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당 위원회 소관 실·국, 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늦은 시간까지 청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폐지조례 2건과 지난 정기회의시 유보시켰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견 등 3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기현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등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대전에 소규모 양곡 가공업자 수가 몇 분이나 되나요?

○千柳欽 委員 이게 소위 말하자면 떡방아간이라든지 떡집, 대전에 그거밖에 안됩니까?

1개 동에 2, 3개 정도는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78개밖에 허가가 안 나갔습니까?

○千柳欽 委員 그 중에서 27개가 휴폐업을 했고?

○千柳欽 委員 51개 중에서 7개는 또 안하고있고?

○千柳欽 委員 이것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자?

○千柳欽 委員 이것은 폐지가 되더라도 주유소같이 난립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

○千柳欽 委員 떡방아간이 소위 말하자면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네?

○千柳欽 委員 도정공장?

○千柳欽 委員 쌀로 만드는 떡방아간이 아니라 도정공장을 얘기한다?

○千柳欽 委員 도정공장이 78개인데 지금 현재 폐업상태가 이렇게 많다?

○千柳欽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南鎔浩 委員 한번만 물어봅시다.

○委員長 吳凞重 예.

○南鎔浩 委員 지금 지역경제국장 말씀에 도정공장만 해당되는 거에요, 이게?

○委員長 吳凞重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럼 양곡 가공업체라는 건 뭐에요, '가공'이라는 건 양곡을 가지고 아까 천위원님 말씀대로 떡방아간 이런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정공장만 한다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게요. '가공'이라면 떡을 만든다든지 송편을 만든다든지 익은 떡을 만든다든지 하는거 그런 거 아닌가요?

○南鎔浩 委員 도정공장만 얘기하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그럼 이제 허가는 나갈 수가 없겠네, 대전시내?

○南鎔浩 委員 지금 현재 추세가 줄어요?

○南鎔浩 委員 전체가?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장님!

○委員長 吳凞重 소규모 양곡가공업 업무가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이 돼 있지요. 지금 현재?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차피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시에 조례를 조치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그 동안에 난립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허가제로 했었는데 그런 사유도 없어졌고 다만 유통거래질서 문제는 아직도 문제가 되어질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규칙으로 정해요?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그 유통질서문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어요, 지도문제는?

○委員長 吳凞重 이해가 안 가세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소규모 가공 처리해서 유통시키는 거나 매매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은 조례의 폐지 당위성을 하나는 그 동안에 규제를, 지역간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규정을 설정을 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규제한 이유는 무분별한 소규모 가공업체의 증가로 인한 난립을 방지하고 또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제출했는데 어차피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이고 또 등록제를 해도 그렇게 난립될 우려도 없고 하니까 그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지마는 가공, 처리, 유통과정에서의 어떤 불공정거래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얘기에요?

○委員長 吳凞重 주류는 양곡은 소규모 가공, 이 범주에 들어갑니까, 주류도?

○委員長 吳凞重 그건 별도로?

○委員長 吳凞重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처리업 허가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그러세요.

○宋錫贊 委員 다름이 아니라 지난 번 회의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면에 있어서 매주 휴무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있고 농민들도 농산물 출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것은 농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시청하고 만나고 대화를 해서 풀을 문제 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첫째주하고 셋째주에 일을 하게 돼 있으면 일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금년들어서 벌써 두 달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농민들은 뭐고 시민들은 뭡니까?

강경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어떠한 지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우선 당장 우리 조례가 일을 하게 돼 있으면 그대로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멋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상인들하고 중매인들하고 시에서 대화할 이러한 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인 있지 않습니까, 법인한테 계약위반으로 해서 경고조치 하세요.

그렇게 하고 안되면 진짜 따끔한 맛을 보이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여기서 왜 중매인들하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시켜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까?

○宋錫贊 委員 이게 있을 수가 없는게요. 지금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노는 것도 못마땅한게 왜 그러냐 하면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야채류 그런 것은 출하할 적에 출하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압니까?

