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기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제정안 1건, 개정안 1건 그리고 금년도 시에서 추진한 제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계획서작성건 등이 있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류기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의안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예, 준비를 해 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비교해서…….

우리 관광국장님 지금 도시계획국 산하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죠?

○委員長 吳凞重 몇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委員長 吳凞重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실·국장 회의가 있죠?

○委員長 吳凞重 그에 각종 회의시에 직접 주무국장님은 아니십니다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존치 이후에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나 실적이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전시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委員長 吳凞重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委員長 吳凞重 여기 책임자하고 연구원을 나급과 라급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현행 직급체계에서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방공무원 한 5급에 준하는 거냐, 4급에 준하는 거냐? 이것을…….

○委員長 吳凞重 5급에 13호, 6급에 13호봉 정도 되는구만요.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세요.

○千柳欽 委員 한가지만 모르는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원은 교통관련 자격증 소지자라고 했는데 교통관련 자격증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국가고시인가요?

○千柳欽 委員 그럼 현재 대전시에는 이런 자격증을 가진 고시 합격한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千柳欽 委員 현재?

○千柳欽 委員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에 한 분도 없습니까?

○千柳欽 委員 일반토목직은 기술사, 교통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한 분도 없다.

○千柳欽 委員 그럼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개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분을 기용할 계획이신지, 세 분을 기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기용할 것인지?

○千柳欽 委員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대전에는 없다는 얘기죠?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5년, 6년 경력을 가진 분들도 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세분 가지고서 연구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千柳欽 委員 공연히 이거 해 놓고 기구만 늘리고 공무원만 늘린다고 하는 사회적인 비탄이나 이런 건 받을 염려가 없는지?

○千柳欽 委員 타 시·도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요? 있다면 그 지역에 운영사항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현재 서울만 하고 있고 타 시·도는 우리와 똑같이 추진중에 있다 그 말씀입니까?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예,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날로 늘어나는 우리 대전시에 도심교통체증에 불편함이 많은데 이제라도 이런 전문 연구실을 하겠다는 이런 제안을 내놓은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관광국 소관 내에서는 중장기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계획 수립, 교통체계개선 연구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교통영향평가 사전 검토 이러한 등등을 하고 있는 업무부서가 있죠?

○李圭泰 委員 국에 있죠? 과나 계에서 하는 것이 있죠?

○李圭泰 委員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은 전문 공무원을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만 비 상근으로써 이러한 업무를 협조 받는 기구가 있죠?

○李圭泰 委員 기구가 있죠? 비상근 기구가?

○李圭泰 委員 그럼 그 비상근 기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만 되어있다? 자문기구는 없어요? 비상근으로써?

○李圭泰 委員 심의위원회 빼놓고 자문기구 없습니까?

○李圭泰 委員 역시 심의위원들한테 자문도 받죠? 또?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몇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교통전문 연구실이라는 이러한 기구가 생기는 겁니다.

기구가 하나 생기다보면 지금 현재 교통관광국내에는 교통기획과, 기획과에서 또 기획계, 운영계, 시설계해서 계가 있고 또 교통지도과에서 행정계, 차량정비계, 지도계 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연구실 요원과 업무에 마찰 또 연구실은 '나는 특별히 전문요원으로 채용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어떠한 과시 또 행정직 일반직으로 오래 근무한 관계 공무원들은 '나도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나의 과시 그래서 업무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아까 우리 국장께서 설명했듯이 내무부에서 차라리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차라리 본 위원도 연구실이라는 특별기구를 만들지 말고 교통관광국 내에 과나 계를 하나 더 증설을 해서 이 요원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타계와 또 교통관광국 내에서만 이것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도시계획국이나 기타 등등에 모든 대전직할시내는 실·국과의 협조도 또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연구실이라고 놔두면 사실 어떠한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과시나 자랑이나 하는 이런 게 있고 오히려 교통관광국장이 감시 감독하고 업무체계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잘 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지 않습니다.

