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보고에 앞서 비회기중에 저희 기술담당관이 전보 발령이 됐기 때문에 기술담당관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 시설국장으로 있다가 저희 담당관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정범기 인사)

공영개발사업단장 윤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오희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상반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온 사업과 하반기 계획사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공단 조성사업은 수용재결 신청분을 포함하여 보상을 마무리 짓고 계획공정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서 현재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기반시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중 일반회계 지원분을 확정을 해서 공단 분양단가를 당초 평당 57만원에서 49만 5,000원으로 인하조치를 하여 고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업체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상반기에 보상을 대부분 완료하고 일부 이의제기되고 있는 보상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꼭 매듭짓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독주택용지등의 잔여용지 분양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보상물건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 보상계획을 수립했으나 관련 주민들로부터 양도소득세 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 재무부등 관계부처에 정책건의중에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송강지구 영구임대주택, 근로복지주택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금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각각 준공하게 되고, 원내지구의 근로복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각각 착공이 돼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고자 하는 금액은 228억 3,617만원으로써 저희 사업단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203억 9,650만원에 22.3%가 증가한 1,252억 3,267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00과목의 공영개발사업 수익예산은 금회추경에 56억 6,745만 7,000원을 증액코자 하는 바, 이는 610항 영업수익에서 30억 350만 1,000원과 620항 영업외수익에서 26억 6,395만 6,000원을 증액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610 영업수익 30억 350만 1,000원은 송강 근로복지아파트 분양대금 증액분으로써 당초 예산에서는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분양대상 675호의 70%만을 예상을 했으나 재분양공고를 한 결과 189호가 추가분양돼서 분양대금을 추가계상한 금액입니다.

224페이지 620항의 영업외수익 26억 6,395만 6,000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금액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이주택지 지원금 16억 6,3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고동 쓰레기 장기매립장 예정부지 내의 이주 대상자를 저희 사업단에서 조성한 송강·목상·석봉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시키되 이주자택지 가격인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고 일반회계 분양가격인 감정가격과의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4공단조성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10억원은 제4공단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기반시설조성 사업비 지원금 중 1차로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0과목의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3,244만 3,000원을 증액코자 하는 바, 715세항 임대사업비 46만원은 둔산 보라아파트 및 법동 한마음아파트 승강기 검사비용 증가분이고, 716세항 관리 사업비 273만 8,000원은 기 입주가 완료된 정림근로복지, 둔산 소형, 목상 근로복지아파트단지 내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재감정평가코자 계상한 금액입니다.

717세항 업무관리비 2,924만 5,000원은 저희 사업단의 경상경비중 당초 예산에 누락된 직원휴일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인상분, 청사임대료 인상분 그리고 공사전환에 따른 자산평가 수수료 등을 추가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과목의 자본적 수입은 84억 446만 9,000원을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160항의 유동부채수입이 증가되는 내용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단독주택용지 분양금으로 당초 예산에 계약금 30%만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금년내에 중도금을 포함한 70%가 수납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46억 6,93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준주거용지 분양금 중에서 당초 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여 10%만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30%로 계상함으로써 10억 3,810만원이 증액돼서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선수금 57억 747만 7,000원이 증액이 된 결과입니다.

제4공단 조성사업에서는 입주업체 잔금에서 기 분양된 8만 2,000평 중 광원전자업체에서 1,000평을 해약하고 분양가 인하로 인한 선수금 감액등으로 인해서 13억 2,9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신규입주업체 계약금에는 광원전자 해약분 1,000평과 1단계 사업지구 내 공원용지 8,300평을 공장용지로 전환, 소각로 시설로 인한 25「블럭」확장사업 공장용지 2만 3,000평 증가 등 공장용지 면적증가로 인해서 40억 2,599만 2,000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제4공단사업에서 선수금으로 26억 9,6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자금예산 87억 6,424만 4,000원은 '94년도의 순세계잉여금 현금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100과목의 자본적 지출 증액분은 228억 372만 7,000원으로써 110항의 재고자산 176억 4,111만 7,000원, 130항의 가동설비자산 1,650만원, 예비비 51억 4,611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10항의 재고자산 176억 4,111만 7,000원은 용지조성사업비 증액분으로써 목별로 설명드리면 111-1 목의 기본조사설계비 3억 5,006만 4,000원은 3, 4공단 및 신탄진권 폐수처리장 시설확장에 따른 기본설계용역비를 계산한 내용이 되겠고, 111-2목의 실시설계비 4,522만원은 송강지구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 시설 및 가압「펌프」장 시설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111-3목 토지비 예산 107억 9,814만 1,000원은 원내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수용재결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 5억 2,092만원과 제4공단 조성사업에서 토취장 증가분 1,200평, 사업장 면적 증가분 2만 4,000평, 기반사업 확장에 따른 금병로 확장 면적분 5,041평 등에 보상비 증액분 102억 7,722만원을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111-4목 시설비 29억 9,792만원은 송강 택지개발사업지구 하수처리공사비 11억 9,000만원, 제4공단 조성사업 공장용지 25 「블럭」 및 금병로 확장공사비 18억 792만원을 각각 증액한 금액입니다.