○宋錫贊 委員 상품성만 떨어질 뿐만 아니라요 휴무 다음날은 과잉생산돼서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물량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완전히 폭락해 버려요.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면 시민들이 싼 가격으로 그걸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만 재미를 보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이 없을 적에는 시민들이 비싼 가격에 삽니다.

그러면 물건이 홍수출하돼서 「다운」이 될것 같으면 싸게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 높은 가격으로 상인들은 팔면서 농민들은 농민대로 죽고 시민들은 시민들 대로 골탕먹고, 한번 상장한 거 장기 한번 조사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월요일날은요 천원짜리 물건이 5, 6백원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서서히 올라가다가 토요일날 쯤에는 어지간히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살 적에 그런 가격으로 삽니까 토요일날 올렸던 금액으로 월요일날 사고 화요일날 사지?

○宋錫贊 委員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있는데?

○宋錫贊 委員 조치 언제까지 취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뭐가 무서워서 못 취합니까?

운영할 사람들 없어서 그럽니까?

○宋錫贊 委員 안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여기 계약자니까.

○宋錫贊 委員 언제까지 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대화 후가 아니라요, 언제까지 하실 거에요?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운영한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하니까. 무슨 대화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조치 취하면 되는 거지.

대화할 대상이나 됩니까, 이게?

○宋錫贊 委員 법인한테 언제까지 조치 취하실겁니까?

도매인들 상대하지 마시고 법인하고 직접하세요. 어제까지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3월 초순에 조치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송석찬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된 농안법에 의해서 우리 시 당국에서 농산물 유통질서나 법인들의 공정거래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결과를 해당위원께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제5회 공채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오선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이어서 류기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제5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예, 이규태위원입니다.

'8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공채액 전체는 12억이지요?

○李圭泰 委員 그래서 '94년 12월 31일부로 상법 제487조에 의해서 상환청구권이 소멸되었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12억 중에서 현재까지 상환청구를 안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李圭泰 委員 대강도?

○李圭泰 委員 이자가 12억요, 원금이 12억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원금 6억이 아직 안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李圭泰 委員 원금 12억은 다 전부 나갔습니까?

○李圭泰 委員 전부 하나도 거기서 안나간 부분 없어요?

○李圭泰 委員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그 공채에 뒷면에 보면은 10년간 그 상환청구를 안하면 소멸된다는 그러한 그 조문도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12억이 전부다 상환이 다된걸로 봐야 되겠네요?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권자로부터 적정한 시기에 청구가 있었고 기왕에 발행된 공채 12억과 원리금이 다 상환이 된 것으로 조례의 그 존치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거나 좋은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5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 건은 지난 제37회 정기회의 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까지 한 안건으로 송석찬위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 후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어 유보하였던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에서 그 동안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어져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신임 국장으로부터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나 본건과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우선 그 새로운 김국장님이새로운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하신 사항말고 또 다시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우리 저 김국장님 우리 천유흠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요구하셨고 그이외 송석찬위원으로부터 별도의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포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천유흠위원님!

우리 김국장님으로부터 이거 설명내용이…….

