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차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개정된 지방자치법률안이 3월 16일자로 정부에 의하여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그간 당 의회를 비 롯한 각 시·도 지방의회의 의원님들께서 한목소리를 내시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견을 제시하신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30여 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였으나 관련 법규의 미비점으로 인한 제도적인 불합리성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등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 및 목적에도 어긋나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본 개정안의 필요성을 누차 지적하신 바 있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하여도 불합리한 부분을 대폭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자체 결의안 채택등을 통하여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보다는 한층 합리적이고 지방의회의 위상이 제고된 법률로써 앞으로의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거듭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위하여 본연의 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공원묘지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 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대전직할시노인복지기금 설치는 꼭 필요한 건데 조례안 제2조에 보면은 대전직할시 출연금, 그러니까 기금 조성에 있어서 대전직할시의 출연금, 기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재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으로 돼 있는데, 대전직할시의 출연금의 경우는 매년 어느정도씩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금년에 예산이 서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추경에 복지기금 설치할 만한 그런 넉넉한 그런 재원이 있다고 그래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본 조례안 5조,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대전시에서도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의산재로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위원회를 통폐합 또는 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李起雄 委員 물론 기금관리위원이지만서도 전문위원도 여기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중복되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의 의견을 들을려고 그럽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건 부득불 하나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李起雄 委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도 하고 또 행정력도 낭비가 적고 이런 측면에서 국장께서 잘 이걸 검토해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경우 말이지요, 지난해 '93년 10월 제26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여성발전기금 운영의 주체를 놓고 시 당국하고 여성단체 간에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앞으로 또 시와 대한노인회도 대전시지부와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기금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면에서 묘를 기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좀 잘 좀 해 보시오.

○委員長 金善奎 다른 위원 질의 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늦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20년 전부터 대만 노인회를 가서 살펴봤는데 참 아주 잘 운영이 돼요.

그래 거기서 제가 전부 받아 가지고 온 것도 지금 자료가 다 있고, 또 미국을 가도 있고 일본 가도 상당히 발전이 많이 돼 있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 제일로 지금 뒤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는 사실이지마는 지금 노인들이 상당히 첫째, 정신적으로 위축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젊었을 때는 농경사회기 때문에 밤낮 일을 해서 먹지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나무 해다가 불 때고 소로 밭 갈고 어려운 사람 죽을 쑤어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녀들은 또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고생을 하다가 젊어서는 지냈는데, 지금 산업사회가 되면서 세대가 완전히 변화됐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직장으로 나가고 농촌에 혹시 있는 사람들, 도시에도 그렇지요, 노인들이 외롭게 쓸쓸하게 이렇게 지내고 내외간에 지내다가 또는 내외간에 한 사람 죽으면 한 사람 남고 보통 이게 적막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눈물을 흘리고 고독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노인 복지에 대해서 시의회 회기마다 의견을 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전 시장님 있을 때도 시장님한테 제가 시정질의 할 때도 강력히 했지마는 그게 잘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에야 비로소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안이 상정되는데, 이걸 잘 운영을 하면은 지금 참 대전, 이런 말 하면은 안되지마는 잘만 노인복지기금을 운영을 잘 하면은 암만 어려워도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시장이나 이런 잘 움직이면 전부 기금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 현상으로 이렇게 돼요, 활동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침체상태에 있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또 대전시에 기금을 뭐 약간 약간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잘만하면 전국에서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앞장서 나간다고 하는 이런 붐을 조성해야 될 것이고, 해서 이 운영 관리요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또는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도 이런 기금 관리에 대한 단체가 많습니다. 갱생보호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갱생보호원연합회 회장 하면서 돈 하나도 없던 것을 결국은 기금관리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지금 2억 이상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없을 때는 상당히 뭘 할려면 애로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제가 약간약간 이렇게 봤고 또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되지만 대전개발위원회도 처음에 기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그 동안 몇 년 동안 기금 조성하니까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다 그 단체마다 기금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요하는 것은 기금관리요원을 잘 선출해서 그 기금관리위원도 자꾸 기금이 모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시장님의 아니지만은 제 안은 좀더 유력한 분을 기금관리위원을 많이 이렇게 늘려서 그래서 전국에 노인복지하는데 대전직할시는 모범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좀 어려운, 여러 부문에 이노인문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부문에 이렇게 신경써서 움직이는데 좀 관심을 좀더 많이 가지시고 기금관리위원을 움직이는데도 시장님과 상의해서 또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잘 하면은 우리 시 예산이 좀 덜 들어가거든요. 그걸 잘못하면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갱생보호원은 시 예산이 단돈 천만원 백만원도 보조 안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어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머리를 써서 잘하면은 지금 그건 우리 대전직할시뿐만 아니라 세계 현상으로 노인복지가 움직여지니까 국장님께서도 아마 세계 노인복지대회 몇 번 다 참석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좀늦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나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금관리위원을 아주 좋은 분들을 선출해서 좀더 인원을 늘려서 그분들이 앞장을 서서, 뭘 할려면 자기가 먼저 내놔야 됩니다.

