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전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모두가 어렵겠지만 시민을 위한 일인만큼 피곤하시고 고단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상반기 대전직할시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등 4개 실국의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94년도 대전직할시 상반기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호위원님 질의하세요.

○南鎔浩 委員 예,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는데 대전 4공단조성이라고 해서 보니까 3, 4공단 입주업체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매립장 조성이라고 해서, 공공시설용지라고 해서 지원시설 용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특정업체에 매립장을 인수 매매계약을 한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면 거기 특정업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면 거기 매립장은 무엇을 매립합니까?

일반이요, 특정이요, 뭐요?

○南鎔浩 委員 산업폐기물도 특정도 있고 일반도 있으니까, 뭐를 매립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다가.

○南鎔浩 委員 예?

○南鎔浩 委員 그렇다면은 이 3, 4공단에 그것이 들어가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특정업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안국장하고 어떻게 연관이 된 사람이 거기를 매매계약을 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참말이에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경북 영일에서 의봉산업주식회사라는 것이 산업폐기물 업체인데 한 1개월 전에 특정매립지를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남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마산 공단에 있는 것이라든지 그냥 일반이고 특정이고 다 갖다가 들어 부어 가지고서 몇 수백만톤을 갖다가 놓으니까 제대로 시설이 잘 안되고 해서 소나기가 와서 터졌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하필이면 특정을 갖다가 매립을 하는 데를, 3, 4공단에다가.

그러면 어떤 업체가 하는지를 저희가 전혀 알길이 없는데 틀림없이 3, 4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업자들이 경상북도가 되었든 서울이 되었든 전라도가 되었든 어떤 데가 되었든 처리 못한 특정업체가 거기로 옵니다. 안 온다고는 못합니다.

안국장이 쫓아다니면서 감시는 못할테고, 그렇다면은 본래 뜻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본래 뜻이에요, 그 매립장이.

그런데 슬그머니 그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중요한 일을 여기 업무보고도 없이 넘기려고 합니까?

내가 그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 특정을 갖다가 앞으로 매립을 할 것인데.

○南鎔浩 委員 아니, 단속을 하는데 이 용도변경이니 뭐니 전부 지역경제국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용도변경을 해서 특정까지 들어가게끔 매립장을 만들어서 3, 4공단에서 나오는 것만 한다면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좋고 3, 4공단을 위해서도 좋은데 이 업자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 놓고서 다른 데 것을 물어와, 물어와서 거기에다 특정을 갖다가 놓고, 그러면 대전은 그것을 해 놓고서 전라도나 경상도 특정을 받아들이려고 그것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왜 그런 중요한 것이 없습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향후 어떻게 한다든지 뭐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의견도 묻지.

3, 4공단이면은 신탄 아니에요, 거기에 금강도 있고.

특정이 와서 지금 금방은 몰라도 앞으로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온다는 것은 미리 내가 알려드릴테니까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안 했다가는 난리가 날 거에요.

○委員長 吳凞重 질문을 마치겠습니까?

○南鎔浩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저기, 지역국장님 됐어요. 빨리 지금 우리 남용호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된 계획과 현재까지의 진척도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별도 설명을 회의가 마치기 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빨리 담당과장이나 직원을 시켜서 준비를 하시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千柳欽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천유흠위원님 말씀하세요.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정부에서 그 동안에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한다고 몇 번이고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보도를 보면은 대기업은 호황인데 중소기업은 하루에 100개 이상이 전국적으로 부도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에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현황은 어떤지 또 현재 중소기업의 운영상황은 과연 잘되고 있는지? 더군다나 추석을 앞에 두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얼마나 지원이 되었으며 시설자금은 얼마나 어떻게 되었고 운영자금은 얼마나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이것은 몇년 거치 몇년 상환입니까?

○千柳欽 委員 2년?

○千柳欽 委員 운전자금 2년 말하자면 기한이 2년짜리다 이 말이죠?

○千柳欽 委員 몇 %씩 19. 몇 %입니까?

○千柳欽 委員 7%?

○千柳欽 委員 44억?

○千柳欽 委員 또?

○千柳欽 委員 운전자금 44억, 구조자금 104억 가지고 대전시에 있는 중소기업은 충분히 지원이 됐다라고 생각되십니까?

○千柳欽 委員 현재 우리 대전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이 없어서 부도가 난다든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까?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대출해 주려면, 자금 주려면 담보를 반드시 해야죠?

담보물이 없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千柳欽 委員 말로만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실제 담보물이 없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千柳欽 委員 '대기업은 아주 초호화판에 있고 중소기업은 지금 죽기 일보직전이다' 하는 세간의 말입니다.

서울에서는 수입품이 냉장고 하나가 600만원, 700만원짜리가 불티나게 팔리고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건은 하나도 안 팔리고 하루에 몇 백개씩 기업이 도산하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대전의 총 통화량에 몇 %가 있습니까? 통화량에 돈이 몇 %나 있냐구요, 대전에서 대전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돈이 현금으로 총통화량이 몇 %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0.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인구수로 봤을 때 25%가 안되는 서울시민들이 돈은 65% 내지 70%를 가지고있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서울에 있고 지방에는 돈이 없는 거지들만 산다, 서울에서 모든 외제 상품 즉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본다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었기 때문에 35%라고 하는 막대한 자본이 적자가 났다,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익빈 부익부' 서울에서만 돈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금을 은행에 예금을 해서 그 돈이 다시 생산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치 호화판으로 돈이 돌기 때문에 그 자금은 은행으로 가지 않고 사치품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에서 좋은 물건 외제품, 사치품은 잘 팔리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물건은 팔리지 않고 있다, 이것이 큰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전지역에 고급 사치품을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또 거기에 판매 현황이 어떻습니까?

대전시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입코너라고 각 지역에 수입코너라고 있습니다.