○千柳欽 委員 예,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송석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종전에 시설녹지하고 공원면적으로 다가 되어 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시설녹지하고 공원면적이 몇 평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7,180평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다가 시설녹지하고 공원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녹지부분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시한 것이 5,000평 정도를 인제 공원으로 조성해 갖고서는 내놓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어떻게 됐든간에 이 녹지면적이 2,000평 정도가 줄어드는 거라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인제 의회에서 이 도시계획변경에대한 안건을 다루다 보니까,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리 저쪽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금고동에 설치된 송유관공사에서 시설한 유류 저유시설을 함에 있어서 당시에 시설변경할 적에 어떠한 조건을 내걸었느냐 하면 금고동 거기 유류 저유소까지가는 2차선 도로를 확장해 갖고서는 차량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없게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은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류 저유시설은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다가 약 1억 정도를 투자해 갖고서 편의시설을 해 준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이행이 안되고 그리고 대화동에 공구상점 앞에서 추진중인 그 공구상 짓는 것도 당초에 제시했던 안과는 많이 후퇴되어 갖고서는 절반정도밖에 도로시설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할지 안할지도 몰라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함에 있어 갖고서는 아무리 좋은 안건을 저쪽에서 내놓고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다가 나중에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 갖고서는 수포로 돌아가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안건도 볼 것 같으면은 나중에 저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설을 안 한다고 할 적에 이거 시에서 있잖아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법적으로다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도 없습니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宋錫贊 委員 지금 금고동 유류 저유소시설 할 적에도 그 조건으로 해 갖고서는 사업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지금 금고동에 시설중인 유류 저유시설 이 관계도 도로확장이 안된 상태에서는 준공 안 해 줄 겁니까?

○宋錫贊 委員 들어 왔습니까? 언제 들어왔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4일 됐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인제 확장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믿어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면요 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선 준공 안 해 준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그 확장시킨다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宋錫贊 委員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거기 준공이 안 되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유류저유소하고 또 틀리는 것이 여기는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지금 저기 시설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제 입주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누구냐면 시민들이라고요 시민들은 입주할라고 분양금까지 다 내고서는 그걸 이사를 하고서 나중에 준공검사를 안 해 주었을 적에는 결과적으로다가 시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불이행하더라도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준공을 해 주어야 할 그러한 입장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이 공원으로다가 조성한다고 하는 부분이요 이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이격거리를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이쪽은 있잖아요 녹지공간이 끼어야 그 아파트를 건립하더라도 아파트 시공업자가 분양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을 공원지역으로다 내놓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요, 어차피 녹지공간은 만들어 놓아야 하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요 이 조성비 20억이 된다고 했는데 조성비 20억을 시에서 먼저 받아 갖고서는 시에서 조성하는 방안은 총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요 실질적으로다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기부받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뇌물성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저쪽에서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기부하는 거하고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기부받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기부 받아도 되는 겁니까? 대전시에서.

○宋錫贊 委員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설변경을 해 주면서 조건이나 걸어 가지고 그쪽에서 마지못한 것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같으면은 조건 없이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조건에 대해서 불이행을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서는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南鎔浩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천변에 5,000평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4만 9,000평에서 7,000평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5,000평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공원부지 한다는 것, 천변이 거기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南鎔浩 委員 럭키에서 100억을 내놓는다고.

○南鎔浩 委員 제가 듣기에는 100억 상당이 아니라 100억으로 들어서 엄청난 돈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것 같고, 한 달이나 지나서 우성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속여먹는 것 같으네,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것을 시설변경을 해 주고 5,000평을 말하자면은 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해서 아까 얘기대로 이것이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이 사람들이 주택을 지어서 김국장 얘기대로 준공을 안 해 주면은 되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자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이 행을 안 했을 때에. 그렇지요?

○南鎔浩 委員 아니, 걱정스러운 것은 럭키에서 100억 상당을 하다가 또 그 사람들이 우성으로 넘겼는데 우성에서는 '5,000평을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이런 얘기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제도적으로 사실상 이것을 안 줘도 꽥 소리도 못하는 거에요,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김국장이 잘하시려는지 몰라도. 잘할 자신은 있는 거에요, 이것이? 꼼짝못하게 저 사람들?

괜히 큰소리 저 사람들한테 할 능력도 없이 했다가 저 사람들 장사만 해 주는 거에요, 잘못하면은.

○南鎔浩 委員 이행을 안하면은 장사만 해주는 것이지.

변경을 덜렁 해 주고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도 없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완벽하냐 이거에요, 그것 제도적으로. 저 사람들을 이것 안 해 주면은 꼼짝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느냐고?

○南鎔浩 委員 그렇다면은 이것을 5,000평만 꼭 하라고 하지말고 이것 아무리 보아도 5,000평은 적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2,000평을 더 내놓으라고 하든지.

