이 분위기도 좋고, 또 어느 면에서는 질의자 입장에서도 다른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영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규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우선 먼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신 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건설주택국 업무는 평소 관심이 있고, 또 의심났던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로율이 대전시내가 20.38%로 돼 있고, 하수도 시설율이 68.2%, 미개발 도로가 522.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설주택국의 도로신설 확장하는 업무나, 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업무를 주로 취급을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드렸던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장께서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BS 뒤에 목동 15번지 영세민 즉, 달동네라고 하죠.

또 MBC 뒤에 선화동 산 몇 번지인가 그 일대, 그 일대 가보신 적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최근에 못가보셨죠?

거기 말고도 대전시내 대동이니, 몇 군데가 더 많은 달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도로가 아니라 사람이 옆으로 들어가야만 길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로개설 신설 내지 확장에는 급선무가 따르죠? 완급을 다투는 게 있죠?

○李圭泰 委員 완급을 따져서 하죠?

○李圭泰 委員 우선 순위가 결정이 돼야 되죠?

○李圭泰 委員 우선 순위가 결정돼서 대전시내 도로 개설 내지는 확충, 확장 이것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李圭泰 委員 못했죠?

○李圭泰 委員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이 사는 곳, 그런 데가 우선 순위에 들어갔죠?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선화동이나 목동이 둔산지구가 개발되면서 중심지역이 됐습니다.

그 중심 지역에 아직도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정말로 재해가 닥쳤을 시, 화재 시나 이런 때도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어디하고요, 구청하고?

○李圭泰 委員 구청 재정이 빈약하면 시에서도 시비로 보조를 해 주든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재산 관리나 취급은 구청에서 한다고 해도.

○李圭泰 委員 급선무를 가려서.

○李圭泰 委員 소관이라는 것이 왜, 구청에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감독을 하고.

본청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 시비중에 50% 내려간다면서요?

○李圭泰 委員 구청장의 의지도 심어 주는 사람이 어디서 심어 줘요, 시장이 심어 줘야지.

전부 대전직할시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구청장한테 미룹니까, 그것을?

○李圭泰 委員 아니, 더 잘 알고 있는 지금 시의회에 나오셔서 건설주택국장이 답변하는데 구청장한테 미루고,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니 되겠습니까?

모든 지침은 시장이 내리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시장님의 시정방향이 있고, 또 우리 국장은 시장을 대리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예?

○李圭泰 委員 글쎄 협의를 당연히 하고, "이런 것이 시내 중심지에 있고 하니, 이런 것은 빨리 해결돼야 된다." 하는 급선무를 서로 협의하고 상의를 해야지 구청장한테 미루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시설이 68.2%라면 우리 국장께서 약간의 비가 와서, 많은 비가 오면 대전시내 전반적으로 다 침수가 많이 됩니다. 하수도 청소 관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만 비가 와도 하수도 시설이 있으나 마나 한 데, 또 하수도가 안된 데, 이래서 침수현상이 나는 그러한 지역이 대전에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대전시내에?

○李圭泰 委員 변두리가 아니라 시내에 있어요, 그것도 선화동 상업지구 내에 있어요. 그리고 25m 도로변에 하수도 전부 시설돼 있습니까? 25m 도로변.

○李圭泰 委員 아니, 구도로라도, 과거부터 내려온 도로.

○李圭泰 委員 25m 도로변에 다 됐죠, 100%?

○李圭泰 委員 안된 데가 있습니다.

선화 4가부터 중촌 4가 한번 가 보세요.

겉에만 U자 형입니까? 하수도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밑에는 과거에 구.

○李圭泰 委員 안됐어요!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 중간에.

현장을 저랑 한번 가 보실까요?

○李圭泰 委員 안됐는데 왜 다 됐다고 그래요.

「흄」관도 아니에요, 과거 2∼3십년 전에 묻어 놓은 시멘트 관이에요, 그겁니다.

○李圭泰 委員 예, 구관 그겁니다.

그 대로변에, 비가 조금만 와도 그 지역이 침수가 돼요.

바로 어디냐 하면, 귀빈예식장 부분입니다.

그런 25m 도로변에 하수도가 안돼 놓고 다됐다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李圭泰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금병로 확장공사 알고 계시죠?

