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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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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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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月 30日 (火) 午前 10 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上水道事業本部所管

나. 農村指導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上水道事業本部所管

나. 農村指導所所管


(10시 16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上水道事業本部所管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원조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존경하옵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시정업무 지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업무 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간략히 금년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상 보고드린 유인의 내용들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가족 640여 명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明珍 예, 송완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6페이지를 보면 석봉 정수장 건설이 '95년도에 착공해서 '96년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상수도만 깨끗이 해서 물만 잘 공급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또 그 미호나 용호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면서 상수원보호지역이 됐을 때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 입장에서 좀 실·국장 회의 때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구지역은 폐수 시설이 잘 돼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덕지역은 영업도 안되고 이제 와서는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집도 못 고치고 또 영업허가도 안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상수도사업본부장에서 일을 하시지 말고 대전시장 입장에서 앞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송완섭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도 그 지역에서 구청장을 지냈었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제한을 받고 있는 시민들께서 자기 재산권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지 거기다가 뭐 그린벨트 지정, 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등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권을 해 놨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동구 역시도 거기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상수도보호구역 지역만은 해제를 해줘 가지고 종래에 지금 지정을 받고 있는 그린벨트 그것까지는 감수하겠다라고 해서 기왕에 그린벨트 지정에 의한 최소한의 가옥들이 영업 신청을 해 올 경우에 저는 지금 2%내지 한 5%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시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대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혜택은 동일하게 가야 옳다고 보고 대덕도 꼭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하수정화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그러한 혜택을 동시에 받도록 해야지 동구는 혜택을 받고 대덕구라고 해 가지고 조금 달리 생각을 한다는 이러한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구청이나 대덕구청에 협조할 생각입니다.

이런 송위원님의 기우가 기우가 되지 않게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건의를 하겠는데요, 작년 여름에 많은 비가 왔는데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관리하고 용량을 조절하겠습니다마는 요즘 와 가지고 너무 방수량이 많아서 요새 수량이 부족해서 앞으로 가뭄에 대비하는 그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대청댐에서 담수하고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며 평소에 몇「퍼센트」나 되며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물을 방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수자원공사에다만 떠밀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행정이 서로 유대가 안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주 담수량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 작년도와 같이 그러한 가뭄이 다시 온다고 하면 이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현재 담수량은 평년에 몇「퍼센트」나 되며, 앞으로 관리 능력은 어떠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참고적으로 위원들이 듣게끔, 설득이 가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대청댐의 용량 여하에 따라서 대전시의 수돗물 급수에 영향을 주는 것의 함수관계는 아주 절실합니다.

대청댐이 풍부하면 대전시 물 걱정 안해도 되고, 대청댐의 수량이 적으면 대전시는 우려를 해야 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참고로 숫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동기에 이 시점에 약 19.5%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갑절이 지나서 약 한 4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약간씩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미터로는 지난해보다 한5m가 더 있습니다, 만수위 수위에서.

작년 수위에서부터 한 5m 더 있습니다.

5m가 더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비 안 와도 현재 이 시점에서 금년 내내 비가 안 와도 우리 대전시민이 물먹는 데는 우선 걱정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걱정은 송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물을 지난해보다 약간 더 빼는 것같아요, 지금 들어오는 것은 한 4, 5톤밖에 안되는데 빼는 것은 15톤 빼고 있습니다, 초당 얘기입니다, 초당.