내가 보기에는 평수가 너무 많으니까 입을 벌릴 것이란 말야. 일단은 일을 그렇게 해야 일이 되게 생기셨으니까 한 2,000평을 내놔라하고서 이것을 변경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 대신에 꼭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적다면은 1,000평은 거시기 하고 한 6,000평정도 더 얻어내는 것으로다가 이렇게도 한번 연구를, 꼭 5,000평 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할 것이 아니라 한 1,000평을 더 하는 것으로 연구를.

○南鎔浩 委員 2,000평을 얘기를 해서 저쪽에서 많다고 한다든지 하면은 1,000평을 해서한 6,000평으로 하든지 그런 것도 한번 대안으로 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말대로 그렇게 해서 한 6,000평이라도 만들어서 공원을 제대로 자재도 좋은 것 쓰고 한다면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유익한 일이죠.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委員長 吳凞重 김국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기부체납 내역은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 공원조성비 20억, 공원 5,000평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죠?

○委員長 吳凞重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委員長 吳凞重 그것과 관련해서 유인물제일 마지막을 보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하고 용도지역결정 변경조서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까? 수치상으로요.

뒤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조서가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유통업무설비 14만 324㎡가 변경후 없어지는 것이고 공원이 2만 6,070㎡에서 5,093㎡가 늘어서 3만 1,163㎡로 구역 재조정인 되는 것이고, 녹지지역으로써, 완충녹지로써 9,900평 그대로 폐지되는 것이고.

○委員長 吳凞重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수치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밑에 용도지역 결정사항이 또 있는데.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에서 지금 변경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14만 4,000㎡로 약 4,000평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이 된 것입니까? 공원조성지역하고 조성면적하고 좀 비교를 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지금 대전피혁하고 대원제지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간지점을 지금 시설녹지로 선을 그어 놓은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폐지하는 경우 대전피혁이 지금 존치하고 있잖아요, 현재의 위치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녹지를 폐지하는 경우 이쪽이 주거지역이 되었을 경우 시설녹지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겁니다.

용도변경이 되었을 경우 대전피혁과 대원제지를 나눈 상태에서 시설녹지를 폐지시킨 다면은.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현실이 아닌 가상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시설녹지를 그어 놓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지만 공장이 들어와서 악성공해를 배출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명목상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를 유통지역에서 유통설비지구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시설녹지를 놓은 것은 마찬가지로 주거지역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폐지한다는 것과 똑같은 발상인데 오히려 공해는 대원제지나 대전피혁 쪽에서 오고 있는데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놓은 웃지 못할 현상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법의 어떤 모순이나 행정의 모순이고 함정일 수도 있는 것인데 참 쉽게 얘기를 해서 웃기는 얘기다 이거에요.

그리고 그 시설녹지가 없어지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이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14만㎡의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오히려 14만 4,000㎡로 4,000㎡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참고로 하시고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제반설명을 하실 때 말씀입니다, 기이 정했던 공원부지 3,500평, 시설녹지 3,100여 평, 천변도로 620평해서 본 위원한테 제시한 겉장에 붙은 내용이지요, 그것이?

○李圭泰 委員 지금 현재 문제되는 시설결정을 변경하려고 하는 평수는 전부 몇 평입니까? 그것이 안 나와있어요, 몇 평인가.

변경을 해서 4만 2,000평이지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그러면 4만 2,000평이 넘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4만 2,000평 속에 본 위원이 지적한 3,500평이 …….

○李圭泰 委員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만 몇 평이요?

○李圭泰 委員 4만 9,180평속에 3,500평, 3,100평, 620평 이것을 제외한 4만 2,000평을 유통시설업무에서 주거지역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委員長 吳凞重 저, 김국장님 답변 잘하세요. 지금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것은 5만 2,000평이 됩니다, 여기 제시한 수치로 보아서는. 그래서 이규태위원이 혼란이 오니까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리라고 한 것인데 14만평이라 면은 4만 2,000평이 맞습니다.

