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중 내무국소관과 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3개국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거는 조금 있다…….

다음은 교육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방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75회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내무국, 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91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가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고지원이 중단되어서 그럽니까, 왜 그렇게 되었지요?

○李殷奎 委員 91페이지요.

주부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 하고…….

○李殷奎 委員 이렇게 2,100만원, 1,700만원, 1,700만원 삭감을 해도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주 운영을 하지 않고 폐쇄를 시킨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다소 아직 남아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 자료를 한 부 주세요.

먼저 번 것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주시고, 97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에서 두번째입니다.

여권발급 일반운영비 거기에 보면은 재료비에서 여권업무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보셨어요?

○李殷奎 委員 여권업무에 인부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컴퓨터」조작하는 사람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1만5,300원이 풀뽑고 청소하는 사람들의 인부노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1만 5,300원 가지고 「컴퓨터」A/S 기사라든가 이런 기능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李殷奎 委員 전산 뭐라고요?

○李殷奎 委員 정보처리기능사를 쓰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기능사도 어떤 자격소지를 쓰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기능자격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거기 규정이 있을텐데 몇 급 몇 급 소지자에 한 한다는 그런 것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정보처리 기능사 1,2급 소지자는 2만 5,000원을 써야 되는데 여기 1만 5,300원은 왜 계상해 놓았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1만 5,300원어치만 와서 일하라는 것입니까, 2만 5,000원짜리를?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도 기능사 자격증을 쓰는 것하고 그냥 일용인부 쓰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같은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1만 5,300원 짜리로 150일을 해 놓는다면은 이것 쓰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李殷奎 委員 고급인력이 아니면은 정보처리기능사가 잡부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런데 여기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은?

○李殷奎 委員 그럼 1만 5,300원짜리 잡부를 데려다가 써도 된다는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인력개발에 가서 하나 붙잡아다 하겠다는 얘깁니까?

솔직히 1만 5,300원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 원동시장, 인력시장에서 하나씩 「택시」타고 가서 모셔오는 사람도 1만 5,300원을 더 줘야 되는데 아무나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능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쓴다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부임을 계산을 해 줘야지 어떻게 그냥 잡부로 풀뽑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여기에 다가해 놓고 최저의 기본금을 여기에다 올려 놓고서 그 사람을 쓴다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만 5,300원 줘도 대전시에 와서 근무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1만 5,300원 주면은 안 하겠다는 얘깁니까?

한 달에 1만 5,300원 계산해서 25일이면은 얼마입니까?

한 39만원 됩니까? 그러면 39만원 받고 대전시에 와서 「컴퓨터」만져서 하겠습니까?

국장님 자신있습니까? 39만원 주고 데려다가 일 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있어요? 자격증 소지가가 39만원 받고 대전시에 와서 「컴퓨터」조작…….

○李殷奎 委員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의 한정이 있을텐데요?

○李殷奎 委員 거기에 기능사라는 어떠한 자격이 주어진 사람을 쓰게 되어 있지,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을 아무나 갖다가 이렇게 해서 나같은 사람은 백날 시켜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못하는데 국장님은 1만 5,300원 한 달에 39만원 줘도 대전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겠다 이 말씀인데 자신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전산처리 보조자, 기능인이면은 아니지, 보조자가 아니지.

우리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이 나는 잘못 세웠다 이 얘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한 달에 39만원 줘도 여기에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인재를 충분히 불러서 다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충분히 쓸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희망자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거기 해당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39만원 가지고도 우선 보조자를 채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일에 이것을 못 쓰고 다음에 추경에 무슨 저기가 올라온다 이것은 없지요?

(「내년에는」하는 이 있음)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계산했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2만 5,000원으로 해서 1만원씩 더 계상을 해서 추후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책임을 진다면은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만 5,000원짜리를 써야 되는데」하 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만 5,300원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1만 5,300원짜리를 충분히 쓸 수 있다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책임은 두 분이 지시라 이 얘깁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39만원을 가지고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대전시에 와서 「컴퓨터」조작을 안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전문인을 쓰고 있지마는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바로 잡아 주려고 그러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자신있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추후에 여기에 대한 변동에 대한 금액 상정에 대한 계상은 올라오지 말라는 얘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사비를 털어서 하든지 분명히 저는 못 박아 놉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은 종합운동장 종합상황판 제작 그 밑으로 주경기장 홍보현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본부석 상단, 본부석 전면, 본부석 하단 가리개 해서 이것이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 하나에 800만원씩, 650만원,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나오는 데 이것 어디에서 견적을 제대로 받고 넣으신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 업자들 몇 사람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까, 한 사람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까?

물론 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집행을 할 때에도 그 견적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과하지 않는가?

