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金東瑾 오늘 위원장님께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 상정에 앞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의 편의를 위해 일괄 상정, 일괄 심의코자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원규 초등교육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한 경우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丁奎項 委員 교육청에서 업무 성격이나 중요도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에 있던 총무부나 서무과가 뒤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직제개편상에?

○丁奎項 委員 그렇게 돼야 맞게 돼 있어요 법이요?

○丁奎項 委員 다른 위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교육청에 관한 직무대리 순 이것이 우리는 그 법을 몰라 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되는지 알고 어디가나 우리가 "자세한 것은 서무과에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됐잖아요?

서무과가 제일 앞에 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다 뒤로 와 가지고 이제는 다른 거 앞에서 그것이 지금 의심나서 하나 질문을 드렸고,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들 말씀 드린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방금 정규항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단체 말고 타 시·도 교육청에도 이러한 직제개편의 움직임이다 있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렇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자료를 갖다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그럼 그건 추후 자료로 좀 주시고, 그러면 작년 '95년도 1년 동안에 현재 여기 있는 대전교원연수원,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 대전학생교육원, 대전광역시과학교육연구원, 한밭교육박물관의 책임자의 유고 관계 때문에 직대의 경우가 있었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직무대리 체제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럼 지난 5년 동안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게되면은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면으로 보게되면 이게 이런 우려도 됩니다.

서무과나 총무과에 그냥 일반 행정직하고 전문직과의 근시안적인 편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崔鎭文 委員 이 개정조례안이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에 이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은 누구지요 어디서 이게 발의가 됐습니까?

○崔鎭文 委員 직속기관에서 발의가 됐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거 혹시 항간에 떠도는 소리와 같이 교육위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의 그 발의에 의해서 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崔鎭文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른 의견 계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제2조 그 둔산지구 지방행정청 용지 제179블럭을 둔산동 1294번지로 한다는 개정사항인데 지금 이 위치가 그 광역시교육청하고 같은 위치지요?

○金學元 委員 예, 그러면 지금 그 지방행정청으로부터 그 용지가 제179블럭에서 둔산동 1294번지로 확정이 됐다 하는 어떤 그 타 기관으로부터 서구청이랄지 토지개발공사나 그런 데서 온 그런 그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서구청 지적과에서도 확인을 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그렇게 하시지요.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고시된, 고시돼서 타 기관으로부터 공문이 온 근거 서류가 있냐고요? 있어요?

○金學元 委員 예,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전에 전문위원실로 좀 복사를해서 보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종종 이 번지가 확인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됐나 볼려고 그러니까…….

○金學元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정규항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다가…….

○丁奎項 委員 예, 국장님 이 조례개정 할 적에 교육위원들한테도 다 1차 심사를 거친 거지요?

○丁奎項 委員 거기서도 아무 이상 없었던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이 조례개정은 1차로 교육위원들이 다 심사도 거쳤고 또 별 하자가 없는 것 같으니까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질의 토론 종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金學元 委員 그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근거 서류를 확인하고 해서 본회의 때 통과하는 그 전제 조건으로 상임 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니 그럼 차기에 또 부치면 되잖아 통과 해주고 만약에 다시 그 김학원위원이 다시 발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선 지금 그 정확한 걸로 보되 본회의가 25일날 있으니까 그 전까지 근거 서류를 가지고 오면은…….

○丁奎項 委員 또 안건 내주면 또 시간만 가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그냥 전제 조건으로서 맞으면 25일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니까,

○丁奎項 委員 맞으면?

○金學元 委員 예.

○丁奎項 委員 이상 없으면, 그래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자,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가결을 시키지 말고 본회의에서 가결을 시키자는 얘기지요?

○丁奎項 委員 아니, 가결을 시키고요.

확인이 이상이 생기면 본회의에서 부결……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가결을 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확인한 후 본회의에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윤수 관리국장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진문위원!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려 교육부로부터 시 교육청에 시달된 준칙이 있을텐데 여기에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작년에 20개교,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시범학교 지정해서 운영해 본 결과가 있지요?