앞장서서 좀 이렇게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또 그 다음에는 잘 묘안을 하면 대전직할시에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까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직할시의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두 분 질의하신데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리기웅위원님께서는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지금 시에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시키고 또 유사한 위원회는 합치고 이렇게 지금 정비를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박연룡위원님께서는 노인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강조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금 노인이 앞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여기 제안설명에도 나왔지만 점차 다 증가되는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아직도 뭐 지금은, 옛날이 "인생칠십 고래희" 지금은 팔십 돼야 노인이라고 그래요.

아직 칠십대도 정정합니다. 정정하고 지금은 사회 활동력이 많고 또 경제력도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불우한 노인 또 영세한 노인 또 배우자가 서로 없는 부부 이런 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소외받는 이런 노인들을 복지차원에서 도와주고 또 소외가 안되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요, 그런 거 파악하고 있지요? 영세 노인이 얼마고 또 불우한 노인 또 배우자가 서로 사별하고 없는 노인들, 이게 보면 말년에 상당히 배우자가 없으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쓸쓸한 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것 좀 파악해 놓고 있지요?

○委員長 金善奎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뭐가 실제로 노인복지을 위해서 필요한가 이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이렇게 행정의 시책을 펴나가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 파악 다 돼 있지요?

○委員長 金善奎 이 기금도, 역시 왜냐하면 노인이 됐더라도 70세가 됐든 80세가 됐든 능력이 있는, 오히려 도움을 사회에 주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노인들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소외감을 안느끼도록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급격하게 산업, 도시화 되면서 또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높아져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도 동감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이 5만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46%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2000년에 6.8%, 2021년에 13.1%로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추계한 전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앞으로 2000년도에 6.8%, 2021년도에 13.1%의 노인 인구가 증가할것이라고 보고서를 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래에 작년 연말 경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 농촌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노인분들이 앞으로 이농현상에 따라서 대도시로 급속하게 몰려들 걸로 보아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감안을 하셔 가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날 전망, 이 「프로테이지」를 계산하신 것인지?

○徐允官 委員 이 얘기는 분명히 「우루과이라운드」 대비한 농촌의 고령 인구가 도시로 이농현상에 따른 급속한 노인 인구 급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계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테이지」도 좀 아무리 추계라지만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노인들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없지만 지금의 우리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한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데 노인의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기금 조성하는데는 본인 역시 동의를 합니다만 기금 조성에 앞서서 이 시설 증대에 대해서 먼저 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시설 증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한 시책도 없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누차 거론을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대전시에 노인들을 위한 공동사업장 확대 방안과 또 경로당 내지는 노인복지회관을 각 구별로 건립을 해서 노인들 시설 확충을 강구해야 된다고 누누이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대전시는 노령층의 여가선용과 소득의 기회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시책 사업이 형식에만 급급하게 치우쳐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역시 작년이나 금년도나 답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작년도에는 경로당 시설이 대전시에 398 개가 있었고 그중에서 한 50여 개는 아주 시설이 형편없이 보잘것 없는 그런 경로당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지적도 당하셨는데,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지원을 어떻게 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몇 개의 경로당을 시설 완료했는지 그걸 한번 보고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예, 좋아요.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다수의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때문에 공동작업장에 대한 시설 확충을 급히 서둘러서 전지역으로 확대시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공동작업장의 실적 파악을 해 가지고 실적이 아주 좋다면은 시비라도 투자해서 공동작업장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또 어떻게 추진하고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늘어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확대한 것만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委員長 金善奎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徐允官 委員 확대한 것만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다 말씀을 하시면은 안되고.

○委員長 金善奎 지금 17 개소에서 서윤관위원 질의가 21 개소로 4 개소 확대가 됐다니까 그 장소 그것만 말씀을 하시고.