초당 한 4, 5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물 빼는 것은 약 한 15톤 정도 이렇게 빼는데 아마 이것은 하류지역에 하천 유지수 내지는 물이 있을 때 발전을 해 가지고 한전에다가 파는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알게 모르게 자꾸 방류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측정해 본 결과 그렇게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늘 갑절 유지하고 있으니까 작년도 7월말까지 유지해 나갔는데 작년보다 갑절 있는 상황에서 유지 못하겠느냐 우리 일견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늘 저희가 자극을 주는 것이 "물 함부로 빼지 마라, 있을 때 아껴라 없을 때 아낄 물이 없어서 안되는 것 아니냐?" 늘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저 댐 자체가 다목적댐인지라 우리같은 대전시의 상수도원으로 공급도 해야 되지만, 농업용수니 저쪽에 하천 유지수니 여러 가지로 배분계획에 의해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1년 내내 먹는 물이1억 8,000만톤입니다. 전체가 365일 다 먹는데 1억 8,000만톤인데 지금 현재 한 3억 5,000만톤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6월달에 비 한 번만 더 오고 이러면 심증적으로는 안정한 상태가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봐도 저희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저쪽의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는 "너만 물관리 하느냐, 우리는 더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옵니다만, 늘 저희들은 반대적 자세에서 우리가 견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용담댐하고도 그런 계약을 체결할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노후관 개량을 작년도에 54km를 하셨다고 했는데 노후관 총 몇 「킬로」에서 54km를 하신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6페이지죠?

李丙贊 委員 2페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저희가 갖고 있는 총 연장이 3,550km입니다.

李丙贊 委員 노후관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닙니다. 총 연장이요.

총 급·배수관 다 해서 3,550km 중에서 노후관을 따져보니까 약 2.3%, 80km가 노후관입니다.

이 80km 중에서 맑은 물 공급의 최선의 길은 그래도 녹슨관을 좀 바꾸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해서 금년에 54km, 내년도까지 전부 끝낼 예정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난해에 54km의 노후관 개량을 하실 때 그 배관이 무슨 주철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녹이 안스는, 녹이 스는 그런 배관에서 녹 안스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녹 안스는 배관으로,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 그렇게 해서 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물론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80km 중에 54km를 하셨으면 많이 하셨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럼요.

李丙贊 委員 또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탱크 청소 자율 유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건설 회사들이 공사를 끝낸 뒤에 물탱크 청소상태가 처음부터 이게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도 좀 할 수가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물탱크가 우리 관내 총 조사를 해 보니까 1만 3,878개소가 있습니다, 기왕에 있는 것이.

그리고 새롭게 준공되는 아파트 물탱크 뭐 이런 것 다세대주택에 물탱크가 있는데 '94년도부터 수도법이 개량이 돼 가지고 단순한 권장에서부터 이제는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우리 사업소 소장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파트 준공할 때는 소방직 공무원을 입회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수도직 공무원들도 입회해 가지고 아파트 물탱크 청소상태를 봐요.

李丙贊 委員 아, 준공 전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준공 전에.

李丙贊 委員 준공 조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물탱크도 제대로 청소 안 되면 준공해 주지 말아라!' 왜, 수도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물탱크 청소를 우리가 조금 강하게 하는 이유도 법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나 '기왕에 안 하던 다세대주택같은 데 왜 자꾸 간섭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인을 첫째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이래 가지고 관리인들이 잘 호응해 주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비근한 예로 물탱크안에다가「페인트」칠하는 것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李丙贊 委員 그것이 빠르게는 서너 달, 길게는 한 달 이상 가면「페인트」칠한 게 들여다 보면 이렇게 적이 일어나는데 무슨 뭐 특수처리 이런 페인트.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런 것이 부실시공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것이 부실시공에 하나이고 막연히 페인트만 칠했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목적달성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그것도 약품을 잘못 쓰게 되면 곧 그것도 또 원인이 됩니다.

수질에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물탱크 청소할 때는 가보면 거북이등모양으로 두두둑 떨어지지 않고 청소 검사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말씀대로 한 2, 3개월 후에 가보면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적어도 6개월만은 6개월만은 그게 유지돼야 되겠다,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물탱크 청소하니까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그것이 6개월에 한 번씩 물탱크 청소하게 됩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데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바로 이런 탱크 자체가 불결하니까 수도꼭지에서 이상한 노폐물 나오고 찌꺼기 뜨고 하니까 수돗물 안 먹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바로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계속 좀 자율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고맙습니다.