그 결과가 분석된 게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거는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 조례안 심의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어제 TV를 보다보니까 본 조례안이 시의회에 지금 심의되기 이전에 벌써 본조례의 시행규칙이 벌써 일선 학교에 배포가 돼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일부 학교에서 이 조례안이 의회의 심의 이전에 벌써 운영위원들 구성한 사실은 인정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구성 할 수 있게끔 지시 하달된 공문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 할 수 있으면 바로 제출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 1항 이건 원칙보다는 학년별, 학급별 대표만으로 구성된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게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학교측이나 담임이 추천하는 특정인물 중에서 선출하는 지금까지의 학교 주변단체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구성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재 보게되면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그 위가 되겠습니다.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건 원칙만 서 있습니다.

학년,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가 학교에서 현재 있는 그 학교주변단체의 모든 구성이 이거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이 학급별로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모임을 갖다가 항상 구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할 만한 무슨 사안이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 때에는 선출 10일 이전까지 전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알려 갖고 참여의 기회를 갖다가 전체한테 부여한다는 그런 무슨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 1,500명 학부모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거기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최소한도 학부모라면은 언제 어디에서 학부모 대표가 선출됐다는 거라도 알 수 있게끔 전 학부모에게 서면은 통지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 삽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2항에 보게되면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선출하게 돼 있는데, 유독 지역위원만 임기만료일 전까지 촉박하게 선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렇게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단상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2조 위원의 선출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학년별, 학급별 대표를 구성한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 전체회의라는 건 학부모회가 아니지요?

지금 학교 육성회가 있지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학교 육성회의 그 체제랑 비슷합니다.

학년별, 학급별 대표자로 구성된, 그런데 우 리가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을 시킬려고 그러는 근본적인 목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자율·자치, 열린교육, 학교운영의 전문과 책무성을 부여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외에 더 목적이 있습니까?

관리국장님, 이 이외의 목적이 더 있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대해서?

○委員長代理 金東瑾 맞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육성회라는 게 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육성회가 없어지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내가 이 조례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용하고는 틀린 얘기지마는, 첫번째의 내용은 뭐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 심의과정이 너무 적다. 대전시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수와 학교수가 엄청난 교육을 담당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 심의기간이 너무 적다, 지난번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환경국의 환경기본조례안을 심의할 때에는 전문가를 초빙해 놓고 상당한 심도있는 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게 또 오늘 어떠한 이 과정을 통과를 안 시키면은 어떤 방법이 돼도 수정동의가 됐든 원동의가 됐든 이것을 안 시키면은 운영위원회의 또 문제가 있다, 이거 한정된 시간의 유한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 두번째는 이 조례를 보니까 이게 지금 시립학교만 실시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립학교가 빨리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립학교가 제외된 것에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원위원도 관련법 시행령 28조에 보면은 3항에 있습니다.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하여 교사 중에 선출한다로 되어 있는데 교원 전체회의가 교원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국장님?

○委員長代理 金東瑾 교원회의라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렇지요?

그러면 교장이 교사들을 전부 모으면은 교원전체회의가 될 수가 있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대전일보에서 보면은 3월 5일자 신문에 난 거 보셨습니까?

