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사무감사 4차로 공보관실 감사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하여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국장의 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우선 업무보고전에 지금 공보관실에서 CATV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林憲鍾 委員 안들어 갔죠?

○林憲鍾 委員 접수는 전부다 된 상태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그 접수된 서류 일체를 전부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볼라고 그럽니다.

○林憲鍾 委員 바로 좀…….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바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공보관님, '93년도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94년도 업무보고는 나중에 하기로 하지요?

○委員長 朴炳浩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이종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규위원입니다.

아까 공보관께서 아주 예리하고 자상하게 '93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나 '93년도나 계획하고 실천된「프로그램」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 실시한「엑스포」, 이것 하나가 제일 중요한「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모든 계획과 행정 특히 홍보라는 것은 눈·입·귀 이렇게 대전직할시 117만의 제일 중요한 대들보입니다.

모르는 것을 홍보·방송·유인물로 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공보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맞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열과 성을 다해서 했지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 또는 공보 여러 가지 등등의 발간물이 많이 있는데 실지 그 효과가 몇 %나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일어나는 일, 동에서 일어나는 일,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 크든작든 전부 시민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해 온 것을 질문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더 생산적이고 보다 더 100%의 홍보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신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항상 제가 잘 쓰는 말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지금 우리가 "개혁을 하자. 바꿔 보자."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이러한 문민시대인데 ' '91년도, '92년도, '93년도의 주요업무 보고자료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아까 공보관께서 말씀하시기를 " '93년도「엑스포」시민참여가 성황리에 이루어 졌으므로「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솔직하게 말씀합시다.

5개 구청산하 83개 동에서 각 동마다「엑스포」협의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 '93년도8월 7일 문을 여는 그「엑스포」에 죽 오시오." 해 가지고 문 밖에만 행사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그 막강하게 조직된 인원이 한 번도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람이 아닙니다.

일단 대전직할시에서 그렇게 방대하게 83개 동에「엑스포」협의회를 구성해 놨으면「엑스포」가 11월 7일 끝날 때까지 그 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왜 미약했느냐? 이 얘깁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그러한 것 있다는 것은 알았지요?

○李鍾奎 委員 그러면 그것이 미흡하다고 할 때는「엑스포」지원단과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李鍾奎 委員 죄송하다는 말씀만 자꾸 하시고 연구 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꼭 이것은「엑스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여기는 홍보하는 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눈과 입과귀가 되는 데가 바로 이 공보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인물도 그렇습니다.

대전시 홍보가 떡 한 장 떨어져 있고 신문이 딱 떨어져 있으면 어느 것부터 주워 가느냐? 전부 열 사람이면 여덟 사람은 신문부터 주워챙기고 시에서 발행한 시보는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시보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 보면 "거의 높은 사람들 어디 뭐 가지고 양로원 갔다, 어디 높은 사람들 어디 갔다." 이런 것 사실 서민은 싫어 합니다.

때문에 직할시청 관할 5개 구청, 83개 동 총망라해서 각 동에서 아주 일 잘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 저는 시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맨날 사진만 보면 높은 사람들 사진만 나오니까 우리 서민층은 소외감을 갖고 보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공보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李鍾奎 委員 맞지요?

○李鍾奎 委員 시정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묻지요.

대전직할시 공보관실에서 국가비상사태에,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지진이 난다든가 예를 들어서, 얘기치 못했던 어떠한 엄청난 사고가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전쟁이 난다든가 그럴 때 우리 대전직할시민이 비상 즉, 가정에 전지를 놔야 된다. 약을 놔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형제, 새끼하고 전부 다 헤어질 때 어디서 만나자. 그러한 계획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전시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해가 온다든가 할 때?

○李鍾奎 委員 본 위원의 말씀은 홍보보다도 그러한 계획을 구상.

○李鍾奎 委員 민방위소관인데 차원을 높인 대전직할시 117만의 공보관으로써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李鍾奎 委員 안 해 봤습니까?

○李鍾奎 委員 이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셔야 할 겁니다.

○李鍾奎 委員 그리고 아까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말씀하신 CATV 유선방송, 그 신청자가대전시에서 몇 개사?

○李鍾奎 委員 어디어디입니까? 동부쪽이 몇 개입니까?

○李鍾奎 委員 다섯 개사, 아까 임헌종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토요일날 심사하지요?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됐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럼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鄭九泳 委員 이위원님 잠깐만.

○鄭九泳 委員 이것 왜 공보실에서 안 받고 감사실에서 합니까? 누구 업무에요?

○鄭九泳 委員 심사.

○鄭九泳 委員 공보관님, 이 서류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감사실에 가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 왜 안 가져왔어요?

○鄭九泳 委員 가져왔어요?

○鄭九泳 委員 그 업무는 어디까지나 공보실업무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하셔야 됩니다.

선임문제도 공보실에서 해야지 왜 감사실에서 합니까?

왜 그렇게 떳떳치 못하게 뒷구석에서 무슨 흥정하는 식으로 합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냉정한 입장에서 공정한 평가가 나와야 되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떳떳하게 하셔요, 왜 숨어서 합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숨어서 하니까 남들이 볼 적에는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 의회도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묻히게 될 지경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요.

○鄭九泳 委員 지금 거기 누구누구가 등록했다는 것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로써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임헌종위원도 이심전심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이종규위원님도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신 거에요.

○鄭九泳 委員 절대로 업무를 다른 데 넘기시면 안됩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심사를 하는 곳이 공보실이지요? 감사실이 아니라.

○李鍾奎 委員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일곱 개 신청자 중에서 동구가 둘, 중구가 다섯?

○李鍾奎 委員 아까 어디어디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색안경을 끼고 뻘건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심사위원이 몇 분 됩니까?

○李鍾奎 委員 아홉 분입니까?

○李鍾奎 委員 거기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한 분이 참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李鍾奎 委員 참, 그 구성 심사위원이 어떠한 계층입니까?

○李鍾奎 委員 이름은 말고 어디어디.

○李鍾奎 委員 예, 좌우간 이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나이 위주로 해서 모시고 올 것이 아니라 가장 옳고 바르고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 판단력이 아주 철저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공보관께서도 아실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李鍾奎 委員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지금 일부 시중에서 가지각색 얘기가 많이 떠도는데 옳고 바르게, "과연 대한민국의 유선방송기준은 대전직할시 공보실이 제일 옳고 바르게 했다." 는 이러한 역사의 기록에 한 토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李鍾奎 委員 꼭 부탁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아까 서류 좀 더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공보관실 직원 임헌종위원께 유선방송에 대한 서류제출)

○鄭九泳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임헌종위원님이 자료 검토하시는 잔여시간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자료는 주로 어디에서 구합니까?

○鄭九泳 委員 시보에 내는 홍보자료, 직접발췌를 해서 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 동안「엑스포」예산에 대한 자료는 기획관리실에서 나간 것이에요?「엑 스포」지원단에서 나간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 동안 대전직할시가「엑스포」준비사업에 투자했던 총 예산 같은 것이 시보에 게재된 사실이 있는데.

○鄭九泳 委員 기획관리실에서?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전부이제까지 거짓말만 해서 시민들이 오도하게끔 자료를 주셨다는 얘기네요.

금년 감사시에 기획관리실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엑스포」로 인한 대전직할시 준비사업비는 총 2,854억인데 정부보조비는 224억원으로 7.8%였고 나머지 2,630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전부 허위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공보실에서는 시민을 기만했다는 얘기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글쎄, 물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공보실에서는 냈는데, 결과론입니다만서도 이제와서 공보관실에 제출된 기획관리실의 자료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기획관리실에서 자료를 잘못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자료인줄 알고 내신 것 아닙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鄭九泳 委員 그러니 자료를 하나 잘못 줘 가지고 이렇게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누차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전직할시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마지막판에 공보관실에서 내놓은 자료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과연 그동안에 시민한테 잘못 비춰진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래 지금 그것을 좀 따져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공보관실에 책임은 하나도 없네요?

자료준 것 그대로 받아서 옮겨서 인용했을 뿐이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 이따가 기획관리실에 가서 추궁을 좀 해야 되겠네요, 허위사실을 갖다가 유포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대전시가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공동책임은 있지만 주는 대로자료를 보고 하셨지 어떻게 달리 엉터리로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공보실 책임은 없다고 봐요.

○鄭九泳 委員 이 책임은 전적으로 기획관리실에 있는데 이런 것 시민들한테 잘못 비춰지도록 보도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사실상 허위사실을 보도하면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전직할시를 불신한다는 뜻과 맥을 같이 하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 시정을 널리 홍보해야 하는 시보가 시정을 불신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 이상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좀 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는 없습니까?

이것 실적만 나왔지 솔직한 얘기가.

○鄭九泳 委員 미흡해서 좀 내년도에는 이것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 가지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신지요?

○鄭九泳 委員 그건 아주 터 놓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지도 감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잘 했다는 것만 쭉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거기서 어려웠던 점도 들어 가지고 그 고충을 함께 풀어나가야지.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시보가 좁은 지면에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다보니까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을 좀 더 증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鄭九泳 委員 글쎄, 투자해서 하는 만큼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무언가 하나 얻어내는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그냥 휴지통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 안보 현장 견학관계는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배로 늘려야 되겠어요.