李丙贊 委員 또 아까 송완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현재로써는 대청댐 수위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용담댐의 건설로 인해서 유입되는 물이 줄었고 또 그로 인해서 상류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것이 좀 차단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얼마 전에 청주방면으로 터널을 뚫어서 그쪽으로도 좀 물을 보내고 있지요, 대청댐에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李丙贊 委員 이런 등등으로 인한 물부족, 작년과 같은 가뭄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한 물 부족이 더 심각할 것 같은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고 늘 건의를 합니다만 실지 내부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도 갑절 이상 있는데, 갑절 이상 있는데 현재는 사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6페이지를 보면 제2수원도 확보추진을 하시고 그런데 2000년대까지 서남부개발이 1,008만평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4,50만의 인구가 증가될 거라는 그런 대전시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대를 또 서남부개발권 1,008만평이 개발될 것에 대비한 계획도 좀 수립이 돼 있는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앞서 보고서에서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제2수원 확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대전시에서도 단일정수장으로써 가장 큰 석봉정수장이, 사실 지금까지의 정수물은 대청호안에서 물을 취수하는데 반해서 이번 석봉정수장은 대청댐하류 바깥에서 취수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로 보내려고 하는 것 우선 상류에서 막 퍼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전시로 보면 아주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그것이.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서남부개발이 1,008만평이 되더라도 식수난에는 이상이 없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럼요.

쉽게 계산해 보면 지금 생산능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82만 6,000톤이었었거든요.

지금 생산능력이 그런데 지금 한 50만톤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예비율이 남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60만톤까지 「플러스」가 되면 엄청나지요.

李丙贊 委員 우리 대전은 앞으로 2016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지금 인구의 배가 넘는 큰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일반 시민들이 도로공사라든지 모든 공사하는 것을 보면 10년 앞을 못 보고하는 졸속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인구에 비례한 장기적인 발전이 지금부터 수립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李丙贊 委員 그리고 마지막 한 마디로는 이 상수도본부는 전문용어가 많이 나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부터도 약품처리니 이런 것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700여 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으시고 조리있게 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農村指導所所管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동석 농촌지도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촌지도소장 유동석입니다.

그 동안 황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어진 보고서류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지도소에서 해야 될 주요업무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 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한치의 차질도 없이 완벽하게 실시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농촌지도소가 평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별로 질의를 안했습니다만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WTO협정에 따라서 매년 쌀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방정부차원에서 대전시에서 현재 대응 수출 무슨 농산물이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수출을 하고있는 농산물은 없고요, 저희가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포도를 했으면 좋겠다, 포도.

그래 대전은 앞서도 6대 소득작목을 했습니다만 포도로써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앞서있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포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앞서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포도가 수입 자유화되어서 생물포도가 한 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데 우리 국내산 저장되어 있는 포도가 2만원 정도인데 아마 수입된 것이 3만원 넘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국내가격과 비교를 해서 일본이 수출시장으로써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금년에도 '96년에도 계속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쌀이 35만섬이 작년도에 들어왔는데요, 금년도에는 43만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宋完燮 委員 이것으로 해서 우리 나라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 또 이 쌀은 과년도 수입한 것은 전량 소비성으로 활용을 하겠다 국가에서 그런 발표를 한 것이 있었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宋完燮 委員 금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소모를 하게됩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그 쌀 수입관계는 이제 최소 물량 접근 방식에 의해서WTO 규정에 의해서 한국에 쌀이 비록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여와라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들어온 것인데요, 그래서 첫해인 '95년에 1% 전체 한국생산량의1%, 그래서 3,500만석을 보고서 35만석을 1%를 들여 오는겁니다.

그래서 매년 0.25%씩 이렇게 늘려 나가서2004년에 4%까지 늘려나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10년 후에는 다시 협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그때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미정이고 다만 10년 동안 4%까지 늘리는 것으로 그래서 작년에 1% 온 것이 1.25%로다 내년에는 1.5%로다 이렇게 매년 늘어가게 되는데 정부에 지금 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응은 물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농사짓는 전체 농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 쌀을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외국에서 쌀 들어온다고 그러면 정신적인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크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35만석 일부가 들어오고 아직 다 안 들어 왔습니다만 인도산 장림미입니다, 쌀알이 긴 것.