3월 5일자 신문 여기 있어요.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대전일보, 중도일보 다 나왔어요. 보셨지요? 보셨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여기 보면은 "학교운영위원 선출 잡음" 해 가지고 "문정중학교는 12일 교직원회의에서 전체 교사들이 각각 5명의 교사를 무기명으로 추천 학교운영위 교사위원을 선임을 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학교장의 명의로 이를 무효화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이 지명한 주임교사들만으로 구성된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세 명의 교사위원을 선출했다." 또한 이 밑에를 보면은 "6명의 학부모를 운영위원으로 선출하면서 이 학교의 육성회장과 어린이회장을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겁니까?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게 아니지요, 학교장의 어떤 절대권력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거지 이게 민주적으로 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 교원운영위원회의 어떤 구성 문제는 민주적인 선출이 보장돼야 되고 또 학부모위원이나 위원들의 어떠한 책임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금 어떠한 교장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육성회장을 위원장으로 만들고 어머니회의 회장을 부위원장 만들고, 교원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교원위원으로 두는 이런 위원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목적에 부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는 지금 이 위원회의 어떤 구성, 선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외국에서는 이 운영위원회라는 게 외국 사례를 보면은, 외국사례집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학교의 자금문제같은 것은 학부모회의나 교원회의에서 학교교육정책 또 학교발전기금조성, 특별활동프로그램, 학부모를 위한 교육강좌 같은 것을 논의를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어떤 자문을 구해줄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써 전부 존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는 학교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학부모회의나 교원회의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기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육성회 운영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육성회장을 학부모위원으로 바꾸는 것뿐이는 안돼요 학부모위원으로, 관리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운영 과정에서 보완한다는 거는 나는 지금 위원 선출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떠한 학교 운영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하고 자율적인 열린 교실, 학교 운영의 어떤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걸 지금 제정을 하는데 이 자체, 위원을 선출하는 이 문제서부터 문제가 있다면은 이걸 뭐 점차적으로 잘 해 나가겠다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작년도에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시범 학교를 3백 몇 학교를 내가 전국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 그런 문제가 나와있어요.

그 내용 전국적인 그 내용, 문제점 이런 내가 기자회견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발췌를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점을 다 읽어봤어요 주제발표 한 거서부터, 이런 데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어떠한 그 고쳐나가겠다, 그러면은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그냥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성은 어떠한 시의원들의 어떠한 책임성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정을 할 때 잘 해야지,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 이것은 답변이 말씀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금 관리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 초등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공감하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듬어서 조례제정을 하느니 처음부터 학부모회의나 교사회의를 어떠한 조례에 두는 근거를 근거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선출 과정이 너무 이거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 분명히 조례에다가 근거규정을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관리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위법에 둬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시행령이나 어떠한 교육법에 있어서,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조례제정을 해야지요?

상위법에 규제를 안 받고 있으면은.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자생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하는 학교가 많지요? 다 안하지요 안하는 학교가 많은 게 아니라 다 안하지요?

그거 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글쎄요, 이것을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뭐 운영규정을 두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학교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상으로 근거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운영이 되지 뭐 이거 둬도 된다 안 둬도 된다 어떠한 자율에 맡긴다면은 두는 학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위원의 자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어요.

4조, 위원의 자격 제①을 보면 ①항에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②항을 보게 되면은 교육의 정치성 배제 내지는 중립의 원칙은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까딱 잘못하게 되면은 사전에 이 위원의 자격을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까지도 있지 않겠느냐?

거론되는 사람이 정당에 가입이 됐는지 안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느 방법으로 이걸 갖다가 쉽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본인한테 타진해보기 이전에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이게 까딱 잘못되게 되면은 당선 후에도 당선자에 대한 신원조회까지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헐뜯기로 활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사항중에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정당의 설립 및 참여의 자격을 박탈한다면 위헌이나 위법의 소지는 없겠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요구합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위원의 자격을 쭉 보니까 1항, 2항, 3항 이렇게까지 꼭 필요한 사항이 쭉 나열된 가운데 정말 빼놓으면 안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8조, 안 8조를 좀 봐주세요.

안 8조 심의사항을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는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하면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이나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 이게 영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3에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6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죽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한 이해 관계가 야기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재판매업자나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교복 및 체육복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나 이렇게 이해 관계가 직결되는 사람의 배제조항같은 게 오히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활동을 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없겠는가?

○崔鎭文 委員 5조 3항에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일단 들어올 수는 있으되 들어와서 까불지 말아라 하는 그런 수가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4조 2항에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했습니다.