○李圭泰 委員 그것은 급선무가 완급을 다투는 겁니까,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이 금병로가 제4공단 기반시설하고 관련된 것 알고 계세요?

○李圭泰 委員 알고 있죠?

그럼 급하죠?

○李圭泰 委員 이것이 확장이 돼서.

○李圭泰 委員 이 금병로 확장 공사가 안됨으로 인해서 공단에 입주할 업체가 기피현상까지 나와요,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李圭泰 委員 지장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서는 확장이 안되면 못한 대요.

○李圭泰 委員 가만히 있어봐요.

한전에서는 그 전기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116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16억을 들여서 지금 공단에 전기를 충분하게 넣어 줄려고 하는데, 대전시에서 도로확장을 안해 줘 갖고 못한다면 과연 공단에 어느 업체가 입주를 하겠어요?

지금 입주 협의가 끝난 업체가 한 4, 5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도 지금 전주나 이리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전기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20억을 편성했죠?

○李圭泰 委員 그쪽에 도로확장 보상만 34억 이랍니다, 보상이.

그래서 전부 53억이 필요한데 우선 공단에 전기를 들어가게 할려면 우선 34억은 우선 해줘야 그래야 추경이든 다음이든 얘기가 '95년 상반기에 지금 공장 가동 예정 아닙니까?

지금 공단이.

○李圭泰 委員 그전까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94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은 한국전력 측에서는 116억 소요되는 예산도 한국전력도 예산을 못세운대요, 그럼 한전하고 대전시하고 협조가 안되는 거죠?

○李圭泰 委員 아니죠.

예산 부서에 재정이 곤란해서, 그쪽으로 미루지 마시고 주무 국장으로서 그야말로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주들이 기피현상을 하고 지금 사실 타 시·도 비해서도 지금 분양가도 비쌉니다, 대전공단이.

○李圭泰 委員 그래서 안들어 오는 판인데, 기반시설까지 미비해 갖고 자꾸 기피현상이 생기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우선 급한 것은 완급을 다투는 것은 그것은 해줘야 되죠,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안 된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95년 상반기에 공장 가동되는 데에 지장없도록 추경이라든지 하여튼 '94년도에 확실히 그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20억 갖고야 보상도 못해 주는데 손도 못대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선 도로를 확장할려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사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 20억 갖고는 보상도 다 안되는데 뭐 최소한 이번에 34억은 해서 보상가액은 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95년도에 공단 가동하는 거와 시기가 맞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차질없도록 도로 그 금병로 확장공사는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공단하고 연계되는 기반시설이니까 그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위원님!

○金容濬 委員 간단하게…….

○委員長 吳凞重 지금 12시 20분이 좀 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좀 질의를 우리 송석찬위원도 또 중간에 잠시 쉬고 계시고 아직 천위원님도 또 남위원님도 질의를 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南鎔浩 委員 좀 하고 갑시다.

○委員長 吳凞重 예.

○南鎔浩 委員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왕 들어왔으니까,

○委員長 吳凞重 계속 하시겠습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조금 하다가…….

○委員長 吳凞重 아니, 조금이 아니라 지금 하면은 뭐 아주 끝내야지요, 뭐 조금 더 하다 중식하러 갈 수도 없고.

○金容濬 委員 끝냅시다, 끝내고…….

○委員長 吳凞重 계속하시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계속하시지요.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전에 그 아파트 주변의 등기권리증서를 보니까 대지의 면적이 40.7㎡ 기재돼 있었습니다.

반면 분양계획서는 그 대지면적이 40.8㎡이고 그러니까 분양당시의 계약면적보다 그 등기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같이 그 공급 계약면적보다 등기 면적이 그 줄어드는 현상을 어렵지 않게 발견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지요,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지는 가분할한 상태로다가 확정측량이 추후 실시되면 대지면적에 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럼 이 때문에 그 대부분의 아파트 공급계약에는 대지 지분이 2% 이내로 해서 감소할, 분양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숲으로 이루어진 둔산 신시가지개발 사업에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곳 삼천일원의 1단계 사업지는 이미 확정측량이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화아파트와 공작아파트 등 몇개의 단지는 주민의 그 대지 지분에 변화가 생겨서 신동아건설과 라이프주택, 우성건설, 한신공영 등 다섯 개 회사가 공영사업을 편 국화 아파트단지의 경우 15만 1,653㎡에서 15만 1,532㎡로 121㎡가 줄었습니다.

