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50회 제2차 본회의(1996.03.25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第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1996年 3月 25日 (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5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大田廣域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下鐵建設本部設置條例(案)

4.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體育施設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1996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8. 大田廣域市公設納骨堂設置및使用條例(案)

9. 大田廣域市公設墓地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廣域市公設火葬場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1. 大田廣域市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改正條例(案)

12. 大田廣域市環境基本條例(案)

13. 大田敎員硏修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4. 大田廣域市敎育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5. 大田學生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6. 大田廣域市科學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7. 한밭敎育博物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8. 大田廣域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19. 大田廣域市消費者保護條例(案)

20. 大田廣域市第6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

21. 컨벤션市大田誘致建議(案)

22. 大德硏究團地安定化對策促求에관한建議(案)

23. 1996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 案件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學求)

1. 大田廣域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金光熙議員外5人提案)

2. 大田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金光熙議員外5人提案)

3. 大田廣域市地下鐵建設本部設置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域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6. 大田廣域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 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7. 1996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大田廣域市長提出)

8. 大田廣域市公設納骨堂設置및使用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9. 大田廣域市公設墓地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 大田廣域市公設火葬場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1. 大田廣域市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2. 大田廣域市環境基本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3. 大田敎員硏修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4. 大田廣域市敎育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5. 大田學生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6. 大田廣域市科學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7. 한밭敎育博物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8. 大田廣域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9. 大田廣域市消費者保護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0. 大田廣域市第6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1. 컨벤션市大田誘致建議(案)(産業建設委員長提出)

22. 大德硏究團地安定化對策促求에관한建議(案)(産業建設委員長提出)

23. 1996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01분 개의)

○議長 南鎔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學求)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학구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學求 의사담당관 이학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 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금번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활동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광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그 중 대전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비리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등이 미흡하여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심의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번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의 업무보고와 한밭개발공사 정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그 중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컨벤션 시 대전유치 건의안과 대덕연구단지 안정화대책 촉구에 관한 건의안 등을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연규천의원, 간사에 김학원의원을 선출한 후 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1주일 동안 각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金光熙議員外5人提案)

2. 大田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金光熙議員外5人提案)

(10시 05분)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진문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최진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18일 본의원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제5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령 개정으로 회기 중 출석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 포함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을 휴회기간이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동 개정조례안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개정 전과 같은 내용으로 공휴일에도 회의를 개최하여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의원의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의 인상률을 감안하여 숙박비와 식비만을 인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 2월 21일 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각 상임 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폐지된 부서를 삭제하고 명칭이 변경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신설된 부서를 해당 위원회에 추가하는 내용과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상임 위원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최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廣域市地下鐵建設本部設置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域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6. 大田廣域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 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7. 1996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10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199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안 네 건과 계획변경안 한 건 등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하철 건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행 지하철기획단을 폐지하고 이를 2부 6과 17계 조직으로 확대하여 지하철건설본부를 새로 설치하려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하철건설본부 설치와 소방서의 소방장비 신규 구입에 따라 그 소요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64명을 늘리고 소방인력으로 1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위원회 명칭을 현행 국제화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 인원도 15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 대표선수들이 훈련용으로 경기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였고 간이 빙상장의 월 회원제를 도입하여 이용료 수입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성구 전민소방파출소부지 취득과 둔산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현 청사를 매각하고 대전여자공고 신설 계획에 따라 교육감에게 시유지를 무상으로 이관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 중 현 청사 매각 건과 교육청에 대한 시유지 무상 이관 처분 계획의 건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여 제외하였고 소방파출소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만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99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199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大田廣域市公設納骨堂設置및使用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9. 大田廣域市公設墓地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 大田廣域市公設火葬場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1. 大田廣域市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2. 大田廣域市環境基本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3. 大田敎員硏修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4. 大田廣域市敎育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5. 大田學生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6. 大田廣域市科學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7. 한밭敎育博物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0시 20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입니다.

