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의 첫 시발점이 될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당위원회 소관의 실·국별 업무계획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일부터 모레까지 3 일간에 걸쳐 실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세 건, 동의안 두 건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대전직할시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통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시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이라고 이렇게 제일 처음에 머리에 나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시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산적되어 있는 현안사업이 요소요소 너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 보고서에 보면은 사실상 너무 틀에 박힌 형식적인 이런 일종에 서류적으로만 보고하는 너무 그림의 떡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가슴에 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더 앞서서 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위에서 내려주는 것만 기다려서 받아서 하려고만 하지 말고 위에다 건의도 하고 위에다 투쟁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현안사업의 해결책은 업무보고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부서별로 되어 있다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 하면은 우리 시 산하 시민의 총체적인 것을 맡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그것을 다른 쪽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은요, '대형사고 예방의 철저' 이렇게 해 놓고 사고예방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했는데 이 실무협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무협의회를 합니까?

○朴世烈 委員 22건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朴世烈 委員 6페이지에 보면은 미래행정대학 운영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초빙 교수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안 계십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좋은 말씀이시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언뜻 비춰질 수 있는 것은 이원화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돌출된단 말이예요.

당연히, 시설이 좋은 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거기에서 그런 현재 그러한 방향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거기에서 한다면은 이원화된 게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아니, 직무교육인데 그 시간에 거기에도 강의할만한 교육을 받을만한 장소는 충분히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은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좋은 산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교육 들어와 있는 분들도 대강당에서 같이 들으면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한신 대로 아주 효과가 크고 좋았다, 반응이 좋았다 하신다면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들으면 더 좋을 것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朴世烈 委員 이원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朴世烈 委員 7페이지…….

일선 행정력 보강해서 분동추진하고 인구다대동, 금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이 말씀하시기 거북하면은 자료로 주시고 분동에 앞서서 이게 실질적으로 활력있는 조직 운영이 있는데 일선 행정동에 참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그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민원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선의 사무장이 6급이죠?

○朴世烈 委員 6급인데 사무장 한 분이 그 직원을 봐도 이십 분 이상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朴世烈 委員 보통 구청이나 군청에 보면은 계장이 예를 들어서 두분, 세분 놓고 계장해요.

좀전에 지적을 했던대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한 번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검토해 보실 의사있어요?

○朴世烈 委員 그 문제가 아니라요, 사무장님의 직급을 높여서, 왜 그러냐면 동에 가면 실질적으로 공직에 막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갔을때 답변을 못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좀더 고급인력이 일선에 직접 시민이 피부로 닿는 일을 하시니까 뭔가를 그래도 소신있고 확실성있는 확실한 분이 앉아 계시면은 민원인들이 가서 예를 들면 문의를 한다거나 질의를 하는 경우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바로 일선 동에서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다른 방향을 말씀을 하시는데 동사무실에 사무장 직급을 좀더 높여 놓으면은 일개 동사무실에서…….

○朴世烈 委員 이십 분 정도 관리 하신다면 높으신 분이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朴世烈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동장이 별정직 5급이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기관장은 중요 정책결정 사무결재 앞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지방자치체를 자치단체장에게 대비해서 이런쪽의 권위자를 미리 사전에 포석을 하면은 좋지 않느냐? 이런 냄새가 나는데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은 맞지 않겠습니까?

일선 동장이 예를 들어서 별정직 5급이면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문성을 갖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피부에 닿는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이지.

○朴世烈 委員 그냥 상명하달 할 것이 아니라 건의를.

○朴世烈 委員 왜 계속적으로 얘기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일선동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해놓으셔야 될 것같아요.

그래야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접 시민들과 피부에 닿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한테 혜택이 된다고 하면은 더 소신껏 열심히 시민들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世烈 委員 8 페이지에 보면은 해외대학, 어학우수자 연수등 이것은 '93년도 분이 있으면은 자료로 줘 보시고요.

그 위에 '문화·스포츠 교류' 이렇게 해 놨는데 자매도시와의 교류측면에서.

금년이 우리 대전시에서 전국체전, 75회 전국체전이 있잖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 문화·스포츠 교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그러니까 기념사업으로 할 것으로 지원준비계획으로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줘보세요.

그리고 9 페이지에 보면은 '세출예산 배정의 정례화와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각 민간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조금씩 보조를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단체에서 굉장히 보조금 가지고는 어렵게 현실적으로 어렵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에 우리 시에서 10%씩 절감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현재에도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것이죠?

현재 없다면은 앞으로 없는 것이죠.

○朴世烈 委員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다면은 변동이 될 수 있어도 그 외에는 변동이 없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정도까지도 내무부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것까지 내무부의 지시를 받는다고 되면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부 지침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맨날 상명하달만 하고 언제 우리 자치단체에서 뭘 소신껏 하겠다는 얘깁니까?

너무 지나치고요, 11 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이 좀 이상한 문제가 될 것같은데 자동차 등록 자료 활용에 보면은 '1세대 2대 이상 자가용 승용차 자료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부터 1세대 차를 2대 가지면은 세금이 중과되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것이 1세대 2대라고 지침한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느냐면은 가상해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차를 바꿨다 그럴 경우에 그 차가 매매가 안 되었다 그 시한이 어느 정도 갑니까? 이것 왜 그러느냐면은 분명히 잘못하면은 조세저항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朴世烈 委員 한 달이라고 했는데.

○朴世烈 委員 그 말씀은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이 넘었을 경우에 중과가 되는데 가상해서 물건이라는 게 살 사람이 있어야 파는 것이고 또 팔 사람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 팔렸다고 가상을 하면은.

○朴世烈 委員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을 세밀하게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朴世烈 委員 종종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3 페이지 '94중점사업에서 '전화여론조사실시' 했는데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2월 4일부터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朴世烈 委員 교육을 시킵니까?

○朴世烈 委員 2월 4일날 교육을 시켜서 언제쯤 할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기히 시민의 의식구조를 조사하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전화기까지 하고서 조사원 대학생 100명, 1회 30명 이것을 꼭 대학생으로만 해야 됩니까?

왜 그러느냐면은 각종 우리 시에는 시민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은 비용도 많이 안 들어 가고 각종 시민단체가 많으면은 그 단체에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을 안 주고 자원봉사를 요청을 하더라도 많은 협조를 해 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기 36 대를 시에 다 내놓고 한다면은 거기서 무슨 며칠간이면은 며칠간 자원용사를 불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전시민을 불신하시는 자세에서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대전시민을 불신하는 자세에서 뭐하러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까?

그렇다면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집행부로써 불신하고 들어 가는 것인데 대전시민을, 그러면 뭐하러 이런 조사를 합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실장님이 경비도 많이 안 들어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순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학생이 조사할 수 있는 분야, 또「파트」를 일반하고 시민단체에다가 요구하고 학생하고 같이 병합해서 조사를 해 보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몰라도 기본적으로 '자꾸 참신한 맛이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시민을 불신하는 것이지.

○朴世烈 委員 같이 병합을 하면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朴世烈 委員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봉사행정을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전직할시내에 현재 농아라든가 청각장애인이 대략 우리 대전시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인원수가?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말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딴 장애인들이 아니고 수화를 할 수,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들.

○金成九 委員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중에서 수화를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金成九 委員 저번에 시장님께서 TV 대담에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계획을 제반적으로 잘 세우고 있는지 업무보고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전직할시 농아인들이 대략 한 600여명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농아인들 협의회에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해 봤더니 그 분들 나름대로의 외로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고 관의 행정을 보기 위해서 가 보면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차단이 되어 있어서 행정을 보러 가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낀다는 얘기를 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제반되어서 사회 그늘진 곳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상당수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분들하고도 저도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시다면은 자기네들도 어차피 자원봉사니까 기관이나 이런 데에 가서 봉사해 줄 수 있다는 각오를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일선에 바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거기 앉아서 그것을 언제 배워서 또 하겠습니까.

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화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요.