또 한양이 분양한, 분양 시공한 공작아파트도 당초 대지면적이 4만 8,000㎡에서 4만 7,900㎡로 감소했습니다.

이같이 택지개발사업지에서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분양면적보다 등기 면적이 주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파트 건설업자 업체들이 그 면적이 준만큼 돈을 정산해서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확정측량 이전의 그 면적으로 계산해서 돈을 냈기 때문에 면적이 줄었을 때는 돈을 당연히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건설업체들은 그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면적이 줄어도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또 계약서는 건설부가 만든 표준계약서안에 따로 따르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둔산 1단계 지구의 경우는 업체들을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환불을 다 받았습니다.

신동아 건설과 라이프, 우성, 동성, 한신공영 등 5개 업체가 3,500만원을 환불 받았고 한양은 2,200만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건설부 표준 계약안 때문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는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 우롱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초에 이미 대지 지분의 2% 이내에서 감소 할 때는 분양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건설부표준계약안 등기에서 무효임을 의결했습니다.

약관법 제10조와 민법 572조, 574조에 저촉되기 때문에 효력을 지닐 수 없다라고 의결한 것이 이 안건이 피청구인은 우성과 한신, 벽산 등 21 개 건설업체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계약안 사문화 된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전지역이 이같은 내용에 따라서 돈을 환불해 준 업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 한 개 업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건설업체들이 시민을 무시하고 효력이 정지된 약관을 앞세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金容濬 委員 예, 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 다음에 저기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짓고 있는 유천동 3차 아파트 공급이 있지요?

○金容濬 委員 그걸 보면은 전면 발코니 샷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다 분양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분양공고를 샷시를 넣었을 때는 그 발코니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건축면적 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金容濬 委員 안됩니까?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업무계획서 23페이지 공공용지 편입토지보상 도로 부분에 대해서 총 필지수가 도로 165필지에 작년도에 69필지를 보상을 했고 금년도에 20필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미보상이 76건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보상 대상이 구청과 시청과 다릅니까? 또 대상이 노폭에 의해서 다릅니까 아니면 전체 대전시 도로 미보상 건수가 76건입니까?

○千柳欽 委員 20m?

○千柳欽 委員 그래 20m 이상에 편입된 토지의 미보상필지가 76건 나머지 20m 이하의 미보상 토지는 아직 시청에서는 모르고 있겠네요?

○千柳欽 委員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千柳欽 委員 그럼 이 미보상필지 76건은 언제 편입이 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千柳欽 委員 예, 그것좀 자세하게 몇년도에 편입된 토지의 값을 지금까지 안치르고 있는지, 76건에 대해서.

○千柳欽 委員 지금 대전시에 또는 그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20m 이하 도로가 도로에 편입돼서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보상도 못하고해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생각해보면 시에서 땅을 개인이 사용했을 때에는 아마 차압한다든가,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징수한다든가 별의별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76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되도록 국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千柳欽 委員 또 한 가지는 하천부지 징수 실적입니다.

하천 점용료 부과 징수 내역을 보면은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 실적이 29%밖에 안됐습니다.

그 29%가 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징수실적29%밖에 안됐어요, 어떠한 이유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지금 그 홍명상가 말씀이 나왔으니 얘기인데 중앙데파트는 개인 앞으로 등기가 안났지요? 홍명상가는 등기가 나고요?

○千柳欽 委員 개인한테 났지요?

○千柳欽 委員 그런데도 어째 하천사용료를.

○千柳欽 委員 예,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한 페이지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교량 그 안전진단을 하셨는데 대흥교, 보문교, 복수교, 봉곡교 그 삼선교, 영교 그런데 그게 묘하게 대전 그 산업대학교 부설 그 건설안전기술연구소에서 진단한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진단 결과가 보면은 새마을 교량으로 했는데 새마을 교량은 원래가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표기가 상당히 이상하게 받아 지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새마을 교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 표현으로 봤을 때는 원래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저기 건설 그 안전기술연구원에서도 이렇게 붙여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金容濬 委員 이곳은 이쪽에서 안전진단을 용역을 주어서 했다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요구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찍어서 준 것 아닙니까? 혹시.