문제점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는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또 내무부에서도 그런 전문직 교통관련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하니까 차라리 과나 계를 증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전문연구단인가 비상기획단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정연구단인가도 또 있죠? 그래서 단이다, 원이다, 실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연구는 잘하고 모든 분야에 해박하니까 잘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의 소신이 대전시 전체 시정에 펼쳐지는 시정에는 반영이 안될 수도 있다, 묵살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李圭泰 委員 크게 염려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국장님은 안일하신 생각을 갖고서 다소의 마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요 기능을 제가 아까 나열해서 읽었습니다만 중장기 교통정책 개발 및 교통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연구원 세분한테 이것을 맡긴다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통기획과나 지도과에 이것을 만든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이러한 수립을 할때 연구원 세분들은 연구 안 해서 어떠한 안만 제시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도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수립까지도 다 해야 합니다.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재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던 분은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또 이 분들하고는 서로에 상부 상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석사, 학사로써 젊은 분들이고 또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은 사실 나이가 들으신 분들이고 더욱 더 그런 마찰이 있기 마련이지요.

있습니다, 이거는.

○李圭泰 委員 아니죠, 표현이 마찰이지 은근히 눈에 안 보이는 암투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배우고 네가 연구실력이 있으니까? 네가 해라' 등한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찰이 아니라.

표현이 마찰로 표현되었지 등한시가 된다니까요.

주요업무를 취급하는 일반직들도 말하자면 좀 나태해 질 수도 있고 또 연구실 사람들도 역시 연구만하고 이것이 자기가 연구한 것이 수집이 되고 잘 되어야, 신이 나야 이 사람도 자꾸 개발하고 더 연구도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직에서 또 하고 있으면 그러한 서로의 암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꼭 무엇인가 보람을 느끼고 무엇인가 자기 능력껏 실력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연구실이라고 해서 연구실이라는 간판만 걸어 놓고 국장님 산하에서 국장이 감독하고 관장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마음대로 되고 또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동결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공무원을 채용하는 거에요.

정원이 없으니까?

○李圭泰 委員 얼마전에도 전문공무원 채용했어요, 다섯명.

국제협력통상실에서요, 했지요? 일반직으로 안하고.

○李圭泰 委員 채용에 발표까지 했어요

○李圭泰 委員 아, 글쎄 채용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을 불과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또 교통전문직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내무부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막아놓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인원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에서 5명 채용했지 않습니까?

「매스컴」에도 나왔어요.

채용하는 데에도 굉장히 잡음이 많다는, 그렇듯이 교통전문연구실에도 또 세명 채용해요.

그러면 결국 내무부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을 동결시킨 상태인데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성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李圭泰 委員 교통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하면 이러한 전문직으로 실질적으로 채용을 해서 정당한 현기구에 편성을 해서 써먹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겁니다.

연구실이라고하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 특권의식도 갖고 있을 겁니다.

다른 공무원들하고 행동도 틀릴 겁니다.

연구단 요원이다 해 가지고 보통 시청 산하의 공무원들하고는 모든 생활체계도 틀릴 것입니다, 이 사람들. 출·퇴근 관계나 모든 관계도 이 사람들을 영역밖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하는 자체는 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진작에 이거는 있었어야 됩니다, 전문 요원을 채용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선 교통전문연구요원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자신들의 정신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요원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말입니다.

실제가 이분들이 보통 일반직 공무원들하고의 업무 수행하는 태도도 틀립니다.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국제협력통상실에서도 영문학이나 그 회화에 능숙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 분들이 전부다 대전에 그 내놓으라 하는 대학에 강사, 조교 하던 분들이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 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때도 아마 '나'급으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급이면 6급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나'급으로 해 주는데 이분들을 특권층으로 생각하고 시청 공무원으로 생각을 안하더라고 이분들이.

전망 좋다. 가서 그냥 말하자면 특수 전문요원이니까, 이러한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생각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용하면 안됩니다.

같은 자격증에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전문성을 띠어 가지고 그렇게 채용하면 본인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지금 심도있게 연구를 안 하셔서 그러는데 국제협력통상 그 응시자들 보세요.

전부 대학 조교, 강사들이 다 응시했어요.

역시 이것도 지금 나온 상태는, 그런 분들이 응시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분들은 와서 특권층 행세를 할려고 그래요.

○李圭泰 委員 잘 활용을 하셔서 그분들의 명석한 두뇌를 이용해 가지고 좋은 것을 자꾸 개발해 주고 「아이템」을 개발해 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할려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李圭泰 委員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관계는 깊이 연구를 하고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광주가 하고 서울이 하고 남이 하니까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내무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이 인원만큼은 특별히 공개 채용하도록 해 달라든지 해 가지고서 이분들은 정말로 교통에 아주 봉사를 하고 그야말로 대전을 위해서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앉혀 놓아서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 이겁니다.

연구실이라고 독방주고, 연구실해서 독방줘야 솔직히 그분들 특권의식만 갖습니다.

