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宋錫贊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의 첫 시발점이 될 금번 임시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두 개 실·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금일부터 4일간에 걸쳐 국별의 업무보고를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에 따라 자리를 옮긴 과장의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금번 회기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도시계획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13페이지 지역경제의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물가입니다. 장사는 안되고 사업도 안되고, 학자금은 다 올라가고, 버스, 택시요금 올린다고 그러고, 또 수도요금 올린다고 그러고 각종 공공요금이라고할까 대중요금이라고할까 이것이 전부 금년도에 인상이 되었고 또 된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잡고 있는 0.5% 내지 6%를 지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밀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께서는 물가대책을 어떻게 안정하게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이것이 보면은 거의가 다 중앙에서 물가인상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거의가다. 그래놓고 지방에 와서는 '그것을 잡아라' 딴 것까지 잡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잡습니까? 중앙에서 전부 요인을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방물가보다는 중앙에서 지방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전부 요인을 만들어요. 요인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딴 것이 올라가는 것은 '막아라.' 어떻게 막습니까?

기름값 올라가는데 어떻게 수송료의 인상을 막습니까?

학자금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중앙에서 해 놓고 지역에서 잡아라.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중앙에서부터,중앙정부로부터 물가는 안정하게 잡을 수 있는 기초를 다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자금은 올라가는데 어떻게 가계부담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마만큼 국민가계에 그마만한 소득이 올라가도록 원인을 제공해 주든가, 그렇지 못한 다음에야 어떻게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금년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한물가상승이 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물가를 5%를 꼭 잡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면은 농안법이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조례도 개정되어야 됩니다마는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유통구조를 개선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농산물 상장을 그전에는 격주로 휴무를 했었는데 요즘에 와 가지고 '95년도 1월부터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주 휴무를 취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宋錫贊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기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안법대로 시행령을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시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 멋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양단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宋錫贊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보면 자기들 유리한대로 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유리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안법대로 시 조례를 개정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든지 양당간에 뭘 하나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宋錫贊 언제까지 그걸 시행시킬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 운영권을 박탈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宋錫贊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委員長代理 宋錫贊 아니,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는데요 지금 현재 편법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느냐고요?

그냥 놔두고 있다가 농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조례 개정해서 운영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러면 아까 사법조치를 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발조치 취할 것입니까? 안 취할 겁니까?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럼 언제까지 그걸 취할 겁니까?

○委員長代理 宋錫贊 아니, 지금요 뭐가 있느냐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농민들은 농민대로 골탕먹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대전시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고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조례가 있는데 조례대로 시행 안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宋錫贊 아니, 농민들이 농수산물시장 놔두고서 딴 데다가 자리를 제공해서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요?

그럼 농민뿐만 아니라요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싱싱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루 휴무하므로 인해 가지고 재고같은 것을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오이라든지 작물을 수확할 적에 수확을 안해 줄 것 같으면 작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확을 해서 묵힌다고, 묵히면 신선도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언제든지 싱싱한 채소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재고를 공급받으므로 인해 갖고서는 시민들한테도 그만큼 손해가 간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 길게 안하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그거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아니, 지금 우리 현 조례가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조치를 취할 겁니까? 상부지시 관계를 떠나 갖고서는.

○金容濬 委員 송위원님!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지금 조치를 중앙에서 내려와야 되고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농수산물시장이 변칙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십니까?

○金容濬 委員 소장님은 우리 시민이 알고있고, 의원들이 알고 있는 이상 많이 알고 있을텐데 그냥 지금까지 방치해 둔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만 가도 변칙운영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농수산물시장에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에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모르시고계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지금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거기 도소매 거래가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은 싼 가격에 공급을 받고 농민들은 적절한 가격에 매각을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뜻에서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저렴한 가격에 임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시민 얘기로 공무원들 그냥 자리만 앉았다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상을 보면은, 운영실태를 보면은.