○徐允官 委員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노인들의 공동작업장은 운영면에서 그 소득이 작년도 대비해서 높아질 걸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또 그러한 작업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권장은 하는데 그러한 작업 같은것 일감을 선정해 주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노인공동작업장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또 그 여가선용 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지속적인 경로당 순회하면서, 분기별로 순회하면서 그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고, 저희들 위에서요,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금년도 지금 일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일분기 동안에 그 동안 실태 파악한 실적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이러한 노인복지기금 조성하는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노인들에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을 저희들 후손들로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금보다는 우선 그분들이 안주할 수 있는 시설 확충하는 문제도 같이 병형해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우리 시장님의 시책도 보면은 근간에 일간지에도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마는 대전시를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나라의 중부권 거점 도시로써 국제화에 걸맞는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겠다 하는 여러 각종 시책을 발표하지마는 대전 시민의 복지문제만큼은 언급이 너무 미비하다,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런 시책 발굴도 하지 않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봉책에 불과한, 예산확충방안도 어떠한 계획도 없이 뻥튀기 시책만 뻥뻥 터트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은 복지정책이 또 복지수준이 높아질 때 민의행정을 또 그러한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조례안 제2조 기금 조성을 보면은 대전직할시의 출연금과 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 또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이라고 하셨는데, 여성복지기금과 그리고 또 녹지기금 또는 각 구청도 기금을 조성하는데 출연하게끔 안돼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안돼 있고 녹지기금은 돼 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이 노인 복지에 대한 것은 우리 대전직할시뿐이 아닌 우리 구 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고 봐지는데?

○徐允官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에 정치관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초, 광역의원과 기초, 광역단체장 선거가 '95년도 6월 27일이면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아마 얽히고 설킬 겁니다.

구도, 기초단체도 이제 자치구입니다 대전직할시도 자치단체고, 그랬을 때에 이 기금에 대한 문제점은 틀림없이 발생을 할 걸로 봐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안을 수정해야 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이 수반된 조례안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비하지 않은 조례안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95년도 6월 27일 이후에는 대전직할시 모든 조례안이 많은 부분이 아마 제정 내지는 개정이 돼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확고하게 조례를 개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때 가서 또 다시 개정안을 내놔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시지요?

더 이상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徐允官 委員 이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의견을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토론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결동의안으로 동의를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지금 서윤관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윤관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잠시 정회했었습니다.

의견 조정이 되었으므로 본 조례안 심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공원묘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본 안건은 1979년 1월 31일 조례로 제정 공포된 공원묘지설치조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상 명목만 조례로 제정이 됐지 그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금번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 조례로 제정됐던 그 지역을 공원으로 환원해서 쓸려고 하는 그거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므로 이제 이미 그건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복지국장님께서는 그게 '79년도 1월 31일 이 공원묘지설치조례가 됐을 때 그 당시에도 계셨었지요?

○委員長 金善奎 국장님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시청에 복지과장으로 계신 걸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委員長 金善奎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게 보문산공원은 우리 시민 휴식 공원인데 발상 자체가 그때 틀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왜 공원묘지극 할려고 그때 그렇게 설치조례를 만들었어요? 발상 자체가 틀렸던 거에요.

그리고 공원묘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광주시의회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망월동 묘지 참배도 하고 묘지 주위를 봤는데 약 5평 정도라서 그 묘지가 아주 참 질서 정연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립, 괴곡동 공설묘지를 가보면 이건 뭐 아주 그냥 무질서하게 돼 있다고, 묘지는 그게 몇 평씩 돼 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아주 질서없이 됐어요.

광주 가보셨어요 망월동 묘지?

○委員長 金善奎 납골당을 해서 재개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광주 망월동 묘지를 한번, 그거 5평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질서 정연하게 잘 됐고, 우선 거기 가보면 아늑한 분위기가 있고 아주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괴곡동 시립공설묘지도 앞으로는 좀더 정리를 해 나가는 차원으로 하고 또 그 공원묘지를 새로 어디 물색같은 것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委員長 金善奎 묘지관리법이 새로 제정됐고 또 이게 분묘도 15년 이상 매장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그건 아주 전문적으로 이 업무에 오랫동안 취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대전도 광주 망월동 묘지 같은 데 한번 비교해서 가보시고 새롭게 이렇게 좀 공원묘지를 설치를 좀 할 계획같은 걸 해 보시고, 또 장례예식장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공원묘지 내에 설치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李起雄 委員 지금 괴곡 공설묘지 앞으로 2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휴식공간도 마련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계획한다고 얘기 했는데, 그러면 계획은 과거부터도 그런 말을 자주 했는데 계획서 나온 거 있어요?

