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번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세미나에 참여하시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산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비롯한 자치입법에 대하여 연찬하는 좋은 계기를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번 연찬회에서 배우고 익힌 의정기법을 바탕으로 좀더 발전적이고 선도적인 의도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지난번에 유보되었던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재무국, 문화관광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전반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이나 재무국,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말씀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기획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정산하는 의미는 '94년도에 쓴 것에 대한 평가와 '95년도에는 보다 잘 쓰겠다는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으며,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시켜줌으로 인하여 면죄부를 성립시켜준다는 데에도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하오니 하나하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자립예산 편성에 대한 운영 여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죠.

○金龍淵 委員 예.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94년의 결산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예,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94년도 결산과 대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에 비례해서 보조금 수입은 어떻게 되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과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자체결산은 어떻게 되었나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이 '93년도에는 4,554억원이었는데 '94년도에 16.8%가 증가된 '94년 채무액은 5,318억 6,900만원 있고, 채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환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여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총 미납액 87억 8,533만 3,000원중 재력부족자가 10억 7,082만원으로 전체의 12%로 나와 있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인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밝혀주시고, 납세자의 태만에 원인이 있는 금액이 총 미수납액이 자그마치 58억을 넘어서 총체납액의 67%에 달하고 있는데 재산압류적인 금액은 불과 1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우리시가 체납자의 세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을 통하여 수납되는 수입에만 관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 납세자 태만에 의한 체납액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된 체납액이 57억에 이르고 있음은 어떠한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의견서 20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치 않았던 내용이 지금 재무국장 답변과정에서 나와서 다시 한 번 그 부분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홍명상가 하천사용료를 2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전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20년 사용 이후에 시에 반환하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서 지난 초 대의회 때나 또는 국감 때나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시에서는 자료를 잃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도 사실 얘기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찾을려고 노력하는 흔적도 보이지 않고 본 위원도 사실은 얼마 전에 대전일보에 부탁을 해 가지고 20년 전 신문을 한 번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서류로 해서 소송을 하면되는데 본 위원이 대학생 3명을 사서 '74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93년도 정도에는 시공할 때 쯤되면 신문에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사람 세 명을 사서 한 3일을 뒤져본 일이 있는데 20년 된 신문은 그 당시에는 낡고 뭐해서 넘기면 찢어져서 파손이 되어서 신문사 직원이 배석을 하지 않고는, 넘겨지는데 신문사에서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것이 더군다나 3일씩이나 배석을 해서, 저도 포기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하다가.

어떤 시에서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한 흔적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그것은 사실은 수백억원대의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대전시민 전체를 위해서 그것은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서라도 사실은 찾아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찾기 위한 범시민 운동까지도 벌렸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오니 관계국장 및 시청 전직원은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추후 서면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미수액이 '94년도에는 206억 9,2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136억 2,800만원으로 65.86%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李殷奎 委員 예, 물론 우리 국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가 또 세무비리로 인해서 이원화된 그러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65.86%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과거에는 법에서 해외 여행을 간다하면 국세, 시세 그 납세완납증이 붙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은 안하고 있지요?

○李殷奎 委員 돈없는 사람들이 체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이 있는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제도도 또 한번 생각해 볼만도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자동차세가 23억 5, 700만원이나 미수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을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세금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좀더 우리 직원들이 홍보라든가 좀 자진납부할 수 있는 선도를 많이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 여행같은 것 무슨 면허시험을 본다든가 어떠한 공적인 일을 할 때 그러한 때에 제동을 걸어 준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16억 2,800만원이 미수납처리되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홍명상가 하천사용료가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중앙데파트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거기는 잘내고 있어요, 홍명상가만 안내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똑같은 여건이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중앙데파트에서는 안낼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한 쪽은 내고 한 쪽은 안내고 그럽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 군데를 비교할 수 있는 그 대차대조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차후에 볼 수 있게끔.

○李殷奎 委員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왜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결과 이월액이 1,744억 8,100만원이고 불용액이 927억 5,000만원이 발생했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93년도 불용액은 얼마였어요?

간단하게 일반, 특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93년도에 1,010억.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22억 3,100만원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특별회계 805억 1,900만원 중에서 감채적립금이 420억 1,800만원이 있는데 이 감채적립금이 아까 설명을 해 주셨죠.

그러면 이 감채적립금이라는 것이 매년 이게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420억이라는 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927억이라는 불용액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대전 세원의 10%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전시는 927억씩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여하튼 쓸데가 없어서 이 돈이 남아 있든지 해서 바로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이러한 얘기가 분명히 들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420억 1,800만원 감채적립금은 이건 처음부터 예산편성시부터 이걸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420억씩 빼버리면 927억에서 한 500억밖에 불용액이 안 생기는데 이건 따라다니면서 계속 불용액으로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이상한 눈초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건의해서라도 이거를 목으로 넣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걸 이해를 하겠느냐 이 얘기요.