제50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3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등 열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은 매장관행에 따른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점진적으로 매장 문화에서 납골 문화로 유도하기 위하여 공설납골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조례안 중 제10조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납골당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등의 내용은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년 석차 100분의 30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중복 대상자를 제외하고 제원의 범위 내에서 받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안은 지난 3월5일 문교사회위원회 폐회 기간 중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고 문교사회위원회 전 위원이 참석하여 보다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중 용어의 정의 조항과 환경시책추진 상황에 대한 의회보고조항 및 지역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사항 등에 대해 조례 제정 근거를 신설하고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백서를 매번 작성하도록 하고 환경오염 방지 공로자에게 환경상을 주며 시장이 기관, 단체, 사업자에게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보호 활동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으로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교원연수원의 조직편제 순을 총무부, 연수부, 운영부에서 연수부, 운영부, 총무부로 바꾸는 것이고,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연구원의 위치를 둔산동의 지번이 확정 부여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94번지로 변경하고 조직편제 순을 서무과, 조사연구부, 지도보급부, 자료제작부, 진로교육부에서 조사연구부, 지도보급부, 자료제작부, 진로교육부, 서무과로 바꾸는 것이며,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학생교육원의 조직편제 순을 총무부, 교학부, 야영부, 연수부, 교도부에서 교학부, 야영부, 연수부, 교도부, 총무부로 바꾸는 것이고,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학교육원의 조직편제 순을 서무과, 지도부, 전시부, 자료부에서 지도부, 전시부, 자료부, 서무과로 바꾸는 것이며,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밭교육박물관의 조직편제 순을 서무과, 운영과에서 운영과, 서무과로 바꾸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大田廣域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9. 大田廣域市消費者保護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0. 大田廣域市第6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1. 컨벤션市大田誘致建議(案)(産業建設委員長提出)

22. 大德硏究團地安定化對策促求에관한建議(案)(産業建設委員長提出)

(10시 33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제6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컨벤션시 대전유치 건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대덕연구단지 안정화 대책 촉구에 관한 건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입니다. 금번 제50회 임시회의 회의시 회부된 조례안 세 건의 심사결과와 건의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의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한 것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내용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와 관련된 각종 생활제품의 생산과 공급수단의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과 재산상의 손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 중심의 자치행정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환경을 구현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은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내용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제6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981년 12월 31일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관련 법에 의한 지방채 증권의 상환청구권이 10년으로써 1995년 12월 31일로 상환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존치의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컨벤션시 대전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오는 2000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토록 결정함에 따라 컨벤션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컨벤션시 개발과 유치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의 관철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컨벤션시 개발은 무엇보다도 입지여건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으로 우리 대전은 여타 어느 도시보다도 훌륭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엑스포」개최 후 국제 전시장 모형을 컨벤션센터 부지로 확보해 놓았으며 또한 교통과 통신 및 행정지원 기능, 회의와 관광, 레저활동을 위한 부대시설 등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는 최적의 도시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전에 컨벤션시를 건설함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여건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우리 모두는 컨벤션시 입지결정이 혹시 정치적 요인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13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컨벤션시 대전건설의 건의안을 중앙의 관계 요로에 제출코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대덕연구단지 안정화대책 촉구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대덕연구단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요람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근래에 들어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없는 추진으로 연구원 이직률 증가는 물론 지역불안정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 연구단지 조성 초기의 활력을 다시 찾고 과학기술의 메카로써 안정적 분위기속에서 오로지 연구에만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대덕연구단지의 안정화대책을 관계부처에 건의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제6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컨벤션시대전유치건의(안)

·대덕연구단지안정화대책촉구에관한건의(안)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충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제6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컨벤션시 대전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덕연구단지 안정화 대책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1996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42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199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의원입니다.

'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75억 8,5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이로 인해 총예산 규모는 9,296억 2,62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등 주로 중앙지원사업 재원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경비와 중앙 지원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와 더불어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폭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75.5%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지방재원만 가지고 능동적인 지역개발 및 복지행정서비스를 원만히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되는 바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회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당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사숙고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추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선기 시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존경하는 남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회기중에 저희 시정 전반에 걸쳐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자합니다.

특히 이번에 의결해 주신 환경보호조례와 소비자보호조례는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입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시정 사상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환경 및 소비자보호 도시로 육성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지하철건설과 그밖의 대전시의 현안 문제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짧은 회기였습니다만은 시정에 대해서 구석구석 살펴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23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처리된 안건 중에는 우리 130만 시민과 직접 관련된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설묘지 및 납골당, 화장장 등 사용조례와 소비자보호조례 등은 더욱 그렇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있어서도 적절하고 낭비없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벤션시 대전유치 건의와 대덕연구단지 안정화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를 오늘 의결하였습니다.

컨벤션시를 우리 대전에 유치할 여건은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컨벤션시가 대전에 유치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컨벤션시 유치를 위하여서는 우리 130만 시민과 의회 그리고 시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4월 11일 총선이 불과 1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參席議員 23人
○不參議員
金光雨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大田廣域市長洪善基
行政副市長鄭夏容
政務副市長趙俊鎬
企劃管理室長權善宅
內務局長李初榮
財政局長裵聖浩
保健社會局長林榮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都市計劃局長金正旭
環境局長金容官
交通局長盧炳燦
建設局長鄭範基
民防衛災難管理局長李康鎬
市民生活審議官林憲相
産業政策審議官鄭泰益
消防本部長金永元
綜合建設本部長李秉讚
地下鐵企劃團長金恩培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李雨錫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敎育監朴景源
中等敎育局長金星泰
管理局長林允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