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도시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 도시기본안을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21세기를 향한 대전광역시의 발전 방향을 재조명하고 20년 이후인 2016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도시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수립한 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립배경과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기 수립되어있는 바가 있고 또 '93년도에 일부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본계획의 틀을 5년만에 재검토하면서 국토 제3차 종합개발계획 또 지방자치제실시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수용과 대전발전의 미래상을 구현하고자 '94년 9월 대전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 내용은 토지 이용의 현황과 또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또 각종 보고회 또 시의회 및 언론인 등 설명회를 세 번을 가진 바가 있으며, 또 시민을 모시고 공청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교수 또 도시계획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제반 의견 사항을 수렴해서 본 계획에는 적극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도시기본계획은 우선 정부 단위의 상위 관련계획과 또 대전광역시의 지리적 또 인문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서 2000년대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되 시민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과 전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목표년도를 앞으로 20년 이후인 2016년을 목표년도로 정했습니다.

2016년도에 가면 계획인구와 또 부분별 지표설정은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구조를 과거에는 단핵기능에서 이번에는 둔산 신도심의 건설이 완성됨에 따라서 서남부생활권 등 시가화 지역의 확대, 인구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도시 공간구조의 다핵화 또 생활권의 재조정을 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골격을 구상한 바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과학기술도시 또 환경문화도시, 국제화된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저희 시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기준으로써 기이 수립된 기본계획의 틀을 재검토하면서 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과 또 도시기본계획의 구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 세계화 시대를 지향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슬라이드를 통해서 기본 골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 이 내용을 근간으로써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쉽게 풀어서 해석을 드리면 기본계획에서는 2016년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나아가야 될 기본방향과 골격만 형성하는 겁니다. 이 골격과 기본방향이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하위 계획으로 도시재정비 계획을 새로 합니다.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도로의 폭이라든가 용도지역의 지정이라든가 기타 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대전도시기본계획(안)(책자)

(이상 1건 별도보관)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슬라이드 설명은 본 용역을 처음부터 담당한 선진엔지니어링의 기술사이신 전무가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기술사가 설명하기를 녹음이 아나운서 녹음이 되었기 때문에 슬라이드와 녹음으로 청취하도록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왕에 업무보고가 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전시의 도시는 시민이나 또 저희 공무원이나 전부 다 여러 가지 인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미래 지향적인 부분만 치중하다 보면 20년 후인 2016년대에 가서 과연 또 변경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또 실천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이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를 통해서 연초라든가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각 국에서 보고된 내용이 취합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방과 외교를 뺀 나머지 부분은 전부가 도시계획에서 다루어져야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외교와 국방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 시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 분야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도시계획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각 분야별로 녹지계획, 환경계획, 경제·산업계획 또 주택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각 국별로 작성이 돼서, 취합이 돼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계획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최종적으로 취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이 현재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또, 이런 도시기본계획이 그런 지표 설정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뀐 분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며, 김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선 공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도시계획 업무를 다루면서 그 도시마다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의 경우는 해안 도시의 경우가 있고 또 내륙 도시가 있고 또 산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분 내지 20분만 가면 전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공원 성격의 녹지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아까 공원 면적이 37.9km 라고 했지만 실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면 거의 80% 이상이 공원 성격의 그런 산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사실은 시내 한복판에다가 어떤 공원을 만든다고 할 때는 굉장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로써는 기왕에 지정돼 있는 공원과「플러스」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을 해서 공원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로 지금 현재 과 단위로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국으로 돼서 이 공원 개발이 적극 돼야 되지 않느냐?