○李殷奎 委員 그리고 체전「뱃지」구입도 1,000원씩 올라왔고 그 외에 흉배 「아크릴」도 1,000원씩 개당 올라왔는데 이것은 1,000원 안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李殷奎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전하면은 각 15개 시·도 선수들을 직접 체육회에서 전부 가서 모셔오고 모셔다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다른 시, 다른 데에도 체전하는 개최시에서 개막식날은 서울의 선수단 서울 가서 버스로 모셔오고, 부산은 부산 가서 모셔 오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개최측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버스」가 107대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李殷奎 委員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타 시·도도 이렇게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한 선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도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경비지출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짜리를 1만 5,300원으로 팍 깍아서 그렇게 해 놓고 이런 데에는 간판이라든가 「버스」같은 것 전부 필요 이상으로 지출이 나가서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까 책임진다고 해 놓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내 생각으로는 175만원만 계상하면은 되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책임진다고 해서 과장님 재산을 갖다가 차압 붙여서 쓰면은 되는 것이죠

제가 자꾸,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한밭문예회관건립, 서대전 야외무대 설치비 이것도 지난 번 시에서 2억, 중구청에서 2억 이렇게 한다 해서 의결을 해 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에 접하면은 중구청에서 2억은 '돈이 없다' 해서 다시 환원되므로 시에서 합산해서 야외무대를 설립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李鍾奎 委員 그러면은 야외음악당이 전부 우리 시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지가?

○李鍾奎 委員 예.

○李鍾奎 委員 4,000평중에서 시 부지가 얼마?

○李鍾奎 委員 그러면 무대를 건립하는데.

○李鍾奎 委員 시유지에다 합니까?

○李鍾奎 委員 만약에 4,000여평에다가 무대를 건립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李鍾奎 委員 4억 상당이죠?

○李鍾奎 委員 그러면은 여기 시설하는 자체형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아! 예.

○李鍾奎 委員 그런 형태입니까?

○李鍾奎 委員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첫째 문제입니다.

투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설이 문제이지.

이것은 꼭 필요로 하겠지마는 보다 더 깊이 깊이 생각을 해서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중구청에서 환원이 되어서 온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중구는 훌륭한 분들이 많지요.

애당초 시에서 사업 전체를 해 가지고 했었으면은 모양도 좋았을 것을, 앞으로는 생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체전보고를 받아 보니까 "학생「마스게임」에 가족 「마스게임」을 도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위주라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은 학생이라면은 국민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李鍾奎 委員 약 참가인원은 학생 얼마, 부모얼마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은 학생 600명, 엄마 600명?

○李鍾奎 委員 엄마라야 됩니까, 거기에 아버지도 됩니까?

○李鍾奎 委員 엄마로.

600, 600 하면은 1,200명이네요?

○李鍾奎 委員 주로 어떤 국민학교에서 옵니까?

○李鍾奎 委員 하루 몇 시간씩 훈련을 합니까?

○李鍾奎 委員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본인이 애기나 엄마가 자율적으로 지원을 해서 범시민적인 이러한 참여를 유도를 해주셔야지 '공설운동장을 기점으로 그 부근에 있는 국민학교 학생 엄마는 와야 한다' 이것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아까 부모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좀 깊이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뜨거운 땡볕에 공설운동장 가서 애기하고 엄마하고 손 흔들고 다리 올리고 이것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대전직할시에 93개 국민학교가 있는데 불과 아까 말씀하자면은 8개 국민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온다고 하는데 이것 총 93개를 총망라하고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75회 체전에 참여하겠다는 참된 아름다운 봉사의 정신, 나중에 이렇게 해야 후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말이 많습니다.

○李鍾奎 委員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번째, 공설운동장 설치하는 성화대 있지 않습니까?

이번 보수공사합니까?

○李鍾奎 委員 왜, 교체를 합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동서남북 방향하고 등유로 하던 것을 가스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를 바꾼다? 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李鍾奎 委員 우리 다 걱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북쪽이나 동쪽에 있다고 해서 귀신이 붙을 것도 아니고 또 큰 어떠한 사고가 날것도 아니고, 절약하자 이것입니다.

불과 며칠 갈 것 대전직할시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좀 절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화대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꼭 고쳐야 하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현대적으로!

때문에 우리가 절세를 해야지요.

그거 가스불 며칠 켜나 등유불 며칠 켜나 사실상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하는데,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李鍾奎 委員 자꾸 말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VIP석 건너편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李鍾奎 委員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李鍾奎 委員 현재 전광판에서 왜 바꿉니까?

○李鍾奎 委員 국장님! 당초에 만들때 잘못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6억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하루 만원을 벌어 30년을 벌어야 1억을 법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그냥 냇가에 물고기 잡다시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소에, 훤 위치가 나빴다 하더라도 정면에서 보기가 조금 나쁘다 하더라도, 색도가 잘못 됐다 하더라도 우리 다 같이 이것을 고쳐서 수선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덜 드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겠는가 이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맨날 보면 무슨 행사만 있으면 뜯어 고치고 때려 부수고 이러는데, 이것 참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공직을 물러나면 다 시민입니다.

우리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이지요,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한 10년 후가 되면 또 위치가 나쁘니 뭐니 해 가지고 또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전광판 설치한 것이 몇년 됐다고 생각합니까?

○李鍾奎 委員 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낭비를 하는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아무리 전광판이 흑백으로 돼있다 하더라도 전국이 전부다 오색찬란한 전광판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만은 오신 손님들이 '역시 대전직할시는 검소하고 역시 절세를 하는구나' 이러한 것도 보여 주어야만 120만 시민에게 우리 시장님을 위시한 6,000여 공무원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李鍾奎 委員 글쎄, 이미 결정해서 견적을 받고 집행을 했다고 해서, 그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애당초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있는 공기오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7,000만원 상당을 주고 불과 제작한지 1년 후에 다시 그걸 바꾸었을 것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지렵니까?