이게 감채적립금이 뭔지 또 이건 고의성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 했기 때문에 927억이라는 불용액을 낳았다, 이렇게 밖에 생각을 안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중앙에 건의하든지 어떻게 해서 내년부터는 감채적립금이라는 목을 둬 가지고 거기다 예산편성을 같이 넣는 길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927억 5,000만원 중에서 420억을 빼면 500억밖에 불용액이 안난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어디 중앙에 건의 해 가지고 이것 좀 내년부터는 목으로 넣어서 예산편성시부터 이걸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94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채가 지금 우리 시가 얼마나 되고 전국 시중에서 지방채 발행 순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李殷奎 委員 얼마요?

○李殷奎 委員 4,600?

○李殷奎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우려할 그러할.

○李殷奎 委員 그런데 앞으로 지하철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산적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 해결하려면 자금 조달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계속 발행해야 될텐데 그 대비책은 다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 줄 그런 은행은 있습니까? 우리 충청은행 같은 데는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李殷奎 委員 우리 지하철하는데 총예산이 얼마를 지금 잡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1조 2,000.

그러면 여기서 국고지원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한 7, 8천이 또 우리.

○李殷奎 委員 3,000억. 나머지는요?

○李殷奎 委員 여하튼, 국고보조 뺀 나머지는 우리 시부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명칭이야 이랬든 저랬든간에.

그런데 이 많은 걸 하기가 나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94년도 지역개발기금 결산 결과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됐죠?

○李殷奎 委員 채무면제 이익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 발생이 됐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상수도 공채를 '70년도 대전시에서 매각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 동안, 제가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하면서 우리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상수도 공채를 사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한 할당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5년 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사 가지고 장농속에 넣다가 그걸 미처 못가지고 왔는데, 그 날짜에.

그러면 그 날짜 지난 것만큼 우리 대전시에서는 더 이자 계산을 해야, 더 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 대전시는 지금 이거를 그 날짜를 지났다고 해야 대전시에서 전부 그냥 털도 안 뽑고 다 먹는다고 그러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李殷奎 委員 나는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李殷奎 委員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482만 6,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민들이 다 가져야 될 돈을 우리 시가 가로채고 전부, 앞으로도 더 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이 앞으로 더 있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우리는 대전시민들한테 불이익만 주고 시의 이익만을 법만 갖고 따져서 '이러한 법이 있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당신 건 몰수한다.'는 이러한 규정밖에 난 안된다고 보는데.

○李殷奎 委員 그래서 좀 나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거 날짜 지났다고 안주고 오히려 더 줘야 되는데 그 만큼 예치를 해 놨으니까 이거 그것도 안주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항의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좀더 미리 사전에 어떻게 신문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몇 월 몇.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느낄 것 아닙니까? 대개 그 분들이 사 가지고 그 재산이라고 장농 깊숙이 넣어놓고 보따리 싸 가지고 넣어 놓고 그러다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생각나서 가서보면 날짜 지나서 못주고 이건 나는 홍보가 대전시에서 부족하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런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갖지 않게끔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제가 너무 저만 하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질의를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돌려드리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중에서 166페이지 체육비 8억 6,7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李殷奎 委員 예, 8억 6,7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유가 뭐냐구요?

○李殷奎 委員 불용액이죠? 또 16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인데도 1억 8,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세워 줬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여하튼, 이번에 불용액 중에서 체육, 여덟 번이 12억 8,600만원이 불용액이 섰죠?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조금 모자르게 우리가 줘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부터는 이걸 감안해서 그 만큼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산편성시는 "이걸 안주면 우리 사업을 못합니다."하고 열심히 쫓아 다니고 예산을 세워 주니까 전부 불용액 처리되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좀 예산을 그 만큼을 우리가 삭감하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없죠?

○李殷奎 委員 안쓴 것 만큼은 삭감을 해 줘야지 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그냥 갖다 잠재우느냐 이 얘기입니다.

좀 활용을 해야지.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그 「어뮤즈 타운」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시면 되지.

「어뮤즈 타운」 용역을 집행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내가 묻는 거지?

○李殷奎 委員 그럼 용역비 얼마 계상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3억 2,000만원.

○李殷奎 委員 3억 2,000만원.

그럼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셨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이게 본 예산에 들어 갔던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추경에 들어 갔죠?

○李殷奎 委員 이걸 해 달라고 우리 관계 국장, 과장 전부 난리를 쳐놓고 왜 이거 해 주니까 용역 집행을 안합니까?