어차피 그런 행정 「서비스」를 할 것 같으면은 전문인력을 T/O 를 만들든지 자원봉사를 받든지 해서 각 구청이면은 구청, 시청이면은 시청에 한꺼번에 어렵다면은 단계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농아인이나 청각장애자들이 우리 시청에 오면은 수화를 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라는 것을 선전을 하게 되면은 청각장애인들이 오면은 그 분을 찾을 것 아닙니까. 나는 많은 인력이 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매일같이 공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갖다가 수화하는 게 하루 이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을 기용을 하시더라도 일용으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한 분씩이라도 배치를 해 놓으면은 일선 행정기관에, 그 분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편리하겠는가?

그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조언으로 받아 주셔도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은 기획관리실장께서 한번 구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어차피 봉사행정을 하려면은 사회에서 그늘진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金成九 委員 물론 전문요원을 배치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욱더 투자도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고충을 한 단계 한 단계 실현해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복지사회구현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복지적인 차원은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행정을 다뤄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겠지요.

○金成九 委員 그리고 한 가지는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공무원 아파트 문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연쇄적인 화재사고가 계속되어 왔고, 아마 대전시민 왠만한 사람들이라면은 그것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 하고 전부 걱정을 하고 사항중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전부 사시는 분들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金成九 委員 공무원이신데 저희 공무원들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도움도 못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 어려운 봉급을 가지고 절약하고 절약하고 집 한 채씩 장만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 돈 많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집 한 칸씩 장만을 한 것이 계속 연쇄적인 사고가 지금 네 번 일어났고 근래에서는 가스폭발까지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근 2,000 세대가 불안에 떨고 있는 거에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회사측과의 대략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대다수의 인원의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불안해서 못살겠다' 이것 툭하면 가스터지고 툭하면 이웃집에 불나고 불나는 것을 보면은 또 비슷한 예로 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첫번에는 화재점검반이 오고 철저히 하는 것같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 지역 그 옆에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저도 봐왔습니다마는 첫번에는 감식반들이 와 가지고 문 다 걸어 잠그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화재원인 규명도 없이 다 뜯어 고치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이 되느냐?

물론 개인회사입니다마는 모든 관리는 우리행정에서 다 관리를, 그래도 모든 것은 감독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화재원인도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몇 달이 되었어도.

과연 우리나라 기술이 화재점검반이 이렇게 기술이 없는 것인지, 주민들한테 어떠한 홍보를 못해 주고 있어요.

어떠한 보상을 해 주기가 급급해서 숨기고 있는 것인지, 잘못이 있으면은 '이것은 부실한 재료를 썼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한테 피해를 끼친 것이다.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 고 무슨 사과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규명이 없이 어물어물 넘어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돈으로 얼마 해결을 해 준다니까 다 순응하지만 지금 다시 더 불안한 느낌을 잠재우지 못하고 다시 불안이 커지는 것으로, 불씨가 다시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구의회에 가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준비자료가 기술적으로 되어있지 않으니까 어려움의 고초를 얘기한 모양이요, 그러니까 시의회에다가 또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전시 의회에서는 또 구청의 업무로 밀어 부치는 또 일반인 상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러한 자꾸 발뺌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니, 왜 우리 시민이 불안해 하는 것을 우리 시 에서 해결을 명확하게 못해 줍니까?

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번번히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라든가 어떠한 것은 너무나 미흡하게 나가는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참 가슴 아프게 봅니다.

항시 구호에만 말로만 이렇게 전시적인 행정효과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비근한 예로 여기 우리 공무원 뒤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거기 아파트에 계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선 무서우니까 동의는 안합니다. 막 데모하는 데에는 그렇지마는 뒤에서는 불안을 초래하고 상당히 원인규명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내 집에 뭘 해명을 해 달라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다시 불씨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런지 뭐 우리 행정을 다루고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차제에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실장님!

합의점 찾는 것 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행정은?

○金成九 委員 잘못했으면은 그 사람은 잘못해서 대가를 해 주지만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 못 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시 감사실에서도 감사에 역점을 두고 한 것 같은데.

○金成九 委員 그래 지금 자기네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길만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화재규명도 안 나왔지요?

○金成九 委員 아니, 그것이 몇 달이 되도록 다 조사를 해 가고서도 규명이 안 나오느냐 이겁니다…….

○金成九 委員 똑같은 방식으로 화재가 났는데 네 건이…….

규명이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화재를 당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에요. 모든 잘못을 화재난 것은 회사측에서는 부주의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부주의로 넌지시 밀어부치는 식이고 여기에 조사해 간 화재점검반은 발표도 안 해 주고 있고 그러니 당하는 것은 약자가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뭐를 해 주셔야지 남 이웃집 불구경하듯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안일하게 있으면은 됩니까?

지금 감사결과 보고를 받으셨어요?

○金成九 委員 아니, 언제 끝났는데 보고도 못받습니까?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감사실 업무보고 때 다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사전에 진실되게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죄송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작년에 「엑스포」를 끝내고 금년에 전국체전을 치르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한 가지만 업무보고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 총 몇 가지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에는 중앙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있고, 시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중앙에서 시행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사업 선정은 어디에서 주관이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행정조정실에서 이러한 사업을 확정지을 때까지는 정치권, 대전시 당국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결재를 맡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럼 이것이 언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작년 12월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얼마로 계산이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럼 거기에 민간자본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국비,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林憲鍾 委員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내려 왔지요?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방사업 여섯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지마는 중앙사업 10 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일괄적인,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재임중에…….

○林憲鍾 委員 아직 안 오고 사업선정만 됐다!

○林憲鍾 委員 그 중에서 두 건만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엑스포」사업 기채액 특별지원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김원웅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질의서도 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00억 재특자금은 전부 다 내시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재특자금이라고 해서 400억, 보통 재특자금이라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林憲鍾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보통 5년 거치 15년 상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한 5년이 줄어졌네요.

그리고 나머지 400억은 내년도 중앙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재특자금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보조가 될 것 같아요?

김원웅의원도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여기 과학산업단지국가공단화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에 3차산업이 80%가 넘는 산업구조 형태가 되기 때문에 2차산업인 국가단지화 사업은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 해 가지고서는 지방공단화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입주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다가 해 놓았거든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국가단지로 지정해 놓는다고 공약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대전시민들을 이렇게 호도시키고 거짓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뻔드르하게 국가에서 10 가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한다 우리 지방에서는 6 가지 한다, 이게 3조원이 넘어간다,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 이 중에 딴것은 그런대로 이해도 되고 하지마는 첨단산업단지, 이것은 지방공단화 돼 있는데 이것은 국가공단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대전의 사활이 걸린 이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야 대학교를 나온 후진들도 고용이 될 수 있고 또 연구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대통령도 근간에 온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모든 대전시민의 의지를 담아서, 이것은 꼭 국가단지로 돼야만이 되지 않을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林憲鍾 委員 지금 중앙사업하고 지방사업하고 민간사업 포함해서 한 3조원이 넘는 것인데, 이 계획으로 시민들한테 선전효과적인 이러한 계획이란다면은 이것은 묵과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 국도 1호선 확장하고 국도 17호선확장 있는데, 이게 대전시 주관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약 1,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부분은 금년에 용역비만 쓰는 사항이지요?

○林憲鍾 委員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국토관리청 있지요?

○林憲鍾 委員 국토관리청 건설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실 이 지방도로는…….