수입코너에는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거기를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늘고 있어요, 값이 싸서 그런지 물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수입코너에는 사람이 버글거린다. 이것이 그냥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살고 우리 국민이 살려면 물론 수입도 해야 수출이 되겠죠? 반드시 그렇죠? 먹어야 변을 보고 또 변을 봐야 먹고 똑같죠. 하지만 우리는 수입과 수출이 맞지 않고 있다, 너무 수출과 수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적자를 보고 있고 국민들이 또 좋고 싸기 때문에 그러한 물품을 고르지 않느냐, 대전시내에 특별히 그 고가품의 외국상품을 파는 판매점이 없습니까? 대전에 없습니까?

○千柳欽 委員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파악, 물론 사지 못하게는 못하는 거죠,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사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가 국민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대비책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서울에서 그렇게 엄청난 사치품이, 비싼 사치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미리 미리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대전에도 물론, 대전에 돈 있는 분이 있겠지만 그러한 서울의 바람이 대전에도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대기업은 더욱더 육성이 되고 중소기업은 위축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인가 국장님으로서는 이 현상을 진실로 정당하게 보는 것인지, 잘된다고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千柳欽 委員 지금 지상에 발표한, 지금까지 금년도에 8.7%인가 8.6% 성장이 됐다고 그랬죠?

그것이 대기업의 성장이 주도가 된 것이지 중소기업의 성장이 주도가 됐다고는 보지 않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千柳欽 委員 본 위원도 대기업이 물론 잘 성장이 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더 중소기업이 먼저 튼튼한 기반 위에 잘 발전됨으로써 국가의 경제기반이 굳건해 진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고 기술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천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전시 중소기업 업체가 몇개 업체나 됩니까?

○宋錫贊 委員 이중에서 영세업체는 몇개 업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몇 「퍼센트」정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64% 정도요? 그럼 소규모 업체 육성방안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에 4공단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64%가 분양된 것으로 그렇게 실적을 보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공장요지 41만 2,000평 중에서 26만 3,000평이 분양이 되고 14만 9,000평이 미분양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분양될 것으로 예측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4공단 분양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지금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석재공장 같은 거요, 분진, 소음 유해 공장을 이전시킬 어떠한 대책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레미콘공장이라든가 석재공장 같은 것은 4공단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된게 대전은 외곽지역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공해 업체를 외곽으로 이전시켜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외곽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심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민원이 야기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분진이라든가 소음공해가 발생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외곽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3, 4공단 위치를 볼 것 같으면 진입로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신탄진 IC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화암 IC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 화암 IC에서 지금 송강택지개발지구는 금년에 도로확장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바로 착공이 됩니다만, 이 신구교 같은 것도 제가 봤을 적에는 확장을 시켜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리고 신탄진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공단까지 전혀 확장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4공단에 입주하기 위해서 현지답사하시는 분들이 생각한 적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취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 진입로를 확장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첨단산업단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90년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근 5년이 됐습니다만, 아무런 안이 안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공단 지정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 벌써 '87년 대선공약 때도 그랬고지난번 대선공약 때도 있었고 대통령되신 분들께서도 공약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안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바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안해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국고지원 요청을 146억 했습니다만 어느 국회의원은 146억 지원 받는다고 유인물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그랬습니다만 전혀 관련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나갈 것 같으면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받기 아주 힘듭니다.

제가 봤을 적에 금년에 지원 못 받으면 내년에도 못 받고 그러면 내년 지방자치제 실시될 것 같으면 국고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단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빠른 시일내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먼 훗날 지원되기 때문에 이 공단조성하는, 어떻게 보면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대전시 입장에서는 3공단하고 4공단이 어지간히 입주가 되니까 적어도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번에 국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요, 금병로 확장이라든가 용수공급시설이라든가, 용수공급같은 것은 물장사 물 팔아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시설할 수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형태가 됐든 간에.

그럼 금병로만 하더라도 이 첨단산업단지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국고지원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위에서 봤을 적에 지원해 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확장하는 건데, 대전시 기반시설하는 건데 그것을 첨단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요청을 하는데 국고 지원해 주겠어요?

○宋錫贊 委員 그게 첨단산업단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분양가가 내려간다든가 그런 것만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하는데 필요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실질적으로 첨단산업단지하고 인접되어 있는 금병로가 송강지구는 택지 개발하면서 확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화암IC에서 송강지구까지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착수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구교 다리 놓는 건데…….

○宋錫贊 委員 그러면 여기 이 금병로 확장이라는 것이 첨단과학산업단지하고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확장되어 있는데 이거 확장하겠다고 국고 달라고 하면 이것 주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왜 안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강택지개발지구는 지금 농촌지도소 앞에는 확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농촌지도소 앞 지금 택지개발한 데서 화암IC까지는 이번에 29억 예산이 서 가지고 지금 보상이 착수됐단 말이요.

그럼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사업을 그걸 확장한다고 국고지원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받아 주는 사람들이나 그걸 또 국고 끌어온다고 선전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신구교 빼놓고서 다 됐단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난번 5월달 지역 주민들하고 시장하고 면담시에 6월달까지 입주업체 공고한다고 시장이 주민들한테 약속해놓고서 지금까지 공고한 것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시장이 주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기만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금년에는 가뭄이 들어 가지고서 참 여러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대전 지역은 그래도 농업용수 관정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뭄은 지금 저희들이 봤을 적에 예년에 비해 가지고 강우량이 무척 부족하기때문에 지금 저수지 물을 보면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내년 농사 짓는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1차 추경을 다루면서 느낀 것이 이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추경이 22% 정도 증액이 됐는데 1.7%인가 그것밖에 농업부분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농촌지도소라든가 지역경제국의 농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볼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농민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고충이 따를텐데 관련 행정기관에서 농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안 세우고 지금과 같은 대책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주무 국장으로서 어떻게 힘을 쓰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관련 부서에 예산요청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위에서 반영을 안 시킨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요청서를 보고 금년도 추경요청서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더 줄려고 하더라도 줄 것이 없는 거요.

