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호남선철도이설추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각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의안심의 하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호남선철도이설추진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호남선 이설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초대의원으로서 120만 시민을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호남선철도이설이 조기에 이행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호남선철도이설추진상황과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호남선철도이설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도 중복을 피해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殷奎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호남선철도 이설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議員 위원장! 한마디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께서 2년간 뚜렷한 결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시청에도 좀 중요한 부서에 실제로 철도청과 연관이 되는 그러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철도청 실무자와 서로 연계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어떨까, 누구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찾아보면 철도청에 그전에 근무하고 또 서울공대 나오고 또 공학박사 토목 그거 딴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 그러한 사람들 찾아 가지고 다시 연계해서 호남선철도이설에 타당성을 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실무진에서 하도록 이렇게 좀 건의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殷奎 예.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시는데 그래도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시의 시정방침이 모든 게 바뀌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국장이 바뀌셨어요.

그럼 국장이 바뀌셔서 본 호남선철도이설에 대한 추진도 좀 바꾸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혹시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없을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전임자가 약속하시기를 '2월중에 다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하겠다.' 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다. 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나 국장이 바뀌셨으니까 또 그 추진계획도 바꾸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은 의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사실상 지적하고 비난도 하고 질책도 했던 사항입니다만서도 호남선철도이설추진기획단이 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에 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에게 약속했던 불특정 다수 시민의 의견조차도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우리 국장께서는 전임자의 약속이기는 하지만서도 다수 시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할 용의는 있으신지?

○鄭九泳 委員 이 보고서를 보니까 철도청 협의 요지에 그러니까 금년도 2월에 시설계획 과장 등 철도방문 협의를 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에도 대전광역시의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만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시민의 다수의견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가져갔더라면 보다 더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善奎 議員 그리고 지금 철도청 입장도 임의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년 간 협의하고 건의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응책도 없이 거기서 그냥 아무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도 지금 전문적으로 기술자 되는 사람도 김관형이라고 과장인데요. 철도청에 근무하다가 서울공대에 아마 박사학위 따고 와 있다고 해요, 대전시청에.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안다고, 전부 연결이 되니까.

그런 사람도 데리고 가서 좀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좀 어느 정도 찾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호남선철도 이설 추진을 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호남선철도 이설 회신이 2월 2일날 왔다고 그러는데 호남선 고속전철계획과 계획 용역에 따라서 기존 선로와 고속전철의 연계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 당국에서는 꿈을 꾸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바램은 호남고속철도가 대전을 경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철도청이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천안에서 공주를 거쳐서 논산을 통과해서 전주로 나간다는 계획을 거의 90% 이상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것을 수립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아닌가?

우리 시에서도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김선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정보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놔야 빨리 일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우리는 호남고속철도랑 연계해서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다보면 몇 년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2년이 거의 무의미하게 지나갔는데 이것 바라보고 있다가 몇 년 그냥 또 지나가는 결과가 온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 시에서도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놔서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호남선 철도가 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殷奎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3월중으로는 다수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기회는 가져보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너무나 비약해서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이것은 '각본 속에 포함된 「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천안에서 공주를 경유해 가지고 논산으로 빠지는 선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나 우리 의회나 또 대전에 있는 각 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이제사 건설계획 수립용역을 준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또한 이를 병행해서 호남선 이설에 대한 골치아픈 얘기가 나오니까 보수성이 강한 철도청 사람들이 시간연장을 위한 한낱 이것도 '각본의 「쇼」가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게 되는데, 하여튼 새로 부임하신 국장께서는 앞서 우리 김용준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분들이 지금 움직이는 동향을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아셔 가지고 거기에 대응전략을 좀 세우세요.

○林憲鍾 議員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고속전철 호남선 이설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보다도 정치권에서 더 힘을 써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에 정치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관에서 추진하고 있었는지 그 사항이 있으면, 뭐 오신 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줬으면 합니다.

○鄭九泳 委員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 그 선량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

○鄭九泳 委員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다소 실례가 되는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서도 이 고속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빠른 시간 내에 승객을 수송하는 것이 첫째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대전이라고 하는 광역시를 버리고 간다고 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통팔달로 툭 터진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는 대전을 빗겨간다고 하는 것은 대전시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경부고속전철이 빠른 시간 내에 가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직통으로 부산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주를 돌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전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두고 천안에서 공주를 경유해 가지고 논산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대전시민 약올리는 일밖에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입장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전시민들이 호남갈 적에는 공주나 그렇지 않으면 논산가서 타고 가야 되고 호남서 대전 오신 분들은 또 역시나 논산이나 공주에서 내려 대전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런 불편사항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대전을 경유하게끔 관철시키십시오.

○委員長 李殷奎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우선, 우리 국장님이 또 과장님이 이 호남선특위를 맡아줬다는 데 대해서 저는 아주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호남선 철도에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대전시 도시계획에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이 호남선 철도 이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저는 제일의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가 2년 6개월 간 특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그 동안 호남선 철도 이설에 대해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금 2년 6개월 전에 한 얘기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얘기나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날짜별로 다소 뭐 했다는 뭐가 있습니다만 아직 아무 것도 우리가 가져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이하 국장님 모든 분들이 좀더 소극적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자세로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호남선고속철도건설계획과 연계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간끌기 작전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과는 별개로 호남선 철도 이설을 해야 되지 않는가?

다소의 관련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과는 무관하게 호남선 철도 이설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도청에 의하면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이 금년 9월에 용역설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또 다른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가 결부시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3월중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철도청을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3월중에 꼭 다음 임시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철도청을 방문하셔서 대전의 모든 것을 120만 시민들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시고 또 도시계획차원에서 꼭 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셔서 3월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설계획에 3월중으로 노선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좀 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월중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철도청과 협의를 이루어 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殷奎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호남선 철도 이설에 따른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보고한 호남선 철도 이설계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