○李殷奎 委員 이런 건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는 이거 안해 주면 우리 대전시가 금방 망하는 것같이 호들갑을 떨어서 우리가 해 주니까 왜 집행도 안하고 있는 예산 왜 욕심 부려 갖고 이렇게 불용액 만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李殷奎 委員 용역이라는 것이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서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거기에 들어 가는 용역을 계상해 달라고 해야지 이걸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 용역해 놓으니까 지금 와서는 그걸로 하기 어려운거다. 그럼 그때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이러한 예산편성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해 달라고 할 때는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쫓아 다니고 해 주니까 그걸 안되는 걸, 근본적으로 안되는 걸 왜 예산편성이 올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좀 철저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연후에 용역을 이를 계상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 갖다 용역비 딱 계상해 놓고 "그거 근본적으로 안되는 거니까 다시 우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지금 가지고 놉니까? 데리고 놉니까? 뭐하는 거에요, 이게 지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건 꼭 타당성 검사를 충분히 한 연후에 이런 것을 올려주기 부탁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예,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委員長 李源玉 김성구위원.

○金成九 委員 지금 앞서 김용연위원님과 우리 이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단골 메뉴라고도 할 수 있는 불용액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정을 이끄시느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또 얼마 전까지만해도 전국체전이다 또는 우리가「엑스포」를 치르는 준비과정 여러 가지로 큰 일을 하면서 또 우리 지역의 시민의 민생과 관계되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1년도서부터 죽 이렇게 느껴온 바입니다만 특히나 요번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정으로 말하면 욕심 많은 며느리가 능력도 없이 잔뜩 끌어 다니기만 해 가지고 감당 못하고 딴 집에 뺏기는, 형제들한테 다 인신공격을 받으면서 끝에는 감당 못하고 뺏기는 이러한 형태로 저는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살림살이를 하는 분들이 계획적이고 세부적으로 모든 면을 짜임새 있게 짜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보다 알차게 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있어서는 안되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것이 불용액이 없도록 잘 짜여지게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원 가정의 큰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는 어느 지방자치보다도 많은 빚을 감당하고 있는 입장에 시민의 혈세를 받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무계획하게 해 가지고 대전시를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대전시민은 고생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잘좀, 매일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계획「파트」에서부터 잘해서 민원이 없어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너무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열네 가지 종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고 앞으로 대책을 얘기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94년도의 사업목표를 100% 잘 운영을 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명쾌한, 자신있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고 적정한 사유는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국고보조금중 중앙지원의 내시액과 교부액은 일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수립에, 항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단의 계획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세 감면처리는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징수 실적은 정확하게 잘 했다고 보는지 또는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랬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운영은 보면 항시 불용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 지금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세출입니다, 세출로 들어주시고요.

또 예비비 지출은 적당하게 잘, 물론 저는 '94년도, 반복되는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도 잘 들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잘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부실운영 된 점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자치구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과 집행효과가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각종 민간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은 적정하게 잘 운영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혹시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경상비 같은데로 과다하게 전용한 적은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항시 보면 많습니다만,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해서 어떤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면이 없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한 열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매년 이게 해마다 그냥 넘어가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어떤 특단의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질문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金成九 委員 질문중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경상비로 전용한 적은 없어요?

○金成九 委員 예, 그것도 답변하고 넘어가셔야지.

기획관리실 소관 아닌가?

○金成九 委員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요, 경상비나 이런 데로 전용해서 쓴 것.

○金成九 委員 그냥 기획관리실에서는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답변도 안 하고.

○金成九 委員 예.

○金成九 委員 질의를 깊이한다는 것보다도 또 '95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기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 재정이 열악합니다. 세입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기금도 이것 몇 백억씩 되는 것 그냥 대부분이 충청은행에만 넣고 있더라고, 그런데 좀 기금이 많이 느는 데로 세입이 될 수 있는 데로 기금이 늘을 수 있는 은행에도 좀 넣어 가지고 우리 기금이 더 늘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 수입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운영상의 묘안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물론 '94년도 결산입니다만 '95년도에는 또 치뤄지고 그래야 하겠습니다만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열심히들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세금 덜 내고서도, 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를 잘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겁니다.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위원 말씀하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각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결산검사라는게 '94년도 지나간 것 다루는 것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있는 예산집행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한 20일간을 해 봤습니다만, '92년도, '93년도, '94년도 요번에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결산검사위원회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이 시정이 안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또 몇 가지 짚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좀 체크 좀 하셨다가 각 부서를 옮기시고 보직이 변경이 될 때라도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잘 좀 체크도 하시고 메모하셨다가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세입결산액중에서 이월비, 명시사고계속비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1,744억 7,9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94년도 현액의 약 한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비가 939억 5,700만원으로 이월예산 전체의 46%에 이르고 있음은 예산편성의 시기나 사업의 선정, 예산편성의 부정적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이월내역중 자금이 없는 이월액의 대부분이 한밭개발공사의 소관으로 판단되는데 만약의 경우 자금 차입이 어렵거나 택지나 아파트가 미분양되어 심각한 자금난을 겪을 경우 지도 감독관인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원안같은데요, 여기 한밭개발공사 건도 상당히 많고.