위원으로 정당인이 들어가서 정당활동을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권에 개입될 수 있는 위치까지 사람을 올려놓고 이권에 개입될 경우 직위를 박탈하겠다 하는 그것보다는 아예 이권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현재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와 서로 배치되는 그러한 논리를 갖다가 여기서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그렇게 하세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제가 짚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납득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심의사항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직접 연결되는 사람이 위원의 자격에 규제를 갖다 아예 해버리게 되면은 위원에 선출될 근거서부터 없애주는 게 아니겠느냐?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모든 단체 구성요원같은 걸 보게되면 대개 그렇습니다.

파출소같은 데 방범요원을 보게되면은 대개 그지역 내에서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 방범요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배제를 못시키냐 그 말이에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하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모범 조례안이 내려왔지요?

거기에 지금 그 안을 가지고 교육청의 교육위원들이 이걸 심의를 해 가지고 일단 걸러서 지금 상정시킨 안이지요 지금 이 조례안이,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모범 조례안이라면 좀 뭐하지마는.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그러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교육부에서 어떠한 내려온 거를 보면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과 뭐 이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위원 들이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이걸 갖다가 넣은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못을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를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로 넣었으면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건데 말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꼭 정당원은 아니다, 그러면 정당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학부모들 중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반수이상이 정당인이에요. 어느 정당이든 그러면 당적 전부 확인하겠습니까? 당적 다 조회하실 거에요 이 위원 뽑는데?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걸 내가 보기에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어떠한 그 모범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당원이 아니어야 된다는 이게 있는데, 아 이것을 "교육의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위원은" 이렇게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은 교육의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만약에 넣는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충분히 부합이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관리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통령자문기관인 교육개혁 위원이 25명인가요?

○丁奎項 委員 아니 교육부에 계시면서 그거, 그 양반들하고 무슨 평소에 대화 없어요?

○丁奎項 委員 그분들의 성분이 거의 다가 교직 계시다 정년 퇴임 하신 분들이지요? 사회인이 한 두세 명 계시고.

○丁奎項 委員 현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이조례제정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 육성회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학교에서 누구나 다 학부형은 다 치르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전부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본위원 같은 경우는 10여 년 동안 육성회 하면서 몇 번 육성회장도 해봤는데 이 학교에 이런 기관 이런 조례 때문에 말이 많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전문위원도 굉장히 자세한 걸 다 파 헤쳐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알아요. 정당인 무슨 얘기도 나오고 위원들도 많이 나오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어떠한 저기도 있고 이 학부형회를 전번에, 우리 신과장님이 잘 아실텐데 그 시범 해가지고 4개 고등학교 또는 6개 중학교 했는데 1개 중학교라도 잘한 데 있으면 한번 소견 발표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심각하냐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가는데 학교의 성적만 가지고 가잖아요 시험을 안보고 그렇지요?

이 학부형회의 구성이 지금 잘못되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큽니다.

진학에 직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육성회에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담임들이 이렇게 그 학부형들 카드를 보고 이거 가지고 누구 누구 아빠가 육성회 임원됐으니 나와 해서 나오고 지금 학부형 총회라는 것이 대부분 학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입학식날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회는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입학식날 자기 그 자녀가 입학을 하는데 와 가지고 입학식 끝나고 바로 학부형 총회에서 거기서 학교에서 만들어진 각본에 의해서 육성회장을 딱 뽑아요.

이미 다 내정된 사람 중에서 그것이 아주 형식적인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좀더 민주적이고 지방자치적인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한다면은 굉장히 본위원도 동감인데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그 시범을 해왔다는데 한 학교라도 어떻게 해 보니까 좋더라 그런 예가 있으면 이런 조례를 작성하면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들은 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발표를 한번 잠깐 한 1분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학교라고 지정을 해서.

○丁奎項 委員 예, 알았습니다.

관리국장님 말이에요.

○丁奎項 委員 됐어요, 그건.