○林憲鍾 委員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직할시에서는 국도 1호선이라는 금산선 이런 사항을 양여금으로 이런 데 투자하라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중앙 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林憲鍾 委員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94년도 주요 업무보고인데 기획관리실 총 금년에 쓸 돈은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좋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자매결연 국가하고도 체육교류 이런 문제도 있는데, 다만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예산의 바탕 위에서 1 년간 업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비사업적인 그런 내용도 있겠지마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런 기획관리실의 각 업무 추진하는데 '이런 업무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돈은 없지만 우리 인력으로서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 이러한 분야는 확실히 중요한데 돈이 너무 적구나' 이랬을 때 다음 번 어떠한 예산작업을 했을 때 더 보충도 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많으니까 좀 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지금 하나도 기재가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林憲鍾 委員 동감 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효율적인 조직관리' 여기에 보면은 진단 결과 기구 증설 및 인력증원요인 발생시 '계 조정 활용'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대전직할시 전체 내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옛날 구지적에 의해서 동경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동안 많이 변화하고 했는데 구지적에 의해서 동계가 돼 있어서 그 애로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계를 하천이나 도로 기타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동계를 구획해야 됨에도 옛날 구지적에 의해서 그대로 있으니까 행정에도 불편이 많고, 주민들이 또 거기 인식하기

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내무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도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전시내에 공원이 1,180만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무국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180만평 중에서 신문을 보면 20%가 개발이 됐다, 25%가 개발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저는 10%도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대전시 근교에 있는 공원 개발이 너무 되지 않고 또 공원지역 내에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420호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불편함은 벌써 25∼6년 전부터 일어나던 문제인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신다든가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작년 10월달인가 보문산 사정공원내의 주민들이 100여 명이 우리 정문에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했을 때 시장님 답변을 듣고자 했고 또 시장님 답변을 못 들으니까 국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장시간 시위를 하고 했는데 그에 답변이 "바로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공원쪽으로는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깊이 알으셔야 되고 '65년부터 공원지역으로 돼 가지고 증,개축이라든가 모든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전부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집을 증개축 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러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우리가 살아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는 공원지역이라고 선을 그어 놓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다 불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분들이 지금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깊히 감안하셔 가지고 어떠한 예산이라도 주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무슨 이주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어떠한 택지를 조성해서 조치를 해 준다든가 여기에 대한 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공원면적은 전국에서 아마 1, 2위 다툴 정도로 우리 대전시가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지로 우리가 공원 관리하는 인원은 녹지과 공원계에 직원이 지금 몇 있습니까?

불과 한 3, 4명 계장 포함해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80만 평을 관리하려고 치면은 그 인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원 개발을 할려면 계획도 해야 되고 또 집행도 해야 되고 어떠한 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전혀 대전시에서는 공원 개발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연 대전시에서는 공원 개발을 할려는 차원에서 우리 공원계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그냥 다른 데도 공원계가 있으니까 대전직할시내도 공원계를 두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제가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전직할시는 벌써 직할시고 도심지 내에 있는 공원 빼 놓으면은 우리 대전직할시에는 「그린벨트」일부 빼 놓고 해서 별로 녹지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빼 놓고 공원지역 빼 놓으면은 과연 녹지과에 공원계가 필요한 것인지? 제 생각에는. 공원과에 녹지계가 필요한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지과 보다는 공원과에 녹지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일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도 대전시에는 지금까지 공 원계 만들어서 직원 한 4, 5명 가지고 무슨 계획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력 만큼도 대전직할시에서는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거 하나 자료를 부탁을 해도 사람이 있어야 뽑아낼 것이고, 사람이 있어야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할텐데, 앞으로 민간인이 공원개발 차원에 참여한다 해도 인허가 관계도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감독문제도 아주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외람된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과에 녹지계로 차라리, 아니 녹지계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공원계를 공원과로 기구를 바꾸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대전시에 1,180만평에 공원 개발이 시작이 되지 녹지과에 공원계로 해서는 절대로 저는 대전시 공원이 개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공원계를 공원과로 기구를 확장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이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자하고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행정재산이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관리체계가 좀 부실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인력진단을 할 적에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상태를 제대로 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재산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력진단을 할 적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장 미흡한 지역이 바로 거기인 것 같고 우리가 또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가 공원개발인데 이 인원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공원계에 토목직 하나 있고 계장 밑에 계원 두 사람이 임업직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절대로 계획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해도 역시나 대전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주기 위해서 함께 땀을 흘리자는 부탁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난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또 다시 전국체전을 치루어야 하는데 「엑스포」로 인한 기채 900억 그리고 금년도에 또 다시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잔치상에 내 놓아야 될 약 44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민 부담금을 쏟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더없이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한 가지 시민들에게 죄송스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난해 전국의 소비물가 상승율을 보면은 5.4%밖에 안 되는데 우리대전시는 유독이 2.6% 높은 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대전시민들의 서민생활의 가계에 목을 조르고 하는 고통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만은 그래도 시민들이 밝은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안정 속의 경제활성화를 국정지표로 삼고 물가안정대책을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장은 이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말씀입니다.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신바람 나는 뭔가를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정부가 지난 해 신경제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7.2%,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4.3%, 수출증가률 9.5%, 수입증가률 7.8% 등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발표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묘안이 있는 건지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계획의 지속적인 계획을 설명하시면서 잘못된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국장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국장님이 아홉분이 계시죠, 지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가정복지국장만은 자리 이동이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우리 의회가 들어온 이후에 두 번 내지 세번 전부 자리 이동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장만이 독야청청 혼자 자리를 차고 계시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직관리부서가 곧바로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잘못된 사항이니까 고쳐야 된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가정복지국장이 국가 4급에 상당하는 별정직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국가 4급이 자리를 옮길 수 있는 별정직 4급은 대전시에 아무데도 없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거기다만 못 박아 놓은 거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 분이 하기 싫어서 그만 둔다든지 죄송하지만 어떤 그 급병에 의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복수로 되어 있는데 …….

○鄭九泳 委員 그분이 가실 자리가 있어야 자리를 옮겨 주시지 부구청장 자리로 간다든지 다른 국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든가 해야 하는데 거기밖에 없으니까 혼자 지금…….

○鄭九泳 委員 아니, 바뀌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체질개선이나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의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마는 빠른 시간내에 그분도 다른 직으로 갈 수 있는 관리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또 다른 분들도 국장 한 번 되어 봐야 될 것이고 또 여성국장도 맡아보셔야지 한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분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비근한 예로 물이 오래 고이면 썩기 밖에 더 하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발전한다고 볼 수 있느냐?

뭐 좋은 말씀하셨어요, 행정계획의 지속지시이거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죠, 언제까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놔두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 가지고 계시면 안됩니다.

우리 이제 개혁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너나 내가 다 같이 개혁에 동참한다고 한다면은 구태의연한 생각은 버리셔야 개혁되는 거에요.

특정인만을 위한 자리를 놓고 언제까지나 우리보고 바라보고만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개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혁하셔야 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시장님께서 노인병원 신설을 약속한 걸로 듣고 있는데 노인병원 신설계획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전시행정하기 위해서 시장이 즉흥적으로 약속한 사항입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없어요, 없는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는데 이것은 선거를 겨냥해서 했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많은 시민들은 그런 면에 자꾸 연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약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위치, 운영방법, 재원조달 계획은 나와 있는지 그래서 궁금합니다.

○鄭九泳 委員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제83조 1항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에 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가 조정할려고 합니다.

왜 제정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에요, 시작이 좋아야 결과가 좋은데 금년도 첫시작부터 아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삐그덕 소리가 났는데 이 문제는 내일 내무국장한테 우리가 심도있게 질의할 것으로 예고해둡니다만서도 어쨌든 우리 의회도 이제는 성숙한 면은 보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몫은 찾아야 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제83조 1항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에 정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그 의회사무처내의 전문위원 다섯명중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세분은 별정직으로 못을 박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지장 없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의회 전문위원은 지방 4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사무실은 4급 밑에 7급 공무원 하나만이 달랑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의 능률 제고를 위해서 최소한 5급 1명, 6급 1명 정도는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조례 제정시 5급과 6급 각 1명씩을 정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시 운영은 어떻게 되겠느냐?

○鄭九泳 委員 우리가 요구를 하면 주긴 줘야죠?

○鄭九泳 委員 우리야 지방자치법 8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주고 안 주고 그쪽의 문제이고 그런데 빼 왔을 경우에는 공동화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대전직할시 인사관리규정보직관리기준 별표1에 보면은 의회 전문위원 2명은 초임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왜 초임보직만이 됩니까?

○鄭九泳 委員 승진할 수 있는 보직으로 이렇주면 안 됩니까?

○鄭九泳 委員 우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만서도 이건 이따 시간이 있으면 묻도록 하고 우리 대전직할시 중기재정 이거 바뀌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직 개정이 안 됐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혹시 어떤 대전직할시에 국회의원 중에서 이 자료 요청한 사람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혹시 이런 모 국회의원의 유인물 받아 보신 일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배포를 했고 시민에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송천영의원이 보내주신 유인물이신데.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너무나도 동떨어졌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산이 확보 되어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사실 확인을 좀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 국회의원이나 똑 같이 조무래기 정치인도 정치인은 정치인기 때문에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보편적인 양심에 따른 진실보도를 시민에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하나하나 사실을 갖다 말이에요, 확인을 해 보는 시간을 갖죠.