앞으로 절세를 하면서 옳고 바르게 박수 받는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하고 알찬 일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우선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분이 하신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鄭九泳 委員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행정 5급입니까?

○鄭九泳 委員 5급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원장님 밑에 상관인 지방 4급이 한 분 계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5급과 4급은 누가 상급자입니까?

○鄭九泳 委員 답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아니, 누가 상관이냐고?

상관만 말씀하시면 돼요.

하급자는 상급자에 군림하면서 명령을 내리시고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명령을 받는 이런 위계질서가 파괴된 공무원교육원에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차라리 승진을 해 가지고 오셨다면 본 위원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이 관행만은 개혁의 의지를 앞세운 현 시대적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두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요구였었고 많은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런 일들이 저질러져!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서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도 우리 대전직할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우리로서는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의회가 이렇게 잘못된 관행까지 지켜보라고 하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교육이 되겠는가.

한일「펌프」에서 물이 역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순리가 아닙니다, 역리지.

다른 분들한테 미안한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급자한테 상급자가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해야 될 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구악이 없어지면 신악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서도 구악이 계속 이렇게 답습을 해 내려와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속에서 교육 하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원장으로서의 무슨 교육지표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鄭九泳 委員 위계질서가 파괴됐는데 공직관이 확립이 됩니까?

지금 위계질서가 파괴됐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회의 주재하실 때 원장님은 상좌에 앉으시고 상급자인 교수부장은 그 밑에 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정신적인 확립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鄭九泳 委員 보세요,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했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쌍수로 환영을 해야만 됩니다.

따뜻하게 또 맞이도 해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는 말씀도 드려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계질서가 파괴된 이 마당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곧 바로 그것이 다름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 교육 시키는 곳입니다.

교육 시키는 그 교육의 장이 벌써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위계질서가 파괴가 됐는데 거기서 무슨 올바른 교육이 나오겠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콩 심은데 녹두 나겠습니까?

물론 인사권자들의 잘못된 관행, 판단 그리고 권위의식에서 이런 문제가 저질러 졌지마는 언제까지나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 가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이런 불합리한 인사행정을 과연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들러리를 서주어야 되느냐!

모두 함께 이 시간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마는 모처럼 오신 분 망신 주는 것 같고 봉변 주는 것 같아서 그만 하겠지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인사 받은 사람이 우리 의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의회가 결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 우선 말씀을 드려 둡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委員長 朴炳浩 박세열위원님.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88페이지에 보면 "민간기업체에 위탁교육과정" 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방금 우리 정구영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에 위계질서가 파괴됐다, 질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민간기업체 위탁교육 과정을 어떻게 보면 국제화, 개방화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질서도 없는 곳에다가 교육시켜서 뭐 하겠어요?

아예 민간 위탁교육을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무국장님.

○朴世烈 委員 국장님!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만 답변하세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이미 본 위원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朴世烈 委員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현재 파견 계획은 서 있습니까?

파견 계획이 직급별로 서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직급별로 나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우리 교육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지 말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위탁교육으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어요?

아예 교육원은, 당분간 질서가 잡힌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습니까?

○朴世烈 委員 실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에요, 기본적 소양이라니요?

질서가 없는 곳에다가 무슨 기본적 소양입니까?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무슨 공무원교육원에 기본적 소양이 있습니까?

완전히 공무원교육원은 하극상 교육을 시키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우리 내무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만 그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답변 못하시는 것 보니까.

다음은 1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제 재무국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101페이지 402목에 보면 '한밭문예회관 실시설계비 부족분' 해서 6억 5,140만원이 있습니다.

그건 당초예산보다 약 12%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국장님! 건축사 업무보수기준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증가액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청사 설계용역에는, 설계비 부족분은 90%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여기 한밭문화회관 실시설계비 부족분은120%가 나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궁금하기 때문에, 너무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10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자원봉사자가 882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이 현재 자원봉사자 명단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거짓말을 조금 전에 시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알아 보려고 질문을 한 것인데, 방금 전에 우리 이종규위원님께서 식전행사에 학생들이 600명 엄마들이 600명 해서 1,200명이 참가를 하는데 참가하는 부분의 학생을 동원하는 데는, 엄마를 동원하는 데는 체육관과 가까운 곳으로 해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학교에서만 학생들 엄마들이 1,200명이 동원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분명히 그렇게, 우리 이종규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업무를 파악하고 답변하신 것인지, 모르고 즉흥적으로 답변하신 것인지, 모르고 즉흥적으로 답변하셨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무를 파악하고 답변하셨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신 거에요.