많이 깎인 줄 알았더니 깎인 것이 아니라 당초에 신청이 조금밖에 안 들어 갔어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농산물 직거래 장을 다섯 군데 운영을 하신다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직거래장을 많이 확대시켜 갖고 생산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싼 가격으로 사서 쓸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농수산물 공판장에 가볼 것 같으면 이 유통구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생산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다가 지금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대전 농수산물시장에 가보면요, 앉은 자리에서 3단계를 거칩니다.

벌써 경매 그리고 경매 밑에 중계인 입니까?

그리고 그 앞자리들 있고, 그 앉은 자리에서 3단계를 거침으로 인해 가지고서 거기 가격이 얼마나 많이 인상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매인 있고 그 밑에 중매인 뭐에요, 중개인이에요, 중매인이지요?

그리고 앞자리에 둬 가지고 또 거기에서 한 단계 거치고, 적어도 거기에서는 한 단계만 거쳐 가지고 나가야 할 텐데 벌써 거기에서 3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宋錫贊 委員 지금 그리고 대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볼 것 같으면, 저쪽에 소매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거기가 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쪽도 경매장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수요를 충당을 하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 낫습니까?

지금 가보면 있잖아요, 물건 갖다 쌓아놓고서는 뭐 그냥 덮어놓는 것이 수두룩해요, 창고 비슷하게 거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거기도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나가보셔 가지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 좀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송유관부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되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생각한 면적이 대충 5만8,000평인가 이래 가지고 약 5,000원씩만 따지더라도 약 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시민들이 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방법이라든가 토지수용법에 볼 것 같으면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지만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땅을 빌려 가지고서임대료를 주고 가서 임대 전세를 살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임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라든가 사용료가 전혀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모르고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국방부에 자료 요청할 것도 없어요?

각 구청에 있잖아요, 지적도에 다 나타납니다.

국방부까지 요청할 것 뭐 있습니까?

남의 땅 자기 멋대로 선 쭉쭉 그어 가지고서는 지적도 전부다 분리시켜 놓고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까지 전부다 분리시켜 놓은 상태인데, 국방부한테 요청할 것이 뭐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이 대전시 공공용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송유관공사라든가 가스공사에서는 감정가격의 70%를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왜 송유관 공사에서 해주는 것을 왜 안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소송해 놓고 이 대전시민들도 소송을 해 가지고서 내밀 모레 감정합니다만, 주민들보고 소송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안 나와, 안 나오는 것은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쪽에서 소 제기한 사람이 승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전부 소송해 가지고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까? 변호사비 줘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국방부 당국자들도 뭐라고 하면요, 소송을 하라고 해요.

소송을 하면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소유주들한테 일일이 소송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委員長 吳凞重 송석찬위원님! 발언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문제는 어차피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미결문제로써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해 보도록 하고 시간을 할애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천을 비롯해서 3대 하천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엑스포 아파트」주위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첨단산업단지 용수로 쓰기 위해서 돌보라는 돌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돌보라고 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하천을 막은 거예요. 그렇게 보를 막아 놓았는데, 지금 뭐가 있느냐면 갑천우안도로를 지나다 보면 쓰레기장도 물론 있지마는 그 하천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어떤 때에 구역질 같은 것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다가 지난 번에 그 보를 조금 따 놓아 가지고 현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생활 오·폐수가 퇴적물이 한 1m 50 내지 한 2m는 쌓인 것 같아요, 거기를 보니까.

돌을 하나 던지면 아주 그냥 둠벙에다 돌을 던지는 마냥 물 튀는 것마냥 그런 식으로 이 퇴적물이 튀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보를 없애야 하는데 보를 없앨려면 그 농업용수 때문에 보를 없애는 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보를 없애도 가능한 것이 뭐냐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어 가지고 나오는 물 양이 하루에 30만톤이랍니다.

하루에 30만톤인데, 그 양이 얼마만치 따놓아야 농업용수로 쓸 수 있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를 이번에 하천정리할 적에 전부 없애는 것으로 하고 그 농업용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로 대치를 시키고 만약에 그 물을 가지고 모자라다고 할 것 같으면 대형 양수장을 한 두 개 정도 시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그 농민들에게 관리하라면 전기세라든지 또 관리하기 힘들어 가지고 그 양반들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하천정비하는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골치래요.

정비하기가, 그 보 때문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현 상태는 거기 정비 하나마나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보만 가지고 전부 생활 오·폐수 다 받으니까.

○宋錫贊 委員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이라도 아마 그것을 반영을 시키셔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거기 하천 정비하기 위해서 다른 시공회사까지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예, 김용준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활동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할까 합니다.

지난 해나 금년이나 또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부 보니까 우리 공업용품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그 사람들만 파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송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도시 농촌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되고있다. 예산편성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 다녀온 데가 이집트나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런 곳인데 여기에는 사실 농산물이 상당히 부족한 곳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공산품만 아니라 이왕 가는 것 사실 보면 소외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농정과도 있을 것이고 산업과 있고 또 농촌지도소가 있을 텐데 거기에 유능하신 분 아니면 담당자를 통하고 또 농촌에 관계되는 분을 한 분하고 해서 같이 개척단에 참여한다고 하면 우리 도시농촌농민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해소가 됨과 동시에 수출부분에서도 농산물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 있고, 사실 도시농촌이라는 곳이 오히려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시농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절대농지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라든지 공원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런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소외감과 동시에 제약도 받고 있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라도 예산을 좀더 지역경제국에서는 많은 편성을 줘야 되겠고,

심지어는 우리가 보면 이·미용사를 비롯한 요식업, 택시기사까지도 해외에 파견해서 내 보내면서, 근로자까지도 다 내보내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안 내보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택시기사나 노가다 일하는 사람도 농촌이 싫어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농촌에 농사가 없어서 떠나온 사람보다는 농촌이 싫어서 떠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도시 나와서 하루하루 벌어먹는 근로자를 하는 것이 낫지, 농사를 못짓고 떠나온 사람들이 혜택은 저희들이 볼때에는 상당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우리 도시농촌 농민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단에도 우리 농민대표라든지 우리 산업이면 산업과, 농정이면 농정과 아니면 농촌지도소전문가들을 같이 파견해서 우리 농촌의 어려운 점을 덜어줄 수 있는, 항상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우리 도시농촌을 위해서는 「우루과이 라운드」이런 것 대처하는 데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 4공단내 산업폐기물 매립지 조성계획 자료 다 되었어요?