민방위국도 지금 기구축소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폐지됐는데 김일성이가 있는 한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아무리 소련이 공산주의 종주국으로부터 무너졌다 할지라도 언제 어떠한 변화가 올런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고.

○鄭九泳 委員 지금까지는 자기돈 내고 가본사람들 또 가볼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솔직한 얘기가.

내년도에는 그러한 차원을 떠나서 자기돈 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반공교육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갔다오면.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에서는 솔직한 얘기가 예산 삭감하는 권한만 있지 편성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도록 올려놨습니까?

○鄭九泳 委員 더 확대는 못 하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보고 지금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에 없는 건 우리가 도와드리면 집행부에서 지침에 없다고 또 이의제기 하는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임헌종위원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내서 짧은 시간이나마 간단하게 봤습니다.

모든 업무는 공보처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 서류를 보니까 우리시 공보실에서도 신청서를 가지고 갈 수도 있게끔 되고 공보처에서도 가지고 가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청 고급 간부로 계신 분이 정년 퇴임을 해서 어떠한 기업체에 관여를 한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또 지방자치 우리 의회의원도 여기에 법인 내지 개인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고 또 그동안 대전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공헌도가 계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도 하셨고, 또 이 법인체도 아주 그 건실하고 이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도가 큰 이러한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는데, 대전직할시는 두 군데지요? 동구하고 중구지역인데, 지금 동구하고 대덕구에는 두 군데에서 신청을 냈고 중구·서구·유성구에서는 지금 다섯 군데가 신청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이 사항은 맞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그 법인으로서는 신청자 일곱군데에서 총 43개 법인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대전에서 좀 이름 있다 하는 분들은 여기에 대부분 참여 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또 개인도 70명입니다.

이러한 70여명 이라는 것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또 의회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 중추적인 인물이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군데에서 동구·대덕구는 2대1의 비율이고 중구·서구·유성구에서는 5대 1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군데는 어딘가는 이것이 제외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참여하신 분들은 무슨 승리감이라고 할까, 자기들이 그 동안에 지역에 많이 관여를 하고 그 짜임새 있게 신청을 해서 그 만족감을 가질테고 여기에 안된 사람은 무슨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전부선정이 되겠지만 무언가 그 패배의식,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조금 위화감이라든지 분열적인 이런 우려성이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받아 보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전에 방송국이 다시 두 개 생긴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방송국이죠?

○林憲鍾 委員 유선 방송국이니까요, 그래서 종래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대부분 출자자의 총금액은 한 20억 이상으로다 지금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허가신청서 책자는 시공보실에서 그 동안 몇 부나 나갔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허가신청서 요령 책자 있지요?

○林憲鍾 委員 열다섯 부요?

○林憲鍾 委員 시 공보실에서는 열다섯 부가 나가고 혹시 공보처에서 가지고 간…….

○林憲鍾 委員 파악이 안 됩니까?

○林憲鍾 委員 이 사항은 10월 30일날 1시까지 접수 마감이 되었지요?

○林憲鍾 委員 그 이후에 온 것은 없지요?

○林憲鍾 委員 1차 심사처리는 이달말까지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지금 며칠날 계획입니까?

○林憲鍾 委員 토요일날이면?

○林憲鍾 委員 11월 27일요?

○林憲鍾 委員 27일날 심사를 하신다, 구역은 어떻게 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같이 묶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 합니까?

○林憲鍾 委員 심사위원은 같고 그러니까 27일날 같이 동시에 하되 나누어서 한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평가 방침을 상대평가원칙으로 한다, 복수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상대평가 원칙이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한 군데만 들어오면 절대 평가가 되는데?

○林憲鍾 委員 여기 이제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평가 심사위원들이.

○林憲鍾 委員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필요시 해당구청장 등의 의견서 첨부가 나와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대전직할시 종합유선 방송국 허가심사위원회 규정이 나왔네요.

우리시 자체에서 이것은.

○林憲鍾 委員 지침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내부결심을 많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맡았어요.

○林憲鍾 委員 그 공문도 주셔야지 그 공문은 없네요.

(「표지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표지. 이것 가지고 일괄해서 결심을 맡으셨구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종합 유선방송국허가신청서 심사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이 10월달에 나온 모양지요.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때 배부되었어요?

이것은 정식공문으로 오지 않고 무슨…….

○林憲鍾 委員 심사계획 공고 홍보1로다 이렇게 나왔네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여기 그런데 온 공문 없습니까?

허가신청서요령 책자배부라고 그래서 '93년 7월 1일에서 10월 15일까지란 말이에요.

그 전에 무슨 공문이 왔을텐데, 이것은 10월달에 온 것이라고.

(「신청서 배부는 공문이외에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林憲鍾 委員 공문은 없어요?

○林憲鍾 委員 교육한 것?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회의 그 지시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모양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은 자동해체되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우리 대전시는 학계가 두명, 언론계가 두명, 상공계가 하나, 법조계가 하나, 경영회계가 1명, 자치단체 추천 1명 이렇게 되었거든요?

○林憲鍾 委員 이 자치단체 추천이라는 것은?

○林憲鍾 委員 그래서 그 규정에 제3조 2항에「위원장은 대전직할시 부시장이 된다. 부시장이 공석일 때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된다.」라는 이 조항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지침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제5조 간사는 공보관님이 간사 되시네?

○林憲鍾 委員 그래서「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심사평점표 및 집계표 준비, 심사 및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회의록 성과 보관, 기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사항이…….

○林憲鍾 委員 그래서 모든 것은 객관성에 입각한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다 인간적으로다가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해도 잡음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보관님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는데, 이 다음번에 어떠한 불협화음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우리 위원들은 이미 서류 복사요구를 다 할 것입니다.

좀 세밀하게 좀 준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 한가지 이 무슨 공청회인가 무엇을 하도록…….

○林憲鍾 委員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해서 공보처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최종 결정권 자는 공보처장관이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여기 심사위원이 심사한 것을 100% 받아들인다는 전제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요,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심사위원 위촉은 누가 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 것은 어떻게 내부결재를 득해 가지고 그렇게 감사실에다 넘겼습니까?

○林憲鍾 委員 결심에 의해서?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는 구먼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최종 허가는 공보처장관이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 100%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도 위원회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우리 국민들은 의심이 많은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허가를 한다하면 첫째, 인식이, 들어온 것은 누가 힘이 더 센가? 정치적인 배경, 누가 또「로비」를 잘하느냐? 이런 선입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문민정부도 들어와서 그런 것은 많이 불식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이 평점 450점을 보니까 전부다 150점, 15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공헌도, 지역적 신망 이것이 150점입니다.

여기 참여한 분들 다 여기에 상위점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 능력, 자본구성의 적합성 및 자본의 건전성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다만, 마지막 유선방송 또는 방송 사업 실적 경험, 이것이 150점이거든요.

여기에서 좌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것은 공보관님!

○林憲鍾 委員 어떻게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이러한 서류를 감사하면서 요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마만큼 관심을 가졌다는 그러한 뜻이니까 인식을 좀 해 주시고 추후라도 이 휴유증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지혜를 짜서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鄭九泳 委員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 말씀하시기를 감사실에서 보안유지를 위하여 비밀리에 아마 그 심사위원을 선임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특정인만「로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비밀리에 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아니,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차라리 공공성을 띠고 공공연하게 누구라고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면「로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라는 겁니다, 다 똑같이.

그런 기회는 주지 않고 비밀리에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

○鄭九泳 委員 그런데 참 좋으신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세가지 나와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심사위원들도 사실상 그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이미 선정이 되었지요?

○鄭九泳 委員 오늘 선임이 되면 글쎄 짧은 시간을 가지고 언제 그 기준에 맞춰서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鄭九泳 委員 서류심사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여기보니까 신망을 고가점수의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구의회 의장도 있고, 또 우리의회의원도 이렇게 있고, 우리의회 의원의 존속등도 신청을 내어 있네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망 얘기가 나오면 우리 의원들이 1순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鄭九泳 委員 저는 여기 일곱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鄭九泳 委員 만에 하나라도 심사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판단기준이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종합적인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여기에서는 세분씩 올리죠?

○鄭九泳 委員 여기서 그러니까 일곱 분 중에서 …….

○鄭九泳 委員 그냥 다 올라가기는 올라간다고 봐서 하겠네요,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것을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이것이 의원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아마 지금 심사하시는 해야 될 입장에 계신 분들도 곤혹 스러울 거에요.

이분들이 끼어 있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이 정당한 기준 판단에비해서 선임이 되었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태풍을 몰고 옵니다.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와요.

어디에다 내놓아도 자신있게 그런 일은 없었다. 편파적인 일이라든지 어떠한 편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한 근거는 없다고 깨끗하게 좀 해 주시고 잡음 없이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종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공보관님! 한 말씀하지요.

시보를 잘 안 본다, 그냥 막 집어 던진다, 편집의 방법 참고로 하세요.

○李鍾奎 委員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찍은 사진은 아들이 딱 한번만 보는데, 아버지, 어머니, 자기 본인이 찍은 것은 항상 잘 간직을 합니다, 자기 사진을 잘 볼려고.