○李起雄 委員 계획서도 나오지 않고 맨날 회의 때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하면 이 중장기라든가 무슨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해서 해 놓고서 예산도 달라고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회의 때마다 계획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얘기만 하면 뭐가 됩니까?

○李起雄 委員 공고는 내년부터 하든 후년부터하든 그런 공고같은 것도 계획을 전부 미리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해서 나가고 의회에도 예산투쟁도 하고 집행부에 예산투쟁도 하고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아까 위원장도 얘기 했지만 같이 동행했었는데 정말로 광주 망월동 묘지는 참 잘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괴곡 공설묘지도 본 위원도 한번 가서, 비오는날 가서 보고 전부 했지만서도 너무 질서도 없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될지 모를 정도로 산재돼 있더라고요.

○徐允官 委員 거기뿐이 아니지요, 우리보다 재정이 아주 취약한 천안시에 한번 가보시면 천안시에도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보통 잘 해 놓은 게 아니예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빨리 그걸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빨리 그거를 계획을 수립해 놓고서 따져야 돼요.

○徐允官 委員 이번에 납골당을 설치하면서 우리 괴곡동 공원묘지를 재정비하게 되면은 천안이나 광주에 한번 견학해 보시고 거기에 좀 맞춰서 비교해서 공원을 좀 묘지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은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외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거기가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공간이라고 하셨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넓은 공간과 안락한 주거를 원하기 때문에 좁아서 원하는 사람이 적은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3평에 5명이라면 그렇게 공간은 적지 않다고 보는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적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요?

각각 독립된 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3D 기피현상 관계로 근로, 현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입주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지금 거의 수용능력은 500명인데 약 300명 정도밖에 안 있고 앞으로도 '93년말 입주인원이 330명이었었는데 몇 달새로 벌써 이렇게 많이 한 20명이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줄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준다면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 동안의 예산서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럽니다마는 운영비도 시에서 많이 들어가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적은 인원을 수용하면서 예산은 많이 들고, 앞으로 어떠한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에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입주자는 계속 줄고…….

○李起雄 委員 내일 본 위원회 위원들 현지방문 일정도 있습니다마는 미리 입주자들에게 설문을 통해서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근로 청소년들이 생활복지관에서 현재 모든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이러한 이발이나 목욕같은 그런 혜택이 없어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아파트 건물이 대략 몇평 정도나 됩니까?

○朴淵龍 委員 한 세대에 13평, 전체?

○朴淵龍 委員 그러면 그게 단동으로 되어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500명이 다 찰수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기업체에서 추천을 하면은?

○朴淵龍 委員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은 입주금은 얼마나 되고 한 달에 지불하는 건 나와 있어요?

○朴淵龍 委員 방은 두 개가 되나요?

○朴淵龍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徐允官 委員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근로청소년생활관에 대해서 전에 우리 공무원 교육원이 유성구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여유공간이 많이 확충이 돼있기 때문에 그 여유공간을 제2의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한 취미교실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지도, 아니면 교양교육같은 것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걸로 봐지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확충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걸로 보아집니까?

○徐允官 委員 1,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얘깁니까?

○徐允官 委員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잘 아시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좀 해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계속 확대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동구지역에 여성들이 그 시설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조금전에 리기웅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근로청소년생활관이 점차 이게 줄어들고 있는데 국장께서도 3D 현상이라든가 또는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생활관을 다 해 놓고 이렇게 복지시설을 해 놓기 때문에 이게 줄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여기 입주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300명인데.

○委員長 金善奎 확실합니까?

○委員長 金善奎 이게 벌써 500명선에서 300명선으로 줄어들었는데.

○委員長 金善奎 미혼 근로 여성만 거기 입주하는 거지요?