그런데 14만 4,000㎡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변경되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녹지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5만평이 넘습니다, 지금. 5만 한 2,000여 평이 돼요.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시에 당초 공원지역3,500평, 시설녹지 3,100평, 천변도로 620평까지 넣어서 5만 얼마 아닙니까? 5만 2,000여 평이 되지요.

○李圭泰 委員 4만 9,000.

○李圭泰 委員 4만 9,180평에서 4만 2,000평만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나머지는 공원지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시설녹지가 없어지고.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은 당초에 시설녹지를 대전피혁 경계로 하고 또 도로변으로 해서 시설녹지로 해서 3,100여 평을 해 놓았던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변경을 해서 없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이 지적을 한 대로.

○李圭泰 委員 없앴지요?

○李圭泰 委員 그것이 천변으로 해서 5,000평을 만든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3,100평, 애당초 3,500평의 공원부지가 있었고 그러면 1,500평만 추가되는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지요? 5,000평이니까 지금.

○李圭泰 委員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디로 갔어요?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지요, 나머지는?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기정 애당초 이것을 유통업무시설로 기 정할 때에 공원부지 3,500평, 시설녹지 3,100, 천변도로해서 620평을 해서 7,100여 평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 7,100평이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공원 5,000평밖에 안나왔잖아요, 시설녹지는 없어지고. 2,100평 어디로 갔어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것은 4만 2,000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요골자에 보면은. 안 맞지 않습니까? 맞지를 않아요.

국장님 보세요. 기 정할 때 7,100여 평을 시설녹지와 천변도로와 공원부지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변경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은 5,000평만 공원부지를 내놨어요, 지금 50m로 해서. 나머지 2,000평 어디에 갔냐고 묻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1,100평은 도로하고 어디로 나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도면에 변경사항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변경사항이 노란 것에 어디 표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원밖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공원밖에 더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어디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도로라고 표시를 해줘야지요.

그것이 몇 평이에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은 지금 우성종합건설에 등기상에 나있는, 가옥대장에 나와있는 소유평수가 몇 평입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이것이 …….

○李圭泰 委員 3만 얼마요?

○李圭泰 委員 그래서 주거지로 변경되는 것은 4만 3,000평이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5,000평 공원하고, 1,100평은 도로로 나가고.

○李圭泰 委員 1,100평은 도로입니까?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송석찬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저번에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된 사례까지 들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지난번에 대화동에 기계공구상 조합에서 유통단지를 만들면서 의회 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 줄 때에 도로를 조건부 개설을 한 200여m를 더 할 것을 그쪽에 업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220m인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 놔서는 모든 교통체계화가 안되기 때문에 더 그것을 280m를 해서 500m를 도로개설할 조건부로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구상사에서 어렵다고 손해가 가느니, 이익이 없느니, 어렵다고 대전광역시장한테 이의신청을 내니까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터줬어요, '220m는 도로개설 안 해도 좋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한 것이 무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둔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세요?

○李圭泰 委員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시에서 그것을 다시 터 줬어요.

"도로개설 못하겠다." 그 업자들이 하니까,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주무과장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답변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나, 없나.

그러면 역시.

○李圭泰 委員 전임 국장님이 그렇게 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둔갑이 되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부분은 사실 빼버렸습니다. 도로개설 이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0m인가 280m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빼버려서 했고,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조성비 2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비.

아까도 송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우리가 규제할, 기부체납이라고 규제할만한 근거가 없지요. 구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지요?

20억원어치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면은 제재를 못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빈땅으로 또 남는 것 아닙니까.

20억원 한다고 하고서 한 2억 정도만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을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제재할 수 없잖아요. 아까 남용호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할 때에 준공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준공은 건축하고 애당초 관계이지 지금 주거지역에다가 허가에 맞춰서 집을 지었는데 그 옆에 공원조성 안 한다고 준공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제재방법이 빈약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은 안됩니다.