그러니까 편집 방법에 있어서 83개동에서 편집위원을 83명 다 두라는 것이 아니라 각 동장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 동에서 가장 발빠르고 옳고 바르게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돌아가면서 내라고 그래요.

○李鍾奎 委員 83개동 아닙니까, 그러면 조그만하게 싣으면 다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하고 자기 주소가 나오면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동네방네에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편집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높은 사람들만 자꾸 실어서 내지를 말고 어디와 자매결연했다, 다 안봅니다, 그거.

그러니까 각 동에서 편집의 자료를 수습해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하면 많이들 볼 것이에요.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한가지만 더좀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너무 의심할 필요성도 없고 이분들은 다 법인과 신망도가 높으신 분인데, 그 재정적인 지역에 그 동안에 재정적으로 공헌한 이런 것도 전부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랬는데 그 분들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것까지 신청서 받을 때 그 서류와 함께 부속서류도 다 받았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니까 저희들도 의심되는 부분이 …….

○林憲鍾 委員 그 서류가 많기 때문에 안가져 왔구먼요?

우리 담당자?

(「예, 많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서류가 한 짐은 됩니까?

(「한 40kg정도,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40kg요, 그렇구먼요.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공보관님 말이죠, 우리 내무위 감사 끝나시걸랑 기획관리실장이나 시장한테 가셔서 오늘 감사를 받는데 내무위원 전위원이 아주 깊은 관심, '정말 옳고 바르게 합시다' 다시 한번 신문고를 올려 주십시오.

○林憲鍾 委員 심사계획서 한 부 복사좀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좀 해주세요.

○委員長 朴炳浩 배부좀 해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써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 심사위원 중에 부의장이나 시의원은 제 생각으로는 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의원들한테 좋지 않은가'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감사에 앞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할까요?

(「오후에 하지」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공보관실 소관 감사에 이어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감사실장님 내년도 업무보고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감사기관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또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동안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로 매년하는 일이지만은 자체 행정감사가 있고 특별감사하고 감찰활동, 근무기강해이 공직자 색출을 위한 복무점검활동, 이러한 주로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셨죠?

○林憲鍾 委員 그 중에서 행정감사는 감사일수가 69일해서 199건을 지적을 해 가지고 4억890만 6,000원의 추징회수를 했죠? 56건에 대해서.

그리고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훈계, 주의가 7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같은 동료 공직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그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 좀 과중한 신분의 조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솔직히 말씀을 해 봐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이 훈계나 주의에서 한 등급 더 올린 그러한 조치사항도 이 부류에 속하는 경우도 있죠?

○林憲鍾 委員 적정한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이 4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써 한 건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가장 컸던 금액.

○林憲鍾 委員 그 중에 주요 지적 사례가 공사물품 구매계약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인간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관계법규를 잘 몰라 가지고 이러한 것이 빛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고의성이 있었습니까? 잘 몰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러한 신분상 조치라든가 건수같은 것은 우리 광주하고 행정비교를 많이 합니다.

거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 것은 적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특별감사가 있는데 이것도 감사일수가 96일이나 되고 있거든요, 정기감사보다도 특별감사일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특별하게 더 많이 책정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특히 여기에는 과다설계, 시공관리부적정,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될 사항은 국·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민원사무감사가 61건에 신분상 조치가 30명으로 나와 있고 감찰 및 복무 점검 활동인데 우리 공직자가 기강이 되겠죠, 복무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게 170건에 6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징계가 5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 바탕 아닙니까? 바탕의 성격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이게 117건이나 이게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 감사기관에 적발된 건수가 이런 건이 나왔을 때에는 각 구청, 사업소나 거기 기관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 분들이 감시소홀로 이건 크게 지적하고 또 조치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담당직원만 이렇게 징계시키고 그럽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게 징계 5명중에는 건축관련 도로경계 침범행위 조치 소홀로 3명이 됐고 채석장 불법행위 지도단속소홀로 두명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든지 보안관리 소홀이라든지 이것은 징계에서 아마 제외가 된 것 같으네요?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이게 우리 건축관련하고 채석장관련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성격일텐데, 이게 사업소나 관련 부서의 책임자도 문책을 좀 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담당자만 문책한 것이죠?

○林憲鍾 委員 담당과장요?

○林憲鍾 委員 실무자?

○林憲鍾 委員 어떤 면에서는 감사실 직원이 저는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무원들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는 많은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실 직원이 많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비리가 많다는 그러한 외적인 표현도 될 뿐만 아니라 감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부조리가 계속 발생됐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165일의 감사를 했는데 어느 공무원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맨날 상부기관에서 확인하고 감사하고 특별감사하고 뭐 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시간을 안 내줘요.

요새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는 제하고 하위직 공직자의 감찰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요.

그래서 근무하는데 '지장을 갖는다', 또 너무나 불신감을 조장을 시켜서 근무가 덜어지는데 오히려 역행이 되는 그런 생각도 가져진다고 보는데 감사가 어떻게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적정 하다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중복감사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많다고 보세요? 적정하다고 봅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

○林憲鍾 委員 지금 시청 상급기관하고 구청하고 동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동에서는 한 직원은 구청에서 진행상황, 시청에서, 사업소에서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감사있죠, 현지확인 있죠, 또 무슨 독려라고해서 오면은 그 직원한테만 독려하는 거지 말단에 가서 직접 민원인하고 상대를 안거든요, 상급기관이라는 하나의 권위의식에서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말단일수록 아주 귀찮아 하고 아주 짜증스러워하고 뭔가 생산성이 있는 어떠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런 행정 형태를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이 가급적 없도록.

○林憲鍾 委員 어떻게 본 위원하고 생각이 동감이십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동직원은요,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만 다 고등학교 출신이지 지금은 90 몇% 이상이 다 대학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가 위에서 감시감독 이렇게 하니까 못한다고 사표 내놓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마음의 자세가 시민의 공복입니다.

또 투철한 시민를 위한 하나의 공직자상의 신념을 갖고 공무를 집행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분들이 인정감속에서 근무의욕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근무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은 우리 시민보다도 상급기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상급기관은 "나는 상급기관 공무원이다"이래 가지고서 뭐 그럴리야 없을 테지만은 "나는 상급기관이니 대우좀 해줘라" 뭔가 권위의식을 갖고서는 대하는 태도 이래 가지고 근무의욕을 잃고 "어떻하면은 우리도 구청에 가야 되겠다."" 시청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줄을 대서 "우리 의원님, 저 좀 시청이나 구청에 얘기좀 해주쇼"그런 얘기도 듣는다 이런 얘기요.

말단에서 근무의욕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방향의 어떠한 감사활동도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이 기회에 한 말씀좀 더 드려야 되겠어요.

너무 경색이 됐습니다.

너무 뻣뻣해졌어요, 이게 유들유들해야 모든 것이 풀어지고 그러는데 '민원이 컷다' 이런 얘기요.

특히 이권부서라든지 허가 이런 과정에, 조그만한 것만 뭐래도 "규정에 어긋나서 안됩니다. 상부에서 감사오면 지적 받아서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 회피를 해요.

그런데 어떠한 재량권적인 우리 법체제와 사회가 그런 체제라 그런지는 몰라도 가급적 회피를 합니다.

어떠한 창의성을 발휘한 주민을 위한 공복이 되어야 될 때 자기 보신주의, 어떡하면은 걸리지 않고 또 '위에서 말을 안듣고 하루를 지나나' 이런데에 공무원들이 다른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은 오늘도 점심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맑은 물 내려오면 말이지요, 밑에서 조금 흙탕물이 내려오더라도 바로 씻겨 내려갑니다.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라고 해도 흙탕물은 계속 흘러내려 갑니다.

시에서 맑은 물만 구나 동에 내려갈 때는 밑에서 안 합니다. 그대로 따라줘요.

제가 어제 이발소를 갔습니다.

거기에 아가씨도 두고 하는데 거기는 퇴폐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물어봤어요.

'여기 위생검열도 나오지요?' 나온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오면 담배도 사주고 뭐라 하면 봉투도 좀 주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당신이 알기 때문에 또 거짓말 하는 것 아니오? 솔직히 얘기해 봐요." "아니, 그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하튼 줄어들었다는 그 얘기를 강조만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때에는 딴 데에 가서도 물어봅니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조잡하다고 생각지는 마시고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 1년 열두 달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감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고, 아무튼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또 생산성 있는 근무의욕의 방향 이것을 창출해 내서 감사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이종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수고 많습니다. 뭐 감사실이라면 대전직할시 117만 한 행정기구 운영하는데 아주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감사실장되기 이전에는 어떤 업무를 보셨는지요?

○李鍾奎 委員 예, 여기 감사실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현재 3과 3계입니까?

○李鍾奎 委員 이 '감사'라는 두 글자는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유형무형의 그림자를 발췌하고 채취하고 처벌위주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시정을 옳고 바르게 하는 데에 감사의 근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교육을 시켜서 지도·시정을 하면 처벌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대인체 관계처분, 대물체 관계처분이라는 두 가지가 큰 모법에 나와있습니다.

우리는 교육형주의이지 응보형주의, 잘못한 사람도 시정을 해서 옳고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청의 감사실에서는 동까지 감사를 다 합니까?

○李鍾奎 委員 필요에 따라서?

○李鍾奎 委員 수시 인정에 따라서?