다른 위원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원이 이런 예산을 갖다가 현재 세우고 확보 했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들 왜 이 사업을 못 추진하느냐? 또는 그 사업은 이 국회의원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왜 당신들 대전시 예산에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잡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만은 분명히 가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유인물을 보면은 모의원이 심혈을 기울인대전시 지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전시 지역사업은 이 유인물 속의 인물만이 대전시 지역사업 모두다 하는 양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토록 훌륭한 국회의원이 지역사업을 모두 한 것인지 또는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와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들이 함께 땀을 흘려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께 질문을 드리는데 실장께서는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엑스포」로 인한 기채는 얼마입니까?

800억입니까, 900억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난해 우리 의회가 기채 승인을 해서 만년교로부터 충남대학교 진입로까지 100억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직 기채를 안해서…….

○鄭九泳 委員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냐, 2,894억이 아니라 2,954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은 가만히 계세요.

대통령선거 때에 나왔던 얘기이고 실제는 900억 안 준다, 그거 바로 포함해서 900억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기채 900억원은 사실상 우리가 사회간접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설투자비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유인물 속에는「엑스포」기채는 800억이고 또한 기채 800억은 행사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행사비용입니까?

마치 많은 시민들은 대전시와 우리 의회가 「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 낭비성 또 소비성 이런 예산을 합작해 가지고 승인 해 준 것처럼 이렇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사비용을 800억씩이나 빚을 얻어 쓰느냐 이런 공격이 들어옵니다.

○鄭九泳 委員 어쨌든 변호사 역할 해 주셔서 좋은데 사실대로 짚고 넘어갈께요.

좋습니다.

다음 한밭종합문예회관 건립비 총예산이 180억원인데 '94년 예산에 50억원이 확보되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180억원의 총예산이 아니라 420억원의 예산입니다.

또 '93년도에 예산에는 50억원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비 5억 1,660만원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걸로 그 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그렇게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50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40억은 어디 갔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할 이유는 없고 시민들한테 국회의원이 이렇게 대유인물 만들어서 돌렸을리는 없을텐데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밖에 확보 안된거죠?

그럼 이 사실이 틀리신거죠?

○鄭九泳 委員 또 하나 국도 1호선,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서도 유성 I/C에서 연기군까지 9.2㎞ 총예산이 425억인데 '93년도 예산에 100억 확보로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총예산 425억은 맞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예산 100억 확보는 이거 어디에서 나온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재정계획에 보면은 '94년도 투자계획이 20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94년도 예산서에는 5억밖에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95억 어디로 도망 갔습니까?

이 양반 확보됐다고 그랬는데 100억 확보됐다고 그랬어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또 국도 17호, 이건 금산선인데 대성동에서 추부터미널까지 14㎞ 아마 폭 9m에서 35m로 이렇게 확장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예산이 500억이고 '94년도 100억 확보로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국도 17호선 총예산 550억은 또 맞습니다.

그러나 확보되었다는 100억은 또 사실과 또 다릅니다.

우리 시의 재정계획에 보면은 '94년도에 20억투자 계획이고 '94년도 예산은 시세로 5억밖에 여기다 안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00억 확보됐다고 했는데 이것도 95억 어디 갔느냐고 제가 안 물어 볼 수가 없죠?

○鄭九泳 委員 또 동구 아마 이것은 대전역 광장에서부터 동구 소제동 지하 차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도 동서관통도로를 아마 뜻하는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총예산이 257억 '94년도에 100억 확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동서관통도로 명칭을 모르니까 편의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는 675m가 아니고 678m입니다, 이것도 틀려요.

그리고 총예산이 257억이라고 했지마는 그 총사업비는 386억원입니다,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안은.

뿐만 아니라 '94년도 100억원 확보로 되어 있지마는 우리시 재정계획에는 '94년도에 40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보상비 13억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이 양반 100억 확보되었다고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87억이 도망갔는데 87억 우리 기획실장님이 어디다 숨겨 놓으신 거에요?

○鄭九泳 委員 또 제 3청사 총예산이 1,988억원이라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전직할시에 시청 하나 짓는 것도 900억인데 11개청 청사 이전이 1,988억 밖에 안 됩니까?

그 당시 발표된 신문을 보니까 3,850억원으로써 단일 공사로써는 한국의 헌정사상 가장 큰 공사라고 신문에 나왔었는데 입찰과정에서 조금 줄었죠?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양반 700억 확보됐다고 여기서도 거짓말 했어요.

총공사비 자체도 술 취한 사람처럼 3,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1,980억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이 문제를 짚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대전첨단과학산업단지 국가 공단화 총예산이 471억 정도, '94년도 예산 200억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에 보면은 국비지원 471억을 지원받아 건설한 첨단과학산업단지는 '94년도에 200억원이 반영되어 첨단과학기술의 본 고장으로 대전시가 우뚝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첨단과학 산업단지는 총예산이 471억원이 아니고 6,555억원일 뿐만 아니라 '94년도에는 계획 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200억원을 반영시켜 놓았다고 그랬는데 200억원 이거 어디 갔습니까?

내시 공문 받아 놨어요?

○鄭九泳 委員 참으로 이 첨단과학 산업단지는 울화통 터지는 일입니다.

누차 우리가 몇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질타도 해 본 사항입니다만 지난날 노태우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공약이었어요.

논산벌에 세우기 위한 이 사업만은, 알고 계시죠?

○鄭九泳 委員 그러나 광주는 최첨단 산업공단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640억이라는 엄청난 무상 지원을 해 줬지만 우리 일반공단이라 10원 한 장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뇌리 속에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 방문시 우리 의회가 가장강도 높게 이것만은 건의할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 알고 해야죠?

술취한 사람 아닙니까?

6,555억도 471억이고 십원 한 장 없는 예산도 200억 반영시켜 놨다고 그리고 이 예산 다 어디다 감추었어요, 우리 실장님.

이렇게 허위 사실로 시민을 기만해 가지고 과연 자기 인기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마는 이렇게 정신 넋나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송천영의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밑에 있는 보좌관 잘못일 수도 있고 그 보좌관정신 넋나간 사람 학하리 보내야 한다고 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하고도 관계가 있고 시하고도 관계가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받아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보는 시각과 판단은 서로 다르겠지마는 그래도 보신 분들은 "야, 참 대전시 예산 많이 가져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왜 이 사업 안 하느냐 어떤 의원은 100억 가져오고 200억 반영시켰는데 왜 못 하느냐"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앞으로 국회의원들한테 대전시 계획서 좀 하나씩 보내주세요. 우리 의회와 대전시는 현재 이런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명시된 것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대전시 중기계획과는 다르고 금년도 예산은 다르니까 이것은 바로 잡아 달라고 송천영의원한테 분명히 보내주세요.

해 주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시민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 이런 괴문서가 나돌아 다니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이종규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李鍾奎 委員 예, 잠깐 몇 말씀드리죠.

연일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기약을 먹었더니 어리어리 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장님, 대형사고 예방철저라는 '94년도 「프로그램」에 아주 멋진 「타이틀」이 실려 있는데 이 대형사고 예방철저라는 것은 인적 피해가 중요한 것입니까? 물적 피해가 중요한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인적이죠?

○李鍾奎 委員 물론 인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적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30 년전, 40 년전 각동에 방화통위에 빨간 선을 그어 놓고 지금까지 그걸 시행하지도 아니 하고 방치를 해 두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확인을 못 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일단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李鍾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단히 수많은 6,000여 공무원들이 정말 늦게까지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길을 뚫고 큰 건물을 짓고 큰 공장을 유치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110만 시민 화합과 단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왜 차선을 갖다가 말도 없이 하루아침…….