어떤 것이 옳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거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시의 책임자인 시장께서도 어떤 의지를 표했었느냐 하면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가 5월 20일까지 882명을 예정하고 있는데 17일 현재 900명이 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생활체육에서 1,200명을 다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아마 뒤에 주무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독 왜 학교로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귀찮게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혼들려서 자꾸, 그것이 1,200명에서 600명으로 내려왔다, 600명에서 300명으로 내려온 이유가 어디에서 누구 발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참 한심한 작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업무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깊이 있게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조정, 카누 경기장 퇴적물 준설작업비로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3월달에, 3월 말경에 「라바댐」에 오물 수거를 하기 위한 서구 해병전우회에서 각종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한 30여 분이 참여를 해 가지고 오물 수거작업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 본 위원이 거기 갔을 때 굉장히 고맙게 느낀 것은 「라바댐」에서 해병전우회에서 들어가 오물 수거를 하고 나오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대기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빨리 「샤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긴밀한 대처를 해 준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소방본부장님이나 소방 관계자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과연 그 날 제가 거기에서 두 시간여 동안을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을 과연 「라바댐」퇴적물 준설을 해서 경기장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퇴적 준설비는 5,0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몇 페이지라고 사전에.

○朴世烈 委員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 가능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예산 편성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가능성이 「라바댐」의 밑에 바닥을 어느 정도 청소를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육안으로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준설작업을 예를 들어서 50% 하고도 100%수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한 80%정도 가능성 있게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초에는 카누, 조정을 「라바댐」에서 할 계획은 없었지요?

○朴世烈 委員 어디로 하기로 했었지요?

○朴世烈 委員 「아시안게임」이라니요?

○朴世烈 委員 그 관계로 인해서 안되겠다!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아시안게임」이 10월 17일 날 미사리에서 있다 이 얘기입니까?

○朴世烈 委員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확실히 알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시안게임」은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하시면 처음부터 미사리로 잡았던 계획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엑스포」개장이 6월달에 한다고 하다 8월 7일로 연기를 했는데 그 「엑스포」재단에 협조해 주기 위해서 그쪽에 준설작업 해 가지고 거기 가서 경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아심을 갖게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것은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것이 없다고 하면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도로관계도 차단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런 거로 봐서는 우리가 굳이 「라바댐」에 우리가 돈 들여서 준설작업을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엑스포」가 8월 7일부터 다시 개장이 되면 그쪽에 재단에서 그런 준설작업 좀 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거기에 관중이 많이 오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라바댐」반대편에 있는 도로가 폐쇄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잘못 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말씀 하신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우리가 전국체전을 대전서 하니 「엑스포」재단쪽에서 최소한도 거기 「라바댐」준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1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본 위원이 403억에 시설비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석교동 경보시설 이설비 회덕2동 경비시설 이설비에서 이게 철탑보강 포함했는데 우리 시 예산에서 일선 동사무소 경보시설 이설비도 해 줍니까?

○朴世烈 委員 민방공「사이렌」을 보수하는?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126페이지에 시설비가 뭡니까? 이게, 마지막에 제일 끄트머리? 보일러 매연집진 시설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朴世烈 委員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어디다 하는 거에요, 이게?

○朴世烈 委員 우리 시에 보일러 연통요?

○朴世烈 委員 한밭도서관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대기환경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시 보강하시는 거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대전시민에게 대기환경기준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보수 다 해야 되겠네요?

○朴世烈 委員 가능한 해야 됩니까, 그럼 시민을 위해서라면 가능한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겠죠?

○朴世烈 委員 유독 한밭도서관 것만 대기환경오염에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연말이면 도대체 며칠입니까? 날짜를 확실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것 보시고.

○朴世烈 委員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시라니까….

○朴世烈 委員 12월달에 며칠이냐구요?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12월달에 측정' 이라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죠.

측정이라는 게 며칟날…….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거죠.

그러면 작년 12월 중에 측정을 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시에 그런 유수한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는 보일러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환경 오염기준이 이상이 된다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같이 해야죠, 왜 유독 하나만 검사를 해 봤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것을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잠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회의 중에는 들락달락 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든가 아니면 회의에 임해주셔야지 들락달락하면 산만해서 제대로 회의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꼭 관계공무원들을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꼭 필요한 공무원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委員 간단하게…….

○委員長 朴炳浩 예, 이병규위원님.

○李秉奎 委員 111페이지에 체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간위에 대전고 농구장 수선비 2억 6,500이라고 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고 그 밑에 공개행사부 2억 8,000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쉽게, 의상인지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 朴炳浩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말소리가 안 들립니다.

○李秉奎 委員 그런데 무슨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잔치하는데 옆집에 방 빌리는데 집을 새로 지어 준다는 이런 식인데 말이죠, 이걸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뭐 관람석이 얼마나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겠고 말이지.

○李秉奎 委員 그런데 이걸 학교인데 가령 교육청에서 고치나 시에서 고치나 한가지이겠지만서도 시민을 위하는 건 한가지이겠지만 그래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러면 대전고등학교 농구「코트」가 대전시에서 이런 전국체전에 사용 안한다면 아주 없어지고 마는 건지 거기서도 보수를 할 건지 그렇다면 일부를 시에서 부담해 준다든지 혹은 교육청에서 할 것 같으면 하도록 하든지 어떤 자금부담을 나누어서 하는 방안이 강구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데 그럼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해줄께" 덮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시에서는 돈 쓸때가 여러 군데 있을텐데 잔치 한번 하는데 집새로 지어줄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요.

○李秉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농구「코트」가 거기밖에 없는지, 불편하면 어느 정도나 불편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만 하는지?