○李鍾奎 委員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오신지 8개월 되셨다니까 8개월간에 감사실장을 하면서 큰 애로점에 부닥쳤던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근본은 그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만부득이 이럴 수도 없고 저릴 수도 없고, 파헤치다 보니까 윗사람이 시켜서 한 것도 있고 또 파헤치고 보니 아주 말단 사람이 예기치 못해 한 일도 있고, 어떠한 것이 최대 애로냐?

○李鍾奎 委員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대전시청 감사실은 5개 구청 또는 83개 동에 절대 위에서 압력으로 인한 행정이라든가 모든 사업소 물품구입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옳고 바르다는 이 말씀이지요?

○李鍾奎 委員 그러면 어떠한 부분,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강력하게 파헤치면 사기저하가 있고 안하자니 그렇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셔야지.

감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냉정하게 차갑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실장님이 검사나 판사되면 형무소 문다 열어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무죄로 선고해야지요.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묻고자하는 것은 이때까지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참 열과 성을 다하여 옳고 바르게 감사를 철저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며칠되지 않는 감사 동안이 자리에서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역시 시정해야 할 점이 있음에도 감사시에는 그것이 지적이 안 됐던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죄송하다는 게 아니지요.

아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실장님은 "감사를 하는 데 참 곤란했다, 다 잘돼 있다, 사람은 한계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전부 다 가려내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하는 뜻은 그것이 아니지요.

'감사'라는 두 글자는 아주 차고도 바르게 해야 되고, 생산이 있어야 되고, 시정도 해야되고 이것이 나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냉정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도 불과 며칠 안 되는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문에서도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또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모든 면에 하나에서 열까지 옳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임헌종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이 놈의 감사 때문에 참 일할 시간이 없다. 감사 때문에 일할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침 아홉 시에 출근해서 그 때부터 회의를 하기 시작하면 한 시간 때로는 한 시간 반이 걸리면 열 시 반이 됩니다.

그러다가 각자 사무실에 앉아서 담배 한 대 피우고 펜대를 들면 열한 시, 불과 한 시간만 있으면 식사시간입니다.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감사실에서 구청이나 각 동에 이 회의시간을 이왕이면 요새 다섯 시에 퇴근이기 때문에 다섯 시에서 불과한 20분 내지 30분 했으면, 내일 할 일을 오늘계획을 세워서 하면 아침 아홉 시에 출근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 보니, 좌우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도록 실장께서 관계관과 잘 상의를 해 가지고 대전직할시 전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김성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무국 감사 때 지적이 됐었던 사항입니다만, 한밭도서관 행정자료담당관 보수를 지금 한 2년째 지급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94년도 예산편성지침난에도 보니까 한밭도서관 행정자료실 담당관이 시에서 훈령으로 돼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제정을 했는데 원래 모든 보수나 봉급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있는데 그 분은 근거가 없어요. 주라는 근거가.

그런데 그것이 '92년도에 위촉을 해 가지고 임기가 2년입니다, 보니까.

2년의 임기로 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우리 법령이나 조례에는 보수를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4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줘 왔습니다, 계속.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자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2년이 넘도록 한 번 받아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지적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실입니까? 감사 때 지적 안 해 보셨습니까?

법령과 조례를 어기고서 하고 있는데도 감사실에서 지적 한마디를 안 하고 2년간이 넘도록 지내왔다는 것을 알고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고 감사를 안 한 것인지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시인도 했고요.

○金成九 委員 연 약 3,400만원씩 나갔어요, 지급이 됐어요.

'94년도에 또 3,390만원이 올라 왔고, '93년도에 3,000만원 이상이 또 지출이 됐고, '92년도에도 됐고 이렇게 되도록 감사실에서 확인조차도 안 했다는 것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무국에서는 기획관리실로 떠다밀고 한밭도서관장은 "제가 이제 부임해 가서 그것 알았습니다." 하고 서로 책임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 분이 어떻게 T/O를 마련해 줘서 거기가 서 있었는지도 몰라요, 책임자가 안 나와요, 분명히 거기는 누가 시킨 자리인데.

상당히 특혜를 줘 오고 불법처리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감사실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가 돼야 할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또 본 위원이 확인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감사실에서는 알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성구청 관할에는 사전공사를 하고 사후에 입찰공고를 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공사한 사람이 입찰에 돼야하는데 공사한 사람이 입찰이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공사를 입찰했어요.

그래 가지고 공사를 딱 하러 가보니까 공사가 다 돼 있어, 이것 무슨 손발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벌었졌다는 소리를 제가 왕왕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그런 것 한번 지적받아 본적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서 온통 싸움판이 한 번 벌어졌었다는데, 상당한 창피 아닙니까?

손발 맞춰서 사전공사 해 놓고 사후에 "그럼 나중에 형식적으로 할 때 입찰 권한을 너를 주겠다." 하고서는 진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와서 또 입찰을 해 버렸어요, 공사하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공사가 다돼 있어,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유성에 가면 화잿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알아보신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金成九 委員 아니, 감사실에서 오히려 제가 얘기해 줘야 알고 이렇게 된다면.

○金成九 委員 우리같이 정보·첩보 없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구영위원님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마우리 동료위원님들 뻔히 다 알고 있을 텐데.

들은 바 있으시죠?

○鄭九泳 委員 예, 이것이 경찰에서까지 내사를 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더군다나 구청 책상이 부서지도록 소란을 피워 가지고 유성구민이 다 아는 사항인데 유독히 우리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감사실에서만 모르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金成九 委員 거북한 것은 전부 모른다고 그러면 편하지요?

○金成九 委員 여기서 지적이 됐으니까 확인조치를 한번 해 보세요.

○金成九 委員 그리고 대형공사 감사실적을 보면 재정상 조치가 서른일곱 건에 약 3억 6,5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 설계부적정으로 지적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대충 그런 답변하려고 했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대충 답변하시려고 한 거에요?

○金成九 委員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金成九 委員 설계가 잘못돼서 한 것은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왜 그 말씀은 안 하십니까?

만약에 과다설계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축을 냈으면,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金成九 委員 확실히 답변하세요. 어떻게 조치했난 제가 대략 알고 있으니까 건성으로 넘기면 곤란합니다, 직선적으로 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적당히 답변하는 것은 안 됩니다.

○金成九 委員 감사실이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때의 대비책을 안 세워놓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만약에 감사를 하더라도 뭐가 잘못됐으면 어디 한 군데만 치우쳐서도 안 돼요.

그 담당자도 문책을 받게 되면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딴 분들도 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 준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감액처리가 열여섯 건에 약 3억 2,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액처리된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감액처리를 열여섯 건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잘 써서 자료를 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되는데 적당히 해주니까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감액처리가 열여섯 건에 약 3억 2,500만원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 감액이 된 것인가?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거기에는 감독공무원이 없었습니까?

○金成九 委員 감독공무원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그것이 …….

○金成九 委員 시공 들어가기 전이라니요?

○金成九 委員 이해가 잘 안가는데.

○金成九 委員 그러면 잘못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金成九 委員 시공자도 잘못했지요? 시공자는 잘못이 없나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어떻게 조치했어요?

○林憲鍾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낙찰이 됐지요?

○林憲鍾 委員 만약에 1억이라면 설계 미숙으로 6,000만원을 감액처리 했다고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입찰금액에 그 만큼 설계변동이 됐으니까 그 만큼 감이 된 입찰금액으로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감사나가기 3일 전에 입 찰이 됐었어요.」하는 이 있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지금 직위가 과장님 아니시죠?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이 아니시면 답변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특별양해를 받고 하시든지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金成九 委員 여기는 과가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감사실장님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金成九 委員 답변 혼자밖에 못 해요, 그럼.

그러니 참 힘드시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보충질문 하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1억에 낙찰이 됐으면 그 설계가 잘못 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낙찰금액보다도 내려갔지요?

○林憲鍾 委員 내려갔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6,000만원이면 9,400만원에 입찰이 됐다고 봐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모든 입찰과정에서 감사실에서 그 과정을 입회하에 검토를 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설계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곳에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무슨 심의위원이라든지 또 기술자들이 또 전부 다 심의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사업부서의 문제점이라고 봐지는 겁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이것 자꾸 감독공무원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감독공무원의 소홀로 인해 가지고 시공자가 날림 공사한 것이 감사실적에 총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인정이 돼서 지적된 사항이.

시공자가 날림공사 해 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이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얼마 만큼 있는지?

○金成九 委員 이것 감사하는 맛이 안 납니다, 지금.

좀 알고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러면…… 그것「데이타」로 다시 뽑아봐야 압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金成九 委員 될 수 있으면 서면제출보다는 아시는 분들이 빨리 대처해 주셔서, 아시는 분들이 빨리 실장님한테…… 그런데 아시는 분이 답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으네요.

○委員長 朴炳浩 실장님께서 말이에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실장님께서 오신지가 8개월뿐이 안 되셨고 또 마음 좋기로 유명하다고 소문이 시에 나 있어.

그래서 감사가 잘 되는지 어떤지를 모르고 계시는 점도 많고 용서 잘해 준다고 소문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답을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鄭九泳 委員 우리 위원이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즉시즉시 메모를 받으세요.