길을 뚫어 주던지 하게끔 해 주던지 안 된다든지 뭔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실례를 들자면 지금으로부터 80년, 90년전에 소위 말하자면 종로골목이 대흥동,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 중심의 도시계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하든지, 대전직할시 도시계획국장이 할 것인지 과연 어느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들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해서 과연 얼마나 약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보는 즉시 이걸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서러운 것은 뭡니까? 가지고 있는데도 행사하지 못 했을 때의 그 서러움 엄청난 큰 서러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동장위주의 행정을 폈으면 어떨까? 이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동장이 와서 들어봐야 구청장이 와서 깔아 뭉개고 또 구청외에도 시장이 깔고 뭉개고, 시청에 와서 국·실장들이 깔고 뭉개고 이렇기 때문에 40 몇 년전 30 몇 년전의 오늘날 안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바로 누구냐?

사실상 풀빵장수 저 시장 소쿠리장수 참 불쌍한 서민생활, 즉시 이것을 각동에 83개 동에…(청취불능)…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즉시 풀든지 길을 내주든지 집을 짓게 하든지 팔게 하든지 이렇게 조치 있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께서는 물적사고보다도 인적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대흥동이나 문창동에는 불나면은 싹 다 죽게되어 있어요.

길이 없습니다, 리어카도 못들어 갑니다.

소방차도 못들어 갑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기획실장 알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일부 지역은 알고 있다?

○李鍾奎 委員 대전직할시가 승격 5년이 되었습니다.

'89년 1월 1일날 올해로 딱 5년입니다.

5년간에 내가 새벽 2, 3시에 대변을 보지 못해 가지고 그 공동변소에 가서 대변을 보고, 불쌍한 이 서민 누가 구해 줄 것입니까?

시는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해도 해도 너무 했습니다.

즉시 불이 나면은 다 죽을 그 동네나 골목을 찾아서 말끔하게 차라도 들어 갈 수 있고 리어카라도 하나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개 동에서 지금 이러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은 보통220평부터 2백 5, 60평입니다.

인원은 15명, 한 사람이 약 17평 상당, 너무큽니다. 예산낭비입니다.

○李鍾奎 委員 좋습니다.

물론 사회가 다목적 다목적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목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사실 동장실에 가보면은 큰 회의실 있죠? 회의실 다 두어 개씩 있읍니다.

또 예비군 중대에도 가보니까 중대실 별도 있고, 예비군도 겨우 3명 있는데 예비군실도 별도있고 중대실도 별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껴쓰자, 줄이자, 보다더 우리는 없는 서민을 위해서 보다더 엄청난 세원을 거기에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부터 줄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번째, 아까 도시 「디자인」표준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외지 손님이 대전역을 내리면은 '죽은 도시다, 살아 숨쉬는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첫째 왜 그러느냐면은 대전이 돈이 없는 곳이라서 옷을 입을줄을 몰라 가지고 전부 죽은 색깔만 입고 다녀요.

좀 빨갛고 노랗고 핑크색 같은 것을 입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타 도시에 비해서 옷을 입고 다니는 이러한 것이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 「디자인」이것을 아주 멋진 예술가, 곡을 잘 짓고 가사를 잘 짓고 했을 때 좋은 색소폰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지면은 훌륭한 음악이 되는 것처럼 이리하여 돈을 잔뜩 들이는 것보다는 대전직할시 아스팔트 포장을 보다더 코르타르로 새까맣게 넣어서 거기에 노란선하고 횐선을 한 번 칠하지 말고 최소한도 두 번 내지 세 번을 덧칠해 가지고 그 위를 달리는 차는 베이지색, 흰색, 하늘색, 빨간색 이러한 것을 우리 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차량이 많이 굴러다닐때 대전시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아름답게 하려면은 트럭 포장 있잖습니까?

이것도 경찰과 협조해서 좀 질서있게 꼭 매가지고 단정하게, 구멍이 나가지고 덜렁덜렁……

이렇게 아무리 도시 「디자인」을 잘 해 놨어도 그렇게 실제 움직이는 차량같은 것들이 질서가 없게 되면은 하나마나입니다.

우선 얘기를 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남은 것은 차근차근하게 다음 미룹시다.

아까, 없는 골목 정말입니다.

○李鍾奎 委員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鄭九泳 委員 세 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지마는 건의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건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요즘 구도심 개발에 계획이 신문에 보도되었어요.

○鄭九泳 委員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는중 "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시정 기획조정을 하시겠다" 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뒷북치는 정부의 예결정책에 의해 가지고 지난해 12월 13일날 타결된「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을 위해서 이제는 기초농산물도 내년부터는 물밀듯이 밀고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직할시내에 4%밖에 안 되는 농가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호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국제경쟁력에서 싸워서 이겨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우리 중기지방재정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린라운드」 라고 하는 말을 들어 보셨어요?

이 환경문제, 어제 우리 의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논의가 되었는데 아마 이것이 「우루과이라운드」못지 않게 이제는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셋째는 앞서 우리 이은규위원께서도 짚으신 사항이지마는 대전시에 공원평수만 많지 실제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동개발이라는 것과 우리 민자유치 관계는 백지화 상태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것 시급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보문산 개발도 보니까 '94, '95 계획은 없고 '96년도에만 다소 얼마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개발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게끔 계획속에 공원개발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을 좀 앞당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한 가지만 꼭 부탁으로 드리고 싶은데 자료 요청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자료가 위원들한테 안 나오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자료요청을 하면은 빨리빨리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싶은데 지방재정심의위원들이 계시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대전시에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보는 것과 탁상에서 논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했을 적에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현장에 한 번 둘러보는 이러한 심의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네요.

어제 날짜로 우리 의회에 대전건설협회에서 보내준 건의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달청계약위임공사자체집행건의' 인데 종전에는 아마 10억 이상은 조달청에 공사를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미 조달기금법이 금년도 1월 5일자로 제13조 단서조항을 폐지한다는 공보가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해 8월달에 조달청에서도 서울, 직할시를 비롯한 직할시에만 제한을 두었던 문제를 이제는 자치단체장의 임의사항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 기업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분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鍾奎 委員 딱 한 말씀만 할까요?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아까 '비상사태를 대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시표를 지진, 수해, 예기치 못한 일 이것이 바로 비상사태인데 우리 대 전직할시도 전국과 달리 대전직할시만이라도 각 가정에 비상식량, 전지, 촛불 이런 것을 갖추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아니 아까 비상사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일본국은 아들하고한 가정에 한번씩 회의를 해서 무슨 일이 딱 발생이 되면은 후꾸오까 어디 산 밑이다 하는 것을 가족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도 수립을 할 바에는 철저하게 누가 보더라도 '참 잘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고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9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공보관실과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 오전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이어서 공보관실 및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보관실 및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공보실장님께서 우선 영전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5페이지 '홍보센타 운영' 에 주간 시정소식 방영이라는 내용이 나와있어요.

오물투약, 행락질서 위반, 불법주차 실상 등 이것을 제작을 해서 방영한다는 내용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작해서 보내 준다는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 예산액이 5,400만원으로 있는데, 이게 몇분짜리를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10분 내지 15분요?

○林憲鍾 委員 그럼 방송국에다 내는 겁니까?

아니면 유선방송국에다?

○林憲鍾 委員 「프로그램」제작하는데 제작비도 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전에도 해 왔었지요?

○林憲鍾 委員 금년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감사실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물어 보겠어요.

감사실의 역할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 겠고,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 팽배하고 있는 것이 보신주의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개책은 어떻게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일례를 들자면은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林憲鍾 委員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쟁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투쟁을 해서 사업을 할 경우 하나의 감사 대상도 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면은 얘기가 나오고, 안 하면은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은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지를 않아요.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상급기관 내지는 상급자에게 건의를 해서 예산투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해요.

이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서 조그만치라도 불합리한 점이 나왔을 때에는 자기만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지요, 감사 대상도 되고.

이래서 아주 만연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얘기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만 사실은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관용심사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밑에 하급 직원들 창의성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되겠고 또 감사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야 될 사람이 안 했을 때에도 감사 대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직무태만, 직무유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어떤 감사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떤 부정적인, 사업에 대한 감사보다도 안하는 사람들도 감사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보는데?