이것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전부 가공용으로 쓸 것으로 이렇게 되고 앞으로 4%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가공용으로 쓸 계획을 정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우리가 생산과 유통이 연결이 없이 남의 쌀만 남의 나라에 농산물만 수입을 했을 때 우리도 다만 뭐래도 수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농촌지도소에는 농촌지도 기술만 보급하면 되겠습니다만 농촌이라고 하는 마크를 달은 지도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면에서 우리도 같이 수입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수입을 하겠다하는 문제는 수시 실·국장회의에서도 역설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수출을 하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강력히 수입을 억지도 억지지만 우리가 덜 하면서, 엊그제 제가 그런 것을 봤어요.

중국산 참깨가 마치 한국산 참깨로 둔갑이 되어서 가격이 중국산 참깨가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 그것도 특히 대전에서 그렇다, 맞지요 그것이?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宋完燮 委員 대전에서 그렇다고 할 때 대전이 물가도 제일 많이 비싸면서 이러한 문제를 과연 농촌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도 수시 시장이나 지역경제국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무엇인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지역경제국장 혼자서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국 직원들 몇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宋完燮 委員 농업직에 있는 여러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이런 문제도 단속하는 데까지도 책임을 지어 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것으로 본인의 질문은 마치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3페이지에 보면 국민의 불이익 소외의식을 해소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보면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영농현대화라든지 환경개선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소외 의식을 해소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김위원님께서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설명할 때에 우리 시 대응, 이 대전시 농민이, 우리 나라 농민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식이 있고요.

그런데 특히 대전농민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농촌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은 공통이겠지만 대전시 도시주변에 있고 도시행정 주변이 되고 그러니까 농촌이 더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또 과거에 대덕군 있을 때에는 그래도 농정이라고 하는 거 뭐 있어서 숨쉬는 것 같더니 이 농정이 상당히 침체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실제로도 정부에서 대단위 지원을 지금하고 있는데 농어촌발전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몇 년전만 하더라도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말만 요란하지 실제 뭐뭐 느끼는 것이 없다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였지만 이제 뭐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농촌에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경우는 이 광역시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좀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농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으로서는 시장님에게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실 일은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농민도 다른 지역 농민과 똑같이는 해 줘야 할겁니다, 정부에서 안하면.

중앙정부에서 안하면 시자체에서 해 줘야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노력하고 있고 그런 면에 대한차원을 시장님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시장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도 선정을 안했던 것을 금년에 선정도 하고 전업농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선정을 하고 앞서 말씀드리는 주거환경개선같은 것도 이제 배정을 받고 그래서 중앙지원을 받고 또 시에서도 좀 투자를 해서대전시 농민은 농민도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시차원에서도 지원을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농민의 공통의식 소외된 의식의 공통의식인데 특히 도시농민의 소외된 의식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정부차원에서 뭔가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시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 농민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농가 호수를 따지면 2.2%고 전체 총인구수로 따지면 2.7%인데 오히려 2.7%나 2.2%에 대한 뭔가 진짜 농민들보다는 도시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는 좀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제 투자를 늘리는 것인데요, 지금 제 말씀있고 김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투자를 늘리는 것인데 평상시 그 인정을 다 합니다.

또 선진화되어 있고 선진국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학 얘기하는 사람들이 2020년, 2030년 앞으로 얘기를 합니다.

2020년 앞으로 25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농업인구가 약 2%정도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한국 전체 농업 인구가 2%내지 3%로다 본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대전에서 지금 보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대전은 현재 벌써 2% 내지 3% 그 수준에는 와 있으니까 20년 후에 한국이라고 그러는 것은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전에서 있는 그런 것과 같은 전부 다 도시화되고 농촌이라고는 2%밖에는 안되는, 그런데 선진국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내지 3% 수준 그러면 거기에서 농업에 투자하는 비율이나 그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것을 보면,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그 필요성을 국가차원에서 유지를 해야겠다 그것이 필요하면 유지를 해야겠다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이 대전 2.2%밖에 안되는 대전 여기는 아직도 13%, 15% 농민이 남아 있는 농촌지역 거기에도 못지 않게 더 낫지도 않게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전은 앞으로 우리 나라 농촌에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다 보면 선진국 농촌에 대한 전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대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놓고 갈라서 쓸 때에 보면 우선 순위에서는 언제든지 밀립니다.