연구야 그분들 명석한 두뇌로 하겠습니만 그것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용두사미격이 되고 출발은 좋았지만 결과는 얻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날로 심각해져 가는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연구실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좀 반갑게 생각합니다.

천유흠위원님하고 이규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연구실 책임자는 '나'급으로 해 가지고서는 교통공학 또는 도시계획학을 교통분야에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그리고 연구원을 '라'급으로 해 가지고서는 교통공학 또는 도시공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으로다가 모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공분야 전문직을 채용했을 적에요.

채용할 적에는 좋은데 앞으로 이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진급이라든지 승진 같은 기회가 왔을 적에 그 분야에 계속해서 근무하다 보면 앞으로 이 승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회가 오더라도 승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적에 지속성이 없잖아요.

그것은 다른 연구원이 채용되었을 적에 또 자기 나름대로다가 다른 계획을 내놓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宋錫贊 委員 3년 채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자면 100년, 200년 앞을 두고 건설을 하는데, 그때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다른 안을 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宋錫贊 委員 아니, '라'급으로 들어온 사람이요.

3년후도 '라'급으로 있을려고 하느냔 말이요.

계속 채용한다고 했을 때.

○宋錫贊 委員 지금 연구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전공분야에 근무한 분들이라든가 전공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직원들중에서, 공무원들 중에서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서 이규태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남용호위원님.

○南鎔浩 委員 나도 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南鎔浩 委員 이 연구실은 통제를 누가 하는 거에요,

이국장이 하는 거에요, 누가 하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아니, 이렇게 해서 연구실을 딱 만들어서 살림을 내줘버리면 거기에서 하는 것은 이국장이 사실상「타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南鎔浩 委員 그런데 아까 먼저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답변이 교통공학, 도시공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6년이상 1급짜리가 대전에 많다.

○南鎔浩 委員 그럼, 전국적으로?

○南鎔浩 委員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하려고 한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자격증 얘기는 안했거든, 여기 보니까 자격증 소지라고 했는데.

○南鎔浩 委員 자격증은 없어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녀요?

○南鎔浩 委員 이것이 벌써 잘못된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를 빼야지요.

○南鎔浩 委員 경력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교통공학 이라든지, 도시공학을 전공한 어떤 시험에 공적인 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는 없다 이거요, 대전에?

○南鎔浩 委員 아니, 나중에 쓸 적에는 이러 이러한 사람은 경력자가 6년이상 1급짜리는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쓰는데 거기에 꼭 '자격증 소지자라야 한다' 여기에 박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전은 이런 사람이 없다면서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6년의 자격만 가지면 되느냐 이 얘기요. 국가고시에서 합격한 자격증이 없어도.

○南鎔浩 委員 자격증이 없어도,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격증이 없어도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허술한 군데가 많네, 보니까?

○南鎔浩 委員 이 자격요건이 허술한 군데가 많다고요.

○南鎔浩 委員 요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어지간한 사람 대학 나와서 교통공학, 도시공학 하면 석사학위 주지 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가고시에 응시해서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면 이것이 재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닌 거기에 나와서 석사, 대학원 나오면 석사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격만 가져도 6년만 있어도 되니까 국가고시 자격증은 제쳐 놓더라도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이게, 그렇지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석사를 중점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고시의 자격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이국장 얘기는 그렇지요?

○南鎔浩 委員 이국장 말씀 아는데, 두 가지요.

석사학위를 나와 가지고 6년 이상 경력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 아녀요?

○南鎔浩 委員 국가고시 합격한 자격은 제쳐놓더라도, 그 얘기 아녀요, 간단히 얘기해서.

○南鎔浩 委員 대전에 없다면서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서 들여와요, 수입 해와요? 어디에서 들여와.

○南鎔浩 委員 그런데 대전은 없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지금.

○南鎔浩 委員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석사학위를 당연히 받고 6년을 경력을 받고 또 1급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야 채용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죠?

똑 부러지게.

○南鎔浩 委員 그런데 아까는 왜 석사만 받고 6년 실무경험만 하면 된다, 아까 이국장 대답을 그렇게 하대.

○南鎔浩 委員 금방은 한 가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요.

○南鎔浩 委員 아니, 조금 전에는 된다고 해놓고 그래요.

여기 속기록 보면 나올텐데 그래요,

두 가지를 내가 얘기를 했거든, 국가고시를 시험 안보고 자격증 없는 놈이라도 석사학위만 받으면 6년 실무 경력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했잖아.

○南鎔浩 委員 자격증이 없어도?