○鄭九泳 委員 메모를 받으셔서 하셔야지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 제보로 부실공사조사특위까지도 구성이 돼서 조사한 결과 한밭대로라든가 이런 데 문제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떠한 책임자의 감독소홀로 인해 가지고 너무 날림공사가 대전에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집행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다 봐주는 것이라고 소문이 나있다고, 거기에 감사실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전번에 부실공사조사특위에서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서 해준 것에 대한 조치사항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감사실에서 대처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 처벌하고 그런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조치사항에 가서 한밭대로 구간에 사업한 회사와 이쪽 대전지역업체의 조그만한 단종회사와 편파적인 고르지 못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방업체가 빈약한 데는 본 위원이 봐도 다 파내고서 설계대로 다시 공사를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중한 행정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건설에서 한 한밭대로구간은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하지도 않고 덧 쒸우기만 약간 더하고 말았습니다.

재시공도 안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이 단종회사의 처벌보다 아주 약하게 이렇게 처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그 원인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 되었으면 법이 다 똑같아야 하는데, 큰 회사는 약간의 그렇게 하고 또 완전 재시공하라고 촉구까지 했는데도 안한 회사는 미약하고 오히려 자기 반성을 하고 모든 것을 즉시 파내 가지고서 재공사를 철두철미하게 한 데는 과중한 행정조치를 한 데에 대해서는 감사에 그 잘못된 편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 점도 아마 감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편파적으로 이 감사처리를 한다면 건설부 법 틀리고 중구청 건설과 법 틀리고 중구청 건설과 법 틀려서는 안되겠지요?

○金成九 委員 그리고 모든 처리를 감정으로 치우쳐서는 일을 그르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아마 공직도 그렇지만 공무원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의원도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려고 했다가는 큰일나는 겁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의원들이 확인해 놓은 것, 감사에 지적해 놓은 것, 공직사회에서 막 편파적으로 칼을 휘둘러 놓으면 도저히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공정한 행정처리를 해 주시든지 훈계를 할려면 다같이 똑같이 해 주고 행정 조치를 내릴려면 거기에 걸맞게 해 주셔야지 이거 뭐 지역업체 가난뱅이 업체는 막말로 행정조치로 너무 혹독하게 내려놓고 저기는 동방건설은 2개월 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金成九 委員 예, 그런데 여기는 6개월인가 얼마를?

○金成九 委員 4개월인가 하고 6개월인가를 뭐.

○金成九 委員 상당히 아마 냉혹하게 처벌을 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무슨 감정으로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받습니다.

○金成九 委員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도 욕먹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래서 그 처리를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을 방지해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93년도 공무원 징계 및 비위사실조사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비위현황이 3건이 금품수수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금품 수수로 되어 있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례?

공무원만 비위사실이라면 금품수수라면 민간인 하고 공무원하고 서로 주고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거 뭐 공무원만 처리 했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민간인도 준 사람도 잘못이죠, 민간인 처리는 왜 안합니까?

고발을 하더라도 해야지? 아, 만만한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몇 푼 받은 것, 공무원은 죽이고 왜준 사람을 고발 안해요?

그것도 나쁜 면 아닙니까? 그때도 담당하신 분 있습니까?

공정한 처벌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실에서는.

공정하게 일을 하셔야지 공무원 한테는 강하고 시민이나 민간인 한테는 약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을 때에는 꼭 공무원만 죽일려고 해서는 안되어요, 준 사람도 같이 훈계를 당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런 감사를 해 주십사, 이것이 너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진정이나·탄원을 중앙으로 하는 예가 많이 있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것이 대전시에 관련이 된 것이다 하면 중앙에서 대전시로 이첩이 되지요?

○金成九 委員 중앙으로부터 내려 오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 처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金成九 委員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런 사실이 많이 있지요?

○金成九 委員 그리고 또 본인이 취하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요?

○金成九 委員 거기에는 공무원이 개입해서 취하시키고 한 예는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인 감사에 임해 주시고 조직적으로 많이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시대에 부응하는 철저한 감사실이 될 수 있도록 신망 받는 고루 처리를 잘해 주시는 이런 감사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 위원님.

○鄭九泳 委員 감사 받으시기 곤혹스럽죠?

그러니 우리 수감기관들도 역시나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나가면 똑같은 입장 아닐 것 아녀요? 그렇겠지요?

○鄭九泳 委員 요즈음 우리 실장님 신문기사를 읽고 계세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행정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鄭九泳 委員 아니면 그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 그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감사에서 지적한 서고통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보상문제 또 내무국 감사 지적시 지적한 동장 외부영 입으로 인한 후유증 파동, 또 재무국 감사시 지적한 중구 오류동 157번지 또는 157-1번지소재 시유지 553평에 거주하는 48가구가 체납하고 있는 시유지 사용료 문제 등 그리고 충남도로부터 인수받았어야 될 미인수된 토지, 이것이 4만 6,180평이 됩니다만서도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 있었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가장 많은 의혹을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손을 대셔야 할 사항인데, 손을 안 대셨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안된 것 가지고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문제.

○鄭九泳 委員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치 못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성역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재무국 감사시 지적했던 중구 오류동 157번지에 사시는 분들 그 분들 48가구가 '83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유지 사용료를 한푼도 안내고 사셨는데, 그런데 지금 중구청에서 못 받는 이유가 48가구가 민원을 제기 할까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직한 얘기가 우리 대전직할시청에 와 가지고 금년도에 농성한 사람들 많지요? 몇백명씩도 왔었지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여기와서 물리적 행동을 한 그러한 데모가 많이 있었는데, 몇백명도 왔었는데 48가구가 민원을 야기 할까봐 못 한다는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려 가지고 우리 대전시가 옳은 것인지 또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으신 것인지를 찾아 가지고 분명히 가려 주셔야 됩니다. 중구청에서는 못해요.

중구청을 나무라지 마시고 이것은 대전시가 책임을 지고 해내야 할 문제입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만 미관지구입니다.

그리고 큰 대로변이에요, 그리로 가서보면 지금 달동네로써 흉물사납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놔둘 문제가 아녀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것을 놔둘 문제가 아니라 재무국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국에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무슨 공무원들에게 문책은 하지 마십시오.

○鄭九泳 委員 이것은 위에 계신분들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말단의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鄭九泳 委員 그래서 이것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앞서 그 김성구위원이 유성구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군휴양소 뒤에 온천 공구 시추공사를 한 일이 있어요.

이 본공사는 '92년 12월에 착공을 했고 그런데 입찰은 3개월 뒤인 '93년 3월 16일날 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유성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계시고 이런 행정이 있느냐고 질책을 해 오시는데, 이 사항 모르시죠?

○鄭九泳 委員 이것도 확인 좀 하세요?

○鄭九泳 委員 또 유성구 봉산동에서 둔곡동간 도로포장공사가 '9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서에 보면 보수공사 8억중 4억원을 이렇게 시에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과 준공된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3년도 안되지요?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부실공사가 분명 합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오늘 시방서하고 설계도면을 요청할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사실 확인을 해봐 주세요?

○鄭九泳 委員 또 유성구청하고 무슨 미운털 배겨서 하는 말 아닙니다.

유성구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성천에서 반석천에 이르는 하천정리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매년 한 업자한테만 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업자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도 어째서 한 업자에게만 매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주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 확인을 좀 해봐 주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시에 선심위원회는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 관용심사위원회만 있을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이제 선심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선심 좀 써요?

그것이 좋지 않습니까? 보니까 하도 많아서 내무국에 소청심사위원회 있고 고충심사위원회 있고 징계위원회 있고 상훈위원회 있고 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기왕에 말이죠? 선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왕창 선심써요, 잘못하면 공무원, 그래야 우리 인기 얻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자료를 주신 것 중에 '93공무원징계 및 비위사실 조서에 보면 이 4급 이상 공무원도 세 분씩이나 직급별 문책 현황속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분들은 뭐 훈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권고사직입니까?

○鄭九泳 委員 다 경고에요?

○鄭九泳 委員 4급 이상은 경고밖에 못 주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참 많은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가족보건계장에 얽힌 사연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로 인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조사를 하러 왔었는데 내무부 조사에서 지적된 그 지적사항 혹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적사항을 안 주네요, 총무과에다 앞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도 우물쭈물 안 주시는데, 혹시.

○鄭九泳 委員 글쎄 내무국에 있는데, 그 사항은 알고 계시냐고?

○鄭九泳 委員 가진 것은 없다?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내무부에서 조사까지 온 것이라 하면은 이것이 적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실은 손도 안 댔다고 하고 그 내용도 모르겠고 내무부에 지적한 사항까지도 모르고 있다면 과연 감사실 기능이 뭐냐고 안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단 말이에요!

가족 보건계, 언뜻 보기에는 하위직이라고 우리 시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거기에 얽혀 있는 사연이 뿌리가 깊더라고.

이 문제도 잘 모르시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답변하실 것이죠?

○鄭九泳 委員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특정인 파격승진인사라고 하는 의혹으로 인해서 참 사회적 물의도 빚었고 내무부 조사를 받아야만 했고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온 우리 시의 가족보건계장 인사 후유증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실에서 먼저 손을 댔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4급 공무원도 문책현황에 있는데, 내무국장이 몇 급입니까?