해야 할 일이 쭉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하다고 다 인정을 하지만 우선 순위에서도 밀립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농촌이 상당히 뒤지고 문제가 생긴 것도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중에 돈 나누어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뒤에 순위에 밀리고 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못했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하니까 대전에서도 좀더 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점차 되어나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덴마크도 실제 농사를 짓는 인구는 5%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2.2%보기 때문에 이 농민의 애로점이라든지 고소득 계층으로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느냐, 2.2%이기 때문에?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金容濬 委員 사실 어떻게 보면 전량 계약재배라든지 13% 정도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2.7%뿐이 안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계약재배라든지 또 뭔가 오히려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잘 사는 도시 농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덴마크같은 데에는 5%이면서 사실 기후조건을 따져 봤을 때 우리 나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뿌리 열매가 주로,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뿌리 열매로 저기를 하는데 우리는 4계절 뚜렷해서 참 뿌리 또 과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산업과 하고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농촌지도소에는 농민의 사정이라든지 농민과의 접함 또 모든 관계가 훨씬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도시농민이 오히려 시내권에 사시는 사람들보다도 더 윤택하고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고맙습니다. 큰 격려로 제가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를 보면 돼지고기같은 경우는 '97년 7월달부터 자유화가 되고 과일류도 그런데, 쌀하고 쇠고기는 몇 년도부터 전면 개방이 됩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金容濬 委員 수입 개방이?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쌀의 경우는 2004년까지 지금 WTO협정에 2004년까지 4%를 수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정이 되어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아직 쌀은 2004년 전까지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2004년 전까지는 지금 작년에 1%를 했는데 금년에는 0.25%를 늘려서 1.25%를 수입합니다.

내년에 조금 더 수입하고 이렇게 차차로 해서 2004년에 4%까지 수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거기에 첨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 대전광역시 농가 호수가 8008호, 농촌인구가 3만 3,000 그러면 전체 인구의 2.2%, 인구 2.7%, 총수 2.2% 이런데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그 공급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런 무슨 계산 나온 것이 있어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은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데요.

李丙贊 委員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쌀하고 대전광역시 시민들이 그것을 주식으로 할 때에 부진해요, 지금 남아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정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대전 사랑운동을 하시고 그 뜻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전에서 나는 농산물을 대전에서 최대한 팔아주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절별로 대전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것을 그때그때 홍보를 하고 아끼는 그런 쪽으로 계속 밀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전에 지금 대충 계산한 것은 대전에 110만일 경우에 80만 9,000석, 그러니까 대전에서 생산된 것은 약 한 15%.

李丙贊 委員 그러면 대전은 쌀이 모자라다는 얘기네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렇지요, 그래서 당진, 논산 뭐 각지에서 다 들어오는 것이지요.

대전서 나는 쌀만 가지고는 자급이 안되는거고.

李丙贊 委員 그러면 대전 인구하면 55일분요, 그러면 이제 대전은 광역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수입을 해야한다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러니까 그 계산으로 따지면 지금 이런 계산이 나오고 그럽니다만 사실은 시장개방되어 있는 것이고 대전 농산물 시장에 대전것만 나오고 충청남도 것이나 전라도 것은 못 들어 오라는 그런 규정이 없고 완전히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출납이 되기 때문에 이 대전 것 국경이 없는 것, 그러니까 세계화 한다는 얘기는 그것하고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리 쌀만큼은 대전쌀 팔아주기 운동을 벌일 필요가 없네요, 모자라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렇지요.

李丙贊 委員 그렇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李丙贊 委員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대전이 참 농촌이 작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연말에 시정질문을 드릴 때도 농촌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것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이번도 저기 서남부에서 노은, 탄동 그쪽으로다가110만평 정도가 또 이게 전체 면적이 110만평이니까 그 절반이상만 따진다해도 그 농토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그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그 남는 것이 그린벨트지역의 그 천수답이라고 하는 밭.