○委員長 金善奎 남자는 안되고요?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5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금년 초에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니까 환경보전에 대해서 보전해야 된다는 것이 시급히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협약서도 또 이 분담금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전시민의 식수원이고 상수원인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상류 지역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지역의 일간지를 보니까 물한계곡 개발로 인한 금강 수질이 상당히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배달환경연구원에서 구체적인 논문을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그 논문에는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개발할 경우에 스키장이나 골프장, 각 시설에서 흘러 나오는 맹독성 농약이라든가 생활 오·폐수로 인해서 금강 상류인 초강천등의 각종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해 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시설이 완공될 때, 완공되기전 그 공사 시에는 경사도가 심해서 절토, 성토 작업 때 금상 상류천인 초강천의 탁수라든가 부유물질이 급성장해 가지고 농도가 상당히 탁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맑은 물에 서식하던 다슬기, 감돌고기 등 담수어류 등이 사라지면서 어류 생태계에 커다란 악영향을 줄 거라고 발표를 했고, 위락시설 이용시에는 오·폐수 시설을 아무리 갖춘다 하더라도 하절기와 동절기의 BOD가 하절기에는 0.5에서 0.9, 동절기에는 0.6에서 1.3까지 증가가 돼가지고 2급수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대청호의 상류 지역인 초강천 일대의 부영양화는 불가피하다, 또한 어류 생태계의 파괴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백지화를 시켜서 맑은 물보호를 위한 산림을 보전해야 된다, 그런 것을 6개 민간단체가 연합을 해서 범 추진위를 결성을 해 가지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언론에 실린 걸 봤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따라서 당초 이 협약서를 협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우리 대청호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고시된 충청남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에 설치되는 환경기초 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그 비용을 수도법 제7조를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 의거해서 3개 시·도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분담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런 물한계곡같은 데 만약에 개발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또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면 그 부담 액수가 상당히 커질 걸로 보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런 환경 단체들의 논문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민감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유지 관리비가 국가 또는 지방 단체가 운영하는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 내의 오·폐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게 될 경우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오·폐수 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이라든가 그 공동처리장에 한해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돼있었지요?

○徐允官 委員 그 당시에는 작년도에는 7 개소였었지요?

○徐允官 委員 금년도는 지금 몇 개소나 돼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11 개소요?

○徐允官 委員 그럼 그 4 개소가 금년도에 완공 목표입니까?

○徐允官 委員 착공된 건 전혀 없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현재 처리시설에 대한 소요 관리비용을 저희 대전시에서 52.2%를 지급하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것은 원수 부담 비율하고 재정자립도 비율하고 따져서 50%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충북이라든가 충남, 아니면 수자원공사와 우리가 능동적으로 서로 대처해 가지고 협의했던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또 중앙정부가 KDI라고 하는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협의토록 이렇게 조정했던 거지요?

○徐允官 委員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이 우리 대전직할시보다도 권한이 상당히 더 센 데입니까?

○徐允官 委員 공식적인 연구기관들이 말입니다 전부다 뭐라고 할까 믿지 못할, 공신력 있다는 연구기관들의 연구 보고서가 이제는 믿지 못할 그런 정도에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얼마전에도 일간지에도 보셨습니다마는 물한계곡에 환경처에서는 근 82% 이상이 8, 9등급 지역인데 그네들은 7등급 이하로 이렇게 제출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된다, 환경처에서 이의를 제기했던데 이제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마저도 못믿을 정도니 이런 사람들의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의견이 꺾여서 되겠습니까?

당초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반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열 차례 정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명시하고 있는 오염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크게 또 이 자체가 벗어나는 거였단말이에요.

그런데 수도법을 고침으로 인해서 부담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떤 법이 상위법이라고 보십니까?

○徐允官 委員 정책기본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가 그 수혜관리비를 부담하기가 싫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 위한 편의적인 이런 편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불신을 받는 거에요 국민들한테, 이따위로 그냥 편법으로 말이야 법을 이용해 먹으니까, 자기들 편한대로 우리가 시설비는 70%를 지원하니까 관리비는 너희들이 지원해라 우리 국가에도 재정이 없다, 그러면 국가 재정이 이렇게 빈약하면은 지방재정이야 오죽 빈약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아무리 지방재정 형편상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한낱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전국의 상수원 댐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대청호하고 팔당호만 갖다가 딱 지정해 가지고, 전국적인 문제에요 환경보전 문제는.

○徐允官 委員 두 군데만 하고 있고 저런 낙동강같은 데 보십시오, 이번에 수질오염 사태, 원인자들이 어딥니까? 저 상류 지역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 결국 부산시민들이 식수오염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럼 왜 그 상류 지역에다가 왜 분담금 물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거기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물고 있는 것이 이 「데이터」처럼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지금 서위원 질의에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낙동강 오염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왜냐 하면 운영비 부담을 거기서는 부산이나 이런 데서 안하고 있지 않아요?