○鄭九泳 委員 4급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포함시켜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성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을 잃었어, 어떤 양반에 대해서는 문책을 했고 어떤 양반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고 과연 이런 감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하는 감사를 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鄭九泳 委員 앞으로 이런 문제 손을 대 주세요?

○鄭九泳 委員 감사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또 지금 사정의 보도를 주셨는데, 언제 휘둘르려고 안 휘둘르십니까?

이렇게 문제 생길때에는 과감하게 한번 휘둘러 보세요.

감사기능 한번 살려서 해야지?

○鄭九泳 委員 그리고 동구 성남 1동장에 대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鄭九泳 委員 내려 보낸 것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직접 조사를 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구청에서 보고 받아 가지고 그대로 답변해 주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인사가 아니라, 인사문제를 떠난 지금 잡음이 있지요?

청와대까지 이렇게…….

○鄭九泳 委員 조사를 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제가 한가지 좀 여쭈어 볼께요?

○鄭九泳 委員 거기 경로당 부지가 49평이라고 샀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실제 평수가 몇 평입니까? 49평이 못 되지요?

측량해 보니까 못 되지요?

○鄭九泳 委員 49평이 맞아요?

○鄭九泳 委員 49평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줄 적에도 대지일 경우에 몇「퍼센트」냐면 60% 내줄때 내줬기 때문에 몇 평 줬었습니까, 처음에.

17평 냈다가 법이 개정되니까 18평으로 바닥 면적을 변경해 준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사실 49평 못 되지요? 측량하셨어요? 측량하셨느냐고? ,

○鄭九泳 委員 그 49평 맞아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주민들이 49평이 안 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허위사실을 얘 기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경고라고 해야 될 것 아녜요?

○鄭九泳 委員 허위사실을 청와대에 진정한 사람들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당초에 이 경로당 지으면서 허가평수를 변경을 시켰을까요?

○鄭九泳 委員 그분들 주장도 그렇다면은 맞는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아주 우리「엘리트」실장님 이시라 참 능수능란 하시네요.

우리 위원들 질의에 참 답변하기가 거북하면 별도 답변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우리 또 앞으로 성장하시고 발전하셔야 될 우리「엘리트」실장님 이신데 여기서 면박주면 안될 것 같고 또 우리 스스로가 실장님을 여기서 그 권능을 실추시키면 예하 기관에 가서 감사도 못하실 것이라고,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동구 성남1동에서 일어 나는 문제는 심각치 않아요?

거기를 다시 한번 거기 동장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너무나 아집이나 독선 이런 것을 버리고 반목 갈등 좀 해소하라고 이렇게 실장께서 알아서 지시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서도 이것 가족보건계장 같이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좀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끔 차제에 감사실장께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앞장서 서 바로 잡아주세요.

○鄭九泳 委員 이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서열에 자기가 승진할 수 있다고 꿈을 부푼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감에 빠져 가지고 실의에 젖었겠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鄭九泳 委員 다음은 우리 시에 치외법권지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가지만 좀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92년도 항측결과 적출된 건축물에 대해서 각 구청은 형사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정이 딱한 시민들이 이행강제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듣고 있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10월 26일 현재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은 109건에 부과한 액수가 1억 6,891만원인데 서구청의 경우에는11월 10일 부과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법을 어긴 분들에게는 법의 정신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잘한 일로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철로변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 분이 지난해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집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다 허가신청을 내니까 그 지역이 이게 철도변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무너진 집속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시설녹지 지역이더라고, 그러다보니까 동에 있는 공무원이 "내가 책임을 질테니 집을 짓고 사시오" 딱한 정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집을 졌어요.

다 가옥대장에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평수만큼 지었는데 항공촬영에서 요 집이 새롭게 드러났다 해 가지고 형사고발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과태료도 500만원 물린다고 예비통지서가 내려 갔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했으니까 당연히 형사고발도 받아야 되고 과태료도 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좋다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서구청이 참 잘하는 일이예요.

그렇죠?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에 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으니까 잘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법은 만민한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참 서구청이 잘했다.

그런데 반면 서구청이 못하는 일도 있어요, 일에 비례해서.

그 사실은 알려드리고 따질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서구 정림동 290-4번지외 4 필지에 5층 아파트 4개동 250세대와 연립 주택 3동 1개동에 15세대가 '80년도 6월 11일 착공해서 '85년 9월 27일 주택공사 공고를 우리 대전시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6년도 7월 28일부터 입주하기시작한 문제의 코스모스 아파트는 '86년도 8월 28일 모두 입주를 한 상태에요, 이렇게 입주한지가 7년이 넘는데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준공을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자체가 불법건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코스모스 아파트는, 큰 불법건물은 사실상 위법조치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정상이 딱한 사람한테는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난 이것 때문에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사실상 나쁘게 말씀드린다면 도대체 이 무슨 이런 행정이 있느냐고 우리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화장실 하나만 고쳐도 불법건물이라고 형사고발이다, 또는 과태료다, 온갖 강압 수단을 모두 동원하면서 준공을 못 해주는 불법건물인 코스모스 아파트에 전기도 주고 수돗물도 주면서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사실상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서구청은 부실시공의 사유를 밝히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2개동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입주함에 따라지하층 주요구조에 벽체의 심한 균열 및 입주자 개인 부담으로 설치한 전기배관이 매설되지 않고 노출배관함에 따른 누전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가중된다라고 이렇게 부실시공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벽체가 균열이 생겼고 화재위험이 가중되는 건물에 주민이 살도록 왜 방치하고있느냐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또 소방시설의 미시설을 들고있습니다.

소방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위험이 가중되는 건물에 수도는 왜 줬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서도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모두 한 건씩 이게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안을 제가 하나씩 들고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긴 합니다만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주한지가 7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준공을 안해 주고 있다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있죠?

입이 두개라도 말을 못할 거예요, 이런 행정.

감사실장께서는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셔서 행정을「서비스」하는 항상 소임을 잊지 마시고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 우습게 생긴 것은 아직 준공처리도 안됐는데 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몇동에 몇동은 누구 것이다" 하는 판결문이 나와 있어.

세상에 행정도 이렇게 어려운 행정도 없을 것 같고 또 이런 행정도 처음보는 행정인 것 같어.

그러니까 과연 이런 치외법권 지대가 있느냐? 또 이런 이방지대가 있느냐?

사실상 이건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냐고 우리가 감사실장님한테 안 물어 볼 수가 없죠.

여타 문제도 여기 많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꾸 제가 지적만 하면은 감사실에 권한이 비하될까봐 안할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鄭九泳 委員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李鍾奎 委員 한 말씀만 드릴께요.

○委員長 朴炳浩 예, 이종규위원.

○李鍾奎 委員 저 아침 낮에 저녁으로 우리시민들이 체력단련상, 보문산 쪽 저 사정공원 쪽 많이 올라갑니다.

○李鍾奎 委員 예, 보문산 쪽으로요.

○李鍾奎 委員 가보면 보문산 수정암 앞에는 약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상당한 시설을 해 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 부실입니다.

왜 그러냐…….

○李鍾奎 委員 예, 왜 그러냐? 우리가 어깨높이 이러한 철봉을 두개로 해 놓고 이쪽을 끼고 이쪽을 끼고 해서 건너 가는 겁니다, 그 철봉이 휘어서 되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이렇다면 이것은 두개 휘어지는 게죠, 여기다「페인트」를 칠하죠,「스텐」이라야 되는 겁니까?「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가 보세요.

○李鍾奎 委員 그리고요, 그 옆에를 보면 줄이 네개가 죽죽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구멍을 이렇게 뚫고 여기다가 나사를 박아 놨어요.

밑에서 아이들, 부인들이 흔들면 이 놈이 견디다 못해 쭉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욕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욕이 전부 공무원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올가 가보면 4개 중에 두 줄이 죽죽 빠져 가지고 그 산에다 내버리고 있어요.

본 위원이 너무도 딱해서 그것을 보문산관리소 있죠?

○李鍾奎 委員 전화를 걸어 봅니다.

가 보면 휜 것을 바로 잡아 놓습니다.

갈아야 되는데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나 단철의 종류가 이것이 원계약상에 안됐던 것 때문에 …….

올라가 보세요, 거기「페인트」를 칠해 놨어요.

그래서 이모저모 공무원들 수고가 많지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첫째 중요하고…….

○李鍾奎 委員 관리 이전에는 과연 계획서상에 그러한 물품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확인해서 준공처리 연후에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감찰권 즉 우리 순수한 민간인도 감사를 뽑는데 회장들은 회장을 뽑는데 친목계에서도 회장은 "누가 하시오, 교대교대로, 단 감사만은 회원 전체가 투표를 해야 한다." 참 책임이 막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이고 점심 때 올라 가셔서 보면 저의 얘기가 백발백중 맞을 겁니다.

이 점 검토하시고 비단 하나보면 열을 안다고 저쪽 고촉사 올라가는 쪽.

○李鍾奎 委員 올라가는 쪽, 사정공원 쪽,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한 체육시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설계도와 제작자와 그 담당 각 구청, 또 보문산 관리소 직원들과 긴밀히 검토하셔서 빛나는 대전직할시 117만의 공원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 중에 남녀차별이 심하다는 얘기가 여성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공격이 옵니다.