○朴正勳 委員 아니, 사고이월비가 뭔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 한 것이 아니고.

○朴正勳 委員 제가 다시 한 번 이것 질의를 드릴까요? 제 요지를 충분히 인지를 못하신것 같은데.

○朴正勳 委員 총 세입결산액 중에 이월비가 명시사고 계속비 다 합해 가지고 자금없은 이월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포함해 가지고 1,744억 7,900만원입니다, 다 더해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맨 위에 '계'란을 다 더하시면 1,744억 7,9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朴正勳 委員 여기에 전체 우리 '94년도 예산 현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15.6%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특히 또 사고이월비가 939억 5,700만원 아닙니까, 자금없는 이월액하고 다 더 하면?

○朴正勳 委員 그것이 또 이월예산 전체액의 약 한 46%에 이르고 이것은 예산편성의 시기나 사업의 선정 또 예산편성 부적정한 데서 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답변하시면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朴正勳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것은 사고이월이 왜 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다. 나게 된 동기가 예산편성시기를 잘못 택했다든가 또 예산편성의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한 것 아니냐?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시기나 사업의 선정이나 예산편성의 부적정에서 온 것이지요?

○朴正勳 委員 잘못된 것이지요?

○朴正勳 委員 잘못된 것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朴正勳 委員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없는 이월액중에서 한밭개발공사 소관에 제가 한밭개발공사에 요번 가서 봤을 때 이게 넘어간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미분양이라든가 공단 미분양, 택지 미분양에서 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미분양이 분양이 100%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런 게 100%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朴正勳 委員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엄청난 시의 재정압박을 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예,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재정압박을 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데서 기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고의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다음 2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 세항목에 보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예산액이 835억 5,300만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922억 6,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0% 이상 초과징수되었는데 이는 당초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제가 물은 요지는 잘못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를 물었던 것이고 그러한 사유에서 발생돼 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라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과년도 수입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경우 예산액 23억 200만원중 실수납액은 6억 8,900만원으로 29.9%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예?

○朴正勳 委員 아니, 전체 체납액 말고 여기에 있는 것 한번 봐 주세요, 21페이지에 있는 것.

○朴正勳 委員 과년도 수입이 29.9%밖에 수납이 안 됐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여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저조하다는 얘기지요?

○朴正勳 委員 이것은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과년도 수입이 지난번 제가 결산검사할 때도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도 있지만 이것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아까도 모위원님께서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천사용료가 7억 6,200만원중 2억 3,000만원 징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약 69%가 미납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조계에 계류중에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만 의존을 하고 계실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신가, 또 여론을 형성해서라도 우리가 법조계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여론 형성을 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없으신가를 답변 한번 해 주시죠.

○朴正勳 委員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했을 때 관이 이기는 확률이 거의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계류중에 있다고 해 가지고 대전시가 이긴다는 보장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밑받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구비하셔 가지고 법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른 대책 강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 다음에 23페이지 이자수입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6, 23페이지요.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액 39억 5,000만원인데 44억 4,000만원이나 징수되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재산매각수입이 11억 3,000만원인데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은 54%나 줄어든 6억원대 그친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좀 일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늘어나는 금액은 4억 9, 000만원입니다.

총 늘어나는 가징수된 것은 당초예산보다, 방금 답변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고 44억이 아니고 4억 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순세계잉여금란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은 그러한 용어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세계잉여금으로 용어가 바뀌어야지 이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는 상식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5페이지에 시비보조금 사용, 23페이지 이월금도 이월금이 아니고 이월액으로 앞으로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맞는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앞으로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러한 용어가 변경이 되는 것을 수시로 숙지 좀 하시고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비보조금란 227-07,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6억원이나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각 구청에 시비보조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가?

여기보면 16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반환금액이.

○朴正勳 委員 예, 물론 시본청이 기초 단체를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조를 했을 때 이 금액 총보조액으로「퍼센트」로 봤을 때 약 10%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10%가 넘는다는 수치는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구청에 시비보조를 하실 때 좀 더 철두철미한 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다음은 국내 차입금란 28페이지입니다.