○委員長 吳凞重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다시 현재의 상태,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전문위원님 유념하셨다가 일반안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한 번 듣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위원장석에서 질의 응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얘기한 3, 4공단내 특정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그 동안에 추진배경이라든가 계획, 현재까지 그 성과의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자료를 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양환경이라고 있지요? 3공단 내에.

○委員長 吳凞重 악성 업체지요? 공해업체지요? 맞습니까? 악성 공해업체지요?

○委員長 吳凞重 지난번에 환경평가를 해서 악취공해 4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동양환경이 3공단에 입주된 배경, 이 환경업무 관리부서에서만 업체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대한 시의 출연금이 얼마 있었고, 기술개발 및 이전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91년 이후 산업디자인전을 계속 개최를 해서 대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을 줬는데 '91년부터 금년까지 소요된 예산 총액하고 입상된 작품이 상품화된 실적, 상품화되어서 유통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그 물가 안정관리 측면에서 '농산물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높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농산물가격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퍼센트」로 환산을 해서 좀 알려 주고요.

대전 시민들의 생계비지수, 이해가 가시죠? 생계비지수라면.

○委員長 吳凞重 가계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식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퍼센트」를 좀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대전직할시에 반입되고 있는 수입 농산물이 '93년도 12월 15일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수입 농산물의 반입량이나 유통량이나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내 주시고, 다음에 상거래질서 차원에서 상품권이 이제 중추절을 전후해서 연말 연시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상품권 발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상품권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환불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법적 근거나 지도 단속실적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고요.

이 상품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공정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관련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7만원에서 10만원하는 구두상품권이 실질적으로 한 3만원에서 5만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불공정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고요.

지역경제의 장기적 기틀 마련에서 두 가지 축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시장의 시정 연설에서도 염홍철 시장이 소위 3차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내 중소기업, 제조업분야에 어떤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나 지금 지역경제국장이 얘기하고 있는 3차 산업의 고도화가 뭔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고도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뭐 불란서 파리나 영국의 발레단을 데려다가 춤을 추게 한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1, 2공단의 얘기는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상당히 오랫 동안 아주 흉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두개 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떤 발전계획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시에서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1, 2공단의 정화계획이 뭡니까?

이것 좀 자료 좀 만들어서 주세요.

1, 2공단의 근본적인 정화 계획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1, 2공단내 입주 업체는 몇 개인데 그 중에 조업중인 업체는 얼마이고 조업중인 업체별로 가동률은 얼마이고 공해업체는 얼마인데 이전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안 시켜야 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1, 2공단에 정화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제4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장이 약속한 일반회계에 지원액이 있습니다.

소위 기반시설비의 50%를 시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4공단 1단계 공사에서 들어갈 일반회계 지원비가 100억인데 지난번에 추경에서 10억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90억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2단계 사업이 추진중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185억 그러면 미 지원된 90억하고 275억인데 일반회계에서 275억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또 2단계 공사를 하면서 보상액이 319억이 모자라다고 하는 이런 기반시설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상비 부족분 319억은 어떻게 조달을 해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 상세한 계획이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바로 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도시가스가 가정 옥내에서 쓰고 있는 밸브 이외에 관로 자체에 중간 중간에 밸브가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밸브 지금 알고 "예" 하신 것입니까?

관련 과장 있어요? 주무과장?

도시가스 중간 밸브 있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도시가스 중간 밸브가 대전시에 전부 몇 개요?

(「수용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개수는 수천개 정도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옥내에 있는 것 말고 관로 자체에 중간 중간에 밸브가 또 있잖아요?

○宋錫贊 委員 정압시설인가 뭐 있잖아요? 무슨 시설이라고 해요, 이것더러.

○委員長 吳凞重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 중간밸브가 있다고요.

좋아요. 도시가스 지금 중간 밸브수가 몇개지요? 거기에 사용된 밸브는 어느 나라 어떤 제품인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내가 부탁한 자료 그리고 3, 4공단내 조성하고 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송석찬위원님 더…….

○宋錫贊 委員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요.

그 시설한 데가 개인토지도 있고 공공용지도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몇 군데인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평수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도 가부 좀 확인해 주시고.

○宋錫贊 委員 예, 도시가스에서 정압시설인가 무슨 밸브 시설하는 것이 있어요, 차단 시설 같은 것이.

그것을 보면 면적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주요 요소에 있기 때문에 지가도 높고 그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트 단지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 용지내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었나 안되었나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전체 건수 좀 알아 주세요.

○委員長 吳凞重 됐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중에서도 이 경제를 다루는 부분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마 잘 인식하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련된 기대효과나 실질적인 효과는 아무리 치밀한 지속적인 계획과 노력을 기울여도 상당기간 지나서야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계획이나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오류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기간 역시 상당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나 110만 대전시민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의있는 그리고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지역경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94년도 대전직할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94년도 대전직할시 농촌지도소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유흠위원님.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몇 세기에도 없던 극심한 한발과 또 고온 속에서도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들에게 농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원만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또 앞으로 수확이 다 끌날 때까지 또 내년도의 새로운 농작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소장님 6페이지에 보면은 경사지 파손에 대한 점적 관수시설을 3개소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워터 이노베이션 시스템」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어떻게 시설을 했습니까, 이 시설을?

○委員長 吳凞重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모타펌프로 지하수를 퍼 가지고 한 것이죠?