○金容濬 委員 아니요 교량이.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흥교, 보문교, 복수교, 봉곡교, 영교, 삼선교를 불량 진단이 나오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金容濬 委員 여기에 그 진단 결과를 보면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표현도 묘하게 새마을 교량으로 이거 꼭 이렇게 해서 저 연구소한테 이 지역만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 같이 돼있다는 말씀입니다.

○金容濬 委員 본위원이 그 질의한 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남용호위원님!

○南鎔浩 委員 오늘 주택국장 위원님들 답변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몇 시간을 보니까 평소에 주택국장이 야무진 사람인데 대답을 아주 시원찮게 해요.

좀 오신 지도 얼마 안돼서 잘 파악을 못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열심히 좀 해서 진지하게 좀 대답을 하고 속시원하게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십시오, 평소에 실력 다 뭐하고 오늘 대답하는 것 보니까 영 아주 시원찮습니다.

오늘은 이걸보니까 내가 몇 가지 좀 의문나서 내가 좀 물어 봐야 되겠네요, 그 노점상이라는 게 지금 저쪽에 홍명상가니 중앙시장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시내 전체 어디 노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중앙시장 거리도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홍명상가 있는데 그 다리 있는 데 막 그리로 리어카도 갖다놓고 그렇게 팔고 또 쫓으면 도망가고 하는 거기도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허가가 난 데예요 그럼?

○南鎔浩 委員 해당이 돼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여기 보니까 차량 노점상 정비 358건, 리어카 노점상 정비 430건 기타 뭐 이렇게 해서 1,306건을 정비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소?

전라도로 갔소? 경상도로 갔소? 어디로 갔어요?

이 정비를 했다니까, 어디로 갔느냐고?

○南鎔浩 委員 그리고 이 수치를 어디다 근거를 두고서 했나?

○南鎔浩 委員 이 수치를 이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는고 하니 지금 대전에서 말이요 이게 황국장님 오자마자 지금 이게 거짓말 서류 내놨어, 왜 그러냐 대전으로다가 노점상 해먹기가 제일 좋아서 지금 다 이리로 몰리고 있는 판인데 거꾸로 정비했다고 그래.

어디로 갔소? 옥천으로 갔소? 어디로 갔소? 확실히 간 근거 이 사람들 먹고 살려니까 집에서 그냥 저 팔장끼고서 수달피마냥 발바닥긁고 앉아 있지 않을 거다 이 얘기요, 뭘 하든지 할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으며 이 사람들이 이 단속한 정비한 근거가 지금 저 누가 물어보더라도 지금 거리마다 이게 없는 데가 없거든.

○南鎔浩 委員 이게 「엑스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南鎔浩 委員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중앙시장 같은 데는 다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거기가?

○南鎔浩 委員 「리어카」하고 뭐 이것도?

○南鎔浩 委員 아까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南鎔浩 委員 대전시내에 노점이 있잖아, 왜 길옆에서 하다가 쫓으면 저쪽으로 가고 하는 사람들, 이걸 허가를 했느냐고?

금방 허가를 했다고 하고 또 그래 왜?

○南鎔浩 委員 허가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 얘기에요.

안됐지요 그거?

○南鎔浩 委員 그런데 왜 허가를 또 했다고 그래요?

○南鎔浩 委員 아니 이건 「엑스포」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노점상이 「엑스포」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대전시내 문창동도 있고 선화동도 있고 상점에 가보면 옆에 가다보면 말이야 길을 거의다 점령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비 대상이 아니냐 이 얘기요, 허가를 해 줬느냐? 이게 분명히 아니라고 했잖아요.

○南鎔浩 委員 그럼 그냥 하는 거지?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건 왜 단속을 안하고 「엑스포」만 가지고 해? 단속하지 말래요?

○南鎔浩 委員 아니, 어쨌든 거기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한 것 아닙니까 황국장한테는?

○南鎔浩 委員 거기는 아주 안미친거야, 「엑스포」만 가서 매달려 가지고, 물론 행사 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지금 고질적으로,「엑스포」는 끝났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는 고질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한 그런 문제가 지금 생겨 있고, 외부인이 말이에요「엑스포」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대전이 물렁물렁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안가요 고향을, 안가고서 대전에 와 있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할거예요? 야무지게 할 그럴 작정이에요?