국내차입금이 당초 예산액이 649억 4,800만원이고 실제 차입금은 526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세계잉여금이 '94년도 세계잉여금입니다.

1,182억 2,800만원입니다.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했다면 이러한 기채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正勳 委員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잘 안된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우선 세입결산서는 이 정도하고 제가 결산검사위원에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결산 검사 5페이지입니다.

'94년도 예산 현액이 여기보시면 수치로 1조 1,150억원이고 '9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 가지고 '94년도에 현 예산현액이 한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9.8%에 이르고 1,09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은 재정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저하고 같이하고 계시는지?

○朴正勳 委員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9.8%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액수로 보면 1,097억이에요. 1,097억.

197억도 아니고 1,000대가 넘는 1,09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朴正勳 委員 또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할 금액이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3.95%고 또 특별회계는, 예산이 3.9% 568억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는 16.25%에 해당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특별회계가 1,610억 아닙니까?

1,610억 5,8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방금 특별회계에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현액이 1조 1,152억 7,000만원이고 비교해 볼 때 전체 세출결산액은 8,480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 예산액에 76%에 불과한데 이중에 일반회계는 91%고 특별회계가 60%에 불과한 그 사유는 무엇이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입추계가 잘못되었거나 예산이 편중되게 운영이 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같은 맥락이지요?

○朴正勳 委員 예, 계속 중복되는 문제입니다만 원체 저기한 사항이라 해 가지고 여러번 짚는 것입니다.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잘못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93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1,107억원에 불과한데도 84억원이라는 지방채를 상환했습니다.

'94년도에는 세계잉여금이 무려 1,182억원에 이르는데 대전시 부채가 '94년도 기준말로 해 가지고 5,31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朴正勳 委員 5,318억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6,980만원으로 '93년도에 비해 764억 100만원이나 증가되었고 '93년에 비해 16.8%나 늘어났습니다.

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년도에는 상당한 지방채를 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많이 줄었지요, '93년도보다?

○朴正勳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런데 왜 '94년도에는 하나도 안감했습니까, 세계잉여금 이월시켜 가지고 다 했습니까?

그것을 묻는겁니다.

지방채 빚을 갚아야 안되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 '94년도 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1,000억이 넘는 돈이 넘어갔는데도 하나도 부채가 탕감이 안되고 '95년도로 이월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근거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세계잉여금란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좀 빚을 갚는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한 금액 2,170억 정도되고 '94년도의 예산현액이 1조 1,102억이죠?

예산 현액이요?

○朴正勳 委員 1조 1,102억원에 이르러, 그렇게 계산할 적에 약 1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교가.

볼 때에 재정운영이 체계적으로 안된 것 같습니다.

19.5%라면 이것이 약 20% 가까이 됩니다.

○朴正勳 委員 계속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나 맨날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그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하시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가를 연구검토 하시고 정말 이것이 19.5%라는 것은 약 20%에 달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재정상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도 20% 정도는 맞추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주먹구구식 운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대책에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94년도 총 이월액이 여기보면 5페이지 맨상단에 2,178억입니다,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2,178억에 대한 연간 이자를 한 10%로 봤을 때 약 200억원 이상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월액중 사고이월비가 681억 5,000만원 그래서 31%에 이르고 명시이월비가 85억 4,810만원 정도로 이르러서 여기 명시이월한 것은 약 한 33.9% 이 두 가지를 합산할 경우에 '94년 이월액의 약 3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정이나 집행과정에 있어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正勳 委員 681억 5,000요,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저하고 견해를 같이 하시는 거지요?

○朴正勳 委員 앞으로 좀 이렇게 예산의 편성과정이나 집행과정에 있어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세계잉여금 총액이 1,182억원으로 '94년도 예산현액의 10.6%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가 잘못되었거나 예산집행이 적정하지 못하게 운영된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제가 이것을 볼 때 말입니다.

382억이나 돼요, 이거.

이거 워낙 1,000대, 억대, 100대 이렇게 이것만 얘기하니까 저도 수치감각이 자꾸 없어집니다.

이것이 말이 1,182억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 검사 의견서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시본청분이 1억 9,000만원에 이르고 18페이지 보면 구청 집행분까지 합산되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18페이지 보며는.

이것을 합산하면 5억 5,392만 6,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타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한 금액이죠.

5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이 금액이 그 어렵게 받아온 국고보조금을 반납시키는 처사가 과연 옳은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며,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보조금 사용잔액이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있고 또 18페이지 가보면 구청분은 또 있지요?

○朴正勳 委員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할 것입니다, 아마.