그간의 공원 개발이 이것이 밀린 것은 그것 이전에 우선 순위에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방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적극활용,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도심내에 있는 공원 37.9km 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적극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것은 우리 김위원님과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 부서에 적극 협력을 해서 우선 순위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 내에 있는 도시공원하고 도시공원이 아닌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둔산이라든가 계룡산 국립공원도립공원, 이런 것은 그런 집단취락 또 집단시설을 지구지정 받아서 개발이 가능한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그러니까 공공부분인 체육시설, 휴양시설, 도로시설 이런 것만 가능하지 도시가 기왕에 이런 상업 위락 기능이 도심지에 다 배분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도시를 말하자면 자꾸 외부적으로 확산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개발제한구역의 활용을 이런 공공부분에 시가, 땅값이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공공부분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 내지는 편익시설 이런 것은 허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이게 전향적으로 뭔가 정부에서도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시가 이렇게 확산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산이 됐고 우리가 용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국가에서 허용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부정책과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정부 계획에 역행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 내부적으로만 그런 복안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이게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표시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한은 대전광역시장이나 서울특별시장이 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한은 이것은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시장이 입안할 수가 없다하는 그런 한계가 첫째 있고, 두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의 어떤 공익 목적, 공공 분야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원간에 이것이 뭔가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까 저희 개발제한구역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은 경계의 원칙이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락 가운데로 나갔다든가 또 농경지와 농경지 사이로 나갔다든가, 사실은 논배미 하나 사이로 해 가지고 똑같은 논인데 어째 그것이 한 쪽에는 개발제한구역 들어가고 하나는 비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지가에 상당히 가액상의 문제가 발생되는가, 또 개발상에서도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단위에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에 기본계획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은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은 별개의 계획이 나와야…….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두 가지로 지금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올리면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전혀 손이 미칠 수 없다, 그것은 정부 단위에서 검토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원법에서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그런 시민 이용자에 대한 편익시설은 허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 부분별 보문산 동물원조성이다 하면 그 계획내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 기본계획에서 담아질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 기본계획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고드린 대로 대전시 2016년도, 20년 후에 대전시가 나아가야 될 큰 줄거리 방향만 제시해 주고 또 그 세부적으로 도시재정비 계획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또 한 번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의견청취를 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기본적인 사항만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치구별로.

그러니까 자치 구청에서는 또 별도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의 기본 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 틀을 벗어나서 한다고 하면 각 자치구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서 체육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각 구별로 다 만들면 이것은 과잉 투자가 됩니다. 이거 안되는 겁니다.

또, 도로계획도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의 인구배분 계획에 따라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폭원이 결정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우리 도로를 좀 크게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다른 데하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대전광역시가 만들고 자치구별로 특성을 찾아서 이런 기본틀 속에서 자치구가 세부적으로 또 수립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갑니다.

즉, 대전광역시의 계획은 구청의 상위계획입니다.

또, 우리 상위계획은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만약에 구에서 계획된 내용이 우리 계획과 상충이 된다면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런 승인을 해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투자재원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틀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면 안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저희가 재정의 예산에 매년 증가율이라든가 또 기타 앞으로 이 지역의 대민간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수익사업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밭개발공사를 통해서 그런 재원의 확보라든가 이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써는 어느 정도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재원 염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부서인 기회관리실하고도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관철을 시켜야만 2016년도에 가면 이런 문제들이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다음에 마지막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관광단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과감한 개발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감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재정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 또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어떤 이런 관광육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예로 이런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세입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성지역에는 어떤 그런 관광특구를 활용해서라도 또 그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또 여유 토지자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송완섭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구역 전체를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의 요번 내용에서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일치를 못시킨 이유는 저희가 대전시와 충청남도 대덕군 행정구역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광역시로 출범을 하면서, 승격을 하면서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농촌지역, 산림지역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가 '89년 이후에 요번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대전시의 도시계획구역은 충청남도인 연기군, 공주군, 금산군 또 충청북도의 옥천군 또 청원군 현도 이런 데까지 전부다 우리 도시계획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전시민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타도에서도 그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 그 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역도시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에 인구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부분적인 그런 확산을 방지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행정구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하면서 그러면 그 지역을 과연 어떤 용도로 개발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금산을 나가다 보면 하소리, 상소리 이쪽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상류지역으로 이런 여러 가지 대전천 상류지역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들어가고 그런 제조업들이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민들은 우리가 그것을 간단히 봐 넘길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구에 요번 개발계획을 보면 산내, 대성, 가오 이쪽에를 전부 다 대규모로 도시개발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거기에 산재되고 있는 각종 공해 공장, 뭐 큰 공해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시설들을 전부 다 이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가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포함 여부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시기는 언제냐? 이 계획이 건교부에 승인만 받으면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심도있게끔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민감한 재산권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비공개적으로라도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위원님께서는 도시 교통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이 교통문제는 어느 도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읍·면까지도 현재 도시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교통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충북과 대전광역시와 연결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대전시만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충북하고 대전광역시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부권, 우리 대전 - 청주권에 광역계획이 요번에 수립이 됩니다.