○南鎔浩 委員 그 다음에.

○南鎔浩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해 놓아야지요. 여기에다.

○南鎔浩 委員 그 내용이 아니지, 얼버무린 것이지요, 이건.

○南鎔浩 委員 교통공학이나 도시공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의 소지자로서 6년 이상의 경력만 가지면 우선 되고 1급기사 자격증 소지자 6년 이상 경력자 등을 채용한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예요.

누가 보면 문맥이 두 가지로 보지 누가 한 가지로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석사만 받아서 6년 경험을 하면 자격이 되고 또 석사가 되었고 6년동안을, 국가고시 시험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된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얘기거든 이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분간이 잘 안간다고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든 얘기는 분명한 것이 아니다 이거요.

석사만 받아서 6년 가서 실무경력만 얻으면 시험을 볼 자격이 있다, 채용할 수 있다.

이것도 있고, 또 석사학위를 받고 1급 기사 자격증 소지자도 될 수 있다.

두 가지 아니예요, 두 가지.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자격 기준을 중요시해야지요.

이 석사기준을 중요시하면 안됩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턱오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짚어 보는 것이고…….

○南鎔浩 委員 그렇게 무책임한, 이국장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전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말 틀린 소리를 갖다 내놓는다면 얘기가 아니지요.

○南鎔浩 委員 아니, 설명이 아니라 이 내용자체도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는 그렇고, 하나는 아니라고 어쩌고.

○南鎔浩 委員 두 가지죠, 분명히.

○南鎔浩 委員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볼 적에는 조금 이상하다 이 얘기지요.

자격기준 사람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석사 어떤 사람 못 받을 사람 있어요, 대학원가면 그런 사람은 대전에 많다, 그리고 1급 자격증 가진 사람은 없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별로 없어요.

이거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여기와서 1급 자격증 가진 사람 여기로 안 옵니다.

교통부나 이런 데로 가지 대전에 와서 연구실에 와서 쑤셔박혀 앉아 있어, 백날해야 이국장 얘기대로 3년하다 또 계약하고 백날 해보았자 교통관광국장 한번 못하고 도시국장 못하고, 이 자격 가지면 실례 같은 얘기지만 도시국장도하고 교통관광국장도 별 것도 다할 사람들에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 자원들 발굴했으면 좋은 쪽으로다가 해야지 계약해 가지고 3년 있다가 말에요, 하기 싫으면 그만하고 하고 싶으면 한다 이거 뭐 승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심도있게 연구해서 해야되지 않나, 왜, 이런 좋은 두뇌 자원을 데려온다면 그렇게 소홀하게 넘겨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연구과제가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주요기능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섯 개나 있는데 이것을 다 연구소로 준다면 이국장은 뭐합니까?

무슨 일을 해요.

이국장이 무엇을 해요, 이것을 다 연구소로 줘버리면.

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간에 교통관광국에서 비상임연구단을 했든 어떻게 했든지 활용을 한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南鎔浩 委員 글쎄 했잖아요, 이것을.

○南鎔浩 委員 그러면 일단 그것을 주면 다 그쪽으로 연구소로 줄 것 아녀요, 이게.

○南鎔浩 委員 그러면 교통관광국 소관은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있는 거에요,

다 줘버리면 무엇을 해.

○南鎔浩 委員 아니, 그간에도 이게…….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걱정되는 바는 많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런 좋은 인력을 우선 채용할려면 그 사람에 대한 앞으로, 젊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국장 답변이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 많으면 그런 좋은 사람을 대전시로 영입을 해오면 앞으로 어떤 곳을 터 놓아 주더라도 국장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실무책임자의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南鎔浩 委員 그리고 이것이 또 연구실을 내놓고 하면 이것이 또 노파심에서 옥상옥이 아니냐, 사람만 자꾸 써놓고 실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하면 일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지도 않은 일도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여러 가지 연구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좀.

○委員長 吳凞重 이 상위법에 말이예요.

이 조례제정에 따른 어떤 위임해 주는 상위법 근거 법령이 없는데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 운영이나 요령에 대해서, 그렇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과연 대전시장이나 광주, 서울, 대구, 인천 직할시·도지사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금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어느 정도 내약이 있었습니까?

이 배경이 됩니까, 조례 제정하게 된.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委員長 吳凞重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뭐가 없지요, 시·도지사들이?

○委員長 吳凞重 어디에서 연구한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도지사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제정을 해서 조례제정만 되면은 장관승인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委員長 吳凞重 앞으로 용역비 문제도 상당히 절감이 되겠네요.