그러면 그 남는 농토는 농사를 짓기도 엄청히 조건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개발이 되고 산밑에 남는 그 몇 천평 정도의 자투리 땅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대단위 단지보다는 조금씩 남는 것을 무슨 배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그러면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지만 그 단지 조성이라든지 기술지원이 엄청히 극소수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12페이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배과수원 관수시설에 관한 얘기는 뭡니까, 관수는?

물 나오는 것 그 관정시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런데 통상 그런 그거하고는 다르고 저희는 관비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적관수가 있어요, 물방울 물주기 그러니까 아주 작은량 물은 작은량을 꼭 필요한 물만 주는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비료까지 넣어서 비료주는 노력까지 절약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것은관비재배 시설 이쪽으로 갈려고 그럽니다.

李丙贊 委員 그래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산밑에 물사정이 안 좋은 곳은 그 관정하고 농촌지도소하고는 별개이지만 농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천수답 같은 데는 그 관정시설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언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李丙贊 委員 그래서 이번 그 쪽으로 농촌이 한 112만평이 없어지는 과정을 지금 보건대 농민의 힘이 너무 없구나 이런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껴 봤습니다.

지금 누대에 걸쳐 가지고 그곳에서 농업이 천직으로 알고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토가 없어지니까 이 양반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건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농토가 없어지면 농토 보존비라고 해서 돈을 얼마씩 내는 것이 있어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李丙贊 委員 그런데 저렇게 큰 농토가 많이 다 없어지는데 그 농토가 없어진 만큼의 절반이라도 무슨 그린벨트 밑이라든지 산밑에라든가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만큼 농토는 좀 확충하는 그런 고단수의 시책도 앞으로는 펴나가야만이 우리 대전광역시에 농촌이 줄지 않고 또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한번 해 봤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토가 주는 만큼의 그 대응 방안도 지금쯤은 한 번 연구를 해 보실때가 아닌가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방향 물론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상수원같은데 상류지역에서 오물같은 것이 나오면 그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우리 광역시도 어차피 지금 변두리에 가보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확대할려고 하더라도 광역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묶여 가지고 축산을 소같은 것을 열 마리 키우던 사람이 한 50, 60마리로 확대를 할려면 대전을 떠납니다, 대전을.

그런데 말로만 광역시지 지금 변두리 가면농촌지역이 많고 또 우리 대전광역시는 살림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축적한 그 축산시설을 현대화 해서라도 그렇게 생산성 있는 것이 우리 광역시를 안 떠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고 특히 보상지역같은 데에는 그 축산을 했던 분들이 빚만 지고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했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갈려고 하니까 민원이 야기되어서 축산시설을 이동을 못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농촌지도소 내의 정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는 거요.

그래서 열악한 농촌이지만 자꾸 농사를 회피하고 축산도 회피할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감사합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일전에 우리 예산심의 때 유리온실 2억이 섰었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金光雨 委員 그때 "한 가구만 주면 특혜를 주기 때문에 소장님이 알아 가지고 좀 집행을 해 달라."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金光雨 委員 지금 현재 이거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그것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실제로 개인한테 2억을 준다고 그래도 이건 특혜는 아닌데 일반이 보기에는 한 사람한테 2억이나 3억이나 4억 주면 그것이 특혜 아니냐 하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2억을 확보를 해서 농가에 준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한 2억을 보태야지 돼요, 2억을 자기 돈을 보태지 않으면2억을 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을 확보해 놓고 기획관리실하고 얘기를 했지만 2억 가지고서는 도저히 어렵다 말이지요, 2억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적어도 4억 5,000, 5억 가져야지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 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기왕유리 온실을 해서 그것을 경영을 할 때에는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제대로 농사를 짓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럴려면 최소한 경영 면적이 1,000평은 되어야지 합니다.

1,000평 농사를 짓거나 500평 농사를 짓거나 사람 하나 매달려서 또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센스 요즘에 새로 나온 기계 이것이거의 다 같이 들어가는데 500평 농사를 지어가지고서는 안된다 말이지요.

기왕에 할려면 1,000평 농사를 지어야지요, 최소한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면 1,000평 그런 문제가 있고 또 1,000평 시설하는 단가하고 600평 시설하는 단가하고 단가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1,000평을 하면 평당 단가가 비교적 싸게 먹히는데 600평 한다고 해서 그 단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단가로 먹여요.