○李秉奎 委員 그럼 교육청에서 해 줄 용의는 없었는지?

○李秉奎 委員 충무체육관에 있는 건 어떻게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李秉奎 委員 시에서 돈 쓰는 게 말이요, 한 사흘만 공무원생활 하다가 어디 갈 사람들이 예산편성해 놓은 거 같애요.

그 밑에 2억 8,000 공개행사에 들어 가는 건 어느 부분에 들어 가는 겁니까?

일당을 주는 거에요?

○李秉奎 委員 뭐에 들어가는 돈이요?

○李秉奎 委員 교육청하고 흥정했어요?

○李秉奎 委員 그러니까 동원하는데 인건비를 주는 건지, 그걸 하는데 의상비로 들어가는 건지 뭘로 하는 거냐 이거지?

○李秉奎 委員 그러니까 동원하는데 일당을 주어서 하는 겁니까?

○李秉奎 委員 알겠어요, 그런데 대전고 농구「코트」문제는 이런 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

이미 고쳤습니까? 시작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 둘 것을 서류제출해 달라고 그러세요, 대전고등학교 농구 「코트」보수비하고 식전행사 17억 8,000에 대한 자료를…….

○李秉奎 委員 그 두가지 자료를 주세요.

○李秉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없으시죠?

그럼 제가 약 2 분간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광판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광판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얼마를 들여서 언제 세워졌어요?

○委員長 朴炳浩 새로 설치된 거?

○李鍾奎 委員 아까 본 위원이 물으니까 갑년 체전때에 세웠다고 했잖아요.

○委員長 朴炳浩 아까 이종규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봤을 적에는 전광판을 다시 수리해서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꼭 6억을 들여서 새로 고쳐야…….

○委員長 朴炳浩 그럼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좀 건축을 잘못하던가 뭐하면 어디 벌금을 매긴다든가 아니면 검찰청에 고발 한다든가 하면서 공무원들은 지금 몇억 이런것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광판 정도 할 정도면 많은 공무원들이 기획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도안까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낭비시키면서 다시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뭔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조금 잘못하면 검찰에 고발시킨다 벌금을 매긴다고 갖가지 저지를 하고 법에 뭐라서 그러냐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면서 시민들 다루면서 말이요.

○委員長 朴炳浩 하여튼 내무국장이 되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꼭 어느 정도 저기 하려면 국장님이 바뀌시던가 공무원이 바뀌어야 그 책임 회피가 되는데 어떻게 됐건 공무원은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 저기에 대해선 책임의식이 강해야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런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오후에 속개하느니 보다는 한30분까지 함께 질의응답하고 아마 끝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는 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 어떻습니까?

○鄭九泳 委員 금회 내무국 소관 예산중에 절감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얼마요?

○鄭九泳 委員 9,400만원, 그럼 9,400만원을 절감하고도 업무에 차질은 없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내무국 예산은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일반 운영비중에서 5% 내지 10% 우리가 삭감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한 사례가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아니, 당초예산은 우리 의회하고 내무부하고 합의하에 지난 해 12월달에 이미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또 5% 정도는 깍을 수 있다, 10%정도까지는 절감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깍아 주시오 하는 얘기나 똑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깍아도 또 절감을 하면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깍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예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는 추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성이 결여된 당초예산, 이것은 물론 심사한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것을 더 이상 삭감을 하면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해 줬는데 이제 와서 마치 우리 위원들 욕이라도 보이는 식으로 임의로 막 절감해 가지고 절감예산해 내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절감예산 중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농어촌지원사업비에는 한 푼도 계상 한 일이 없죠?

○鄭九泳 委員 아니, 해당이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내무국에서 내려보내 주신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서에 본 위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받아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그 절감재원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일단은 농어촌개발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탁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성역화시 해서는 안된다, 이미 이것은 물어 뜯겼으니까, 그렇죠?

다음 그 새로 신설된 정책보좌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본급과 수당 등 제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그 분들 봉급 안 줍니까?

○鄭九泳 委員 신설이 됐으니까 두 분 몫은 별도로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보세요,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지방부의사관이나 지방서기관을 더 신설해서 증원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허나 이것이 급조가 되어 버렸어, 더우기 지방자치법 제102조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로 해야 될 사항도 대전시장이 지금 그 직책의 직을 변경해서 인사발령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법률상 유권해석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째든간에 신설한 그 직제에 따라서 인사발령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 여기에다 넣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비정규직 몇 번 쓰는 것까지도 다 포함을 시키면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집행하면 될 것이지 그 분들 왜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까?

이건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鄭九泳 委員 보세요,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데 어떻게 그 두 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인사도 안 시킵니까?

다른 분들은 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하극상 주범이신 교육원 원장도 나오셔서 떳떳한 인사 자신있게 하시던데 그 분들 왜 인사를 안했는가 어디 아프세요, 그 분들.

아플테죠, 국가서기관이었다가 지방서기관으로 사실상 직급이 낮아졌으니까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또 내무부로 승인 받은 부시장 산하 국제통상협력실 이것이 하나 이번에 다시 신설이 되지요

○鄭九泳 委員 거기는 지방 4급 12명의 공무원이 증원도 되고 그런가 본데 여기에 따른 앞으로 급여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떻게 계상을 해야됩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민간인도 있잖아요.