○委員長代理 宋錫贊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법이 개정될지는 모르지마는, 지침이 있을 지 모르지마는 현재 대전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이 돼야지 지금 편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조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렇게 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宋錫贊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상덕국장이 지역경제국장으로 부임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천유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대전 지역에 물가정책 목표선을 안정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서비스요금이 기습 인상됐지요 목욕료라든지 이런게?

그렇죠 금년 들어서서?

○李圭泰 委員 목욕료가 인상됐지요?

○李圭泰 委員 목욕료는 자율로 정하는 겁니까, 요금이?

인가를 하십니까?

자율로 하고 있는 거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李圭泰 委員 자율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서비스요금을 기습 인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여파로 다른 물가도 또 오릅니다.

또 시민이 제일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서비스요금입니다.

또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시장에 나가보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부들의 가계부 부담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방금전에 농수산물관계 오이, 고추, 배추, 상치 이런 것을 신선도있게 공급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시시각각 변동돼서 주부들의 가계부를 자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고 또 지역경제국장이라면은 대전지역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주요 담당 부서 국장이시지요.

본 위원은 대전시의회에 들어온 지 4년차됐습니다.

연중 업무보고를 꼭 받고 있습니다.

또 후반기에는 그 해의 당해년도에 사업 추진 결과도 보고받고 있습니다.

늘 볼 때마다 전년도와 계속 똑같은 답습입니다. 글씨 획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가요.

이 업무보고는 과연 의회나 시장한테 보고하는 자동적으로 어디 왁구에서 찍어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 그때그때 따라서 세계화니 국제화니 이런 말씀만 있을 뿐이지 하나 변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 시장께서는 지역경제국에 대전 지역경제에 관심을 전혀 없는 거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 지역경제국장의 자리가 너무 단명이다, 짧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지역경제국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기량 껏 확 펼쳐놓고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단명입니다.

심지어는 4 개월, 심지어는 1년, 심지어는 6개월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지역경제국장의 자리가 제일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걸 미루어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인, 총수인 대전시장께서 대전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냐, 국장을 그렇게 단명으로 바꾸어 놓으면은 어떤 기량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박국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2개월밖에 안되니까 다음에 얼마나 더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또 마찬가지일 거로 봅니다.

또 금년 사업보고, 업무보고 이거 다 완결 못 짓고 떠나시게 될 이러한 인사행정을 하는 대전시장의 의지는 또 어디에 있느냐, 대전시의 경제를 과연 어디로 몰고 갈 것이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가정책이 지역경제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물가정책이 잘 됨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제는 잡히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윤을 보기 위해서는 가격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들에 부담이 안가는, 적절한 가격 인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앞으로 많은 막대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짊어지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국장께서 계시는 동안 물가정책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또 서비스 요금에 대한 안정도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포괄적으로 신임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李圭泰 委員 우리 경제국장께서는 보편적인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이 듣고 싶었던 것은 특별한 우리 국장께서 물가정책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물어봤더니 중앙과 연대해서, 이쪽에서는 사실 어렵다는 그런 의례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다방이라든지 이·미용업이라든지 이렇게가면 가격표가 붙어 있지요?

○李圭泰 委員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커피 1,000원' 해 놓고 그 옆에다가는 자체 인하요금을 적어 놨어요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체로 이렇게 인하를 한다,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8백원을 받겠다.' 8백원 받아야 되는데 800원 안 받더라고 기준가 1,000원을 받고, 또 이발소나 미용업을 가봐도 '우리는 이발하는데 5,000원이다.' 해 놓고 자체에서 10% 「다운」해서 4,500원을 받겠다 해놓고 안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또 해당 구청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 놔라, 이것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노력을 했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 하는 표시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거 안 붙여놔도 좋아요. 안 붙여 놓고 실제 인하해서 받는다는 이러한 고객들한테 기분만 주면 되는 건데 무슨 전시효과라고 할까요 공무원들이 전시효과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 업체에다가. '누가 해서 하냐.' 그러니까 해당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권장을 하더라 그거에요 그렇게 해 놓으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은 대전광역시산하에 있는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매일 지도를 하고 매일 가서 단속도 너무나, 서비스요금을 많이 받는다면 단속도 되는 법조문이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권장을 해서 이렇게 않도록 해야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예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그런 거 해서 붙여 놔라' 실행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뛰고 직접 발로 뛰어서 현지에 나가서 물가를 잡으려고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공문이나 몇 장 하달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 이첩 하달하고 하는 이렇게 해서 물가 안 잡혀요.