○鄭九泳 委員 심하다, 물론 충남대학교 사회학 정화진 교수가 대전시 여성공무원의 직무현황에 대한 조사연구서에서 밝힌 조사에 따르면은 '93년도 5월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1,160명중 95.5%가 6급 이하의 하위직으로 이렇게 집계됐답니다.

이중에 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1.5%가 승진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을 했고 또 남성공무원과 비교해서 여성공무원의 승진이 공정하냐의 물음에 80.9%가 불공정하다고 이렇게 응답해 왔답니다.

여성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는 승진서열상의 남성우선 주의가 64.4%로 응답을 했고 다만 여성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2.5%밖에 안됐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여성 공무원들이 안고 있는 불만이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다 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폭발하기 이전에 사전 예방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문역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한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표창 상신이라든지 신분상의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감사실 직원 말고, 전체요.

○林憲鍾 委員 내무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 ….

○林憲鍾 委員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나 했느냐고?

○林憲鍾 委員 실적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많이 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사기진작을 시켜줘야지.

○林憲鍾 委員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사업소하고 구청만 감사를 하고 동에 문제점이 있을 때에만 감사를 하는 거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제 구청에는 5개 구청에 기획감사실 거기서 하죠?

○林憲鍾 委員 직원이 몇명입니까? 5개 구청에.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25명은 우리 대전시84개 동에 근무라든지 모든 감사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죠?

○林憲鍾 委員 어디 많다고 생각지 않아요?

사실 고생하는 사람들은 말단 동이 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시는 내무부나 아니면은 감사원 국정감사, 거기서만「터치」하죠?

우리 시청에서 간 아까 보건계장 이런 문제라든지 이럴 때에는 시장의 특별한 지시없이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여기 큰집에서 잘못하는 것이 밑에서 본봐서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감사를 제대로 안하거든요.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그만한 능력있고 사명감이 있는 직원들이 본청에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의 상급기관에서 잘해 주셔야 되죠, 참고해 주세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은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고 느낀 점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실·국 감사는 세밀한 준비나 답변을 정확 또한 신속히 진행되어 왔는데 감사실은 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요구 자료에 나타난 수치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마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대전 공무원이 전부다 몇명입니까?

○委員長 朴炳浩 6,000명 조금 넘죠?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징계를 한 것보니까 217명을 징계를 했는데 나눠보면 30분의 1이 됩니다.

30명에 하나씩 징계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징계를 당할 정도로 저기한가, 좀더 적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한 사람도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선화교에서 문화광관호텔로 가는 충청은행지점 있죠?「커브」머리에요.

○委員長 朴炳浩 그 자리에서 상당하게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는데도 허가가 난 사항에의 의문점이 있고 왜냐하면 일단 신축을 했을 적에는 그 보도에서 들어가서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바짝대고 지어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상당히 무리가 있으면서도 거대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인산 가는데께에 가든 하나가 새로 생겼는데 그 당시「텔레비젼」상으로 가든은 허가사항이 시장권한인데 구청장이 내줬다는 그런 얘기가 보도가 돼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처리 과정을.

○委員長 朴炳浩 너무 모르시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나중에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답변이 어물쩡어물쩡 넘어 가시니까 공무원들도 정신 상태가 어물쩡하는 그런 정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감사실에서는 꼭 징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이 잘하는 사람을 상을 상신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감사실이 되어야 되고 공무원 정신도 그렇게 일깨워 주는 것이 감사실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는 또 감사공무원께서는 그 점을 명심해서 정신 상황을 좀 더 잘 저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원소관 감사에 앞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지금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예산심의 때 또 들을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듣기로 하고 우선 '9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님,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김성구위원님.

○金成九 委員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어보니 짜임새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실적이 약 1,400명이라고 했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그 중에서 의회와 관계되는 과목 같은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이 몇 시간이나 들어 있습니까? 한번의 교육시기에.

○金成九 委員 시간표에 죽 계획이 있을텐데 의회와 관계가 되어 있는 과목의 시간이 몇 시간이나 들어 있어요?

○金成九 委員 10시간이요?

○金成九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 공무원세계가 아직도 의회와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폐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좀 많이 넣어서 운영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의견을 한 번 묻는 것이니까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상당히 폐쇄적이고 공무원사회에서, 지금 공무원들 교육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대한 생각이 항시 폐쇄적이고 비협조적으로 현재 되는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과목도 많이 있느냐 이겁니다. 유대시킬 수 있는,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이 몇 시간이나 들어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실상 지방화시대에 들어와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의회는 의회대로 있고 또 공직사회에서는 공직사회대로 지금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항시 서로 협의해 가면서, 서로 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폐쇄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많으니까 그런 면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의원과 집행부간에는 서로 항시 상의해 가면서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시대적 요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이 탄생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 뭘 감추려고 하는 공직사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의원들도「세미나」를 통하고 각종 교육을 해서 집행부와 어떤 관계를 해 나가야한다고 우리도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만 공무원교육에서는 그런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목에다 시간을 충분히 좀 많이 할애해주셔서 한다면 원활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원장님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은 꼭 우리 의원을 초청해서 강사로 한다는 것보다도 어떠한 유능한 교수들이라도 초청을 해 가지고 자꾸 그런 것을 주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지금 뭐하면 자꾸 보따리를 싸서 감추려고 그러지 펴주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 발전도 항시 문제가 되고 시정의 발전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뒤늦게 터지고.

언젠가는 빨리 돼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나는 교육과목에다 원만한 체제를 이루어서 서로 상이해서 시민을 위해 서로가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원장님의 소신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金成九 委員 '94년부터는 그러한 과목 좀 많이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93년도에는 좀 빈약했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金成九 委員 지금 공무원이 대전시에 한6,000명 되고 있습니다만 의회 운영해 나가는 실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 좀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동반자다.'하는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서로 협의체제가 잘돼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많이 할애가 돼야 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탁 좀 합시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상입니까?

○金成九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김성구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문교육에서 지방의회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1주에 40명이 교육을 이수한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방의회반에서는 주로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시청 계장급 이상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의회 업무보고 때 또는 예산심의때, 이렇게 감사 때 모두들 나와서 지켜보시고 또 실·국장께서 답변을 잘못 하시면 메모지를 건네주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 40명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앞서 우리 김성구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듯이 의회를 너무나 멀리 하고 계십니다.

우린 동반자에요. 같은 궤도를 걷고 있는 똑같은 동반자이지 우리가 집행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정기관이고 집행부는 우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게만 생각 하지를 말고 '항상 함께 같은 궤도를 가는 동조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이것은 좀 범위를 넓혀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외부강사 초빙에 있어서 대학강사가 서른세 분, 시의회 의원이 한 명, 일반 강사가 열 명, 공무원 53명 이렇게 자료가 나타났는데, 시의회 의원 1명 초청은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못 하시는 이유가 좀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시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니까 강사로써 자격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시의회 의원들은 배제해야 되느냐? 뭔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교육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 하신다면 해 주시고 전에 어떤 시의회의원이 거기가서 횡설수설한 분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과연 횡설수설 속에서도 뭔가 또 하나 옳게 알아서 하겠다고 한다면 얻어지는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원들은 강사로 초빙이 안 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鄭九泳 委員 아니라고 하시겠지.

○鄭九泳 委員 이론과 실무하고는 사실상 잘 안맞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 가 가지고 의회에 답변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의원들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적에도 가능하면 의회 의원들을 활용하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조례를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 답변하러 안 나오셔도 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답변 안하셔서 좋고 시간 벌으셔서 좋고 다만 우리가 의결하는 과정에 이런 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고 한 마디 물어보면 "좋습니다" 하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거기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의회와 집행부에는 이것이 별개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국회같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러나 우리는 항상 머리를 맞대고 한 지붕 밑에서 살면서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년도에는 그 계획을 짜실때 가능하면 우리 의원들 좀 번거롭더라도 많이 나가서 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시정업무에 있어서 모두가 중요하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보고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바로 예산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대한 실무교육이 교육 훈련실적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합니까? 안 하지요?

아, 이런 문제도 의회도 이제는 2년차가 지나서 3년차에 접어드니까 어느 정도 지금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최대로 활용을 하면 서로가 예산심의에서도 질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공통분모 찾으면 쉬운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점도 미루어 본다고 하면 의회 의원과 이 수강생과는 항상 자주 접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과목으로?

○鄭九泳 委員 그래도 특별히 그런 교육은 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고 하니 예산 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전직할시에 종합보고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산서 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길러 줄려면 특별히 교육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이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鍾奎 委員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규위원입니다.

아까 좋으신 말씀 많이 했는데, 첫째 기본이 신규채용 공무원은 국민학교 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나와 가지고 때에 따라서 대학원을 나와 가지고 시험을 봐서 이제 채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공무원 교육원에 딱 발디딤을 할 때부터는 신선한 우리 시민의 머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앞에 문자를 쓰는 것과 마찬 가지로 첫째, 각 과목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강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라, 해라"하기 이전에 "당신은 공무원이 되어서 어떻게 봉사를 하겠는가?" 공무원에 대한 그 세 글자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내 직업은 공무원이다, 나는 장사꾼 사업가가 아니다" 이러한 철두철미한 정신을 넣어 줘야합니다.