○林憲鍾 委員 지금 우리 공직자의 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지금 문민정부라고 해서 새롭게 방향이 전환되어 가는 시점, 또 국민경제 이런 관계, 여러 가지로 볼 때 뭔가 공직자들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고, 뭔가 의식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위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원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자체 내에서도 어떠한, 물론 시장님의 방침이 최우선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감사실에서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윗 분에게 건의도 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신주의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팽배한 것 같아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느껴지고, 이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공무를 수행하는데 규정, 법규여기에만 얽매이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현실을 봐서 이것은 법에 조금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래서 재량을 행사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꼭꼭 틀에 맞추다 보니까 주민들도 짜증나고 공무원들도 이거 안 하면은 내가 다치니까 라는 이런 생각 그래서 불협화음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생산성 있는 행정을 펴야 되는데 비생산적인 행정이 펴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 감사실에는 법규 가지고 이것을 따지니까 참 양면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감사실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꼭 규정 보다도, 물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김성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감사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는 민원감사도 하지요?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론 지역내의 일입니다마는, 아까 기획관리실장에게도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맡고 있는 감사실장에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마아파트에는 전 공무원 세대들이 한 2천여 세대가 들어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9일, 10일, 11일 등 연속적으로 4회에 걸쳐 화재가 난 것도 알고 계시지요?

○金成九 委員 지금 현재 그곳 주민들은 공포 속에서 아직도 개운치 않은 생각을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 또한 사실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동안에 지역 주민들께서는 영진건설 사장님댁이나 시장 관사나 구청장한테까지 집단행동적으로 있었던 점도 알고 계시지요?

○金成九 委員 사회에 모범이 되고 사회 질서를 책임져야 할 공무원 가족들께서 또한 공무원들께서 집단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지요?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시장에게 어떠한 조치를 해 달라는 민원도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물론 이것은 업무보고인데 그게 아직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4회에 걸쳐서 두 달 전에 연속 화재가 났어도 아직 검사반이 조사해 간 후로 화재 원인 규명 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에, 물론 조합측에서 영진건설하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감시, 감독권은 그래도 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간다는 것은, 조사해 간지가 몇 달이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원인 규명이 안 나온다는 것은 좀 책임이 없지 않느냐! 어떤 회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신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시 감사실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어야 할텐데, 아직 홍보적인 문제는 없었지요?

○金成九 委員 지적한 점은 정확히 나왔어요?

지적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서면으로 내 주셔도 됩니다.

○金成九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라는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부실시공이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적절하게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金成九 委員 어떤 분야까지 했습니까?

○金成九 委員 다 했습니까! 하자가 없었습니까?

○金成九 委員 감리도 회사에서 선정을 했으면은 감리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金成九 委員 즉, 기자재 납품 검수서라든가공사 현장에 시공할 때 묻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근거라든가 「비디오」로 찍어 놓았다던가 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은 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金成九 委員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한다면은 언제쯤이면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전기분야, 단열재 또 설계변경, 감리가 할 수 있는 문제, 전부 다 일률적으로 파악 했지요?

○金成九 委員 잘 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재원인 규명도 안 나온다는 것은 이상한 문제입니다.

연속적으로 났는데 하루라도 이렇게, 누가 와서 집집마다 불지른 것도 아니고, 꼭 전등에서 다 난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왜 공무원 가족들이 불안해 하는고 하니 뭐가 발생이 되면은 은근히 부주의로다가 밀어 부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반발이 나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무슨 큰 돈이 있습니까?

근근이 집장만 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표면적으로는 공무원이니까 말은 못해도 내면적으로는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서 저축해서, 선량한 공무원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에요.

민원 내는데 서명은 안 했습니다마는 속으로는 내면 다 좋아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자기 재산이고 피땀 흘려서 벌어서 모처럼 만들어진 재산인데 원인도 없이 자꾸 화재가 나고, 엊그저께는 또 가스가 터졌어요. 가스도 회사에서 다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가스가 터지지 이러한 불상사가 자꾸 일어나는데, 과연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행정을 불신하고 그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죽해야 대전시의회에다가 청원, 조사의뢰를 낸 것입니다.

내다 보면은 의회는 "우리가 거기까지 권한이 없다. 민간인이니까 안 된다" 이모저모로 자꾸 차단만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시만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의회에서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다가 의존을 많이 할 것입니다.

충분한 기술인력으로 확인을 진짜 해 보셨는지?

저렇게 문제가 터지는 것은 100% 확인을 해야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서 조사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시 행정당국에서 해야 합니다.

구로 쫓아가면 구에서는 아는 게 없다고, 기술인력이 부족하다고 못한다고 그러고 또 시에 가져 오면은 시에서는 위임사무라고 해 가지고 적극적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대전시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겠습니까?

물론 조합 자체에서도 부실하게 처했다는 것이 나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한 3백여 명이 서명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분들 한번 대화라도 나누셔 가지고 어떠한 결과, 집행해 오는 것 이런 것이라도 해서 보고 좀 해 주고 결과라도 얘기해 주고 이러면은 그분들이 안주할 것 아닙니까?

또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켜 주고, 그것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만나자고 하면은, 거기서 조금 선동하면은 아주 못된 사람으로, 고질적인 사람으로 몰아 부치려고 하고, 나는 대표라고 몇 사람들 뛰는 사람들 상당히 존경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그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서서 이렇게라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루빨리 행정적인 조치를 민감하게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대처해 주시고, 이게 무슨 감사는 아닙니다.

민원이 몇 달째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아니냐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장님에게 진솔되게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어떠한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용단을 내리셔서 시정시킬 것은 시켜야지요.

물론 지역의 기업도 살려야 합니다.

항시 지역기업 살리자는 게 우리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빙자해서 너무 부실하게 지방기업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화시대에 뭔가 기업하는 분들도 새로운 각오로 지역발전에 임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내무위원님들 한테 한번 주었으면 하는데, 줄 수 있지요?

전부 주기는 힘듭니까?

○金成九 委員 위원님들 한테 주기가 힘들어요?

○金成九 委員 조사 보고서가 많지요?

○金成九 委員 전기자재에 대한 부분하고 단열재 기준품 사용 여부하고, 좀 적어 주세요.

○金成九 委員 설계변경 과정에서 단열재가 축소된 부분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해서 설비부분, 설계변경된 부분내용, 또 감리가 할 수 있었던 것 자재납품 검수서라든가 공사현장 사진 사전에 찍어 놨던 것 이런 것 좀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작년과 같이 부실공사 면에서도 대처를 미흡하게 한 아쉬움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새해 업무서부터는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체제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방금 김성구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아파트가 가승인 해 준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가승인 해 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저기 감사실장님.

거기가 지금 문제가, 분쟁이 처음부터 복잡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이번 기회로 인해서 감사실에서 사실 거기에 손은 대 보았지요?

○朴世烈 委員 그 동안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안 대 보았지요?

○朴世烈 委員 그 동안에 분쟁이 죽 있었어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일은 없지요?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시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더군다나 공직자들…….

○金成九 委員 아니, 실장님 보세요.

죄송합니다.

민영아파트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밀어 부치는 것이.

○朴世烈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김성구위원님.

조금 전에 그렇게 된다는 답변을 김성구위원의 모두의 질의에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답변을 했는데 지금 또 번복을 하시면 어떻게 해?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것은 덮어 둡시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게 가승인 해 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일이 없죠?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처음부터 보통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朴世烈 委員 보통 복잡하지 않았었는데도 어떻게 가사용 승인을 해 줬는지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상 사전에 감사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랬더라면 오늘에 이런 더 큰 민원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첨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렇죠?

○朴世烈 委員 어차피 실장님한테 감사…….

○金成九 委員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요, 공사 하나가 더 있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게 업무보고 시간이라 나도 이것을 자꾸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실장님께서는 민영이다,

우리가 관여할 게 못 된다고 그러시는데 대전시 행정을 다루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시민이 불편함을 느낄 때는 손발이 되어 주어야죠?

○金成九 委員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꼭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시민이 아픈 데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위에 건의라도 해서 조사를 시키든지 시정을 시킬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 주관 아니라고 맙니까?

그리고 비근한 예로 주공아파트에서 월평동 주공 2단지, MBC에 많은 하자가 발생됐다는 거 한 번 시청해 보신 적 있죠?

○金成九 委員 예.

○金成九 委員 많은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나간 적도 있고 화면을 통해서 나간 적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金成九 委員 본 위원도 TV를 보고 한 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부실함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전에는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는 알아줬습니다, 잘 짓는다고.