○徐允官 委員 우리 두 군데외에는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서류를 좀 줘봐요 그럼, 하고 있다면은.

○徐允官 委員 환경보전 문제는 팔당호 주변이나 우리 대청호 주변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국적인 문제지.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왜 그 지역의 수혜자들만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되면 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맞는 그런 기금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 보고.

○徐允官 委員 연초에 수질오염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비용 부담 문제를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 민감하게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고 또 저희들이 우리 대전시에서 이 환경부담금을 상류 지역인 충청북도에다 납부를 해야 된다고 보면은 우리 대전시로서는 우리 금강 하류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도 하수종말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 하류 지역 사람들한테 우리도 비용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현재 우리 대전은 지방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데 말이예요. 결국 이중 삼중으로 지금 우리는 부담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해야지, 상류 지역에다 운영비 부담해야지, 원수대 지급해야지 세상에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120만 대전시민은 호구입니까 막말로 해서?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해도 우리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이런 비용을 운영비를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상류 지역인 충청북도에서는 저런 금강 제2 휴게소라든가 또는 물한계곡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줘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 안그렇습니까?

그래놓고 또 시설한다 해 놓고 부담금 더 내라 하면은 그때가서 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전시민들이 그렇게 잘 삽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막 이중 삼중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대전시민들이 재정능력이 있냐고요?

○徐允官 委員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제반 경비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93년도 분담금 정산 내역서를 보면은 집행잔액이 3억 5,800만원이고 이자가 200만원, 그래서 계 3억 8,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분기당 얼마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얼마요?

○徐允官 委員 9월 6일날?

○徐允官 委員 '93년도 9월 6일입니까?

○徐允官 委員 이 금액을 줘야될 타당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소요 예산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중에 8억 2,401만 8.000원을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9월 6일날 한꺼번에, 원래 계약서에는 매 분기별 지급하도록 돼 있었지요? 협약서에.

○徐允官 委員 추경이라니?

○徐允官 委員 그러면요, 저희들이 관리비 부담 하는데 이 시설이 완공된 후에 관리비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시설전에도 관리비를 지급합니까?

○徐允官 委員 왜 원칙에 어긋나게끔 지급을 하느냐 말이예요. 아니 우리가 분담을 한다는 그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우리가 모든 점검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에 대한 측정 검사까지 다 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을 뿐더러 또 그런 분담금도 협약서에 어긋나도록 부담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급을.

○徐允官 委員 준공이 안돼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준공이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어야지.

○徐允官 委員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누구의 돈도 아니에요, 우리 대전시민들의 세금이에요. 그 부분은 다시 정산을 해서 찾아오세요.

○徐允官 委員 찾아왔는데도 이자가 200이다, 찾아와서 예치시켰는데도?

○徐允官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왜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인심씁니까 다른도에다가, 그리고 이 부담금 운영 문제입니다 예치 문제, 부담금을 뭐 보통예금에 기준한 이자율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이 분담금 예치하는 것 뿐이 아닌 대전시에 1 년간의 예산이 전부다 이런식으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된다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 집니다.

결국 금융기관만 살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산 운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이 분담금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돼 있으면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예치할 수 있는 어떠한 예금을 하면은 엄청난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을 갖다가 보통예금 형식으로 예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에 이자율은 현격한 차이가 온다, 대전시의 예산이 예를 들어 7,000억을 그런식으로 운영한다고 봤을 때 이자의 수익금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어떠한 편의시설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다 지금 다 주고 있다 이거야,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랬을 적에 이 예산을 잘못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고작 200만원밖에 발생 안됐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싶다는 얘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큰 문제에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건 치밀한 사전 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가동하면서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은 변동이 올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인건비는 변동이 안옵니다.

그러면은 하절기, 동절기구분해서 약품비가 상승될 수도 있겠고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환경녹지국뿐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문제라는 얘기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徐允官 委員 앞으로 그런 측면에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하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오늘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대전시 당국에도 이 문제는 제가 건의를 또 할겁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의 효율성에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서윤관위원께서 아주 소상하게 짚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회 들어와서 이런 의안을 다뤄보면 말이지요, 그 동안 보면은 국장님들께서 너무 자주 바꿔니까, 물론 행정이라는 게 전부 연속성 있게 운영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환경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옛날보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전문지식을 가지고서도 힘드는 건데 국장님들께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들로서는 당황하고 이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국장께서도 오신 지가 좀 됩니다마는 다 모든 업무를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 환경문제 굉장히 힘을 쓰셔야 되고 상당히 전임자가 한 것을 감안하셔서 힘을 쓰셔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건은 작년 '93년 2월 18회 때 임시회 최초로 상정한 것을 수정하여서 19회 임시회에서 변경 통과시켰거든요.