함으로써, 국가관, 공무원이라는 그 순수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차려서 교육기관에 배치를 받아 각처에 배치가 되어서 옳고 바르게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공무원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李鍾奎 委員 4주.

○李鍾奎 委員 4주면 약 한 달이네요?

○李鍾奎 委員 4주를 받고 배치가 되는 것이 각동에 예비 실습원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아니, 신규채용?

○李鍾奎 委員 예, 그러면 교육원에서 훌륭하게 받아야 각 동에 말에 의하면 기본 정신이 나쁜지, 교육원에서의 강의 내용이 부족한지, 눈치만 슬슬 보고 한 6개월간 동에서 예비로다가 보조를 하다가 이제 오늘날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공무원이다" 이러한 정신을 망각하고 있어요?

때문에 교육원에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각 과목도 중요하지만 정신에 "나는 공무원이다, 나는 봉사자다, 나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더이상 바랄 것도 없다." 이렇게 철두철미한 정신 교육을 함으로써 봉사자의 왕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각 학교에서도 뭐 국민학교에서 대학까지 나올 때 수년이 걸립니다.

어느 교육과정 보다도 대전직할시 교육공무원에서 연수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내 생애 아주 영광스러웠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시고, 이 봉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꼭 머리가 천재고 어떠한 금액을 내놓고 이게 봉사가 아닙니다. 다소 일을 모른다 하더라도 성심성의를 다하여 자기가 가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불어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예, 임헌종위원입니다.

11월 25일 1,496명 교육완료 했다고 그랬죠?

○林憲鍾 委員 대전시 공무원이 6,046명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4인에 한 사람씩 교육을 했다는 그러한「데이타」인데, 어떻게 이 교육인원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20%내지 30%라니까 적정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직할시는 교육원이 다시 신축이 되어서 타시·도보다 어떻습니까? 교육 시설면에서.

○林憲鍾 委員 어디 타시·도에 비해서 상위급이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타시·도는 어떻습니까, 대개 몇「퍼센트」정도 교육을 시킵니까?

○林憲鍾 委員 그 수준에서요?

○林憲鍾 委員 몇 가지「타이틀」로써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장기 교육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어떻게 6급에서 선발이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7급공무원?

○林憲鍾 委員 6급은 하지 않고?

○林憲鍾 委員 그 선발 요건은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장기교육이라고 하면 이것이 몇개월 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근무평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장기교육을 대부분이 승진의 기회로 얻을려고 근무평점을 더 얻기 위해서 더 원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2주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2주 교육과 9주 교육과는 근무평점이 틀리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 같아요.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각 구청에서 해서 총무과로 해 가지고 입소를 시킵니까?

이 선발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교육원에서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몇 배수나 합니까? 만약에 39명 이 교육실적으로 나왔는데?

○林憲鍾 委員 그러면 한 80명 정도?

○林憲鍾 委員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성적순으로 끊습니까,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에 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분명하게 사가 안들어 갑니까, 정확합니까?

○林憲鍾 委員 물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위에서 사가 들어간다면 교육을 시켜도 잘못 시키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이 시책교육은 79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동장이죠?

○林憲鍾 委員 한 명이 미달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2박 3일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합숙을 합니까, 집에서 통근입니까?

○林憲鍾 委員 당초에는 전에는 합숙을 했었죠?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이게 무슨 새마을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정신적인 교육 같으면 합숙에서 얻어지는 어떠한 정신적인 면도 있겠지요.

명색은 이게 시책교육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꼭 이런 합숙이 필요합니까?

○林憲鍾 委員 물론 이제 합숙교육을 하므로써 저녁에 다양한「프로그램」이 있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동장님들은 예고된 사람들이거든요. 5년 이상 연장해서 할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5년이면 수명이 끝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동장님들 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상당히 이것을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원장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林憲鍾 委員 아니, 합숙하는 그 자체를, 교육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숙을 반대한다 이거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 시책교육에 새마을 교육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합숙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누가 뭐 교육하고 같이 합숙하면서 교육할려고하니까, 아무튼 그러한 것을 참고로 알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아, 과연 합숙하니까 참 유익하고 보람있고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와 줘야 되겠다 이런 애기입니다.

그리고 일선동 행정책임자가 교육을 3일 갔다와 가지고 "아이고 3일동안 고생만하고 우리 늙은이들 한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경비는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 연구과제로써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 이 전산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미흡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산교육소요에 부족한 시설로 효율적인 전산교육추진 애로가 있다. 그렇게 애로가 많습니까?

○林憲鍾 委員 확보할려고 노력한다고 하시지 말고요,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동사무소에다 한번 알아본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전산 기자재를 직원들이 칠줄은 아느냐? 그랬더니 요새는 머리들이 잘 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이 잘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자재는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또 지금은 모든 민원 업무가 전산업무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지식 내지는 숙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 집니다.

이번에 전산 무슨 경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구청 대항이 있는 모양이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또 동에서도 선발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에 있는 사람이 출전할 정도라고 한다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요.

그런데 말단 그 동직원이 내무부 지방 행정계에다 투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마만큼 개인의 집에서 기자재를 사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에요? 오히려 이 전산실있는 사람들 보다도 향상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재 또 능력 있는 교관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보급이 되지 오히려 그 보다도 자재가 미약하고 또 기술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교육의 효과는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예산당국하고 해서 점차 행정 전산화되는 이런 차원에서 전직원이전보다 숙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못 조작을 했을 때에는 그 엄청난 자재에 손실이 온다 이거요?

이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시고…….

○林憲鍾 委員 아니, 제가 지원하는 것 보다도 예산을 투쟁이라고 그랬어요.

교육원에서 원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아니 또 발탁된다면은 교육원으로다 많이 발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능한 머리로 최대한 도로 활용을 하셔서 그런 데에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이 교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이 감사때나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그런 얘기도합니다만 사실 같은 공무원 세계거든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전문화가 필요하겠지요? 어디 뭐 자신을 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교관이4급이 1분, 5급이 다섯분, 그리고 6급 하나, 7급 한분 그리고 기능직도 한분 있는데, 이 7급, 6급도 다 교수지요?

○林憲鍾 委員 그 서무과 직원도요?

○林憲鍾 委員 6급이상 서무과 직원도요?

○林憲鍾 委員 교학과 직원도 가르치고 있다, 한 과목씩?

○林憲鍾 委員 아무튼 뭐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새로 신축 교육원 청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우리 시민들에 대하는 자질을 높히는 이런 교육을 충분히 시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무원상, 정신적인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질이 높고 기술이 좋고 학벌이 좋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대전 시민을 위한 공정한 대민업무를 해야 하겠다는 사명감 이러한 정신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저, 하나만 더 좀 묻겠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교육을 마치고, 귀가할 때 소원수리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무슨 설문조사를 받아보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나타났어요?

잘못되었다든지 잘 되었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설문조사라는 것이 조사내용에 따라서 다른 거에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어떠한 설문조사 하는데요, 내용이.

○鄭九泳 委員 또 식사는 어떤가?

○鄭九泳 委員 침식관계 가지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은 없으세요?

○鄭九泳 委員 무기명으로 합니까?

○鄭九泳 委員 예, 무기명으로.

그러면 교육과목에 있어서라든지 강사에 있어서 라든지 무엇인가 불만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가지고 그 수치가 가장 높았던 것.

○鄭九泳 委員 그러한 사항은 하고 싶은 난에 나오겠구만?

○鄭九泳 委員 주로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교육원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느냐고요?

혹시 했던 자료하나 없어요?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원에서 마땅히 설문조사에 포함시켰어야 할 내용이 있음에도 설사 안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한 답은 들 을 수가 없지요?

○鄭九泳 委員 설문조사를 할 적에 몇가지나 받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15에서 20개 사이?

○鄭九泳 委員 그 내용을 하나도 가져오신 게 없고?

○鄭九泳 委員 하나좀 주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내용이 다 같지는 않겠죠?

○鄭九泳 委員 그럼 그걸 받아 가지고 종합분석하셔야 되겠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종합분석하실라면은 누가 종합분석을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교수부에서?

○鄭九泳 委員 그러면 교수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회의는 졸업생이 이수를 하고 나가는 졸업생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건지 사전에도 혹시 그런 회의는 하시는지?

○鄭九泳 委員 마쳤을 때만이…….

○鄭九泳 委員 중간에 받고.

○鄭九泳 委員 그 동안에 조치할 사항이 발생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를 안하신 것도 있고, 그건 시간표가 있고 이미 강사까지 초빙계획이 있으니까 못 바꾸죠.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교육적인 사항 아까 말씀드린대로 침식관계라든지 밖에 나가서 교육받는 게 좋다든지 그런 것은 바꿀 수 있지 많은 교육문제에 대해선 바꿀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사실상 그런 교육이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 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반납해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육 받으나 마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끔 당초 그 교육생을 차출할 적에 그 사람이 희망하는 사항을 갖다 교육을 시켜야지 희망하지도 않는 사람 교육을 시켜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일선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적성에 맞는 교육시간에 교육을 받게 끔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들어와요.

제가 깜박 잊었었는데 앞으로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으로 차출을 해 달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능률성 있는 교육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육받으나 마나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다 반납해 버리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5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