○丁奎項 委員 관리국장님 지금 여기에 있는 정당인 빼고 무슨 사업자 빼고 뭐 빼고 다 빼면은 공무원법에 그 다 빼면은 실제로 어떤 사람일까요?

○丁奎項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한번 그 다 빼고, 아주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만.

○丁奎項 委員 공무원들이 그 학교운영에 나와서 운영위원회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무시간인데,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본위원들이 의견조정을 했는데 자꾸 이게 이 조례가 맞다 안 맞다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그 학교 자생단체나 실제로 가서 살아본 사람은 아는데요 육성회도 중요하고 운영회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학교는 제가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학교에 그 어머니회라든지 또는 그 다른 자생단체 주부교실 이분들이 실제 또 학교에 대해 세밀하게 압니다.

교장선생님도 그렇지만 담임하고 직접 상대하고 학부모 의견 다 듣고 육성회는 거덜이에요 거덜, 진짜 육성회 위해서 한번 어떻게 돈 한번 내서 뭐 한번 해 주자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그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실제 학교로 정정당당히 건의하고 교육발전 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진짜로 이렇게 중요한 회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잘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조례에 다 들어가서 딱 들어맞아야 누구라도 학교에 건의해서 이유가 되지, 여기 못 박아 놓고 그거 아닌 사람들은 여기에 위원들이 했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위원들의 짤막한 질문을 다 받으시고 바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우리위원들의 내용과 또 집행부의 그 내용과 더 삽입할 것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예,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제8조 8항에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의 선정 그래서 교원이라 함은 교장 또 교사까지 이렇게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 한 바와같이 우리가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그 교원의 선정도 위원회 심의사항이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초빙교원이라 하면은 교장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교장선생님이 좋으니까 모시고 오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인사 문제까지 관여하는 게 돼서 오히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은 문제점이 지금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 무슨 규정이 있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요.

○朴幸子 委員 교육공무원법에 초빙하는 문제가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 운영에 관한 것은 납득이 가지만 인사 문제까지 이 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좀 어떤 남용할 그런 소지가 있고 또 거기에 개인감정까지도 내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모법이 그렇게 나와 있다면은 그거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거나 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각 학교에서는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회라든가 주부교실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있는데 그 자생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 위원회에 나와서 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 의사를 문제점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경험으로 봐서는 학교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자생단체가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학부모들의 모임이 사실상 상당히 학교에서는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그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의미에서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자녀 교육도 학부모들이 교육 돼 있어야만이 자녀 교육도 잘 되는 겁니다.

가정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 자생조직을 많이 권장 하고 있는 우리 사회교육법에도 그게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인해서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지금 육성회가 없어지는 대신에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여기에 우리 2조에 보면은 그 위원회 2조 4항에 보면은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라고 했는데 전체회의는 아까 우리 정규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학할 때 그때 육성회 총회라는게 있지요, 대개 전체회의는 그때 하더라고요. 그 동안에 경험에 비추어 봐서, 그럴 때 그 1년에 한 번 하는 전체회의보다는 차라리 여기다가 학부모회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은 학부모회가 내부 규정으로 인해서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학부모 회의가 뭐냐 이거는 인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은 그 학부모회의라는 것이 결국은 자생단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학부모회 및 또 교원 전체회의 하면은 교장님 이하 전부 다 포함된 게 교원 전체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사회 그 평교사회지요, 평교사회의에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학교에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그 학교 규정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학부모 전체회의라는 말 대신에 학부모회에서 그러면은 이미 학부모회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이 조례상에 규정이 된다면은 이렇게 해서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자생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학부모회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으면은 하나의 의무조항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서 학교운영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 학부모회를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말씀인데 그 법적으로 봐서 청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조례안 8조 내지 9조에 청원 사항이 있지요? 이거는 법률용어가 청원이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되고 우리가 청원이라 하는 말은 국가기관, 국회라든가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에서 원하는 바를 문서로 청하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청원이라는 용어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이렇게 견해 말씀이 계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게 청원이라는 용어자체가 그렇게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가 기관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다면은 이거는 논의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우리 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은 이미 각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원활한 우리가 의결기관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10분간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잠깐 제가 질문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丁奎項 委員 예, 하시고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이게 교육부지침에 보면은 내려온 것을 보면은 여기도 건의로 내려왔어요, 건의로 내려 왔는데 대전 교육위원들이 청원으로 바꿨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조 위원의 의무를 보면은 1조에서 4조까지 있는데 4조를 여기에서는 삭제를 하고 1항과 3항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4조는 뭘로 돼 있느냐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이것을 뺏는데 그러면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사립학교는 의무금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뺏다면은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삭제한 이유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래서 행정지도상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뺏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 얘기를 해볼께요. 이게 지원금을 받을 때에 열악한 학교 환경을 개선 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내가 볼 때에는 학교의 격차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당 지급을 하는데 의무금이 많이 걷힌 학교는 수당을 많이 줄 수 있고 적게 걷힌 학교는 수당 지급을 못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기금을 많이 내는 학부모나 기업인들이 학교의 운영을 우지좌지 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 안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걸 왜 뺏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 조정 관계상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규항위원이 지금 동의를 하신 의견조정 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분?