그때 그게 아주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본 위원은 물론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언급이 됐고 지금 서위원도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본법의 7조에 보면은 오염자부담원칙으로 돼 있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오염 지방자치단체의 그 지방재정 열악으로 부담이 불가능할 시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위원도 굉장히 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가가 부담않고 오히려 수혜자들이 부담하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식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도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한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 동안 노력해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요는 했지만서도 사실 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대로는 조금도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지요?

○李起雄 委員 동료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물한계곡이니 이런 위에 모든 시설이 자꾸 늘어날적마다 환경기초시설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수혜자 부담도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까?

그때 가서는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되는지?

그런 문제 질의 해 봤어요?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지금 현재 기초시설 해 놓은 것만 해서 10억6,000만원 장도 우리가 부담하는지? 앞으로 물한계곡이라든가 이 골프장이니 뭐 관광단지니 뭐 이렇게 자꾸 계속 생기는데, 그렇다면 기초시설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0억 6,000만원에서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부담되게 되는지 이런 질의도 해 봤느냐?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나도 속수무책이고 의회에 건의 한번 안한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李起雄 委員 그러면 물한계곡은 특별대책지역이 아닌가?

○李起雄 委員 그러면 옥천휴게소같이 다시 생기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李起雄 委員 특별대책지역 내에 계속 생기면 계속 생기는 대로 우리 부담도 늘어나느냐?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그걸 건의해 봤느냐 이 얘기에요.

기본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계속 늘어나야 되느냐? 이걸 건의해 봤느냐?

○李起雄 委員 예상을 했었어야지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런데, 물론 이 문제가 부득이한 것은 위원들 모두 잘 알고 있지요.

지난 작년 1차 협약서 동의를 할 때도 본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상임위원이 전부 이거는 120만 대전시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대청호의 문제기 때문에 그 중대성을 감안해서 협약서에 동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의결을 한 건데 금번에도 이건 다시 그거 재협약 하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도 위에서 언급한 오염자 부담이나 국가 부담의 가능성은 전혀없는 거지요?

앞으로 지금 말씀한 대로 특별지역 내 늘어나면 오히려 더 늘을망정 국가에서나 그 기본법에 의해서 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아까 서위원께서 소상하게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왕에 운영비 부담을 하는 이상은 감시도 해야 돼요.

그런 협약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감시나 검사, 입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꼭 해야 될 줄 알아요 수혜자들이.

그리고 국장께서는 물을 떠다가 검사하면 며칠, 얼마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가 아세요?

○李起雄 委員 1 개월씩 걸리면 그걸 어떻게합니까? 검사 의뢰했을 때.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즉석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李起雄 委員 즉석에서 지금 한 15분 이내에 검사 결과가 전부 나오는 기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지금 상수원보호특위가 여기 구성돼 있는데 거기 자문교수로 돼 있는 대전대학 이길영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즉석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에 운영비를 부담하고 그걸 주는데, 그 기계를 모든 기초시설에 비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제안 할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수혜자들이나 기관에서나 모든데에서 가서 금방 떠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가동이 제대로 안돼도 이쪽에서 속수무책이잖아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다시 협약을 할 때 그런 제안을 꼭 붙여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李起雄 委員 여러 가지가 전부 한 번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李起雄 委員 이길영 교수 얘기 들어보면은.

○李起雄 委員 잘 좀 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서위원께서 상당히 세밀하게 질의를 했고 리기웅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세밀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3∼4 개월 정도 업무를 보시면서, 세밀한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를 향하는 이 시대는 가장 생명에 대한 관심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지금은 많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많이 도는데, 결국은 식수오염, 물 나쁜 것을 먹고서 병이 많이 걸린다, 또 공기오염, 쓰레기같은 것 나쁜 냄새나는 그런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줄여서 보면 환경문제는 식수문제는 우리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상당히 정말 참 대청댐에 대한, 재작년에도 그랬고 상당히 심각하게 토론들 많이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저는 '93년도에 1 년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수질이 말이야 나쁜 것이 좋아졌느냐 하는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안 나왔으면 그것을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朴淵龍 委員 제가 질문한 것은 대청댐에 대한 것을 질문했어요.