지역경제국장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뛰어야 됩니다.

각 업소 다 다니고 백화점 다니면서, 백화점 말도 못합니다, 지금.

아마 박국장님 가족이나, 가족들도 그런 거 느낄 겁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요 과거에 돈 만원 넣고 다니면서 술도 한잔 먹고 식사도하고 담배도 한값 사고 만원이면 돼요,

지금은 밥 한 그릇 먹기가 대근해요, 지 금

돈이 가치가 없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서비스요금과 주부들의 시장바구니를 부담케 하는 시장의 콩나물값 두부값 정도는 그래 도 안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다른 질문, 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南鎔浩 委員 남용호위원입니다.

박국장님 오신 지가 두어 달 됐어요?

○南鎔浩 委員 공무원교육원 거기에 계실 적에 그 전에는 내무부에 계셨지요?

○南鎔浩 委員 거기서 막바로 이리 오셨지요?

○南鎔浩 委員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그때 내무부에, 지나간 얘기지만 대전으로 오다 보니까 낙하산인사다 뭐다 해서 박국장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었던 걸 내가 기억이 나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유능한 분이 내무부에서 와서 공무원교육원에 있다가 이렇게 중요한 지역경제국장으로 처음 와서 보니까, 우리가 아마 나는 박국장을 오늘까지 두 번인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만나고 이 자리에서 또 만났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내가 조금, 이자리는 공적인 자리고 하니까 얘기를 하더라도 시의원 이전에 나이먹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서 오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南鎔浩 委員 어쨌든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오늘 답변하는 거를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무성의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게 의회 경시풍조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몇 번 아니면 임기가 다 차고 이래서 자격지심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끝까지라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또 국장이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답변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한테 미루는 식으로다가 지금 여기도 보니까 그런 태도로 하는데 이건 도저히 안됩니다.

앞으로 어떤 의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이제는 그런 게 용납이 안됩니다.

책임질 줄 알고 신중하게 이걸 제대로 대답을 해 줘야지 '우물우물, 우물우물'하는 식으로, 서울서나 그런 식 통하지 여기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느껴졌고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국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오셨으면 우리가 알기로도 소관이 산업건설 아닙니까?

인사에 값 드는 거 아닙니다, 두 달 동안에 위원장하고 전화통화를 했는지는 모르더라도 여기 인원 몇입니까? 다섯, 여섯인데 적어도 그런 막중한 짐을 지고서 여기를 오셨으면은 그래도 위원하고의 한번쯤은 대화가 있었고 한번쯤은 전화통화가 있었어야 하는 그런 예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세를 가졌으니까 틀림없이 이 분이 여기 대전에 올 적에는 그야말로 거부반응이 나온 게 바로 이런 점이구나, 이 사람이 예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느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바라고, 앞으로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그런 겁니다, 의원이라는 게. 박국장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봉사자에요.

박국장은 월급 타는 봉사자고 우리는 월급안 타는 명예직이고 그러니까 다 같은 봉사자끼리 서로가 봉사를, 시민을 위해 일어나는 일인데 같은 값이면 그런 정도는 예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지요?

○南鎔浩 委員 그리고 작년에 오시기 전에 얘기가 됐던 건데 궁금해서, 업무보고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데 4공단에 특정산업폐기물 매립장 불하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그게? 불하가 된 겁니까, 아직까지도 안된 상태입니까?