나중에 준공이 났을 때 '왜 준공해 줬느냐? 공원을 안 했는데. 20억원어치 되었나 한번 따져보자' 못하지 않습니까?

우송종합건설에 임의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공원부지로만 시설결정 시에서는 껴 앉는 것뿐이지. 그렇죠?

공원부지만 껴 앉는 것뿐이지 '거기에다 공원을 해서 20억을 투자해라, 2억을 투자해라'하는 그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대전시민이 사용하는 공원인데 왜, 우리가하느냐'고 뒤로 넘어지면은 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손해 봤다, 우리 적자 났다.'지금 공구상사랑 똑같아요. 공구상사도 조금 무슨일 했는데 이의신청 내고 '우리 손해 본다, 못하겠다.'하니까 시에서 풀어 줬어요.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한 것을 무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李圭泰 委員 아니, 국장께서는 사업주나 토지소유주가 제시해야만 대전시내 개발합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동문서답 같은데요?

대전시내에 광역시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얘기들을 것 없어요. 대전시의 개발을 할려고 하는 그 주장대로 밀고 나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사업주가 제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것은 좀 얘기가 동문서답이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 보고 싶어요.

지금 50m로 해서 쭉 끝에까지 가서, 5,000평이지요? 공원하려고 하는 것이 50m죠, 폭이?

○李圭泰 委員 그러면 공원이 50m 폭이라면은 사실 실제 좁지요, 50m면은.

그러면은 사업주 제시가 50m로 5,000평이 나왔으니까 100m로 해서 1만평을 요구해 보시지요, 우리 시에서.

100m로 해서, 그러면 공원이 넓고 좋지 않습니까? 쭉 넓게.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자꾸 사업주가 제시한 안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 배로 50m를 더해서 1만평,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李圭泰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해서 자꾸 업주의 잉여금 나오는 제시안에 자꾸 따릅니까?

대전시의 정말로 백년대계를 보고 그 지역에다 공원하나를 놓고 싶으면은 전체라도 공원지역을 시설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왜, 업주 잉여금을 상대합니까?

잉여금은 생각할 것 없습니다. 대전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지역에 공원이 전체 4만 9,180평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어째 업주의 제시에 따라서 업주의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 국장님이나 대전시장 하시는 일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썩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한 가지, 지금 현재 공원을 5,000평을 기부체납 하겠다고 하는데 보면은 천변으로 일괄적으로 도로를 따라서 쭉 되어 있는데, 그 5,000평을, 5,000평이 되었든 요구하는 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이규태위원님도 6,000평이 될지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내놓는다는 5,000평을 이것을 이럴 것이 아니고 한군데로 떼어서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구라파 가면은 각 동네별로 야구도 할 수도 있고,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이 대전시내에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공설운동장 빼놓고는 지역주민들이 밤에도 운동을 하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동네분들이 나와서 거기에 와서 잔디구장에서 쉴수도 있고 하는 시설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기왕 공원으로 둘 바에는 여기는 평탄한 곳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몰아 떼어서 300m, 500만 하더라도 가로 500m가 되었을 때 세로는 300m 이렇게 할 경우는 참 좋은 공원도 되고 경기장도 되고 다각적,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천변에 따라서 세워지는 공원보다는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 계획도를 보더라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천변공원이 쭉 대전피혁까지 이어지는게 그걸 무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50m에서 10m를 넓히고 40m를 한쪽으로 몰아버린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쪽으로 우리 정리작업 해 가지고 공원화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한 군데로 몰아서 도시 복판에 시민들이 우성아파트 지역 있는 분들뿐만 아니 라 대전시민들이 유천동이나 태평동이나 도마동이나 이 근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원, 운동경기도 하고 잔디구장에 와서 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공원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본 위원 개인생각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요구할 수 없지마는 기왕 준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물론 아파트 주민들이 용적률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겠지요 기왕 준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대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유도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조금만요,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변 공원부지가요 30m로 계획선이 나가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거는 전부 사유재산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것이 현재 우성건설에서 가지고 있는 거나 대전피혁 쪽으로 연해 있는 총면적이 2만 6,070㎡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제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세요.