그래서…….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 2억에 대한 것을 한 사람만 줘야지 여러 사람한테는 줄 수 없다 그 말씀 아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제가 아주 보고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가지고서 한사람 몫도 안되는 거에요, 쉽게 따지면, 농가에 준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시장님하고 여러 번 보고가 되었고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 2억 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는 것은.

그래서 예산을 2억을 확보할 때에는 우선 2억을 확보를 해 놓아라 했었는데 다시 시장님하고 결론을 아직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농가에 1억 5,0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주고 농가에서 한 1억을 보태서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 돈 1억원을 내고 해야지 땅을 적어도 1,500평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유리 온실할 수 있는 땅을.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장님 자꾸 그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농가에다 준다면 특히 문제가 특혜는 아니지만 시범사업을 위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러지만 특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시각이 많이 나오고, 한 사람한테 어떻게 몇 억씩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지도소 안에다 해봐라 하는 것이 시장님 주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도소 안에다가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하면 꼭 경영목적이 아니니까 1,000평을 안해도 되고…….

金光雨 委員 아니, 소장님.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金光雨 委員 예를 들어서 2억을 한 가구를 준다 이 말씀이에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金光雨 委員 그래도 2억을 더 보태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1억을 줄테니까 예를 들으면 1억을 주면 2가구가 할 수 있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1억을 보조를 해 줄테니까 1,000평 정도 유리 온실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느냐 하고서 한 번 모집할 수 없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안되지요.

金光雨 委員 만약에 있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거요?

아니, 아니라고 못 보지요? 아, 1억이 들어오는데?

1억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1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1억을 지원해 주면 3억 5,000만원을 자기가 보태 가지고 600평을 한다.

金光雨 委員 아니, 3억 아니라 4억을 보태더라도 1억을 지원해 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1억을 보조해 줄테니까 나머지는 자가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온실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느냐? 한 번 알아볼만 하잖아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든지 공고를 해서 하고 지난 15일날.

金光雨 委員 아니,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런 농가가 있다고 할 때에는 두 집에 줘야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 하면 되지요. 아주 쉽지요.

金光雨 委員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2억을 줘도 뭐 3억을 보태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둥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해야 한다는등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억을 줄테니까 한번 유리온실을 해볼 농가가 있느냐 이거 한번 찾아보시다가 만약에 그것이 없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이거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래서요, 지난 15일날.

金光雨 委員 아니, 글쎄 그것을 한번 해 보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니, 그것을 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한 거에요.

15일날, 1월 15일날 대전시민회관에 370명을 모아서 우리가 금년에 할 수 있는 계획 사업이 오늘 여기에서 보고드린 내용 전부를 포함해서 여기 나가는 것이 2억원 아니라고 하더라도 1,000만원, 2,000만원씩 나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투명 행정이런 차원에서 전부 설명을 한 거에요.

그래서 신청을 다 받게 됩니다.

거기서 1억원 줄테니까 나 한 3억이니 2억이니 자기가 보태서 하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다행한 일은 없지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그때 시민회관 때 이거유리온실 2억 얘기가 되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전부 설명 되었습니다.

金光雨 委員 되었어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제가 직접 설명을 다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런데 희망자가 없어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안나오지요, 그렇게.

金光雨 委員 2억을 보조를 해 준다 해도 희망자가 없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김위원님 예를 들면 우리 농사는 1년내내 농사를 지어서 한 번 수확하는 것인데 공장시설을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공장시설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농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가면…….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2억을 보조를 해 준다 하더라도 희망하는 농가가 없더 라 이 말씀아니에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지금 그 공개를 다 한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예,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靈權金容濬李丙贊
金光雨宋完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技術擔當官黃旿善
施設部長金學周
給水部長金洪善
東部事業所長蔡洙彰
中部事業所長金承宰
西部事業所長安啓榮
儒城事業所長朴泳根
大德事業所長金麗洙
水道施設管理所長許德淳
水質檢査所長李炳殷
松村淨水事業所長尹錫廷
月坪淨水事業所長安承勳
農村指導所長柳東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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