건설부 산하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청주권과 대전을 연결하는, 공항과 연결하는 그런 도로망을 해 달라. 철도가 됐든 도로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해 달라."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가계획으로써 수립돼야 될 부분이지 우리 대전광역시만 신탄진에서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고속도로 체증 문제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원과 증약까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면 대전으로 들어오는 그런 도로문제는 거기서 해소가 됩니다.

청원 인터체인지로 들어가서 신탄진을 거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상당히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탄진과 구즉과 유성을 연결하는, 연구단지와 연결하는 그런 도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것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돼 있는, 저희들이 3, 4공단지역은 아시다시피 계획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

또 신구교를 통해서 첨단산업단지로 해서 북대전 인터체인지 여기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고 북대전 인터체인지에서 금병로로 해 가지고 추목리, 거기가 육군대학, 공군대학, 해군대학 단지가 있습니다. 자운단지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충대 옆으로 해 가지고 한밭대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지금 현재 국고보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신탄진과 구즉과 연구단지, 유성까지 연결이 되고 다만 현재 충남방적에서 신탄진 가장 번화가인 4거리까지 연계관계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으로 요번에 연계를 시켜서 선을 긋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는 재정이 허용된다고 하면 가장 우선 순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3, 4공단을 진입하는데 대전에서 진입하는데 그간에는 신탄진 시가지를 통과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천변고속도로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원촌동에서 가는 도로가 앞으로 3, 4공단을 진입하도록 이것도 4공단에 건축물이 완료되는 그런 시기에 가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신탄진 교통이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4공단 들어가는 진입로 내지는 첨단공단 가는 진입로 또 금병로의 확장, 신탄진 4거리까지 대청댐 들어가는 4거리까지 확장, 이 부분은 상당히 장기계획이 아니고 단시일내에 이것은 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관광자원의 확대이용에 대한 확산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염두에 둬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성지구에 대한 과거에 어뮤즈 타운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민자유치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여건 또 경제적인 여건으로 해서 어렵기 때문에 방향을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기회있을 때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할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금년 연내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공원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의 활용 이것은 상당히 법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공원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둬서 이것을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개발제한구역은 아직까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런 것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다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광역시뿐이 아니라 전국이 전부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어떤 공공 부분, 공익 부분 이런 것은 좀 허용되지 않겠느냐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희망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참고적으로 한 가지 우리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할,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지금 천안에서 논산 직결 그런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생기면 회덕을 경유해서 논산으로 내려가는 그런 교통량은 거의 호남 전주라든가 광주 이쪽으로 가는 것은 거의 다 거기서 분산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계획입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다만, 회덕으로 분기해서 내려 가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대전 접근 또 대둔산 국립공원 이쪽에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도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한 그런 교통이용체계도 저희들의 요번 기본계획에서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송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많이 대폭적으로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양차 1차선으로 확정되더라도 그것이 용량 전부 다 따져 가지고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이런 것이 검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 우려는 저희가 국토개발연구원측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제가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충효위원님께서 환경보존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민감하게 받아 들여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전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전시 외곽이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 또 저쪽에 금병산 또 구봉산 이렇게 해 가지고 산지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싸여져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지역은 거의 개발제한구역 내지는 공원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부정적인, 물론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우리 시민에게는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산이 개발이 자유로웠었다면 과연 그것이 보존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아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근간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이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대다수 국민들은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자연환경이 보존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 밥먹고 생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같이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도 개발제한지역에 한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답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 주변에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있다,' 우선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우리가 6대 도시를 전부 다보면 우리 대전시가 가장 자연환경 보존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도 자연환경보호조례도 만들었고 또 생태림으로 해서 우리가 식장산이라든가 계족산이라든가 기타 구봉산 이런 지역에도 생태림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지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께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업지역이 약간 줄어들었다 축소가 되었다 이것은 어떤 이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남부 생활권에 진잠지구에 상업용지를 과거에 유통단지로 해서 많이 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래 우리의 토지계획이지 현재는 공장이 들어가 있고 농경지인데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나중에 그 지역을 개발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 개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내에서의 상업지역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상업지역의 지정원칙은 저희들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절대로 계단을 띌 수가 없다,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된다.' 그런 원칙을 정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김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영권위원님께서 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항을 계획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토지가 필요로 합니다.