○南鎔浩 委員 그리고 그거「엑스포」만 가지고 여기다 할 게 아니라 노점상에 대해서 여기 뭐 생계안정대책 이런 거만 죽 할 게 아니라 거기도 단속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뭔가 발전적으로 이걸 해서 단속위주의 그런 것보다도 어디로다 이게 거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좀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서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해봄직 하잖아요?

안 그래요 황국장?

○南鎔浩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하천정비사업인데, 3대 하천에 대전천이 들어가지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전천은 문창교, 옥계교 어쩌고 거기 조그만 데만 하는데, 저쪽 그러면 태봉산 넘어가는 데가 그게 상소동이지요? 태봉산 넘어가는 데 거기, 복수면하고 저기, 경계가 어디에요 대전하고?

○南鎔浩 委員 지금 대전천 얘기를 하는데, 대전천이 거기도 그렇잖아 거기 상류아냐 거기서 내려 오는 게.

○南鎔浩 委員 상소동?

○南鎔浩 委員 거기서부터 하소동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서 지류가 이제 소호리에서 오고 대별동에서도 오고 낭월동에서도 오는 것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거기 고개가 복수면하고 대전직할시하고의 경계가 되는 거지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지금 하소동에 상류를 말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정비를 잘 한 걸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불법으로 지금 매립을 해 가지고 기름집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하천 상류를 제맘대로 막아 가지고 허가도 안되는 구역, 그리고 국유지도 전부 까제껴 가지고 휘발유집을 거기를 하는데.

○南鎔浩 委員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황국장이 관련이 돼 가지고 한다 이 얘기야, 일반 여론이.

○南鎔浩 委員 그렇지, 그게 사실이냐 이 얘기에요.

○南鎔浩 委員 왜 그러냐? 그게 허가를 냈는데 반려가 됐어 여름에, 도저히 안 된다. 안 되는데 또 압력을 넣어 가지고 그게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南鎔浩 委員 그러면, 아니 그게 중요한 거에요.

그럼 아니라면 말이에요, 아니라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물을 적에는 그럼 어차피 하천정비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설주택국장 아니냐 이 얘기에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중요한, 그 물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저쪽 금강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도 되도록이면 그 물을 더럽게 안할려고 별걸 다 하잖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거기다가 그걸 막아 가지고 도랑을 막아 가지고 지금 휘발유집을 다 만들어 가지고 허가 사항이 다 나서 개장했는데 거기 한 번을 지금 점검을 안했습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문제는 이게 있는 거에요, 왜 이런 소리를 듣는고 하니, 행정의 총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말이요.

○南鎔浩 委員 아니, 구거라도 가만히 있어봐요, 그건 꾸며대려면 뭐 못 꾸며대, 거기라고 가다보면 다 지류지 별거 있어?

본류는 그러면 여기 얘기대로 다 문창교에서 옥계동까지라고 해요, 그러면 물은 저 위에서 태봉산에서도 내려오고 오다보면 소호동에서도 내려오고 별 데서 내려오거든 지류에서, 그렇지만 어차피 거기를 누가 보더라도 상류는 상류 아니냐? 법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지금 황국장「메모」보고서 그렇게 답변하면 내가 서운해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잘못됐으니까 감독 소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독해 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안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나도 좀 마음이 풀리는 얘기지, 그래 어떤놈은 거기 가서 허가 내 가지고서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할려고 해도 못하고 말이야, 그거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알았지요?

○南鎔浩 委員 하여튼 그것 해서, 앞으로 또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황국장 분명히 그것 좀 얘기 좀 해요.

○南鎔浩 委員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건 주요사업을 미리 보고를 한 건데, 대전천 상류댐 건설 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가, 이게 일제 때부터 나온 얘기에요 이게, 그런데 이 지점을 모든 분들이 볼적에 지금 댐을 가다가 보면은 하소동이 됐든 상계동이 됐든 저쪽에 상소동이 됐든 그 어떤 지점인가 거기서 이걸 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거의 이게 오래된 학자들의 얘기고, 그 도로는 또 어떻게 금산 가는 도로는 딴 데로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건데, 이걸 지금 소호동으로 한다는 건 이건 결정이 된 겁니까 이게? 내년에 한다는 거야?