어디 저수지에서 광역화시킨 것을 호수로 연결을 해 가지고 이스라엘마냥 전국토를 점적관수화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시비나 국비지원이 있었습니까, 이 시설을 할 때에?

○委員長 吳凞重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요?

○委員長 吳凞重 몇 「퍼센트」 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33%네요, 자부담이 33%.

○委員長 吳凞重 이스라엘 같은 데는 국비에서 60%를 지원해서 전국토를 갈릴리바다로부터 배수관을 묻어 가지고 전국토 노면에 있는 잔디밭까지 다 하더라고요. 가정에 있는 정원까지도.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 주셨고.

우리가 '92년도에 농림부에다가 대전시 몇 명 배당이 되었지요?

○委員長 吳凞重 20명인데 몇 명 지금까지 끝났습니까?

선정된 사람 말고 당초 후계자, 1만명이었나요, 2만명이었나요?

○委員長 吳凞重 만명 중에서 우리 대전이 몇 명이었었죠?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선정된 사람 말고요. 총인원이 몇명이었었냐고요, 그 당시에.

○委員長 吳凞重 182명 중에 지금까지 선정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대선 전에 전국적으로 후계자를 집중적으로 배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년에 없던 '92년도.

그때 대전시에서는 희망자가 몇 명이었었냐고요.

○委員長 吳凞重 50명이 안된 것이죠?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시비 5,000만원까지 포함된 분이 20명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시비로 5,000만원 지원해준 사람까지 포함해서 20명이냐고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

○委員長 吳凞重 아니, 시비 5,000만원 자체지원이 된 것이 있잖아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토탈」 18명이 국고지원이 되어서 또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8명인데 그 38명 속에서는 시비지원도 포함된 숫자냐 이 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실질적으로 70명 중에서 38명이면은 32명이 아직도 남는 것이네요?

○委員長 吳凞重 금년에 4억 5,000만원으로 18명이 선정된 것이 중단이 되었다가, '93년에 중단이 되었다가 금년에 다시 18명이 선정이 된 것이죠?

○委員長 吳凞重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대선전에 70명 예비후보를 두어 가지고 20명하고 중단을 하고 '95년도에 기초, 광역 전체 지방자치 선거가 있고 '96년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것 관련없는 선정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委員長 吳凞重 아니, 우리 직할시는 제외가 되었는데 직할시가 또 들어갔으니까 제가하는 얘기에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요컨대 법이야 임의로 시시때때로 개정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제정할 수도 있는데 좀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마는 도시농민 후계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놀이개감도 아니고 필요하다면은 직할시 아니라 시울특별시 명동에 사는 농민이라도 후계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선정을 해야될 것이면은 하는 것이지, 뭐 국가에서 시행하는 농정이 어떻게,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마는 작년에 했다가 금년에 안하고 금년에 안했다 내년에 하고 시시때때로 변화가 올 수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어떻게 마음 놓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계획을 세우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농민들이.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지도소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뭄극복을 하면서 평년작을 상회하는, 우리지역에서는 풍작을 이룬 것 같습니다.

'94년도 상반기 농촌지도소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격려의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이 질문이 없는 뜻은 바로 우리 농촌지도업무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침묵이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는 연민의 마음을 금치 못하는 뜻에서 질문을 생략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역할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말로나마 늘 수고하신다는 또 더더욱 분발하시도록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본 위원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UR타결과 관련해서 앞으로 인준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용준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오직 농민은 농민대로 도시근교의 농민은 농민대로 어려움이 앞으로 계속 누적되어 나갈 것이 예측이 되어집니다.

이런 시기에 보다 경쟁력 있는 이런 품종을 개발을 하고 지도를 통해서 대전직할시 소재농민들이 보다 높은 농가소득과 안락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94년도 대전직할시 농촌지도소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오전에 이어서 주택건설국, 종합건설본부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한빛아파트하고 한울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같이 듣도록 했는데 감사실장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출석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우선 보고하세요. 보고부터 듣고서…….

○委員長 吳凞重 저기 국장님 사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연도 초 또 상반기중에 반복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요점적으로 또 새로운 부문, 문제되는 부문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순서상 합리적인 방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 업무하고 건설주택국 업무하고 중복 내지는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나서 각 사업부문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하십시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송석찬위원께서 건설주택국 관련 업무와 연계해서 감사실장의 출석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는 적절한 설명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오늘 생략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필요하시다면 이 자리에 불러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관련되는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시간을 내서 답변을 듣는 방법도 있겠고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하시다면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 중간 보고를 통해서 이번 회기에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서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감사실장께서 직접 확약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보고를 들었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조사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실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송석찬위원님 발언 참고로 해 주시고 아마도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관련 업무를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질의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정회 시간이 있을듯 하니까 그 전에 통보를 하셔서 출석해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주택국장 또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 '94년도 상반기업무추진에 대한 결과 추진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우선 보고 받은 순서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먼저, 3대하천 정비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93년도에도 그랬고 우리 대전은 3대 하천을 잘 이용함으로 인해서 도로교통 체증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누누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3대 하천을 보면 도로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거의가 산책로라든지 잔디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관저 1, 2동 지구라든지 원내동 지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호 이상의 아파트 건축을 추진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만호가 건설이 되어서 입주가 되면 그 시민의 교통은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

우선 1차적으로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거리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은하아파트하고 계룡아파트를 허가를 해 주고나서 도로망 확충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 교통체증이 가수원부터 도마동 4거리까지 체증되는 엄청난 불편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지역은 미리 허가를 해줘 놓고, 아파트를 짓게 허가를 해 놓고 도로망 생각을 안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또 다시 겪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눈앞에 불보듯이 뻔한 사정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갑천 가수원다리를 여기에서 갈려면 건너서 유성까지의 도로는 하천정지를 해서 들어오는 수입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둔산지구라든지 유성지구라든지 연구단지와 유성지구로 빠져나가는 이런 곳의 해소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림동에서 가수원쪽으로 논산쪽으로 가는 도로가 50m 도로지요?

