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호남선철도이설추진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당 특위는 집행부에서 내년도 3월 안으로 호남선철도 이설 노선 확정계획에 따른 향후 철도청과의 협의, 시민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에 앞서 그간에 추진현황 사항 등을 시측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호남선철도 이설 추진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이 해외 출장 중이시므로 김우도 시설계획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殷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殷奎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만시지탄을 금할 수는 없지만서도 뒤늦게나마 호남선철도이설추진기획단이 회의를 열고 또 대전시가 기획단에 참여하신 수준 높은 분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는데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거 호남선철도이설추진기획단회의 처음 열은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한번은 도화종합기술공사로부터 보고회할 때 한번 하신 것이고, 사실상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순수하게 회의를 열은 것은 처음 아니냐고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사실상 그 동안에는 의지가 없었지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또 다른 위원님.

○李圭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殷奎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날 호남선철도이설추진기획단 자문을 15명을 포함해서 실·국장 8명, 대학교수 4명, 시 도시계획과 연구원 3명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자문하면은 역시 무슨 회의록이 있겠지요?

○李圭泰 委員 이 회의록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의 노선을 대안 1 수정 해 가지고 적절한 안을 시에서 이걸 내놓은 거지요, 오늘?

○李圭泰 委員 이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적합하다고 내놓으신 거지요?

○李圭泰 委員 이것을 가지고 시민 공청회를 갖고 철도청과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지요, 내년 3월까지?

○李圭泰 委員 어느 정도 노선을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내 놨는데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지금.

'94년 12월 최적 대안 선정과 철도청과 협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적 대안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안 1 수정안이, 그렇지요? 나와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시민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정도와 철도청 협의만 거치면 노선은 확정되는 걸로 지금 계획서 추후, 향후 계획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런데 그것에 지금 5개월을 잡고 있어요 또, 그것이 5개월이에요,

지금 이 대안 1 수정안 나온 것도 우리 호남선철도이설특위가 구성되고도 지금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적 대안 선정은 해놨고 철도청의 협의와 시민의견 수렴이 어떻게 5개월이 걸립니까, 뭐 하는데?

이거 아직도 지금 우리 대전직할시장님 이하 관계 국장, 관계 과장, 관계 공무원들은 아직도 의지가 보이질 않아요. 아직도, 5개월이 걸릴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철도청 협의와 시민여론 수렴하고 공청회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것이 무슨 5개월까지 걸립니까?

내년 3월이면 앞으로 5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李圭泰 委員 철도청과 협의는 12월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보면, 제일 오래 걸리는 철도청 협의는 12월말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서가 철도청 협의가 여기 오는 것이 지금 빠른 것 아닙니까?

바꿔 돼야 돼요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해놔도 철도청에서 '노'하면 안됩니다, 이게 지금.

○李圭泰 委員 아무튼, 말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조금 단축할 수 있는 그렇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금, 내년 3월이면 5개월을 또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지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노선에 대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의문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 체계가 영·호남권 호남선에서 지금 현 도면으로 보면은 두계역을 거쳐서 신설되는 유성역을 거쳐서 신탄진역으로 가고, 경부선 상행으로 들어가면은 신탄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행으로 가면 돌아서 회덕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대전역을 진입해서 부산으로 가게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가수원이나 유성지역이나, 신탄진 지역 있는 분들은 그 쪽에 볼일 있는 분들은 전라도 호남에서 타고와서 괜찮습니다,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동구나 중구, 동구도 대전역까지 들어오니까 괜찮을 겁니다. 애매모호한 지역이 있습니다. 환승체계가 잘 안될 수 있는 부분이, 환승체계가, 그래서 유성역과 신탄진역으로 가서 경부선 상행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서울을 가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리고 유성역서 회덕역으로 해서 대전역으로 진입해서 부산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 두계역과 대전역하고 그 중간 사이의 사실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회덕역과 신탄진역으로 갈라지는 이 부분이 어디쯤 됩니까, 지금 여기가?

○李圭泰 委員 거기 께가 분기점입니까?

○李圭泰 委員 나중에 철도청하고 협의되면은 이 노선 굴곡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잡겠습니다마는 여기 두계역서부터 돌아가는데가 실제가 거기 규「커브」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속도도 낼 수도 없고 이걸로 인해서 거리가 조금 많이 거리가 단축이 좀 안될 것 같아요.