민간인도 5명 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예.

공무원 8명하고 민간인 5명하고 이것 13명 아닙니까?

잘 모르시면은 자료로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전국체전에 대해서 금회추경에 계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얼마요?

○鄭九泳 委員 내무부에서는 60억을 줬는데 왜 26억밖에 못 썼습니까? 우리 내무국장님 실력이 없으셔서 60억 다 못 쓴거에요? 그 내시공문을 보니까 전국체전 준비금으로 60억 딱 주셨던데 그것은 갖다가 쓰셔야 되잖아요.

○鄭九泳 委員 아니, 예산편성을 언제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鄭九泳 委員 아니, 금회 추경?

○鄭九泳 委員 지난해 12월 20일하고 금년도 3월달하고 두 번에 걸쳐서 60억을 줬어요, 체전준비사업에 쓰라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체전준비사업비로 60억 다 받아다 쓰셨어야지 왜 여기에다 편성을 못했느냐?

○鄭九泳 委員 사실은 지난해 당초 예산 의회에 제출하셨을 때에 그 당시 이미 그 정도는 올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60억 왔으니까 몫은 찾아 가셔야지?

좋습니다. 108 페이지 203목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체전수행경비가 당초 5,0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1.5배에 가까운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비는 전부 5% 내지 10%를 절감 하신다면서 이 특수활동비는 1.5배가 넘도록 증액을 했느냐?

○鄭九泳 委員 113 페이지 동네체육 2억 있지요?

이것은 생활체육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활체육하고 관계가 있으면은 생활체육으로 줘 버리든지 하시지 그것을 대전시가 잔득 쥐고 앉아 가지고 생활체육 회원들한테 몹쓸욕을 다 뒤집어 씁니까?

○鄭九泳 委員 각 구청별로 생활체육협의회 있잖아요. 그리로 주도록 우리 국장께서 지시를 하세요. 그것 가지고 말썽부리지 말고.

거기에서 무슨 수나 생기는 것처럼 잔득 쥐고 있으니까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배려를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아주 극히 정치적인 답변을 하시면은…….

다음 113 페이지 701목 전출금 12억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하시지요.

얼마나 알고 계신가, 20일밖에 안되었는데, 부임하신지가. 그 동안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계신 우리 국장께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그 두뇌 회전을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鄭九泳 委員 그런데 교육청에서 10억 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교육청에서 당초에 얼마내기로 했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사업이 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 5억씩 5억씩 공동투자해서 10억을 가지고 동구여성체육관을 짓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칭이 바뀌었어? 동구여성체육관이 아니고 여성생활체육관으로 바뀌었는데, 당초에 그랬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5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5억을 안 냈기 때문에 골조공사만 하고 있었어.

그래서 지난해 대전시장께서 10억을 들여서 지으려고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우리 의회가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사연이 있어요.

우선, 교육청이 뭐하는 곳입니까? 거기도 교육시키는 곳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5억을 낸다고 하면서 5억을 출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설계변경에따라 가지고 1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가 27억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는 이 문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교육청이 출자를 안해 가지고 못한 것이니까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번째는 그것이 학생들 교육하는 운동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자창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여성생활체육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종 행사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안에 모든 사람들이 입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정된 시간속에 많은 차량들이 몰려 오게 되면은 그 주차시설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그리고 차에서 뿜어내는 그 진동소리 이것이 합쳐지면은 교육에 방해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려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대전여고에 동창회가 둘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골조만 세워 놨는데 보기가 싫으니까, 또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철거를 해 주시오"했고, 한쪽에서는 "시비 5억이 들어 갔으니 아까우니 이것을 그냥 세워놔 주시오" 그래서 여기 우리 몇몇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 500여명을 상대로 해서 물어 보니까 학생들 거의가 80% 이상이 뜯어 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그 당시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것은 전임교장을 갖다가 빙자해서 그 분에게 욕되게 해서는 안되지만 체육열에 남다른 그런 열의를 가지고 있던 교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장이었던 이봉학 시장님의 사모님인 대전여고 출신을 동원해서 거기에다 이 공사를 유치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뜯어 줬으면은 좋겠다' 는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근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대전여고 동창회가 이제는 또 하나가 생겼어요. 둘이었다가 하나로 통일이 되었더라고.

이 분들은 이제는 마무리 공사를 하게끔 시에서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도 갈등관계에 있는데 우리 솔직한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 얘기 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쨌든 교육청에서 거짓말을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육하는 곳에서 거짓말이 나와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지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안해 줘야 되느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기계체조고 뭐.

○鄭九泳 委員 아마도 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국장님이 모르는 가운데에서 편성이 되었을 거에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소위 앞서도 누차 강조 했지만 교육하는 곳에서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무국장님도 듣기 거북하시겠지마는 거기에 한두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말도 안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명단을 대지요.

우리 가기산 국장, 안규상 국장, 배성호 국장 현재 오신 분 이름이 뭡니까? 이름도 모릅니다, 원장. 이 분들 모두가 낙하산 타고 오셨어, 공무원교육원에. 그러면 대전에 있는 국가 5급 공무원이나 내무부에서 오신 국가 5급 공무원이나 국가예산으로 받는 5급 공무원들 똑같애.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 와 가지고 많은 수고를 해 오신 분들은 농공행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지방 4급밖에 안된다고, 승진을 해도.