○朴正勳 委員 예, 여기보면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고 6페이지에, 이 부분 이렇게 많은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朴正勳 委員 이것이 국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뭐 50%하면 딱 50% 그것하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 다음에 그 6페이지 같은 란에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가 계속이월 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순수한 익년도 이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의 세계잉여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82억원에 달하여 '94년도 예산현액인 1조 1,152억원에 비교할 때 9.4%에 이르고 있음에도 시금고인 충청은행으로부터 연리 9. 25%의 높은 이자를 주면서까지 차입을 하고 우리가 예치하는 자금은 가장 이자가 높다는 정기예금의 경우가 연리 9%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이러한 재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정을 볼 때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사업장에서 총 마진율을 10%로 볼 때 9.4%에 이른다는 것은, 이 차입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것이 아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총 우리 총 현액입니다. '94년도 결산현액.

결산현액 1조 2,500에서 9.2%가 났다는 것은 이거 예산집행 잘하면, 우리가 연간 차입해 쓰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은행에서 약.

한 5, 6백억 이상 되지요?

○朴正勳 委員 금년에 은행 차입은 전혀 없었습니까?

○朴正勳 委員 금년에 은행 차입이 없었어요?

○朴正勳 委員 '94년도에.

○朴正勳 委員 얼마나 차입 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 6백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이거 운영 잘 하셨으면 이런 은행의 차입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93년도에 비하여 30.7%가 증가되었고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인 5,811억원보다 무려 267억원을 초과징수 결정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러한 이유가 발생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이 8억 5,850만원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95년도로 이월한 금액도 '93년도 대비 55.3%라는 이 수치로 증가한 230억 799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징수율에 있어서도 '93년도에 비해 그 징수율이 0.6%나 낮았습니다.

이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모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낮아진 이유를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것으로는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예, 제가 질의의 요점은 결손처분액 8억 5,850만원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한 것이 아니라.

결손도 많이 했지만 '95년도로 이월한 금액도 '93년도 대비 55.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37억 900만원이 징수율에 비교를 할 때 '93년도에 비해서 0.6% 낮아져 있습니다, 징수율이, '93년 대비.

그 낮아진 이유를 물었던 것이고 또…….

○朴正勳 委員 제가 처음에 질의 한 거는 저랑 견해를 같이 합니까?

세입추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초래한 결과라고? 처음에 질의한 것?

○朴正勳 委員 금액이 무려 267억원이나 초과징수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초과징수된 금액이 267억,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원체 금액이 많이 되놔 가지고 제가 짚어 봤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세입 추계를 할 때 정확하지 못한 결과로 저는 이렇게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되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께서 다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서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란입니다. '93년과 비교하여 일인당 담세액이, 아! 그 위에, 그 위에 주민 일인당 지방세하고 이렇게 해서 인상된 게 나와 있죠? 아까도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과 비교하여 일인당 담세액이 약 25만 6,000원에서 28만 7,000원으로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8페이지 이월 현황을 보면 '93년도에 148억 500만원 정도 반하여 '94년도에는 230억 7,000만원 정도로 55.4%가 대폭 증가됐습니다.

아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된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94년도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93년도에서 이월된 과년도 수입 중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03억입니다.

103억으로 미수납액 전체액의 44.8%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실정이라면 매년 익년도로 이월이라는 제도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며, 이와 같은 매년 징수하지 못한 이월액의 숫자만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보완을 갖고 계시는가 그리고 보면 특히 '93년도보다 '94년도 미수 납부율이 무려 14%나 증가되는 현실을 볼 때 좀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국장께서는 질문 이외의 것은 자료로 제출하세요.

○朴正勳 委員 거기에 대한 답변 질문…….

○朴正勳 委員 제가 또 나갑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지방세 미수납 내역을 보면 206억 9,000만원으로 전체 미수액의 89. 9%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율이 '93년과 비교하여 1.2%가 낮아진 것은 자주재원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세무공직자의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중 과년도 수입분이 200억원이 넘으면 징수율이 12.6%에 불과한 사유가 아까 답변 주셨듯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과년도 수입 너무 하는 게 징수율이 6%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소불명도 있을테고 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미발생율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유별 미수납액 내역을 보게 되면 납세태만이라고 나와 있죠?

○朴正勳 委員 납세태만이 1억 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징수에 대처하지 알았느냐? 여기 보십시오. 납세 태만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재산 압류라든가 강제징수의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결산검사 얘기한 것 여기에 11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미수납 징수율을 보면 총 수납액의 11.2%에 불과한 동구가, 동구 것 나와 있죠? 11.5%?