규「커브」가 됐어요 거기요, 도면에 보면은요,

이런 것은 나중에 결정돼서 철도청 전문가들이 규「커브」를 잡을 수도 있고 직선 노선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건 감안해 주셔야 되고, 하여튼 대전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 환승체계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서대전역이 없어지니까.

○李圭泰 委員 두계, 유성역 신설, 신탄, 회덕, 대전역 이렇게 5개역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괜찮아요.

편리하고 그 쪽으로 볼일 보러 오는 분들은, 그런데 이게 이쪽에 말하자면 가운데쯤 있는 이 부분과 저쪽 동구 저쪽으로 있는 산내 쪽으로 이쪽으로가 많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해 주시고, 하여튼 재삼 부탁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 늑장부렸던 그거와는 달리 단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저희들 이제 의회에 의견 청취도 새로 들어오지요?

이걸로 끝납니까?

○李圭泰 委員 이제 철도청하고 협의 거치고 모든 거 하면 시설결정이라든가 뭐가 있으니까 의견청취가 들어오겠지요, 왜 안들어와요?

끝나면 되나요, 안되지.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의견청취가 들어와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특위 위원 5∼6명이 시의회 전체의견은 아닙니다.

본 회의에서 스물세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야 시의회 의원 전체 의견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청취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 하도록이 아니라 절차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의견청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의회 의견청취.

이제 철도를 이설할려면 시설결정할 문제도 있을테고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문제 있으면은 의견청취를 해야 돼요.

그 의견청취 시기를 언제쯤 보십니까?

전부 결정한 뒤에 합니까, 사전에 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한목소리로 노선에 찬성했다는 것도 대전시민 의견수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위한 것 갖고 의회의견을 수렴했다고 또 그렇게 또 얘기하면 신문에 우리는 또 두들겨 맞아요.

전체적인 본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李圭泰 委員 자문격으로 참고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적인 의원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요.

○李圭泰 委員 시민 의견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는데 의회 의견청취도 하셔야지.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공청회하고 시의회 의견하고는 틀리지요.

○李圭泰 委員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또 받고?

○李圭泰 委員 보통 도시계획위원이 더 상위기관이더라고, 시의회서 한 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막 뒤바꿔 놓던데 뭘!

○李圭泰 委員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해서 해놓은 것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것도 고치는 것을 저는 왕왕 봤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런 예가, 하여튼 지금까지들 고생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지금이 시작이니까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려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이거 꼭 추진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혹시 위에 분들이 하는 척만 하고 그저 시간만 보내라고 하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과장님만 그러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지 높으신 분들은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 볼께요.

지난번 우리 그 이설특위 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대전발전 1차 5개년 계획에도 한 줄도 없어, 시정백서에도 역시나 호남선이설에 대한 얘기 한 줄도 없고, 대전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만들은 그 계획서에도 한 줄도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뿐만 아니라 금년도 대전직할시장께서 예산을 수반하는 대전발전계획을 수 없이 발표를 하셨어요.

그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1조원에 달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다른 발전계획은 발표를 하시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호남선철도 이설 추진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또 없으셔, 아직도 없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신문지상 전부 뒤져봐도 우리 시장께서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또 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이라든지 말씀한 사실이 한 줄도 제가 못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 혼자 하시는 것 아니냐? 우린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투자계획을 세울 수 없다할지라도 희망사항이므로 또 우리 의회의 요구사항이리까 의회의 요구도 좀 들어보고 주민 다수의견도 들어서 최소한도 이것만은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쯤은 있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는 얘기에요.

○委員長 李殷奎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우리 김우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이규태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정구영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지금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11월이니까 이달 중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빨리 좀 하시고, 12월달에 갈 걸 11월로 철도청과 같이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단축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아직 이 노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라든가 무슨 공사중기재정계획에 삽입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꼭 좀 좋은 말씀 하셔 가지고 이것도 우리 대전시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만큼 잘 좀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계획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복무에 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최적 노선 제시안을 당 특위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대로 차후에 단계적 추진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만 동 철도이설사업은 우리 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중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호남선철도 이설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