111-5목 감리비 예산은 제3공단 내 폐수처리장 추가시설공사 책임감리용역비로 3억 4,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6목 시설부대비 예산은 31억 102만 2,000원을 증액한 바, 그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하수처리부담금 증액분, 수용재결평가수수료, 농지전용부담금, 확정측량수수료, 환지업무용역비, 등기수수료증액분, 하수관 CCTV 촬영용역비, 진잠천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비 등 11억 8,580만 6,000원과 송촌지구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 용역비 5억 26만 4,000원 그리고 제4공단 조성산업에서 25「블럭」추가사업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확정측량수수료, 환지수수료, 지구계 분할수수료 등과 기 추진사업의 환지수수료 인상분, 금병로 추가공사에 따르는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측량수수료, 환지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 등 증액분 14억 1,495만 1,000원은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130항 가동설비자산은 1,65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은 137-1목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350만원을 증액하였고, 138-8목 임대주택 대수선비 예산으로는 둔산 보라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4월 30일로 끝남으로 인해서 향후 동절기 4 개월 동안의 보일러수선용역을 위탁업체와 계약코자 우선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파트 지하상가의 장마철 침수방지를 위해는 방지막 설치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로 51억 4,611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업단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제4공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원내지구,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서민들의 주택보급을 위한 시영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해 나갈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공기업특별회계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이것이 '91년도에 이 분양업무를 개시하면서 57만원으로 공고를 해서 협약을 했는데, 그 동안에 상승요인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승요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억제를 시키고 또 그보다도 더 인하해야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이 한정돼 있습니다.

또 기타 농지전용부담금에 다소 감율된 내용 이런 것을 합산해서 평으로 나눈 결과가 지금 그런 수치가 나온 사항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세간에 저희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한밭공사하고 통합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전국적으로 금년도 12월말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직제가 시한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공영개발에서 분담하고 있던 개발행정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공사화하는 것이다. 공사화를 할려면 저희 시의 경우는 기이 공사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공영개발에서 보던 업무의 개발 행정을 현재 있는 공사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분상에 저희 사업단에있는 직원들은 공무원법상에 신분보장이 되고 공사의 직원은 별도의 신분을, 법인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지금 타 도시의 시의 방침 모두가 저희 사업단에 있는 직원들로서 공사로 넘어가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출을 시켜주는 것이고 희망을 안하면 그대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체적으로 순환보직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전혀 없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일단은 여기 의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그때 인수한 다음에 방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업을 거기에다 위탁을 하든지 전체로 법인에서 추진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물론, 그 택지개발 업무를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사로 하여금 확보를 해야 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다소 걱정이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적으로 공사가 택지개발업무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례가 토개공이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또 지금 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보완 보충하기 위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를 하는 공사입장에서 약간명 또 인계를 해 주는 사업단직원 약간명 또 인사부서에서 공사로 넘어갈 것을 희망하는 조사를 파악해서 나오는 인력 몇 명과 같이 합동 근무를 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행정의 탈루가 없도록 하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밭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술인력이라든지 별도로 확보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공사가 시에서 50%이상 투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는 판단이 되면 시에 관계 직원을 파견해서 그 업무가 습득이 될 때까지 파견근무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겸해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화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의 탈루라든지 이런것은 전적으로 막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시각이 관청에서 하는 개발사업과 공사에서 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홍보를 해서 이해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公營關發事業團長 尹正雄 아직 감정까지 안들어갔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천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조감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조세 저항으로 인해서 저희 택지개발업무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송촌지구의 주민들의 다수 민원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길을 택해주도록 저희한테 건의를 해왔고 또 그 결과를 보아서 모든 것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주무부서인 재무부 또 사업부서인 건설부,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내무부에 정책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주무부서인 재무부에 이첩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재무부에서는 '현행 세법상에 일정한 감면율을 제외하고 전액 면제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무부는 '계속해서 재무부와 협의를 해 보겠노라!' 하는 교감이 있었고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은 전액 면제되는 문제가 하루 이틀에 가지고, 단기간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무부서에서 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역 대표성을 지닌 조직과 협의를 해 가지고, 송촌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3년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실시를 안할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93년도 12월 8일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96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전체가 아니고 1단계사업 15만 7,000평 계획사업중에서 종합진도가 75%다 하는 말씀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1단계 사업은 한 90% 되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이제 빨리 서둘러야 될 입장인데요.