그런데 월평동 서민 주공아파트에 가보면은 엉망진창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대전시민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데인데,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불편함과 모든 불리함은 시민이 당하고 있는데, 그냥 남일 보듯이 할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발생되는데는 시에서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해 줄줄 아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얘기를 묻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 민영아파트는 우리가 손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행정이 안되죠?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金成九 委員 외국기업이 와서 지었다고 봅시다, 우리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됐을 때 외국사람이 와서 지었다고 아무 조치도 안해 줄 겁니까? 더군다나 우리 국내 기업들이 짓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우리 시민들한테 떨어질 때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 취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런 생각 가지고 감사실장 될라나 모르겠네.

○朴世烈 委員 김성구위원님, 질의를 마치셨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金成九 委員 주공아파트 문제도요, 확인좀해 주셔요, 여기 구에 문제일 것 같으면 구로 지시를 해 주던지.

○金成九 委員 지금 거기서도 상당히 받고 있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꼭 시장관서로 쫓아가고 시로 쫓아와야 문제가 그때가서 시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고달퍼요.

사전에 예방을 시키시는 것 그게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좀 한 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감사도 아닌데 너무 감사를 하는 느낌으로 표현이 쓰여진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올해는 민원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없다고야 못 보죠, 민원이 발생할 때 그때 그때 대처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김성구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행정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민원이 따르게 마련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럴 때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건축 같으면 말이에요,

행정에서 허가도 해 주고 또 준공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원인 규명을 해 가지고 사후 방안까지도 마련해서 민원을 잠재워야 되는 것이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앞서 우리 박세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현장에서 우리 서구청장이 가승인 해 준 관계로 해 가지고 인민 재판받는 식의 집중 공격을 받는 현장을 같이 지켜봤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너무나 참 우리가 같은 한솥밥을 먹어야 할 공직자, 우리 의회 입장에서 측은한 생각도 가져봤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만서도 가승인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가승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 가려면은 가승인을 해 주는 그 원인부터 찾아 가지고 풀어나가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 거에요.

○委員長 朴炳浩 예, 박세열위원님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우리 실장께서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많았다는 건 알고 있었던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것은 가승인 해 준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감사를 해 봤어야 되지않느냐?

그리고 우리 실장께 여기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대로 '미래지향적인 행정감사' 했어요?

'미래지향적인 행정감사' 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제도 관행 행태를 개선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머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추진계획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왜 가승인을 해 줬나 여기서부터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실장께서 업무보고에 말씀한 이렇게 글씨 쓸 줄 모르는 사람 잘 읽어 보라고 만들어 준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더불어서 또 감사라는 것이 처벌 위주보다는 개선시켜야 하고 자꾸 방향제시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특히 하위직에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뭔가 획기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좀더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지 그런 조금만 사사건건 잘못하면 밑에 사람만 잡는 그런 식의 감사는 지양시키세요, 공감하시죠?

○朴世烈 委員 그럼 다음은 우리 공보관님한테 두어 가지만 질의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7페이지에 '전국체전 홍보강화' 했는데 계획서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짜셨으니까 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계획은 여기에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전국체전 홍보강화' 에 보면 언론매체 활용 체전 「카운트 다운」운영, 종합보도상황실운영, 이렇게만 해 놓았지 여기에 이 계획서에 이런 「파트」에 직접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홍보계획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가 「엑스포」를 치른 시민 열기를 전국체전에 계승시킨다고 위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이번에 「엑스포」에 얼만큼 참여를 했습니까? 관심을 얼만큼 가졌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전국체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계획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 기본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단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리고 두번째는 9페이지에 보면은 시민의 궁금증, 건의, 비판 등을 터놓고 대화한다고 나와있는데 어디서 이게 궁금증이나 건의나 비판을 어디서 대화합니까? 이걸.

○朴世烈 委員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공보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대로 실제 이게 시민의 궁금증, 건의, 비판 등을 터놓고 대화하는 장소가 어디에서 하고 얼마나 했나, '93년도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렇게 되면은 어느 국한된 속에서만 되는 것이지 공개적인 게 못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가뜩이나 요즘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집단행동 자기 이기에서 일어나는 집단행동이 많이 일어나죠?

○朴世烈 委員 이건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 할 바에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언론매체나 신문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이런 계기의 장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 어느 한 쪽에 장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 않느냐?

○朴世烈 委員 그렇게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마지막으로 홍보위원 명단, 시정홍보위원 명단 있잖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호, 김성구간사와 사회교대)

○朴炳浩 委員 박병호위원입니다.

아까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었는데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감독은 공무원이 감독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朴炳浩 委員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나도 안 한단 말입니까?

○朴炳浩 委員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런 대형 건물의 감리를 감독하는데 있어서 어찌됐건 감리도 공무원이 감독하죠?

○朴炳浩 委員 그럼 총체적인 감독은 공무원이 한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朴炳浩 委員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공무원아파트도 제가 봤을 적에는 어쨌건 부실해서 일어나는 건으로 봐야죠?

○朴炳浩 委員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아파트를 믿었으니까 거기를 들어간 거죠?

○朴炳浩 委員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감리자를 잘못 감독을 하는 것도 공무원의 잘못이고 또 어찌됐건 그것을 믿고 들어가는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렇게 몇몇 사람이 어떻게 감독을 하셨던 간에 그런 부실한 대형사고가 나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느끼는 점은.

좀더 몇 사람,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어찌됐건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들어간 분들은 몇 사람들이 감독한 것을 믿고 들어갔는데 그 공무원 자체도 그런 식으로 자기들 들어간 것도 자업자득이에요, 공무원 자체도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수없이 발견되는데 민간인들은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사람들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좀 심한 얘기 같습니다만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저는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물론 다 칭찬해 주지만 못된 부분은 자꾸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무원들이 그런 감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큼 대형 사고를 해도 징계를 별로 안 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

또 하고 또 해요, 별로 큰 징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썩은 것이 계속 썩어 들어 갑니다.

뭐가 고쳐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앞으로 그런 대형 사고를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또 민간인도 공무원들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몇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큰 것이 자꾸 다치고 있어요, 그래도 살려줍니다.

물론 그래요, 자기 손가락 하나 잘라서 아픈 손가락 없듯이 공무원은 자기 식구니까 잘못을 해도 되도록 묻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고가 납니다.

그런 것을 꼭 엄격하게 다뤄 다시는 그런 사실이 없게끔 철저를 기하는 것도 그 사람 징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개선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상황, 모르겠어요, 감독하는데 큰 아파트니까 어떻게 해서 부실 감독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건마다 그런 부실 검사가 나요.

모르겠어요, 속으로 돈을 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하나 이득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마는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셔서 그것을 상기시키고 공무원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신개혁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朴炳浩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정구영위원님 질의하시죠.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몇 가지 질의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이야 우후죽순처럼 승진의 승진, 영전 한꺼번에 다 차지한 대전시청 공무원이요.

으뜸, 모범 공무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맡겨주신 거로도 알고 있고 또 충분히 이런 문제는 해 낼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이해 못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시보 발간을 하시죠? 지금.

○鄭九泳 委員 발간 횟수가 월 2회로 되어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거기에 게재하는 내용은 사실상 정확해야 합니다, 진실을 보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94년 1월 25일자 시보 제85호를 보니까 그 1면 기사에 종합견문보고제의 성과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하셨어요, 보니까.

여기 나와있어요,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서 하시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이 자료가?