또 인접에 소음 문제로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행정구역은 질 아시다시피 분지형으로써 주변에 그런 공항을 설치할 만한 그런 입지적 여건이 못된다, 필요는 한데, 그런 입지적 여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지 않느냐? 사실상 우리가「아셈」유치하는데도 장해 요인이 되고 또 관광객을 외국에서 직접 우리 이쪽에 대전공항으로 만약에 있다고 하면 들어오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굉장히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만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공항에 대해서는 인접하고 있는 청주 국제공항이 개항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 면에 있어서도 거기가 굵은 도로 선만 하나 연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별도로 이 공항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필요는 하지만은 이것은 입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인구증가가 210만명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3청사가 '98년도에 입주를 합니다.

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운대라고 이군 대학들이 전부 입지를 했고 또 군 기관 양성하는 사병학교도 많이 왔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되는 요인이 있고 또 서남부 생활권을 개발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대전 역세권에 개발한다던가 하면 인구 유입요인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10만 명은 적정선에 접근하는 그런 인구 계획이다, 이 210만명의 인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10만명이라고 하는 인구를 전제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전부 다 짜여지고 또 지표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학계 또 전문가 또 도시계획 실무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과학적으로 내놓은 210만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김옥자위원님께서 교통난 해소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만 대전시의 교통문제는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군장지역 공업단지개발 또 아산만권 공업단지 개발 또 서해안에서 이제 우리가 황해권으로 진출하는 중국과의 교역 문제 이런 것으로 볼 때 저희들의 현재 머리에 그릴 수 있는 것은 서해안에서 대전으로 지금 막 차가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몰려오는 차를 갖다가 분산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도권 또 영남권 이쪽에서 몰려들어오는 그런 교통량을 어떻게 우리가 분산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끔 다루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순환 교통체계라든가 또 주차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끔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구체적인, 시간제약 관계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계획은 다 담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나머지 우리가 김위원님께서 준주거지역으로 정림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는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림동에 주거단지가 아주 상당히 양호한 주거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다 그런 준상업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림동 지역은 33생활권에 중심지입니다.

서른 세 개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 지역에는 병·의원이라든가 기타 최소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3, 4만명이 거기가 거주가 된다고 보고 그분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상업으로 하는 것은 억제를 하겠습니다만 준주거까지는 우리가 허용되지 않겠느냐? 준주거라면 위락은 못들어 갑니다.

호텔이라든가 빠찡꼬라든가 또 룸살롱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들어 갑니다.

이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김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33생활권의 중심센터이기 때문에 일부 구역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주거단지까지 확산하지 않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는 좀 김위원님과 저와 개별적으로 대화를 좀 제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것은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유흥계통 이것만 상업지역에 허용이 되고 준상업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또 그 이외에 분야별로 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법에서 명시되어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과에는 법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림동을 일개 어떤 생활 33생활권에 지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림동 도로변 주변에는 일부 그런 편익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제가 법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33지구 중심에 전부 준주거가 들어가고 또 상업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림동 여기만 준주거도 빼고 상업도 빼라고 한다면 지금 준주거나 상업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민들이 다 원하는데 그러면 정림동만 뺀다고 하면 빼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위원님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또 두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준주거를 정하는 것이 전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준주거형태로 형성되고 그런 업종이 역류되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지정하는 것 뿐인데 그것은 좀 김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니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33개 지구내 다 준주거 아니면 상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만 뺀다고 하는 것도 어떤 기준에 안 맞는 얘기고 또 우리가 둔산지구에 가면 둔산지구에 그 단독주택용지 협의택지, 이주택지 조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거의가 준주거용지의 용도로써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느냐 하면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건물을 전부 다 세를 주고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 현재 합법을 가장한 전부 다 위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기관과의 굉장한 마찰이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갈수록 5년, 10년이 가면 갈수록 녹지에서 주거, 주거에서 준주거, 준주거에서 상업 이렇게 조금씩 발전방향으로 나가야지 어느 지역은 발전방향으로 용도 부여를 하고 어느 지역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놔둬야 한다 하는 것도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의 그런 논리에 맞지 않잖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떼어 놨다 이것은 근린생활 시설은 준주거가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조달을 하기 위한 용지이지 준주거라는 개념하고는 그것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는 우리 김위원님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제가 논리적인 설명을 해서 김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고 또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도시전문가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하는데 새로 설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서는 별도로 협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양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기본계획에서 20년까지에 그렇게 용도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재정비 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재정비에서 또 청취를 드리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가 그렇게 하는 것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일단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써 일응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것은 개별자료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