○朴淵龍 委員 지금 대청댐은 물론 우리 120만 시민이 먹는데 우리 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옥천에서 많이 관리를 하지요, 그러면 '93년도 한해 동안 지나가는데 상수도에서 폐수, 나쁜물이 내려가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정확하게 전부다 파악해 가지고 있나요?

○朴淵龍 委員 그런데 시설이 지금 폐수로 내려오는데 그 시설이 다 돼 있나요, 다 되지 않았나요?

○朴淵龍 委員 14개 시설은 언제까지 그게 다 됩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우리 작년에도 시예산 할 때 여러번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나중에는 결정이 됐는데, 운영비를 이렇게 지불하면은 대전직할시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비가 쓰여졌는지 검토를 하나요 하지 않나요?

○朴淵龍 委員 충북, 충남, 대전직할시 3개 지역에서 모여서 대책회의 결과 뭐 이런 보고회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朴淵龍 委員 시간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만두겠습니다.

이건 한 1 개월 전에도 제가 들었는데요, 옥천지역에서 상당히 나쁜 폐수가 내려간다, 그런데 이것을 대전시에서는 무관심한 채 방치해 두고 있느냐?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정말 참 낯뜨겁고 그래요.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고, 국장께서 아무리 바빠도 담당 직원하고 한번 세밀하게 지역을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고 그 지역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이런 폐수가 많이 내려와서 식수에 오염이 돼서 대전시민의 식수에 상당히 지장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앉아서 문서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바쁘시지요, 그렇지만은 힘들어도 전부 옥천 여기 상수도가 얼마나 골짝골짝 많을테지요, 그렇지만 한번 상세히 검토해서, 중앙에서도 하고 충북에서도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마는 실제 검토를 해서 현실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94년도에는 얼마나 개선이 되느냐 해서 이걸 다음번에 우리가 회기가 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대책이라든가 보고를 세밀히 이렇게 해 주시고, 이 대청댐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그저 좋아진다 이렇게 또 하면 그 다음에는 언론에서는 말이야 또 나빠졌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검토를 잘 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대전시민에게 식수에 지장되지 않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고 3 개 시·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대책을 해서 빨리 이렇게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아까 갑천 문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재작년 '92년도 '93년도는 이 갑천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이 토론이 됐습니다.

그런 결과에 지금 갑천이 그마만큼 물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대청댐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잘 하면은 빨리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그 상수원 기초시설 운영비 정산서가 충북도에서 왔다고 그랬지요?

○李起雄 委員 그것 좀 자료로 줄 수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하시고, 앞서서 리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문제고 본 위원도 질의를 했던 문제입니다.

협약서 제8조에 보면은 "정산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는 다음 회계년도의 분담액에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9조에 보면은 "분담의 기준은 2년마다 상호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이 늘면 늘수록 대전시의 부담액은 증가될 걸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직할시장과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가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10조에 되어있고, 또 이 유효기간은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그런 문제, 금년 연말에는 꼭 보완을 하셔 가지고 협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세요.

○朴淵龍 委員 국장님, 대청댐하고 대전시 3개천에 대한 '92년도, '93년도, '94년도로 나오는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 해서 자료가 있어야 질문하면 말이야 그때는 자료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이제 여기 환경기초시설보호 지금 충북지역에 지금 국장께서도 한번 다 현지에 가봤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제대로 가동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대청호의 식수원이 날로 지금 오염이 자꾸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간에, 저는 전반기에도 여기 문교사회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수차 나갔어요 현지에,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냥 흘러 유입돼서 대청호로 내려오고 있어요. 또 쓰레기 매립장 가보면 침출수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관계 그 옥천 기관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제가 지적도 한 일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아실같은 데 가보면 대형 횟집이 그냥 지금 즐비하게 돼 있다고, 그거 식수오염 엄청히 되는 거에요, 그런 거 서로 기관 대 기관이 서로 의뢰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게 자꾸 그렇게 상류지역에 그런 그 오염을 유발시키는 횟집이라든가 이런 식당이 그렇게 많이, 아주 그것도 호화식당들이야, 한번 가보셨을 지 모르지만, 그게 많이 들어섰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의 일정은 현장답사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시겠지만 다 같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은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