○南鎔浩 委員 동양환경하고 계약이 됐어요?

○南鎔浩 委員 며칠날요 2월 며칠날?

○南鎔浩 委員 금년?

○南鎔浩 委員 여기 업무보고에 그런 게 없어서, 그게 상당히 우리 대전시로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南鎔浩 委員 전체적인 게 그리로 계약이 돼서 불하가 완결이 된 겁니까?

○委員長代理 宋錫贊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4년도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막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농사짓는데 농업용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번 시장이 지역순시 때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농민들이 금년도 농사짓는데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예비비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중형 관정을 금년도에 많이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농민들과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줄로 믿고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의향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전에 보고한 금년도 업무계획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宋錫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이어서 도시계획국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에 따라 자리를 옮긴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인사 소개를 하신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좋은 말씀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예, 천유흠위원입니다. 김정욱국장님의 도시국장 부임을 축하합니다.

국장께서는 한번 대전시 도시국장님을 역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의 과거의 잘못된 도시계획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앞으로 대전의 제2수도라고 하는 큰 명제하에 대전의 백년대계를 앞을 보고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안락하고 살기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 이지 도시계획외 지역 편입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남부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텐데 유성지역을 보면은 호남 고속도로 내에 도시 시내쪽으로 내에 「그린벨트」가 100여만평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그린벨트」로 그냥 놔둘 것인지 이번에 지역편입 대상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한 「그린벨트」가 100만평 이상이 도시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그린벨트」로 묶인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예.

○千柳欽 委員 민원이 유성구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요?

○千柳欽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다른 위원 질문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金容濬 委員 김용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복수지구 도시계획정리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면은 사업시행 유성구청장 또는 그 조합이라고 했는데 조합도 구상을 해보고 있는 것인지?

○金容濬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조합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말썽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일례를 들면은 신탄진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지주들의 피해라든지 해결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합형식보다는 구청에서 입안하면 구청, 시청에서 하면은 시청에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또 지주들도 복잡스런 과정, 나중에 가면은 이것이 관에서 주도를 하면은 시비꺼리가 해결이 빠른데 주민들이 하면은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람직스러운 것은 조합보다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구 조폐창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3,000평을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다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우성건설에서의 얘기였는데 지금 현재에도 계획은 마찬가지인지 어떻게 저희들이 듣기로는 수정해서 좀더 좋은 대안을 내놓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뀐 것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20일날요?

○金容濬 委員 우성건설이 3만 5,000평이고 성구실업이 1만 3,000평인데 성구실업에서는 무슨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 우성에서 전부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구실업과 같이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예, 이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그리고 또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 도시계획국의 업무를 앞으로 더 좀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호남선 철도이설에 대해서 우리 새로오신도시계획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이병찬 도시계획국장님이 재직하실 때에 작년도 정기회의 시에 금년도 계획이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는 노선확정을 하겠다는 정기회의 시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호남선철도이설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지금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주식회사 도화에 호남선 철도이설 타당성 용역을 줘서 '93년도에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안으로써 호남선 고속도로변을 따라서 하는 안도 우리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사항으로 다뤄서 금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 문제로 인해서 호남선철도이설특별위원회에서나 또 우리 산업건설 상임 위원회에서 누차 말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시장이 호남선 철도이설에 대한 의지가 없다.' 또 '주무국장인 도시계획국장이 없다.'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정기회의 시 시정질의 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에도 시장님의 답변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호남선 철도이설을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 2월달에 공청회도 열겠다고 했습니다. 2월이 지금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2월 15일이니까 불과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국장이 바뀌므로 인해선 그 계획이 다 무산이 된 것인지 행정의 지속성, 사업의 지속성이 없이 절단된 상태인지 본 위원은 이 업무보고서를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이 바뀌면은 또 바뀌고, 또 그 계획했던 것도 안하고 있고, 또 애당초 이것이 교통관광국 소관으로 한 1년을 거기에서 또 가지고 주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또 도시계획국으로 소관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이병찬 국장이 금년 1, 2월에 공청회 끝나서 3월경이면은 노선확정을 하고 철도청과 협의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 '95년도에는 무언가가 호남선 철도이설에 대한 시작이 되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안사항으로 해 가지고 업무협의를 하겠다,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하겠다고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의회에 작년 정기회의 시에, 12월 정기회의 시에 계속적인 추진계획을 해 놓고 '95년도에 와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호남선 철도이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무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은 굉장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정말로 하늘이 꺼지게 걱정스럽네요. 전임 이병찬 도시국장께서는 우리위원들과 같이 현장도 답사하고 또 주식회사도화에서 나온 노선 용역결과도 보고해서 굉장히 적합한 근접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근접한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우리 김국장께서는 호남고속철도의 용역결과에 맞추어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 이것은 엄청난 전임국장과 현재까지 호남선 철도이설의 추진과는 상반된 얘깁니다. 다시 시작되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죠, 그것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망해 가면서 한다는 얘기는 전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접한 안이 있습니다.