그런데 내무부에서 오신 분, 대전시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시민을 위해서 상타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칙사대접을 해서 국가 4급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고쳐야 됩니다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오늘의 시대적 요구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무원교육원이 마치 어떤 사람, 특정인을 봐주는 그런 은폐의 장소로 지금 전락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가 파괴되어서 온통 냄새가 나는 곳이 공무원교육원이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개혁을 후퇴시키는 불법비리가 난무하는 산실이 곧바로 우리 대전직할시 지방공무원교육원입니다. 이렇게 단정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두 사람만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말도 안하겠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네 분이요. 그러면 언제 까지 이 잘못된 관행을 이어갈 것이냐?

그것 대전시에 와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은 고작해야 지방 4급 되는데 내무부에서 오는 사람은 곧바로 2계급 승진이나 다름없는 국가 4급으로 다니까 공무원들 사기 떨어질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복지부동이라는 소리를 누가 할 소리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데?

참 우리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오신 분은 금의환향을 해서 참으로 행운아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마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죄스런 생각을 가지고 보다 더 열심히 남다른 애정과 뜨거운 열정을 앞세우셔서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의욕을 가지신 분이 일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참, 전임자 답답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것 제발 닮지마시고 과감하게, 우리 의회가 도와드린다는 데에도 우리 의회 항시 멀리하고 계셔, 또 다 썩은 소방차 가지고 화재진압 할 수 있습니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계신 우리 소방서에 계신 여러 공무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노후 장비를 가지고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100% 효과를 못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묻겠는데요. 현재 가지고 계신 소방차량이 몇 대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 중에서 교체해야 될 차량이 몇 대입니까?

○鄭九泳 委員 노후대상.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18대는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본 추경에 한 대만 교체를 하고 두 대는 새롭게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세 대 중에요.

○鄭九泳 委員 지난해 우리 의회는 당초 예산심의 때 대전직할시의 예비비가 한 70여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기획관리실장과 소방본부장한테 분명히 우리 의회가 얘기를 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에는 예비비중에서 최소한도로 20억이상 달래다가 잘못된 차량, 노후된 차량, 고물된 차량, 기능을 발휘 못하는 차량 이 차량들 교체하는데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했고 기획관리실장도 최대한도로 협조한다고 했는데 겨우 1억 1,000만원밖에 안 했네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지요?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짓말 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그렇게까지 약속을 받아 놓았어도 겨우 1억 1,000만원밖에 배정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예산요구를 하실 때에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鄭九泳 委員 요구는 하셨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간혹 이런것이 있어요.

혹시 사전에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요구를 해 놓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한 가지만 전달을 해 주시면은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나 우리가 지켜봤을 것인데 전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예산공개의원칙에 의해서 공개해야 되는데 혹시 미움 받칠까봐서 그 얘기를 못하시죠?

○鄭九泳 委員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새로 오신 분한테는 제가 확답을 받고 싶은데.

○鄭九泳 委員 아니, 저 앞에 현지 의용소방대장님이 계시고, 저도 13년 동안 임명장도 못받고 의용소방대장을 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그 사정을 잘 압니다.

실컷 불꺼주고 욕 얻어 먹는 것이 소방관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새로오신 본부장님에게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의회에 정당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안 받아 주니까 이것은 의회가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된다' 고 이렇게 부탁을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전시는 재정적자가 자꾸 누적된다고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위에서 원장처럼 하극상 문제를 계속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나쁜 흐름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쓸데없이 예산낭비하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부터 양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7개 실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후 두시에는 그간 질의 토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통하여 금일 당 의원회 소관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고 추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2 일간 심사하시고 협의조정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성구위원으로부터 내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양일간에 걸쳐 질의 토론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의 국제교류단 출연금 9,000만원을 감액하고, 내무국 소관은 1억 3,140만원에서 1억512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국 소관에서는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당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중 총 2억 1,512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김성구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은 동의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님이 업무관계로 못 나오시는데 과장님이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무나 하기로 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17일날 접수시킨 것이 맞습니까?

○朴世烈 委員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17일날 접수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는 자체를 너무…….

○朴世烈 委員 공무원 사기진작 때문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게 물론 처음에 공직자 분들이 복지부동이나, 복지수동이니, 복지내동이니 별놈의 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5급 이하공무원에 대해서 전보권이라든가 여기에 부합되는 기능직 공무원 신규 임용이라든가 해임 같은 징계 등에 대한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미 내무부로부터 조례 개정하라는 지시를 받은 일이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해서 이미 금년 2월에 됐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국장님 아직 업무 파악 못하셨습니까?