입주업체가 지금 여러 가지 교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협약이 되는 대로 바로 2단계로 시작은 하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6차선이죠, 편도 3차선, 6차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런데 현재 기술적으로, 지금 송위원님 말씀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3공단은 정해진 위치이고 융통성이 있다면 4공단을 안으로 들이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유성에서 신구교까지 신탄진에 연결하는 기본도로의 계획선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6차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맞춘 것인데, 도로는 클수록 좋다는 이런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 그것이 병목현상이, 저희 공단내에 들어와서 10차선이 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어쨌든 도로의 기능은 6차선 기능밖에는 다른 도로가 그렇게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기능발휘를 못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깊은 검토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약되는 사항이 현재 1단계사업이 6차선 한정된 데다 용지 구획을 해 가지고 토지 이용계획을 세워서 분양이 끝났단 말씀에요.

그래서 2단계 사업부터 늘려 가지고는 큰 효과도 없지 않느냐? 또 이 전체의 틀이 바뀌어지고 해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기왕에 말씀이 오고 간 내용을 아직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아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런데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유성부터 신탄진까지는 30m도로 6차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송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공단 내라도 8차선, 10차선되어서 교통순환을 원활을 기한다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를 보아서는 그렇고 과학단지가 동시에 개발이 되면 거기에 교통량은 저쪽 신탄진 I/C 저쪽으로 분산될 수 있는 도로망이 다시 있기 때문에 신탄진에 진입하는 도로의 역할밖에 없고 공단으로 들어오는 역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가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그 문제 이제까지 기왕에 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개발지구에서는 단지별로 폐수처리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고 차집관로만 개인이 부담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것은 연구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사실상 현재 정산까지 갈려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세저항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와 꾸준히 노력을 해서 타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의 부동산 침체상황하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은, 이제는 저희는 자치단체가 공익과 수익을 균형을 맞춰서 개발을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굳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일정기간에 감정나온 사항을 그렇게 매각하도록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감정해서 시세에 맞도록 해서, 크게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의 효과에만 기대하고, 수익의 효과보다는 개발의 효과에 치중을 해 나감으로써 보완점을 찾아 나가고자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사업단 연내에 시한부 직제로 연말까지 폐지되는 것으로 기왕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무슨?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되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저희도 이제.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재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 자체에도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다고.

그래서 이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되는 겁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다 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맞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 정책은 저희한테 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자금관리만 중앙에서 하고 다시 농비가 어디로 쓰여져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것이 당초에 5%로 계산한 금액중에서 중앙정부에서 공단 활성화 방안으로 20% 감된 내용으로 계산된 수치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 문제를 가지고 일반회계 기획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재정 압박을 받으니 우선 10억만하고 1단계사업에 일반회계 지원해야 할 금액이 106억입니다.