동구가 20.4%의 높은 미수납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15.4%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는 유성구청의 경우에는 미수납 구성비가 5.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조정기관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높여 준다든가 우수한 실적이 좋은 공무원에게는 특전을 주는 등 사기진작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구청에 대해서 미수납액, 구성비율이 20.4%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지도 감독이 좀더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이 말씀만 해 주시죠. 특별한 계획이라도 하고 보완이라도 갖고 계신게 계신가?

○朴正勳 委員 부동산 경기 침체면 뭐 유성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안되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여기 유성구하고 비교를 해 볼 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유성구는 5.7%인데 20.4%라는 것은 납세총액을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성구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수납이 됐고 이러한 사례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는 측면에서라도 좀 일러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줬으면 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을 보면 약 총 7억 4,9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93년도 2억 8,300여 만원에 비하면 한 2.6배가 증가한 것으로 세무전문직인 조사평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소송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미숙으로 인하여 재정상의 손실을 입히고 공무원에게, 입힌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기획실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93년 대비 '94년도가 2.6%나, 2.6배가 증가한 데 대한 이유를 물은 겁니다.

왜 이렇게 두배 반씩 이상이나 증가가 됐느냐는 얘기죠?

○朴正勳 委員 세입에 대해서 징수율 낮은 것만 말씀만 드리면 맨 인천비리 사건 그것만 답변하십니까?

○朴正勳 委員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도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마지막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한번도 없죠?

○朴正勳 委員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제가 볼 때는 이 소송사건이 계속 늘어납니다.

소송사건이 늘어난다는 이유는 우리 공무를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 행정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게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을 경우에 구상권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진 것도.

○朴正勳 委員 아!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행정소송일 때 기획관리실장님이 여기에다 어떤 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직자들한테 구상권을 할 계획이 없는 거라는 답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너무 수치만 가지고 딱딱한 장시간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상당히 피곤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귀한 시간, 대전의 상당한 재정을, 손실을 재정을, 손실이 아니고 재정을 축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딱딱하시더라도 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더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시죠.

'94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을 보게 되면 200억원이 넘고 있으며 '93년도의 136억원보다도 대폭 증가한 사유가 어디있습니까? 이게 약 한 5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휴식시간 갖고 하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양해를 하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훈위원이 양해를 해 주시고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앞서 이은규위원이나 김성구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해 질의가 계신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미리 원금상환을 정확히 산출했다면 불용액이 발생치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일반 운영비를 여비로 전용하셨고 재무국에서는 보상금을 여비로, 문화관광국에서는 일반운영비를 여비로 각 실·국이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을 절감한다고 운영비등을 감액해서 결국 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과연 절감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94년도 대전시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율이 28만 7,000원인데 '93년도는 얼마였으며 금년도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고질적인 체납자, 행불자의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재력 부족자는 재력이 회복되면 받을 수 있다는데 별도로 관리하여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은행 같은 데는 세액공제가 있어 가지고 전담해서 유능한 직원이 발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답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재산압류분에 대한 주시사항 및 금년도 조치실적도 답변해 주시면 좋고 안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榮權 委員 이게 상환기일이 예상이 되면 좀 액면액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金榮權 委員 금년도 실적도, 금년도 실적.

○金榮權 委員 이건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겁니까?

○金榮權 委員 계속 그러면 재산 추적을 하고 있죠?

○金榮權 委員 잘 좀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125만 대전시민의 터전을 계획하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기획실장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될텐데, 예산을 편성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을 하여야 할 기획관리실에서 불용액이 많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이 좀 뭐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더 좀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대전시의 전체가 5,300억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부채로 인해 가지고 대전시의 산업 계획에 차질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께서도 딴 기업보다는 우리 대전시가 지방세 징수 실적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세금의 실적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중앙에서 어떠한 법안이 하나 실시한다고 하면 만만한 것 충청지방에다가 시도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실상 충청인들은 말이죠. 자기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저기하더라도 세금만큼은 혈세로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열심히 낸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실상 5,000억원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부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좀 알뜰하게 시살림을 해 주시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면, 184쪽입니다.

숭현서원복원 지장물 및 이전보상비라고 해 가지고 말이죠, '93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있죠?

○延奎天 委員 그러나 며칠 전에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하고 타협이 안되어 가지고 그 공사가 지연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 대해서도 얘기도 많이 듣고 저기 했는데 바로 공사가 완료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걸 느꼈습니다.

지금 공사현황은 어떠한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본 위원이 현지 답사해 가지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관계도 없이 자재는 갖다 이렇게 쌓아 놓고서 그것이 시일이 상당히 경과가 됐기 때문에 비오고 하기 때문에 나무가 상당히 좀 파손되는 그런 현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성 없는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만반에 모든 것을 주민들간이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질없는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외관상도 상당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사실상.

그런데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에요, 나무자재 쌓아놓은 것이 비에 맞아 가지고 말이지요.