○金容濬 委員 이 50m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에 그어져 있기로는 수년전에 그어 놓고서는 현재 거기에 대한 거론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앞으로 만호 건설을 위해서라도 그 도로확장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쪽에 만호 건설이라면 정림동까지, 관저동서부터 도로가 50m 확장되면서 거기서부터 사실 도마동을 통해서 둔산지구로 빠지고 복수동을 통해서 문화동으로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쪽은 지금 계획에 의해서 용역설계 주고 한쪽은 공사를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원도로인 관저동서 정림동까지는 전혀 계획 없는 것같은 느낌을 받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50m 확장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내에서 관저동을 갈려면 어차피 정림동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쉽게 말씀드려서 만호 건설전에 둔산지역에서 서부 간선도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저쪽 문화동에서 복수동을 통해서 들어와서 정림동에 집결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나가는 것도 들어와서 이쪽 유등천이나 이 도로를 타지 않고 분산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꾸로 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그 교통량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갑천도로라도 내서 갑천변에 갑천하상도로라도 내서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연구해야지 사실 아파트라는 것이 한 2년이면 입주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 문제보다는 역쪽으로 나가는 도로보다도 사실은 진잠 「톨게이트」에서부터 정림동까지 50m 확장되게 되어 있는 도로는 전혀 지금 현재 개설을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갑천도로라도 빨리 해서 분산할 수 있는 도로를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천변에 도로확충이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상해 준다든지 공사하는데 무슨 지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지금 여기 보면 잔디포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도로확충을 신경을 써서 미리 잔디포 조성보다는 도로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아지고, 지금 현재도 가수원지구에 은하아파트라든지 계룡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유성지구 연구단지라든지 둔산지구라든지 저쪽으로 나갈려고 그러면 도안리 옆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조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체증 이것이 대전시내에서 그만큼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데도 별로 없으리라고 보아져요.

지금 현재도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천변도로를 빨리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金容濬 委員 예,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해서 입주를 하면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엘리베이터 점검료라고 있지요?

○金容濬 委員 예, 정비점검료요.

이것이 신축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보장을 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벽산이면 벽산, 우성아파트에서 건축 후 분양을 했으면 1년간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 시설한 업체에서 1년간 보장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데 법으로는 입주와 동시에 점검 계약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1년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시민들이 이중부담을 안게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당 11만 몇 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요, 매월인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아마 매월일 겁니다.

그렇다면 큰 아파트 단지는 월에 내는 액수도 엄청나다고요.

이것은 1년간 건설업체에서 건축하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도 이것은 법으로다가 규정상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점검업체에다가 넘겨줘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누구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주택건설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경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대기환경보존법상 환경처장관이 지정한 특정대형업체에다 보일러 관계도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법상?

○金容濬 委員 그것은 월 12만원인가, 13만원인가 주는가 봐요, 그것도.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사실 전문 관리하는 쪽에서는 보일러 전문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환경처장관이 지정한 그 업체에 줘서 월 2회씩 점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자가점검이라고 인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돈은 월 13만원씩 줘서 계속 환경처장관이 인정한 지정업체에다가 주고 있는데 시에서 나와 점검하니까 '틀렸다' 이거야, 틀려서 다시 점검을 하니까 '기준치에 미달한다' 이거야, '다시 점검을 해 달라!' 이것이 돈은 주민이 물고 점검하는 업자는 돈만 까먹고 그것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사실 벌금을 물으면, 지정업체에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돈은 이것이 아파트 주민이 물어야 되는 그러한 시정이란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金容濬 委員 이 문제는 제가 아직 연구를 덜했기 때문에 우리 주택건설국에서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이 불합리한 법은 되도록이면…….

○金容濬 委員 예,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집관거 얘기인데 이것이 '92년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정림동에 있는 코스모스 아파트는 정화조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金容濬 委員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 오·폐수가 직접 갑천으로 흘러나와서 갑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사실은.

정림동 그 위에는 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큰 폐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코스모스 아파트에서는 이것이 준공검사도 안 떨어지고 문제가 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화조시설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오·폐수가 그냥 갑천으로 흘러 내려오는 갑천오염의 주범인데 이것이 차집관거가 호남선 철도 밑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장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코스모스 아파트에 정화시설해 주든지.

○金容濬 委員 책정되었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그 다음에 저희들 지역 현안사업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정림동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화장장을 진입하는 도로가 차도브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그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원성을 사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돈이 없다든지 또 자기 주거가 일정치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화장장을 가다보니까 여름 같은 때에는 제대로 싸지를 못해 가지고 물이 도로에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포장을 해 달라!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구라파쪽 가면 성당안에도 시체를 안치해 놓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시체가 지나가는 것까지 상당히 문제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었으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꼭 반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金容濬 委員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친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렇게 몇 개씩 요약을 해서 돌아가면서 해 주시면 덜 지루하겠습니다.

송석찬위원, 그 부분만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 내용이 그 부분밖에 없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먼저 하시고.

○宋錫贊 委員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지난 7월 5일날 중촌동 현대아파트 정전사고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틀 후인 7월 7일날은 한빛아파트에서 펌프실 수압 자동장치가 고장이 나 가지고서는 이 역시 변전시설이 물이 차 가지고서 전기가 차단되고 주민들이 이틀 동안 수돗물 공급은 물론 전기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불편을 격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줄 알았더니 빠진데 대해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국장께서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장께서 이따가 출석을 하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준위원께서 3대 하천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3대 하천을 개발함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 잔디 식재하는데 이 잔디가 잡풀이 안 나고 잘 자라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보면 잔디 식재한 데가 잔디는 살아 있지만 잡풀만 무성하게 되어있거든요.

보면 시공과정에 있어서 잡풀같은 것을 안 나게 방지하기 위해서 마사라든가 황토흙 같은 것을 위에다 복토를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잔디가 잡초만이 우거진 데를 보면 전혀 마사 같은 것이라든가 황토흙 같은 것이 복토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미흡하게 한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보면 갑천이라든지 대전천 하류 같은 경우는 잔디가 잘 살아 있거든요, 잡초가 없고.