이제 96억이 남았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하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확대하겠다는 2만 3,000평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지금 교섭이 오기는 그 열병합발전소와 연계한 쓰레기 소각로 시설부지 8,000평이 포함됩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평소 존경하는 오희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계회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보문산공원 주변 도시공간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마련한 건축 규제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월평공원 주변 경관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고도규제를 시행한데 이어 보문산공원 주변에도 쾌적한 도시경관 확보를 위해서는 고도규제를 하여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동안 목원대학교부설 건축도시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보문산공원 주변 도시경관 보전에 대한 건축규제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직할시 승격 이후 둔산신시가지 개발, 정부 제3청사의 이전, 서남부 생활권 개발 계획등 중부권의 중핵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각종 개발 행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계속적으로 고층건물이 우수한 경관을 확보하고 있는 산과 근접한 지역에서 건축이 시도되고 있는 등 앞으로 사업주체들의 개발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1세기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대전이 국제화에 대비한 특색있는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도시개발은 환경조화적이고, 쾌적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문산은 서울의 남산, 부산의 용두산 등과 같이 대전을 상징하는 표상일 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 도심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는 대전 제일의 시민 휴식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대전의 미래상인 꿈과 얼이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자연과 조화된 청정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도 보문산에 대한 경관 보전없이는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으며, 또한 '9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월평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최고 고도지구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시에도 보문산 공원주변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코자 본 계획안이 마련되었으며, 도시내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건축물의 규제는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관련되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연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과학적인 경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컴퓨터에 의한 경관 「시뮬레이션」방법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규제 범위와 규제 층수를 정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보문산공원 주변인 중구 문화동 8 개동 지역 4,22㎢를 대상으로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였는 바, 지역 여건에 따라 3층, 4층, 6층, 10층 이하고 건축물의 고도를 규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쾌적하고 양호한 도시 경관의 질적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규제계획의 실무작업에 직접 참여한 도시계획계장으로 하여금 O.H.P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都市計劃係長 劉相赫 도시계획계장 유상혁입니다.

(O.H.P 및「슬라이드」로 보문산공원주변경관 보전에 대한 건축물규제 계획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맞습니다. '93년 8월입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고, 지금 현재 약간의 민원은, 제출된 민원은 없었고요, 그냥 말, 신문, 언론이나 또는 몇몇 사람들이 그냥 '계속 그렇게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제1안을 택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그것은 고도지구제한이라는 것이 사실상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도 범위를 많이 넓혀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관보존이라는 그런 상호 조화적인 입장을 많이 고려를 해서 최소한의 면적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제1안을 택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문제없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6월입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해당은 안 받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이미 받아 놓은 사람은.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지금 이 지구는 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고 곧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 아파트나 고층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짓는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시 고도규제에 의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규모를 3층, 6층, 10층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능한 한도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전혀 없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앞으로 다해서 그러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126만평 4.2평방킬로미터입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현재 나대지로 돼 있는 것은 전체 면적으로 봐서 나대지를 전부 합필하면 한 90% 정도는 건축이 안 돼 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중에서요.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아니, 거기에서 100만평이 아니고 규제를 받는 지역은 지금 현재 4.2평방킬로미터 160만평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건축이 다 들어서 있고 그리고 나대지로 있는 것 중에서 전부 다 합필을 하면 그것이 90% 정도가 아직 건축이 안 돼있다 이런 얘깁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126만평은 지금 현재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 것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그렇게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한 10% 정도가 지금 나대지로 있는 것이지요.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한 12, 1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것 외에.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한 3 개소 정도 됩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한 1만 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지금 거의 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그 전에 저희들한테 민간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저희한테 "이런 데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관에서의 의견은 어떠냐? 지금 어떤 규제를 행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앞으로 6월 중 안으로 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어서는 실효성이 없겠다.' 해 가지고 한 세 곳 정도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결정고시된 이후에 자기들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고서 돌아 갔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그래서 저도 월평공원을 작년도 8월달에 시행을 해 가지고서 그 동안 몇몇 사람들한테 그런 의견은 들어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한 민원사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문산에 대한 고도규제를 했을 경우에 민원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민원이라든가 소수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주민들은 지금 3층이 극히 일부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4층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4층 지역이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90%정도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4층 이하로는 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무슨 투기업자들이나 또는 고층아파트 민간업자들이 그런 사항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가장 중요한 시책인 점을 감안해서 거기에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앞으로 마련을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없습니다.

간선도로변은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대사 1지구는 여기에 기 들어가는데, 보문산성이 여기 있고 전망대는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지도에 의한 설명)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여기는 4층 지구입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대사 1지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4층입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드리겠고, 그 사항을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송위원님에게 제출토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