○延奎天 委員 보기에도 상당히 흉한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계속해서 박정훈위원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제가 그럼 몇 개 할까요?

○朴正勳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93년도 결산검사도 해 봤고 또 '94년도 결산검사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어보니까 '93년도보다 '94년도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과다불용액이 발생하고 예비비 지출을 전용해서 하는 일 대개 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서 '95년도에는 좀더 우리가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회의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좀 상세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고 몇 개 좀 이것은 자료로도 좋습니다. 좀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오늘 여기서 수치개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국고보조금이 '94년도에는 806억 2,000만원이 왔지요?

'95년도에는 972억 4,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94년도보다 '95년도가 170억 정도가 지금 높습니다. 과연 이것이 다 올 수가 있는 액수인지, 현재 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궁금하고 또 우리 국고보조금이 늘 우리 초대에도 많이 많았습니다만 대전하고 광주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 대차대조표를 좀 해 주시고, 광주와 대전의 주요재정력 비교표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광주와 같이 그러한 철저한 보조금을 받아내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동안 많은 대책을 강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시에서 과연 서울에 어떠한 협의회 기구설치 같은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아까 실장님 말씀에 8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전국적인 순위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치구에 대한 예산현황 또 재정자립도를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지금 이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위원들의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정확히 해서 내무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아까 좋으신 답변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제가 반박적인 논리를 한번 펴고자 합니다.

아까 항상 불용액이 어떻게 많이 발생했냐고 하면 예산절감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답변을 세 번인가 들은 것 같습니다.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예산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게 되면 47페이지 불용액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47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 방금 답변들을 하셨던 부분이 예산절감은 총 불용액 중에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3.8%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무려 92%입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부분들은 순간순간을 모면하시기 위해서 물론 예산절감을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불용액 현황 일반회계란을 보게 되면 예산집행잔액 부분이 92%, 예산절감 부분이 2.6%,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3.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변경취소의 건도 나와 있고.

같은 얘기입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각별한 예산집행이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취소의 건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은 어떤 것이 돼 있는가, 뒤에 또 찾아 보면 있겠습니다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1억 2,900만원 계획변경취소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朴正勳 委員 이것이 계획변경취소의 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朴正勳 委員 6,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朴正勳 委員 예?

○朴正勳 委員 농지전용부담금이 취소가 됐다고요?

○朴正勳 委員 이것 어디 농지의 부담금이었던 겁니까?

○朴正勳 委員 어디? 농지전용부담금 어디에 예산책정 했던 것이 취소가 된 겁니까?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나온 것 이거는요? 4억 7,000만원.

○朴正勳 委員 소송 건이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朴正勳 委員 4억 7,000만원에 7,900이면 한 4억 돈은 또 어디서 발생돼요?

○朴正勳 委員 지금 자료는 안 갖고 계시고요?

○朴正勳 委員 요 부분도 우리 재무국장님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게 된 것은 예산절감에서라기보다 예산집행잔액을 볼 때 92%를 차지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것들은 다 그게 부분적으로는 예산절감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죠?

○朴正勳 委員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좌석에 참석하셔 가시고 답변하시고 계시는 재무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집행하신 분은 아니고 집행하신 분은 다른 부서로 가시고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라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들은 보직이 바뀌더라도 다음 후임으로 오는 각 국·실장님들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연계성 있게 지적을 할 수 있도록 메모를 좀 하셔 가지고 '내가 자리 한번 옮기면 그만이다.'라는 이러한 마음은 아마 안 갖고 계시겠지만 좀더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대전광역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좌석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좀 후임에 오시는 분들에게 잘 좀 전달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朴正勳 委員 장시간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金龍淵 委員 박정훈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인데요.

지금 모든 위원들이 불용액을 가지고 계속 따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잘못 됐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액 중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고 당시에 계획한 사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이 돼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남은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이 되는 것은 칭찬도 해줘야 되고 격려도 해 줘야 될 부분이 되는데 그것이 표로 나타나지 않고 불용액 액수로 얼마라고만 표시가 되다보니까 남았다는 것만, 잘못 됐다는 것만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정산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불용액이 어떠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남았다는 설명서를 같이 붙여줘서 효율적으로 남은 것은 칭찬하고 격려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예산현황에 110억 정도 중 지출은 14.2%에 불과한 1억 5,000여 만원만 집행하고 불용액이 총 예산의 82%에 이르는 90억원 이상을 발생시켰는데 이 부분은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방치하고 이런 식으로 82%나 남겨도 되는 것인지,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 세출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잘 남긴 것인지 아니면 82%나 불용액이 남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내무국, 공보관실, 감사실 소관과 국제통상협력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