그리고 이제 공사할 적에도 저희들도 눈여겨 보았습니다만, 외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사라든가 황토흙 같은 것을 갖다 복토를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면 설계가 안되어 있는데 그 업자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그 마사를 갖다가 복토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지금 이 하천정비를 함에 따라 가지고 그 중촌교 밑에 지난번 국장님하고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엑스포」아파트 앞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돌보를 막아 놓았는데 근본적으로다가 이 하천 정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 돌보를 철거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하천이 좀 깨끗해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30만톤 가지고 그쪽에 농업용수가 충분합니까?

○宋錫贊 委員 양이 어느 정도 흐르는 것인지?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번에 하천정리 하면서 돌보를 제거시켜 가지고 퇴적물이 안 쌓이도록 해 주시고.

○宋錫贊 委員 그러고 이번에 국제전시구역 도시설계를 보고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그 지역이 「엑스포」공사를 치르면서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그 수익성 사업보다는 공익사업으로 해 갖고서 그 지역을 좀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도시설계를 해줄 것을 부탁드렸고 그 용역결과 보면 서운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요.

조금 문구만 바뀌었다 뿐이지 그 당초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내놓았던 안하고 별로 이것이 틀리지 않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 판매시설은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 안을 볼 것 같으면 전문 전시장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그것도 보면 기념품 가게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용어만 바꿨다 뿐이지?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일반 업무시설이라든가 주상복합시설이라든가 이 문구만 자구수정만 했지 지난번 안하고 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익성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 것이 이번에 거기를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宋錫贊 委員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별 수 없이 그쪽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적어도「엑스포」행사장을 찾는 사람들이 어른들보다도 학생들, 2세들인데 2세들을 상대로 해서 수익사업을 벌인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2세들한테 무료로 관람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지 수익성 사업으로 계속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근본적으로 유성 관광특구 지정이 된 것도 유성 그 자체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여기에 투자하는 구역이라든가 다른 업체들이 안 들어오니까 투자 유인시책에 의해서 일종에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무튼 지금 계획중에 있으니까 이것을 철저히 살펴 가지고 수익성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향락유락시설이 들어 서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님 아까 노은교 확장하고 접속도로 확장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에 국도 1호선 확장에 따른 용역, 설계용역비를 5억 정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추진 경과하고 노은교 확장 공사비라든가 접속도로 공사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노은교 확장을 하고 있는데 서남부생활권 기본계획과 도로가 같습니까, 확장하는 부분이?

○宋錫贊 委員 같지 않지요?

○宋錫贊 委員 지난번 저희들이 본예산 다룰 적에 내년도에 국도 1호선 확장을 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宋錫贊 委員 서남부생활권 도시설계를 하실 때에 둔산지구처럼 그런 식으로 도시설계를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차를 한번 타면은 목적지까지 신호등 같은 것 안 받고 갈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하차도라든가 고가도로라든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도시설계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나중에 그 도시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고가도로라든가 뭐를 할 때에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무척 많거든요. 중촌동 고가도로를 할 때에 민원인들 때문에 사업을 한동안 못하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커브」같은 것이 노른자위다.' 이런 개념은 아주 버릴 수 있도록 고가도로 설치할 때에는 고가도로 설치하고 지하차도 할 때는 하시고 이렇게 완벽하게 도시설계를 해 주셨으면은 합니다.

○宋錫贊 委員 토개공에서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대전시에서 처음에 부담을 안더라도 한5,000억이나 1조 정도 기채해서 대전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면은 안됩니까?

○宋錫贊 委員 이번에 서남부생활권 도시설계를 함에 따라서 주거전용 지역을 만들어서 주거전용 지역에서는 절대로 사무실이라든가 가게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에다 짓지 못하고 완전히 주거지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택지분양면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토개공이라든가 대전공영개발단에서 조성해 놓은 주택지를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다가 주택을 제대로 짓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1층, 2층 사무실 아니면은 구멍가게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를 상업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선진대열에 끼어들고 싶어도 인건비 비싸지 그리고 생산기반 취약하지 어디에 가서 궂은일 안 하려고 하지 지금 보면은 저는 외국을 많이는 안갔다 왔습니다마는 가서 느끼는 것이 주거지역같은 데에는 완전히 주거지역으로써 잘 조정이 되었다고요.

그러고 보면은 국민성 문제인데 우리같은 경우는 조금 크고 그러면 서비스 업종에 빠져서 일하려고 하지 공장 같은 데에 가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같은 경우는 18살만 먹으면은 자기 부모 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부모 곁을 떠나면은 별 수 없이 다방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그런 데에 가서 종업원 노릇을 할텐데 얘들은 안 그래요. 공장에 가서 어렵게 자기가 생활비 마련하면서 공부하고 그런다고요. 그렇다고 서비스 업종에 가서 손님을 대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틀리다고, 그러면 앞으로 구멍가게같은 것, 식당같은 것 자기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 두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는 것이 어디에서 올라가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올라가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택지개발을 함에 따라서「그린벨트」를 제외시켜 놓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송촌지구 같은 데에도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서남부생활권 기본계획을 보더라도 「그린벨트」는 제외를 시켜 놓았더라고, 어떠한 형편이 되었든간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것 매입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을 안 만들것 아니에요.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宋錫贊 委員 안을 세울 적에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서「그린벨트」 지역도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때에 그것을 제외를 시키지 마시고 녹지공원이면은 공원, 체육시설이면은 체육시설.

○宋錫贊 委員 묶어서는 못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대전시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감사실장님 오셨는데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한 가지 질의가 아니라 건설주택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파트 신축허가를 낼 때에 고도제한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건의안입니다.