언론인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신문에도 확정이 되었다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해 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새로운 국장께서 다시 호남고속철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과 비추어서 해 본다? 이것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93년도부터 용역비까지 계산을 해서 도화에 용역 타당성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했는데 전부 지금까지 한 것은 무효화되었다고 해도 본위원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국장님의 답변을 보면은.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장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자체가 추진이 바뀌고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재원이나 이런 문제는 본 위원도 구태의연하게 어떤 방안제시나 이런 것은 본 위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원방법은. 하지만 노선확정 문제는 추진된 대로 1, 2월에 공청회 시민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지도 않고.

철도청 협의, 당연히 그것도 철도청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또 시민의 여론도 받아 들여서 그것에 의해서 철도청 협의도 해야지 어떠한 노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철도청이랑 협의했습니까? 그 동안에? 어떠한 뭐가 있으니까 철도청과 협의한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철도청 협의를?

'우리는 어떠어떠한 장소로 어떻게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철도청 의견은 어떻습니까?'물어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아무 것도 없는 새로 시작되는 호남고속철도 운운하면서 거기에 병행해서 하겠다는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은 안됩니다.

또 여기 경위보고에도 보면은 12월 21일날 철도청에 건의를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까?

가상적인 어떠한 노선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저 김국장님!

○李圭泰 委員 철도청에 건의한 건의문과 철도청에서 회시한 공문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李圭泰 委員 제출해 주시고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서 시민의 의지가 무엇이고 의회의 의지가 무엇이고 이것이 합류가 되었으면, 그것이 도출되었으면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햇수로 3년 끌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91년도 의회 개원 당시에 본 위원이 최초로 구 호남선 1.7km 폐선문제로 제1호 청원을 낸 본인입니다. 따지면은 지금 4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집행부에서 흐지부지하고 있는 처사는, 벌써 신문에도 노선확정이라고 해서 신문, 방송 다 나왔어요, 작년에.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안되지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하세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지금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호남고속도로를 따라서 이설시킨 것으로 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은 '이것은 실현성이 없는 안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실현성이 없다고 하는 면은 호남고속도로하고 병행해서 이설을 할 경우 그 이격거리의 불용용지 적어도 4, 5십 되는 불용용지 토지보상대금이 많고 또 엑스포 IC하고 유성 IC하고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IC하고 교차가 되기 때문에 또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호남선 철도를 천안에서 공주 그리고 논산으로 직선거리를 해 가지고 이설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모든 것이 안 맞는 다고요.

그리고 국장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호남선 고속철도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은 철도청이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여기에서 대전시에서 안을 내놓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터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 사업문제는 지지부진한 추진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철도청의 건의문과 철도청의 회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들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김용준위원도 지적을 하고, 질의는 조금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구 조폐창부지에 대한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지요?