○朴世烈 委員 업무 파악을 못하신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 부분 보다 다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왜 우리 대전직할시만 이렇게 유독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물론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금년도 2월에다 개정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시에서 개정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朴世烈 委員 지금 그렇게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즉시 파악하셔 가지고 즉시 조치를 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타 시·도에서는 2월에 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붙들고 있는 이유가 참 이거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물론, 죄송하다고 업무 파악이 안됐다고 이러실 것이 아니라 현재는 가기산 국장님께서 내무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임 국장 여기서 불러서 얘기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는, 왜 이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1주일 전에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다급하게 이런 조례를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방금 제출해서 다루라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이다' 국어사전의 좋은 말 다 따다가 넣어서, 그러면 조금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사기진작책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 해야지 안되겠어요.

○朴世烈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어요.

위원장님!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朴世烈 委員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언제 받았습니까?

접수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게 그런 정도로 말씀 하시면, 우리 총무과장님 몇 월달에 갔지요.

○朴世烈 委員 그럼 가시고 나서 분명히 공문을 받으셨을 것은 분명한데,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가상해서 공문이 오면?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럼 우리 국장께서는 실제로 밑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면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오자마자 다 했는데 왜 우리 대전시에서는 붙들고만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朴世烈 委員 업무 처리의 미숙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인사권을, 모든 권한을 우리 의회사무처까지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 않다고 하면 벌써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업무처리의 실수라고 그렇게 그냥 돌리고 말아야 됩니까?

말이 안되는 말씀을…….

○朴世烈 委員 이번에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내무국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을 못 하고서 처음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모르고 있었어요.

그 후에 과장님에게,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것이 와 있습니다. ……(청취불능)……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업무미숙으로 해서, 왜 2월달에 온 공문을 여직껏 미루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뭔가 시장이 의회사무처 권한까지 쥐고 있고 의회를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업무미숙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내무부로부터 온 공문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이 언제 접수되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접수가 5월 10일자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이 17일날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는데, 이것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전에도 접수가 되었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럼 표준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이 그대로 상정이 되었습니까?

우리 대전시에 맞게 제출이, 어떤 위원회의 안이 여기에 제시가 되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 통과를 보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며칟날 보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시장 결재로써 회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실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얻어 가도록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무관 시험일 경우에는 실시 기간을 공가를 줄텐데 며칠간씩입니까?

○林憲鍾 委員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실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얻어 가도록 한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국장께서 전국표준조례안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이 표준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봐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바꿀 수도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한자도 바꾸지 않고 똑같이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전국이 똑같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는 할 필요도 없고 직할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지요?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이 참고조례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자기네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선출된 대표자로 하여금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런 특성이나, 항상 중앙에서 예시되는 표준조례안만 삽입해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지역 특성상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직제규칙도 시장이 마음대로개정을 해서 임의로 해 왔습니다만서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갖지마는 그래도 최소한도로 대전시에 걸맞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조례안이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특별 조치 한다고 하니까 사기앙양책으로 나온 거지요, 이게?

그래서요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나온 게 아니 고?

고작, 겨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려보낸 것이 이거냐!

참, 한심스러운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국장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신 분한테 여러 가지 물을 때 답변 못하실 것 같고, 붙잡고 하기가 괴롭습니다만서도, 여기 유공 공무원 특별 승진이라는 것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승진한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대전시에서 특별승진하신 분이 일곱 분인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분들을 내무부에 아마 서류를 갖춰 가지고 제출했었지요?

추천제로 했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몇 분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참여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중부소방서 용운파출소 지방소방직 정동표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데 3배수를 다 올렸는데 종합해 가지고 내무부로 올린 것 아니겠어요, 내무국에서?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국장이 심의를 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3배수로 했는데…….

○鄭九泳 委員 국장회의에서?

○鄭九泳 委員 별다른 물의는 없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그 직무대리는 어떻게 직무대리를 이렇게 임명하게 됐나요?

어떠한 직업이 있는데 거기에 갈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 직무대리 올 겁니다.

그냥 특정인 봐주기 위해서…….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국가공무원법 4조, 지방공무원법 4조, 지방공무원임용령 3조를 혹시 읽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안 나죠?

거기보면 공무원은 1급에서 9급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전직할시 현재 몇 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없어요?

○鄭九泳 委員 12급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방' 자가 붙어 가지고 지방 4급이 있고 국가 4급이 있고, 지방 5급이 있고 국가 5급이 있고 종전에는 지방 6급이 있고 또 국가 6급이 있고 그래서 한 계급이 늘어나 가지고 12급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쉽게 얘기를 하시자고 지방 5급에서 지방 4급은 못 가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국가 5급입니다.

그렇죠, 승진할 때?

○鄭九泳 委員 또 국가 5급에서 승진할 때는 지방 4급을 꼭 거쳐야 그 다음에 국가 4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똑같은 국가 5급이면 나중에 승진할 때 지방 4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국가 4급으로 이렇게 칸을 건너뛰어 아마 두 직급을 건너뛰어 승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정인을 봐준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모르시는 말씀 안하시는 게 좋아요, 관리규정을 한 번 읽어 보세요, 대전직할시공무원관리규정을 한 번 읽어 보세요, 더 얘기하느니 차라리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다 나와있어요, 그 관리규정이 잘못됐어요, 그 관리규정이 곧바로 대전시 잡아먹는 그 잘못된 관리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내무부에 알고 계신가 싶어 가지고 질의 했던 건데 아직 안 읽어 보신 것 같애요, 시간이 있으면 읽어 보세요.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에 소속되신 동료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