○南鎔浩 委員 아니, 이게 결정이 돼서 이제 하느냐고?

○南鎔浩 委員 한다니까 그건 뭐 황국장이 결정을 하고, 노선생?

○南鎔浩 委員 노선생이 어디 사람이래요?

○南鎔浩 委員 지금 말이에요, 60 이상 거의 나이 먹은 분들은 말이에요, 일제 때 일본 학자들이 거기를 와 가지고 그때부터 막을려고 한거야, 지금부터 한 80년전에 그러다가 그걸 돈 때문에 못하다가 8·15해방이 돼서 갔고, 또 우리도 대전서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거기다 하지 않겠나 하는 거지, 거의 지금 거기 우리 연대 60대 된 분들은 거의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노선생인가 누군가가 소호동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용소 같은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요렇게 들어가는데 400만톤 얼마를 저수하는지는 몰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장난이야, 안됩니다.

이왕 할려면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못하면 말이야 후년에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럴싸하게 이렇게 해서 황국장 한번 해야지 꼭지 크게 해야지, 뭐 소호동 거기 용소 같은 동네가서 댐 막아 가지고 실적 낼려고 그러오? 안됩니다. 그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심각하게 알아들어서, 돈이 안돼서 지금 도로보상비니 이런 게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면은 두고서 그럼 내후년에 하든지 또 내후년에 하든지 여태까지 늦은 걸, 이렇게 하면 되지 거기 60 평생 거기 가서 하루가 멀다 않고 등산도 가고 거기 내가 산 사람 아니요 그게, 그 지방 사는 사람인데 뭔놈의 물이 많고 뭔놈의 담수 능력이 많다고 거기다 노선생 그 사람 거시기 하고서 거기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훌륭해서 잘 하는 건 하지만 어쨌든 황국장도 다시 한 번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어린애 장난같다 이 얘기야 이 사업 자체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차라리 그럴싸하게 아, 그래도 거기다 하는 구나 하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南鎔浩 委員 황국장한테도 오늘 이 공개석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나 이거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이건 누구든지 아연실색할 일이, 소호리다가 댐 만든다면 누가 보더라도 아이구 그거 장난 어지간히 하고 앉았다, 그거 누구 업자 돈벌어 주는구나 하는 것밖에는 얘기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 말씀 옳게 알아들으시고서 제대로 한번 좀 하는데 신경을 많이 좀 써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방금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유소 문제로 하천 사용해서 한 그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모든 지난번에 그 허가를 반려했던 것부터 또 현재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 공무원이 연루돼 있다, 또 불법으로 하천을 사용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하고 했다, 이러한 것을 자세한 진상을 자료로,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는 한 부씩을 좀 제출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론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소관 업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걸 자료로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南鎔浩 委員 국장이 연루가 됐다고 그래서 걱정돼서 내가 물어본 거야, 아니라면 나도 다행이고.

○李圭泰 委員 진상을 알고 있는 대로, 또 현행대로 진행된 대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전반적인 걸 허가과정부터 그걸 좀 국장께서 좀 해서 우리 전부다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강제철거도 하고 안되면은 또 과태료도 내보내고, 또 형사처벌로 사직 당국에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불법 건축물 즉, 무허가 건축물이지요?

○李圭泰 委員 불법 건축물의 정의라는 것은 정의는, 사람이 기거하고 살 수 있든지 또는 무슨 점포를 차리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돼야 그게 건축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안 살고 점포가 아닌 것도 되는 겁니까? 이건 불법 건축물이다 하는 것 말이지요.

○李圭泰 委員 벽하고 지붕만 있으면 되지요? 지붕만 보고서 처리한 일 없어요? 지붕만 보고, 기둥은 있지요, 벽은 없어, 기둥은 있고 지붕하고.

○李圭泰 委員 해당 되지요?

○李圭泰 委員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영세민들이 하는 요즘의「카 인테리어」같은 데, 또 조금 회사가 큰 규모,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나 눈이나 안 맞게 해서 자동차를 넣는 차고지요, 「카 인테리어」같은 데는 자동차를 고치는데, 정비하는 데 작업장에 비가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딱 「호일」쳐 갖고 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고발해서 50만원 내지 30만원씩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단속도 좋고, 무허가 건축물 양성돼서는 안되겠지요.