예,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조율하느라고 머리들이 굉장히 아프실 것 같고요.

관리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실질적인 학교에 지급되고 있는 책, 걸상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개 KS규격품의 책, 걸상의 호수가 몇 호서부터 몇 호까지를 갖다가 그걸 고등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 중에서 고등학교는 대개 몇 호에서 몇 호까지를 갖다가?

○崔鎭文 委員 그런데 책상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책상 그 판 바로 밑에 서랍이 달려있지요?

○崔鎭文 委員 그 서랍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崔鎭文 委員 4㎝∼5㎝정도로 돼 있습니까?

본위원이 오전에 받은 자료에는 4㎝∼5㎝로 돼 있지를 않습니다.

호수에 따라서 제다 다른데,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4㎝부터 11㎝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호수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5호에서 11호까지는 그 책상서랍의 두께가 11㎝로 돼 있습니다.

1호에서 2호까지가.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본건에 지금관련이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은 저도 할 게 있으니까 이걸마치시고 산회하기 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시지요, 이 문제를 끝내시고 저도 자료 요청 할 게 있으니까 그때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다른 의견 계십니까?

○丁奎項 委員 장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정회했었는데,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정규항위원께서 지금 유보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유보하자는 유보동의가 있었으므로, 이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본 안건의 심의를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발언권을 드리기로 하고 또 자료 요청에 대해서 우리 최진문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상의 호수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하게 되면은 대개 5호에서 11호까지의 책상서랍의 외부 규격이 11㎝로 돼 있고 여기에 오차가 허용치가 「플러스」 「마이너스」2㎜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책, 걸상 5호에서 11호까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책상서랍의 두께가 11㎝로 돼있는데 현재 일선 신설 학교에, 배치돼 있는 책상의 서랍이 두께가 약 한 4㎝에서 4.5㎝ 정도뿐이 돼 있지 않아 갖고 실용성이 없는 책상을 갖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예, 그런데 여기에 KS 기준이 5년마다 이걸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지요?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게 그겁니다.

이거 기본적인 책상 높이는 학생들 체위가 향상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서랍으로써 서랍을 줄여가면서 학생 체위에다 맞춘다는 게 이게 벌써「밸런스」를 잃어버린 거고 이 학교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사물함도 없습니다.

사물함도 없는데다가 그 좁은 책상면 위에다 죄다 다 올려놓고 있어야 될 입장이 되고, 4㎝ 정도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넣게 되면 학생 손이 들어가다 스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서랍그거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형식적이고 더군다나 밑에 붙은 그 서랍이 나무로 돼 있는 각이 진 것도 아닙니다.