○委員長 吳凞重 사전검토해서 용역비 주고, 용역결과 나오면은 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또 시장이 결심을 해서 실시를 하는데 상당 부분이 연구실에서 처리가 되겠네요?

○委員長 吳凞重 '95년도 용역비는 어떻습니까?

'94년도 용역비보다 많이 절감이 되었으니까 인건비는 올라갈테고.

○委員長 吳凞重 3인 이내라고 했는데요. 사무보조원은 기존의 인력을 하실 것입니까, 3인을 보조하는 보조인력을 별도로 또 채용을 하실 것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3인 이내 연구원들만 얘기를 하고있어요.

내무부에서 일반직 공무원들 동결시켜 놓고 별정직 공무원들이나 기능직 공무원들 다시 증원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못 쓰고 보조인력도 또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몸뚱이 뚝 떼어 놓고 머리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그때 가 가지고 그때 조례 설치해 가지고 보조요원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전문직도 증원이 되는 건데요,

이것이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 채용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만큼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전문직이든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조인원에 대해서도 같이 여기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조례 제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때 가서 그것은 내무위원회에 가서 다시 받으려고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전문직 밑에 보조인원은 일용 잡급직을 쓴다?

○委員長 吳凞重 앞뒤가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지금 20년 30년 외길을 걷고 있는 공무원들이 「노하우」를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 공무원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 보조인원을 별도로 써야 되겠는데 정원을 증원을 시켜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 잡급직이나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쓰고서 이렇게 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방 전문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따른 석사학위 소지자 6년 경험, 1급 자격자 6년 경험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문직공무원을 뽑는데 따르는 최소한의 기준이죠?

○委員長 吳凞重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더 이상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교통관광국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제정안에 따르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 그에 이은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안을 내놓을 때까지 다음 회기라든가 그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송석찬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태위원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자격기준이, 이런 말을 근거로 해서 법률적으로 완전해야지 여기보면은 석사이상 하나는 그렇고, 1급 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있는 사람은 안 와요.

어리어리한 사람만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확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관해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있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송석찬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이규태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송석찬위원의 유보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기관과 전기통신관 매설의 목적이 공공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된다는 점과 점용료 과다 징수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이 과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줄어들었을 경우 소비자한테 얼마나 구체적으로 감액이 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통신공사나 한전에서는 감면받고 대전시 수입은 줄고 소비자 부담은 똑같다면은 할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千柳欽 委員 이것은 한전이나 통신공사만 수지 맞는 것이지, 이것은 감액하면 소비자한테 얼마나 감액되는 것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대전시는 점용료 수입이 줄고, 한전이나 통신공사와 같이 수지를 내는 기관에서는 수지를 맞고, 소비자는 똑같이 부담을 한다면은 결과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점용료가 내린다면은 소비자한테 어떻게 어떻게 내려진다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委員長 吳凞重 천유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소비자들의 전기관이나 아니면은 전기통신관 같은 것을 매설해서 가옥내로 임입 되었을 때 부담금이죠.

도로를 점용하고 나면 점용료 이외의 도로에서, 주관에서 가옥내로 세대별로 임입되는 점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담금이 줄어드느냐는 얘기입니다.

○千柳欽 委員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도 뭡니까?

○千柳欽 委員 한전이나 통신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니까 현재 점용료를 내렸을 경우 현재 조례안대로 내렸을 경우, 제출한 조례안대로 내렸을 경우 소비자한테 얼마나 증감이 있어야 궁극적으로.

○千柳欽 委員 소비자가 통관공사나 ……(청취불능)…… 일반시민이라면 소비자는 누구입니까?

○千柳欽 委員 시민이죠?

통신공사나 한전의 부담이 줄고 대전시 수입이 줄고 소비자는, 일반소비자 가격부담이 똑같다면은 누구만 이익을 보는 것입니까?

○千柳欽 委員 세부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안 나왔잖습니까?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얼마나 어떻게 내려간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 안 나왔으면 대전시 측은 수입만 줄고 한전과 통신공사는 이익만 보고 소비자는 부담이 똑같아 지는 것 아닙니까?

○千柳欽 委員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그것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한군데만 줄고, 누구는 배터져 죽고, 대전시는 얼어 죽고, 통신공사나 한전만 좋고 소비자는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똑같고.

경제기획원이나 건설부만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이것 조례개정을 해 주겠습니까?