전임 도시계획국장을 잠시 하셨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李圭泰 委員 우리 의회 개회되고서도 시정질의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전광역시에 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하느냐 하는, 그때는 의회차원에서 독려를 했어요, 하도록.

그때 홍선기 시장이나 그 때에 역임을 했던 시장들은 '그것 받고 하려면은 금방 할 수 있는데 더 받으려고 한다.' 하는 이러한 답변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갑자기 대두되어서 이것이 지금 의회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의도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유보되어서 이번 회기에 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새로 오신 김정욱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 주세요.

20일날 또 일반안건에 다루지마는 오늘 업무보고이니까 잠시만 듣고 싶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개인소견이요.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시에서 도움이 오는 것은 오늘 갑자기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터 럭키나, 럭키가 원래 소유하고 있었지요, 이것이? 그 때는 왜 안 해 줬어요? 그때도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시에서 도움을 준다고 한 것인데, 럭키에.

본 위원의 성급한 지적인지는 모르지마는 어떤 정경유착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 시에 도움이 있고 개발이 필요해서 하신 것 같은데.

○李圭泰 委員 지금 공원조성을 저쪽 우성 건설에서 얘기하는 것은 5,000평을 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안이 나왔지요?

○李圭泰 委員 전임 이병찬국장도 사석에서 "이 5,000평만 가져도 전에 얘기했던 100억은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동료위원은 "그렇지 않다. 이 5,000평은 자연히 공원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 도움, 즉 시민에 도움이 된다면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셨다면 그 도움이라는 것이 숫자로 표현한 것인지 그냥 어떠한 피부로 느껴서 도움인지, 금전적인 도움인지 그 도움은 어떻게 뜻하십니까?

○李圭泰 委員 금전적이 되었든? 그러면 최대한으로 그런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요? 우리 대전광역시가 기업이라고 따질 때에, 예를 들어서.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입니다, 그렇지요? 기업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이지요?

그러면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李圭泰 委員 당연하지요?

하여튼 다음에 일반안건에 또 상정이 되니까 그때 또 묻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서남부생활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마는 그 안을 볼 것 같으면은 녹지지역,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니라 개발하기 힘든데 악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다시 공원지역을 확대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많이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노원지구 100만평 기본계획을 보면은 공원지역내에 택지지역이 한 5,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보니까 기본택지개발한 지역인데 우선 개발할 때에는 개발부담금이 든다고 하지마는앞으로 10년이라든가 20년 후의 대전을 봤을 때에는 적어도 그 지역을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택건설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요즘에 와 가지고 공영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런데 기 구획정리해 놓은 지역은 시장부지라고 해 가지고 상업지역을 별도로 안 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부지라고 해 가지고 일반택지지역보다도 고가로 매입을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 시장부지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는 시장 부지를 매입한 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남부생활권 개발함에 있어서 적어도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주거전용지역이라고 해서 일반 상거래를 못하도록, 일반 가게라든가 구멍가게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걸 짓지 못하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고, 그리고 기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시장부지로 분양한 데, 대전시에서 분양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장부지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좀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지금 주거지역을 볼것 같으면 주거생활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둔산지구라든지 궁동이라든지 전민동 지역을 볼 것 같으면 대개 1층하고 2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라든가 구멍가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짓고 그리고 3층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거지역을 형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규제가 안된 상태에서 그 분들에게 한다고 할것 같으면 차이를 둬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고 지금. 그러면 유통 있잖아요, 상거래 같은 것도 대개 보면 주거지역에서 구멍가게하지, 슈퍼하지, 식당하지 다하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용준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요,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송위원님 의견과 틀립니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부지는 시장기능을 해야지 그걸 상업지역으로 해서여관이나 무슨 카바레나 짓고 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송위원님 의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전에 보고한 금년도 업무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한 가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난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하시는 직원께서는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회의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