플라스틱 찍어서 만든 그런 종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휘어진 거는 그야말로 2㎝, 1㎝로 그냥 딱 붙어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학생들한테 쓰라고 계속 설치를 해놓고 학생들 불편을 외면한다면 이게 어떻게 교육환경 개선에 가장 뭐 첨예한 부분을 외면하는 거지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사립입니까 국립입니까?

○崔鎭文 委員 공립이지요.

여기에 사물함이 아직 배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물함도 없고, 굉장한 수업량을 죄다 짊어지고 다니게 하고 있는데, 거기 사물함 설치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서 특정학교를 지칭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일선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갖다가 이게 빠른 시간내에 이걸 갖다가 시정을 해 줘야 될텐데요.

이게 시정될 민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崔鎭文 委員 그러면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책, 걸상은 죄다 폐기처분하고 또 새걸로 또 예산을 갖다가 들여서 또 갈아주고 그래야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설 학교의 책,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그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지속해서 그 책, 걸상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장님이 나오시지 않았는데 지금 특정 학교에서 지금 3월 5일날 대개 입학식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한 지가 불과 2주일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율학습이 밤 10시, 9시 반서부터 10시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개혁 어쩌고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조례가 상정되고 하는 이 시점에 또 굉장히 교육개혁에 역행되는 파행적인 학교운영이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대전시의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불과 고등학교 입학한 지 2주일도 안되는 아이들이 벌써 학교에서 10시에 끝나게 되면 집에 가게되면 보통 11시가 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 11시, 12시가 돼서 가방을 메고 집에 가는 학생들을 보는 건 우린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 고등학교에서는 입학성적 50등, 그 다음에 선별된 50명 해서 약 100여 명의 1년간의 특보를 설정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70만원씩 일괄 1년간의 특보료를 갖다가 납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원리원칙을 갖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자율학습 희망서를 갖다 나눠주는데 그 문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망과 불희망, 도대체 불희망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불희망에 대한 체크를 못하게 아주 얘기를 합니다. 희망에다 제다 쳐야 된다.

그런데 선생님 의사를 갖다 거역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보게되면 100%입니다.

학급에서 단 한 명도 빠지는 사람이 없는 이게 허울뿐인 자율학습이지 실질적인 타율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배정된 게 발표된 걸로 보면은 약71%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갔다고 그러는데 실직적으로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통학 거리를 갖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아침에 보통 여섯시 반서부터 일곱시 경에 집을 나서게 되면 집에 몇 시에 들어가냐 하면 보통 열한시가 넘어서 열두시가 다 돼야지 집에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학교교육 체제를 갖다 지금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입시교육에서 탈피를 하고 뭐 인간교육이고 뭐 이쪽으로 뭐 전인교육으로 이걸 갖다가 몰고간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일부에서 특정 학부모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를 핑계를 대 갖고 전체를 갖다 다 묶어놓는 것도 문제지만 또 70만원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학부형들이, 70만원 1년 동안의 특별 보충수업료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징수할 정도가 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감지만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사례는 없애주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본 사실입니다만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를 해본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부패된 곳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학교를 갖다 손꼽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학생이 학교와 선생님을 갖다가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정말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이라고 선생님들은 얘기하지만 학생들 자체는 이게 타율학습이다.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 붙잡고 그럼 자율학습시간에 공부가 많이 되느냐 할 때 그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도가 있어 갖고 빠른시간내에 이게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돼야 될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한 시간 보충수업, 수업 끝나고 두 시간 보충수업 이거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자율학습 한 시간, 두 시간만 한다고 그러더라도 보통 여덟시 경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여덟시 경에 끝나서 아홉시 경에 집에 온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법정근로기준시간을 훨씬 초과한다고 그러더라도 이건 그 정도만 되더라도 학생들이 이겨나간다고 그러지만 이건 커나가는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큰 짐을 갖다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좋은 대책을 세워서 빨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없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말씀하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최위원님 끝나셨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설치에 관련된 자료를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설립계획, 수립이유, 일정,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또 교육부 승인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투자내역, 기 투자, 추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