2만 6,070㎡인데 대원제지나 대전피혁 이 상업지역 중간지역에 있는 시설녹지 면적이9,900㎡입니다.

맞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9,900㎡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하기 위한 조서에서 2만 6,070㎡에다가 시설녹지 9,900㎡ 폐지하고 그 중에서 5,093㎡를 근린공원지역에다, 면적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다 보니까 천변공원부지 면적이 3만 1,163㎡가 된 거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렇죠?

○委員長 吳凞重 그랬는데 이번에 시설결정을 변경을 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서 우성건설 소유 땅에 대해서는 기존에 30m를 50m로 들여서 공원지역으로 묶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5,000평이 된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용도지역 결정을 하면서 근린공원지역과 관계없이 근린공원지역 2만 6,070㎡, 30m선으로 구획을 정했을 경우 여기에다가 9,900㎡의 시설녹지를 합친 것이 3만 5,970㎡인데, 그렇지요?

○委員長 吳凞重 거기에서 4,803, 다시 얘기해서 2만 6,070㎡ 천변 공원 부지에다가 5,093㎡를 보태주고 나머지 4,807㎡를 다시 유등천변 근린공원 2만 6,070㎡에서 감했습니다

9,900㎡를 더해주고 감했어요, 다시.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이 3만 1,263㎡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9,900㎡를 이쪽에다 보탰다 더했다, 가감한 걸 더했다 해서 3만 1,163㎡가 나왔는데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서 결국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인 1만 4,324㎡에다가 4,000㎡를 보태면 14만 4,011㎡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에.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여기에서 4,000㎡가 채 안 되는 3천 한 800㎡ 어디서 날아온 겁니까 이거는?

그 부분이 내가 영 이해가 안가요.

결국 9,900㎡ 시설녹지를 없애 가지고 근린공원에다가 5,093㎡ 더해주고 또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유등천 천변 공원부지 2만 6,070㎡에다가 다시 9,900을 더해 가지고 거기서 4,807㎡를 뺐단 말이에요.

그거는 위에 것과 똑같이 3만 1,163㎡로 똑떨어지는데 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14만4,011㎡중 4,000㎡는 어디서 온 거냐 하는 얘기에요?

○金容濬 委員 그거 혹시 5거리 코너를 잘못 계산한 거 아닙니까?

5거리 코너에 지금 집 들어서 있는데, 가정집들 들어서 있고 한 데?

○委員長 吳凞重 그럼 우리 과장님 뒤에서준비를 해 주시고 회기가 좀 느슨해 지니까우리 송석찬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宋錫贊 委員 한가지 제안 좀 할테니까 좀받아주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다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전에 시설녹지하고 공원 면적이 7,180평이었었는데 위원님들 대부분이 공원 면적이 좁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어차피 시설녹지나 공원 면적은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돼야 할 면적을 5,000평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공원지역 지정하는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으니까 7,180평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갖고서는 이번에 용도변경 해 주는 게 어떻겠어요?

○宋錫贊 委員 도시계획 설정하는데 뭐…….

○宋錫贊 委員 아니, 산출근거보다도요 기이 어차피 녹지지역으로 7,180평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돼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에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宋錫贊 委員 대전시에서 공원이라든가 도로계획선이라든가 계획시설 변경할 적에 토지 주인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송석찬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본 건은 도시계획법제12조 1, 2항에 의거해서 시설결정을 위한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사안의 미묘한 점으로 봐서는 우리가 개발 후의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외에는 별도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의견을 좀 강하게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어떻게 절충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내용보다는 우리 의견을 순수하게 개진해 주시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계속 말씀하시지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宋錫贊 委員 기이 녹지부분으로 되어 있던 7,180평을 고수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협의를 하셔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어느 면적에는 몇 %의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강제규정이 있지요? 몇 평, 어느 지역을 개발할 때?

