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49회 제2차 본회의(1996.02.02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第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2月 2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4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本會議第2次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水質環境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火葬場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養苗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市民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施設安全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

7. 大田廣域市條例의職位變更에관한條例(案)

8.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廣域市試驗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2. 大田廣域市綠地基金造成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3. 大田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改正條例(案)

14. 大田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5.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

16.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7. 大田廣域市敎育監所管行政權限의委任에관한條例等中改正條例(案)

18. 大田廣域市敎育監所管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9. 大田廣域市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0. 福守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決定(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

21. 關雎4地區土地區訓整理事業都市計劃決定(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

22. 校村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決定(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


附議된 案件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學求)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 大田廣域市水質環境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3. 大田廣域市火葬場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養苗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域市市民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6. 大田廣域市施設安全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7. 大田廣域市條例의職位變更에관한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8.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9.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 大田廣域市試驗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2. 大田廣域市綠地基金造成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3. 大田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4. 大田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5.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6.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7. 大田廣域市敎育監所管行政權限의委任에관한條例等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8. 大田廣域市敎育監所管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9. 大田廣域市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0. 福守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決定(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21. 關雎4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決定(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22. 校村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決定(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6분 개의)

○議長職務代理 李善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관외출타로 인하여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5조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진행상 다소 서투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學求)

(10시 08분)

○議長職務代理 李善鍾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학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學求 의사담당관 이학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 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의 안건심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11 건을 심의하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을 심의하였으나 그 중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한 후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도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 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2월 1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추진상황 보고와 향후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李善鍾 의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소관 상임위별로 금년도 계획중인 시와 교육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내용파악과 안건처리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금번 보고된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혹시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 大田廣域市水質環境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3. 大田廣域市火葬場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養苗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域市市民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6. 大田廣域市施設安全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7. 大田廣域市條例의職位變更에관한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8.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9.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 大田廣域市試驗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13분)

○議長職務代理 李善鍾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양묘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조례의직위변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1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11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지난 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11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본청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써 문화관광국을 폐지하고 건설교통국을 분리하여 건설국과 교통국을 설치하며 재무국을 재정국으로, 지역경제국을 경제국으로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변경하고 개편되는 실·국간의 업무를 새로 조정하는 내용인 바 동료의원들이 개편이 아닌 단순 업무조정이라는 질책도 있었으나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기능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장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묘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위생처리장을 수질환경사업소로 통합하는 내용이며 화장장관리사업소를 장묘관리사업소로, 양묘관리사업소는 녹지사업소를 업무내용에 부합되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3 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의 주요업무가 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 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소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관장의 직렬을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앞으로 문화예술의 지원 측면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과 대 전광역시조례의직위변경에관한조례안 등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설치는 각종 도로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 종합건설본부의 도로관리소를 분리하여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며, 직위변경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시 조례 내용중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직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두 건의 안건도 제출된 원안대로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복무조례개정 건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연가일수의 공가허가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고, 여비조례개정건은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출장여비의 단가를 인상하고 전임공무원의 이전비등도 실비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 건은 그간 시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출제위원, 면접 및 실기시험 위원과 감시관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이 그 동안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여 왔으나, 지침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세 건의 안건도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공무원 중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대학원에 재학중인 공무원 전원으로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바,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를 보다 지급액을 명확히 하고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국립대학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열 한 건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양묘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조례의직위변경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李善鍾 이상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11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양묘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조례의직위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大田廣域市綠地基金造成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3. 大田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4. 大田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5.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6.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7. 大田廣域市敎育監所管行政權限의委任에관한條例等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8. 大田廣域市敎育監所管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0시 26분)

○議長職務代理 李善鍾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행정권한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일곱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학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김학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7 건에 대한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대전광역시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간사를 녹지과장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년 적자 상태인 하수도특별회계 적자보전 및 물가영향 등을 고려 하수도 요율체제를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하고,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9.8% 인상하며,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를 '96년 6월1일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한 내용으로 기타의 개정안은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대전광역시립학교중 '96학년도에 신설되는 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로 등재하는 내용과 분교장 통·폐합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신탄진 용정국민학교 용호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내용과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완료에 따른 학교지 번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원활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시교육청의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그리고 의사담당관의 직급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제식민지시대에 유래된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와 "국민학생"을 "초등학교"와 "초등학생"으로 변경하는 교육법중 개정법률이 작년 12월 29일 공포되어 현행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중 12개 해당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공인관리업무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공인관리업무의 능률성을 제고시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당 위원회 소관 일곱 건의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행정권한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李善鍾 김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일곱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大田廣域市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0. 福守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決定(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21. 關雎4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決定(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22. 校村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決定(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38분)

○議長職務代理 李善鍾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1항 관저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2항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모두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네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완섭의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송완섭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번 제49회 임시회 회의 시 심사한 개정 조례안 한 건, 의견청취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5년 7월 6일자로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동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청취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복수지구와 관저지구 그리고 교촌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지구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수지구는 속칭 안 복수지역으로써 도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개발이 낙후되고 소외되어 그 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개발요구 건의 등 민원이 제기되어왔으며, 토지구획정리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시 지역주민의 93% 이상이 구획정리사업을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의 추진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히 시행할 지역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관저4지구는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의 일부가 포함된 서일상고 주변으로써 동지역 주변에는 이미 주택공사에서 관저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원내지구 택지개발도 완료된 상태로 서남부 생활권의 단계적 개발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전원적인 주거단지 개발차원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교촌지구는 유성구 교촌동과 원내동 일원으로 기존 면 단위 소재지 기능을 유지해 오던 마을로써 개발계획도 기존의 건물을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하고 개발을 할 계획에 있어 지역발전과 도시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세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한 건, 의견청취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관저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李善鍾 송완섭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도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관저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스물 두 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토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일 만사형통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出席議員 20人
○不參議員
金忠孝南鎔浩金容濬延奎天
李丙贊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行政副市長鄭夏容
政務副市長趙俊鎬
企劃管理室長權善宅
監査室長李康鎬
內務局長李初榮
財務局長裵聖浩
保健社會局長林榮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朴城孝
文化觀光局長盧炳燦
都市計劃局長金正旭
環境綠地局長申鎭洙
建設交通局長鄭範基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賈基山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李秉讚
國際通商協力室長林憲相
地下鐵企劃團長金恩培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李雨錫
農村指導所長柳東錫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林元圭
中等敎育局長金星泰
管理局長林允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