사실 건축물로 본다는 것은 조금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례로 많습니다. 그런 것이.

○李圭泰 委員 알고 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항공촬영?

○李圭泰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할려고 했던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항공촬영하면 지붕밖에 안보입니다. 벽은 안보여요.

그것만 보고서 그냥 지시를 내리고 하니까 동사무소고 뭐고 맨날 일삼아 쫓아다니면서 뜯어라 하고 안되면 고발하고 그래요 지금, 왜 항공촬영이 지붕 나온 것만 갖고 합니까? 이것이 규모가 한 4십평 5십평씩 크게 해서 정말로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뭐 차 한 대 달랑 비 안맞게 해서 하는 행위, 또 어느 기관 같은 데서 직원들의 자동차나 그 기업주의 자동차를 넣기 위해서 「호로」씌워 놓는 것 한 서너 대씩, 가보면 자동차 차고나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마, 관계 공무원은 나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

그것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50만원 30만원 벌금을 물려 갖고, 또 이것이 법인체 같은 경우는 법인 따로 대표자 따로 해서 양벌규정입니다 이게.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자동차 하나 보호할려고 하다가, 그럼 항공촬영은 위에서 찍으니까 지붕밖에 안 나타나요, 그 지붕도 이것이 무슨「슬라브」나 이런 걸로 제대로 했으면 모를까「호로」아니면 천막, 천막이나 그렇지 않으면 함석,「스레트」이런 정도로 대개 하지요.

그러면 이제 항공촬영에 나왔으니까 이것은 막 위에서 내려서 전부해라 하니까 그냥 말단 동사무소 직원들은 열나게 쫓아다니면서 뜯든지 아니면 고발하고 그래요 지금.

이거 우리 국장께서 개선해 줄 용의 없어요? 개선보다도 좀 완화시켜서 자동차 보호하는 것 만큼은 봐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4십평 5십평 크게 하는 것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대, 서너 대 어느 기관이고 직원들이나 차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카 인테리어」그게 영세민들 아닙니까?

기왕에 또「카인테리어」실제 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영업하게끔, 영업하게끔 허가 내줘놓고 그런 걸 못하게 한다면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나갔을 때 이것은 불법 건축물로서 나중에 이것이 건물화 될 수 있다 그런 게 있지요? 슬슬슬 해 갖고 사람도 들어가 살고 뭐 전기도 끌어들여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차고로 쓰는 거고 또 자동차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물로 볼 수 없다, 시설물로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시설물.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 갖고 완화를 해 줘서 그거 미관상도 별로 나쁘지도 않아요.

지금「마이 카」시대가 돼서 자동차가 많이 공급되고 있고,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뭐 실제가 차고로써 차 두서너 대, 대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대 정도니까 별로 말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주로 지금 많이 생기는 것이 「카인테리어」거기 한 대비 안맞게 한 것, 또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신용협동조합 뭐 새마을금고 이런데 가보면 건물 옆에다가 자기들 차 눈 비 안 맞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 삭 뜯어 제껴요 안뜯으면 고발해서 벌금 50만원 30만원 먹입니다.

법인체 같은 경우는 양벌규정이라 많이 물고 하니까 조금 너무나 권력을 남용한 달까, 좀 인정을 베풀어 주셔야지요, 바로 그 얘깁니다.

○李圭泰 委員 법으로는 불법 건축물 단속하고 뜯고 안되면 고발하고 돼 있는 걸 본 위원도 알아요 알지마는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 양해 사항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나는.

그 거 한 5∼6평, 4-5평은, 이렇게 좀 예하 구청이나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시든지 지시를 하셔서 진상을 완전히 규명을 해서 불법건축물로 사람이 산다든지 무슨 점포가 된다든지 공장이 된다든지 이건 안되지요, 본 위원도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한 것은, 그러한 가혹한 형벌까지 받도록 전과자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 이규태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연간?

실적표 나온 것 있어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어요 그게, 본 위원한테 민원도 들어왔어요.

○委員長 吳凞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처할…….

○委員長 吳凞重 어떻게 지시를 하겠어요?