○鄭九泳 委員 이 견문보고제와 성과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사실상 질의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서 이것을 소위 대전시민의 얼굴이라고 하고 또 우리 대전직할시청의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보에 게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오는 자료만 받아 보시고 여기에다 게재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분들이 941 건의 견문사항을 보고해 가지고 이 가운데 96%인 899 건을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엄청난 큰 수확을 가져 오셨어요, 이 분들이, 그렇죠?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전반기에는 단 한 건밖에 못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전반기에 안한 사항은 왜 여기 기재를 안 했습니까? 어떻게 좋은 것만 갖다 빼다하고 전반기에는 단 한 건밖에 못 올렸던 실적을 후반기에 많이 올려 놓으셨는데 그걸 비례해 가지고전반기에는 한 건밖에 못 올렸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로 인해서 잘못된 사항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다보니까 후반기에 일을 해야 되는 생각 때문에 이걸 해 왔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실적위주의 전시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전반기에 한 건인데 후반기에 941 건이라면940건의 실적을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물론 자료를 주시니까 제가 이거 참으로 시정종합견문보고제 큰 성과를 시민 앞에 널리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지성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성인답게 보편적 양심에 따른 진실을 보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허위 사실을 자꾸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대전시가 엄청나게 실적을 올렸다고 볼테지만 이 내용 깊이 파고 들면 여기 신문과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전반기에는 한 건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신문에 게재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대전직할시 중기재정계획을 막 뒤흔들어 놓는 괴유인물이 지금 나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시보가 사실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해 줬으면 싶어 가지고 우리 공보관께서 하실런지 물어 보는 겁니다. 앞서 어느 국회의원께서 우리 재정계획과는 전혀 딴판인 그러한 사실을 여기에다 게재를 하신 것을 우리 위원들 한테도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것을 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사실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우리 대전직할시 중기재정계획하고 또 현재 이분이 내놓으신 그 예산확보 액수하고 실제 우린 액수하고 약 한 700억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마치 대전시나 우리 의회는 앉아서 낮잠 자는 것 같고 이분 위대하신 국회의원 혼자 다 하시는 것같이 이렇게 그 분들이 착각하시고 계십니다.

또 이 내용을 시민이 믿어 주신다면 우리 중기재정 이거 모두 바꾸어야 되겠죠?

예산서도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없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있는 것처럼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하나하나를 제가 반박 투고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그 게재해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검토가 아니라 해 주셔야지요.

여기 보니까 좋은 자료는 다 받아서 독자투고 다 환영하고 다 받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안 받아 주실까봐 사전에 확답을 받아 놓고 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사실과 다른 것이니까 그 내용과 이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비교표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드릴테니까 꼭 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감사실장 웃으시는데 참 좋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웃는 것 좋겠지요. 시작이 좋으면은 결과가 좋다라지요?

웃으면서 뭔가 한 가지 우리 하나 일 만들어냅시다, 금년에는.

여기 2페이지에 보니까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것 제가 듣던중 반가운 얘기고 참 가뭄에 소나기 맞는 기분이라고 흡족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는데 얼마 전에 외부에서 동장을 영입해 가지고 말썽 생긴 것 알고 계시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민동 동장하나 외부에서 영입해 가지고, 이발사를 영입해 왔네, 누구를 영입해 왔네 호호갑설 벼라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런 사람 모셔다 놓는 것이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엑스포」끝나 가지고 지금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말야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주사급만 해도 세 분이 지금 기획관리실로 왔잖아요.

그런 인력들도 많이 남고 하는데 그런 것을 소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에서 영입해 오고 말썽이나 일으키고 엄청난 파문이나 몰게하고 이것이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한 일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왜 감사를 안 하세요?

그런 정보가 떠돌아 다니면은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 솔직히 따지면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물론 우리 감사실장의 능력의 한계라든지 추진력의 한계를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마는 여기 보니까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썩어 빠진 일을 방관하는 것이 공직자 풍토냐고 누가 물어 보면은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뭐 답변을 못할테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따지기로 하고 또 한 가지 2페이지 제일 마지막을 보니까 조사 「카드」작성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것 무슨「게슈타포」경찰이 다시 살아 나온 것 같아요.

또 북한에 있는 무슨 비밀경찰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 없애 버려요, 무슨 조사「카드」가 필요합니까?

○鄭九泳 委員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그 문제나 다루시고, 또 이렇게 조사「카드」작성해서 관리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문제있는 사람은 아주 공직에서 물러나게끔 권유를 하시든지 중징계를 내리셔야지 아, 공무원들 일일이 조사「카드」만들어서 배후에서 「게슈타포」노릇 하시겠다는 거에요?

저는 하도 그런 것을 옛날에 많이 받아온 사람중에 하나 아닙니까?

누가 이런 얘기만 하면은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세상에 우리 민주화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방지도 좋지마는 조사 「카드」작성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도 앞날이 기대되는 두 분실장님이라 연말부터 무슨 상처나 흠집을 내고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 되겠고 다만 앞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만큼 업무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 하십시오.

○李鍾奎 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일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지요.

아까 전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94년도 주요업무보고하고 '93년의 주요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 점은 금년에 대통령께서 대형사고 방지다, 문민시대로 해서 거기에 약간 준해서 이렇게 손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공보관실에 묻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모든 일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부에 닿고 가슴에 찡하고 닿아서 창고안에 물건을 넣는 것처럼 이것이 닿야하는 거에요.

월 6만 5,000부, 1회에 3만 2,500부씩 인쇄를 해 가지고 다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시민회보를 보고 과연 주민이 몇 %나 가슴에 닿는 홍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몇% 정도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각 동 창구의 설문조사에 의한 집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일합시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까지 전부 수박 겉핥다시피 핥았어요.

좋은 것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회보에다가 '문제점 있는 시민 투고하시요' 한 번 해 보세요.

왜냐면은 제가 오전에 기획관리실장에게 지적한 바와 같이 40년 30년 죽겠다고 집 하나 사가지고 시에서는 도시계획선을 걸어놨는데 오늘 현재까지 길도 안 내줘, 팔지도 못해, 집도 못져, 사랑도 못 달아 쓰고 못 달아, 이러한 불쌍한 풀빵장수 구멍가게 장수가 한 없이 지금 대전직할시 안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 공보관 아십니까?

○李鍾奎 委員 알고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2월 시보에 기재를 하시요.

해서 지금 시청 시설과 직원들은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직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120만 인구 중에 일부는 가슴을 꾹참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할 것이냐?

홍보를 통해서. 아까 TV보다는 우리 시민홍보가 2등이라고 하니까 보다더 홍보를 해서 1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보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역대 어느 공보관보다도 이강호 공보관은 역시 잘한다' 이러한 역사의 기록에 남는 공보관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쯤 주요업무보고에 또 이러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임기가 되니까요.

그때 우리 공보관님 자신있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예, 제가 이때까지 시민홍보를 보지 않았습니다.

딴 것도 읽을 것도 많은데 왜 그것을 읽나 했는데 다음달부터는 내가 기필코 한 번 읽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습니다.

교외같은 데에다가 산을 사놨는데 「그린벨트」에 10년씩 묶여 가지고 집도 못짓고 팔지도 못하고 이것 참 말이 아닙니다.

실제 이런 것은 되면 되고 안 되면은 안 되고 '왜 안 된다' 속 시원하게 알려도 주고 차라리 10년을 기다리라든지 20년을 기다리라든지 확고한 대전직할시 공보실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그리고 우리 대전직할시 83개동이니까 좋은 일은 동장들로 하여금 1개 동에 사진도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주민이 하나씩 내요. 그러면은 1 개월에 6만 5,000명 선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낸 신문을 동네 걸어다니면서 봐라. '정숙이 엄마, 애숙이 아버지 봐 나 신문에 났어' 아 자랑할 것 아니에요. 이래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홍보라는 것이 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홍보이지요.

그리고 저 우리 감사실장님 감사라는 것은 유형 무형의 그림자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대인적 강제처분하고 대물적 강제처분이 있는데 대물적 강제처분보다는 대인적 강제처분이 더 강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체를 체형을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체형보다도 항상 말은 쉽지만 사전에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은 음모형주의가 아니라 교육형주의입니다.

교육을 잘 다스린다 인도한다 이러한 법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공보관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30년전 40년전에 방화도로를 해준다 뭐를 해 준다 「그린벨트」다 묶어 놓은 것이 오늘 현재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감사를 할 때에 이러한 실전 사항이 결과행위가 어떻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장한테 큰 문을 한번 두드리십시오.

우리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아니 옳은 말이 아니라 우리 '94년도 일합시다.

가장 우리 대전시민들이 서민들이 '야, 역시 달라졌다. 바꾸어졌다. 새로와졌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대전직할시 감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꼭 좀 실행을 해주십시오.

자주자주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하시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공무원아파트 문제는 감사실장께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정조치를 철저히 해 주셔서 공무원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안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월평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도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및 감사실 소관에 대한 '9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2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