지난 번에 정림동 우성아파트 문제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상당한 고심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분쟁이 된 것은 15층 앞에 20층을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천문대에 의뢰를 하면은 5층 미만은한 3, 4 개월 간은 전혀 햇볕을 볼 수 없다라고 판명이 나와 있어요. 건축법상에는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지마는 이것을 신중하게 따져 보면은 실제가 1층서 5층까지는 전혀 햇볕을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거환경 침해란 말입니다.

미리 20층이 지어져 있고 그 앞에다 15층을 지으면은 이런 폐단이 없겠습니다마는 15층 앞에 20층을 지을 때 이런 분쟁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시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었을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층을 해 준 것은 우리 법상에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법을 우리가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찰이 상당히 거센데 앞으로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또 주택업자가 행정소송을 낸다고 할지라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천문대라도 의뢰해서 판례도 사실 주거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앞으로 허가를 할 때에는 이런 것을 아주 신중하게 참작을 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이것이 일조권 침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지역의 아파트값은 엄청나게 하락이 됩니다.

이것은 뭐 1,000만원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200만원까지「프레미엄」을 주고 들어왔다는데 1,200만원 빼놓고라도 1,200만원 2,000만원이라도 「다운」될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면 2, 3천만원을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역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사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마는 정림동 벽산아파트나 코오롱아파트의 신축부지는 예전에 동방농약의 공장부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당한 농약이 지금 현재 지하에 축적이 되어 있는 관계로 그것을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분진이 날라와서 구토 내지는 피부병 거기에 분재까지 죽어가는 그런 실정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시멘트로 덮어 버렸을 때 그 지하에는 1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까지도 상당한 오염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주택건설국에서는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 구민들이 꼭 얘기를 해서 뭔가 받아 내도록 얘기를 해 달라고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그 지역의 주택업자를 위해서라도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건축을 해야 됩니다. 하되 그 지역에 오염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위원 뭐 감사실장 이외의 다른 질문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건설주택국장님한테 회의 때마다…….

○委員長 吳凞重 질문이 더 있어요?

○宋錫贊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니, 어차피 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은 지금 상당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宋錫贊 委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시간 반 가까이 회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들이나 또 뒤에서 지켜봐 주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또 감사실장의 참석여부과 답변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호위원님.

○南鎔浩 委員 먼저, 황국장 말이에요. 여기보니까 보문교가 8월말 개통 예정이죠?

○南鎔浩 委員 개통됐어요?

○南鎔浩 委員 가보지는 않고?

○南鎔浩 委員 그런데 거기 나와서 말입니다.

보문교에서 건너서 충무체육관 쪽으로 가시다보면 좌측으로는 잘됐고 우측으로는 우리가 보니까 지금 현재 차도를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南鎔浩 委員 그런데 확장 안된 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거기다 차도블록을 깝니까, 아니면 뭐 합니까? 거기?

○南鎔浩 委員 아니, 보문교 건너와서 좌측으로 인도는 차도블록을 깔든, 우레탄을 하든 관계없는데 이쪽 우측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차도블록을 하는지, 우레탄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세요, 지금?

○南鎔浩 委員 아니, 지금 보니까 그걸 이쪽 좌측은 우레탄으로 하든 아스팔트로 하든 상관없는데 이때 우측은 어차피 차도가 즉 말하자면 인도로 쓰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보상을 해서 인도로 만들어 줘야 한단 말이에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거기를 내가 보기에는 우레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는 차도블록을 깔아놨다가 어차피 보상,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차도는 늘려야죠?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은 것이 돈 많이 들여서 우레탄으로 해 놓았다가 또 보상금 늘리고 어쩌고 하면 그것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많은 데 그걸 내가,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그건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그냥 차도블록 놨다가 깨끗한 것 놨다가, 체전 끝나고서 내년도에라도 그걸 보상을 주게 되면 차도가 인도로 된다든지 차도는 차도대로 내고 말이요, 그런데 우레탄으로 하다보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이럴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충무체육관에서 저쪽 충청은행 부사동 지점, 거기 가다보면 거기도 이게 지적도에는 분명하게 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차도인데 인도로 쓰더라고 지금.

○南鎔浩 委員 충무체육관 뒷문에서 부사동쪽으로 가다보면 턱이 지어 가지고 2m 이쪽으로 나와 가지고서 차도가 됐거든. 그런데 턱지은 데 그게 지적도 상에는 차도입니다.

○宋錫贊 委員 보도로 되어 있다고요?

○南鎔浩 委員 보도로 되어 있고 가로수도 심어 놓고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 체전 준비 때문에 뭘 깔고 많이, 자동차등록사업소 그 앞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왕에 이럴 때 차도를 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보기 싫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지적도에는 완전히 차도에요, 그게 저쪽 부사동 지점까지 말이에요, 그걸 좀 한번 체전 전에 할 수 있는 건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만약 못한다면 체전후에라도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南鎔浩 委員 차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한빛 아파트하고 한울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자료가 온 게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보고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5일날 일반안건 다룰 적에 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국장님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륙건설에서 수주해 가지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실내수영장 공사를 했었죠?

○委員長 吳凞重 현재는 계룡건설에서 인수해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발주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계룡건설하고는 다시 또 계약을 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 과정에서 쌍방간에 계약위배 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아니, 조달청 계약이라도 우리 실내체육관 짓는 거는…….

○委員長 吳凞重 계약상 위배사항은 없고요?

○委員長 吳凞重 기존계획 기성고에 따라서 사업비가 과지급되거나 미지급된 부분이나 아니면 오히려 배상을 해야 될 것…….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94년도 대전직할시건설주택국 및 종합건설본부 관련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에 재삼 감사를 드리고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주택국 연간 소요예산은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13.1%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또 대부분이 종합건설본부로 전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들은 우리 110만 시민의 주택건설 내지는 도로건설,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 많이 직결되는 이러한 사업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에 따른 민원도 또 수시로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바로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보다 치밀하게 지속적인 계획과 사업추진 또 감리감독을 통해서 극소화시키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합건설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3일간에 걸친 관련 실·국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