○宋錫贊 委員 지금 이규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촌 지역에도 이 항공촬영 해 갖고 걸려서 염소 몇 마리 먹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농기구 비 안맞게 만들기 위해서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 계속 행정조치 취함으로 인해 갖고서 피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느끼시겠습니다만, 따라서 본위원 역시 언성이 높아지고 회의 분위기가 썰렁하게 돌아가는데,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연구단지 내에 대전시가 인수맡을 수 있는 관계 규정을 준비하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규정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요, 앞으로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법 만드는 것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그 기반 시설을 인수할 수 있었던 관련 규정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수를 맡았나,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하신 것은 일반도로, 논산 확장선이라든지 동학사선 확장 그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인수 맡을 수 있는 규정이고요, 대덕연구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대덕연구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조성을 해왔으니까 우리가 일반도로 인수 맡은 것하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 인수 맡을 수 있었던 그 관계 규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준비되는 동안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중식도 거르면서 회의를 진행하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또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송석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관계 규정이나, 법규를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송석찬위원도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죠?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宋錫贊 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인해 갖고 그 주위의 주민들이 많은 소음 공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측이라든가, 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서 추진해야 될 줄로 믿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도로공사 측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를 볼 것 같으면 미개설 도로가 있고, 미확장 도로가 많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작년도 자료는 있는데, 금년도 자료가 없거든요. 미개설 도로하고 미확장 도로, 작년같은 경우는 미개설 도로가 525km였고, 미확장 도로가 200km였습니다.

따라서, 도로부지로 묶여 갖고서 있는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규제되고 시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매입을 못하고 도로확장을 못함으로 인해 갖고 길게는 10년 이상 재산권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난번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나타났듯이 대전시가 80% 이상이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 대전이 생산도시가 아니라 소비성 도시로 지금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성 도시가 됨으로 인해 갖고 뭐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소비성 도시로 전락되게 된 큰 요인이 지금 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를 볼 경우는 한 집 걸러 한 집 다방, 한 집 걸러 한 집 식당, 이런 식으로다가 시민들이「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적으로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께서는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갖고 주거 전용 지역을 만들어 갖고 주거지역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宋錫贊 委員 지금 아파트 지역은 할래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일반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아주 도시 설계를 해 갖고 주거전용지역을 만들어 갖고서는 주거지역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놓으면 안됩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대전시에 음식점, 다방 등 요식업 같은 경우가 '91년도 말에 1만 3,084개 업소에서 금년 10월달까지 2년이 못돼 갖고서는 5,000개 업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월달 현재 약 1만 8,000개 업소가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 5,000개 업소가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된 요인이 신도시를 건설함에 따라 갖고서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갖고 종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성 도시로 전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유흥업소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서비스」업요.

가게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宋錫贊 委員 민원이 야기되는데요, 완전히 도시 설계를 해 갖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렇게 하면 거기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충남대학교 앞 같은 데만 하더라도 대학가 이거든요, 대학가가 조용한 가운데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용계지역이라든지, 학하지역이라든지 개발할 적에 학하지역으로다가 지금 임업시험장 있는 데로다가 대전공업대학이 이전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개발되고, 또 목원대학도 용계동으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나라 교육은 어떻게되고, 앞으로 대전시는 어떻게 됩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불경기 불경기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옛날마냥 인식 안 하고, 소비 안 해서 불경기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너무나 업종이 난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부 어렵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방향을 돌림에 따라 갖고서는 생산성 있는 생산업체에서는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인건비 비싸고.

그러면 식당이라든가, 다방하는데 자기 혼자합니까?

종업원들 두고, 거기에 인력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갖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서남부 생활권 개발하는데 따라 갖고 완전히 도시계획을 세워 갖고서는 주거전용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모든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른 실·국 감사 과정에서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만, 특히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는 직접적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 가장 많은 업무이기도 합니다.

어림해서 연간 1,000억 내외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추진하고, 사업은 과연 우선 순위나, 소득 격차가 있는 계층간에, 지역간에 균형 있게 쓰여져 왔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급증하는 시민의 욕구를 일거에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소외받는 계층, 저소득층이나, 편입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개설 확·포장 등등 모든 사업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공히 시정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러한 느낌을 갖도록 건설주택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또 과정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완벽하게 갖추어서 상임위원들 개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금일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 동안 감사 과정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감사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위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임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