○千柳欽 委員 그때 가서 할지언정 이 시기는 조례개정을 제출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千柳欽 委員 지금 대전시 재정이 열악한 이런 상태에서 누가 이것을 해 줍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는 내리나 올리나 부담이 똑같고 대전시는 더군다나 죽겠는데 수입은 줄고, 통신공사나 한전은 그 엄청한 흑자를 내면서도 지출이 줄고 동시에 이해관계가 이뤄져야지.

○權善瑀 委員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 것은 틀림이 없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죠. 내놓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경제기획원을 통해서 내놓든지 건설부를 통해서 내놓든지 착오없이…….

'앞으로 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權善瑀 委員 그러면 그때가서 내놓아야지.

○權善瑀 委員 아니, 줄면은 이렇게 준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그것이 왜 안나와 그래,

○千柳欽 委員 대전시에서 한전이나 통신공사로부터 받는 도로점용료가 얼마입니까?

○千柳欽 委員 50% 주죠?

○千柳欽 委員 우리가 현재 한전이나 통신공사로부터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에요? 점용료가.

16억?

○權善瑀 委員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들어오는 점용료 수입이요?

○權善瑀 委員 그러면 점용료중에서 개정된다면 몇 「퍼센트」준다고 보십니까?

○權善瑀 委員 현재 1억 6,000 정도를 납부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權善瑀 委員 징수액이 1억 6,000이에요?

11억 4,000이 미수고?

○權善瑀 委員 그런데 시에서는 공사할 적에 다발로 인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안해 준게 없잖아요?

○權善瑀 委員 적용할때 결과적으로 시 세외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

○權善瑀 委員 시에서는 경제기획원하고 한전측하고 협의가 되는, 소비자가 단가별로 무는 감면액을 알아서 여기에다 내놓을 용의는 없는가요?

○委員長 吳凞重 전기공사는 전기관이나 전기통신관이 따로따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대개의 경우 도로를 통과하는 경우 같은 선을 타고 나가겠지요?

○委員長 吳凞重 대전시가지를 지나는 전기통신관의 총 연장이 얼마나 돼요.

다발이든 개별관이든, 직선거리를 연장하면은 총 연장거리가 얼마나 돼요?

○委員長 吳凞重 그거 밖에 안돼요?

○委員長 吳凞重 얼마요?

대전직할시 내에 있는 도로를 관통하고 있는 총 연장이?

○委員長 吳凞重 지상?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전주가 지상으로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를 안하고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전주에서만 하죠, 선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고 지하 「박스」로 나가는 총 연장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8km하고 10km정도밖에 안돼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것 가지고 대전시내 전기나 통신문제를 전부 해결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지금 다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직할시내에 있는 도로를 점용하고 통과되고 있는 개별구경이든 관이든 뭐든 관로가 연장된 거리가 총 얼마나 되느냐고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떻게 부과를 시켰습니까? 13억이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거에요?

○委員長 吳凞重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로 내 주세요.

대전직할시내에 도로를 관통하고 있는 매설된 전기관, 통신관이 총연장이 얼마고, '94년도 점용료 예산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부과액이 얼마이고 징수액이 얼마인지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통신관이나 전기관 이 외에.

그런데 그중에서 전기관 통신관은 별표로 만들어 주세요.

'94년도 도로점용료 예산액이 얼마고 부과액이 얼마고 징수액이 얼마, 그러면 미납액이 자연히 나오겠지요.

도대체 13억을 부과를 시켰는데 1억밖에 징수를 안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아무리 국영기업이라도 그렇지.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통해서 충분한 의안심사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세외수입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조례안은 부결시킬 것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송석찬위원으로부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부결을 동의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하자는 송석찬위원의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개정이 우리 직할시 조례에 우선하는 상위법의 시행령이 이미 개정된 상태에서 본 조례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부결하자는 송석찬위원의 동의내용대로 지방재정수입에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개정 내용임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시행령이 이미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따르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쨌거나 송석찬위원께서 원안부결을 동의했고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관계공무원퇴장)

예, 이미 배부해 드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감사계획서가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개 상임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종합 조정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인 시측에 이송한 후 정기회의시 10일간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본 감사계획서는 류기현 전문위원이 초안작성한 것을 본 위원장과 간사이신 송석찬위원과 함께 내용을 검토한 것입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삽입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말씀이 없으시면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부언을 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이 되겠습니다.

7일 동안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서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추가자료 요구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방금 설명을 들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에게 그때그때 말씀해서 자료를 요청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이상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