○千柳欽 委員 그럼 현재 구 조폐창 부지 5만평에 대해서는 몇 평까지 법적으로 둘 수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그런데 그것이, 내부에 공원이 몇 평으로 돼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몇 %, 면적이 몇%?

○委員長 吳凞重 김국장님!

○委員長 吳凞重 우리 천유흠위원 질의사항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용도지역을 결정하려면은 도시계획법과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두 가지로 지금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고 결정을 하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든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든 전체 면적을 지역별로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결정할 뿐이지 법에 의해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설명을 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없으니까 그것은 5,000평을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다?

○千柳欽 委員 그 말씀 아닙니까?

○千柳欽 委員 도시계획법상에는?

○千柳欽 委員 그러니까 5,000평을 해서 시에 기부한다고 하는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千柳欽 委員 아파트를 질 때는 또 그 중에서 또 다시 어린이놀이터나 별도의 것은 또 생긴다?

○千柳欽 委員 그러니까 5,000평이 되더라도 세대수에 의해서, 거기에서 또 주택법에 의해서 몇 %의 공원을 또 둬야 된다 그렇습니까?

○千柳欽 委員 그렇습니까?

○千柳欽 委員 별도로 또 준다는 말이지요?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千柳欽 委員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거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거부했을 때는 영원히 용도변경 안되는 겁니까?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南鎔浩 委員 이게 의견청취가 유보됐다가또 올라오고 그러는데 여기 의견청취 별다른, 위원들이 여기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일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의견청취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열어서 이걸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개발이익금도 법적으로 우리가 챙길 건 이거밖에 없는데 아까도 송석찬위원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서 달리 얘기 해봤자 그런데 제 의견은, 어쨌든 공원조성을 하는데 이걸 더 평수를 더 늘려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조건을 붙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올릴 테니까 거기 가서 그대로 좀 하는 거로 해라해서 하는 것이, 이게 시간이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자꾸 해봤자 시간낭비지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평, 또 우리 송석찬위원님은 이왕이면 한 7,000평 이상 나투리까지 전부 해라 이러는데 2,000평하다 안 되면 1,000평이라도 더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려서 거기서 해야지 이거 그냥 가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위원님들 의견 전부가 '한 2,000평 더 공원을 해서 대전 120만 시민들한테 유익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어떤 개인 일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넘겨서 그대로 되면은 이게 별다른 것이 없이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고맙습니다.

장시간 질의 토론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의 개진이 없을 것 같아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분위기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 모두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추가로 개발의 뜻이,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내용상의 만족도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더 이상 질의 토론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5,000평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종전에 7,180평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委員長 吳凞重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 송석찬위원께서는 결국 본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하되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가능한 한 공원 면적을 넓힐 수 있으면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지요?

○宋錫贊 委員 예, 그리고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억 상당의 공원 조성비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한 2억짜리 공사 해 놓고서 20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거기에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송석찬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다만 내용상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과 공원 부지 면적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으면은 그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송석찬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더 추가하실 의견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조건을 달자 이거지 내 얘기도.

○委員長 吳凞重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조건부 의견…….

○南鎔浩 委員 노력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올려서 조건부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달라 이런 얘기지요.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2,000평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조건부 의견청취…….

○李圭泰 委員 보충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李圭泰 委員 7,180평을 동료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이 시설결정을 할 때 7,180평이 시설녹지와 공원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7,180평을 공원지역으로 하는 조건으로 용도지역 결정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동료위원들 얘기 같습니다. 7,180평.

○委員長 吳凞重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우리 의회에서의 의결사항이 아닌 의견청취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의견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미리 전제로 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마는 조건부 의견청취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기왕에 제시한 면적보다 좀 넓은 면적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南鎔浩 委員 김국장 열심히 해봐요.

○委員長 吳凞重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우리 송석찬위원이 제시한 조건부 의견청취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심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