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사업본부장 강원조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보고와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6월 25일자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술담당관으로 승진한 신옥철 부이사관을 소개하겠습니다.

○技術擔當官 申沃澈 금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에서 상수도본부 기술담당관으로 승진되어 자리를 옮겼습니다.

본부장님을 열심히 보좌하고 맡은 바 소관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러면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10시 19분 보고중단)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간단히 상반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방세징수 방법하고 같습니다만 우선 첫째, 그렇게 하지 않고 경고조치를 하면서 '단수하겠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과중한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고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될 때는 국세징수 예에 의해서 그것도 하는 것이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닙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금 지적하신 수질 통보과정에서 보다 알기 쉽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더 한 번 간추려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빙성 문제는 저희 수질검사소도 하고 있지만 우리 본부 차원에서 또 상호 교차해 가지고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선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이 우리 음용수 기준에 맞도록 철저하게 했는데 배수지를 통해서 또 배수관을 통해서 가정에 가서 물탱크에서 아니면 저수조에서 아니면 그 가정 내에 있는 관의 녹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경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수관이 녹이 슬었다든지 또 그렇기 때문에 녹슨 자재가 녹이 안스는 자재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 들어가서 물탱크가 이물질이 많아서 이물질이 수돗물의 정수를 흐리게 하기 때문에 4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 걸쳐서 가정에서의 수돗물 청소를 하도록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난해부터 물탱크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한 5년 전에, 5년 전까지 지은 각종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 있어서 불량자재를 쓴 것이 있다는 말만 되어있지 어느 아파트가 어느 연립주택이 그런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금년 7월부터 금년 연말까지쯤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만 이 아파트는 어디가 불량해서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그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수도꼭지까지 안된다 라는 것을 고치든 안 고치든 그 원인 자체는 가서 얘기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 그래서 예방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것은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선까지는 우리가 하고 가정에서의 배수관은 귀댁에서 고쳐야 된다 이런 원인과 예방단위를 확실히 구분해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도의 악취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대구에서도 큰 사고가 났습니다만 수도악취 문제는 여러 가지 기온이 높아져서 조류가 발생해서 악취가 나는 경우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흙탕물 때문에 제대로 여과가 안되어 가지고 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한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정수장에서 막바로 가정으로 가는 것이 70%이고 배수지에서 6시간 내지 8시간 잠을 자고서 나가는 것이 한 30%밖에 안됩니다만 우리 대전시는 예외 없이 한 100% 정도는 전부 배수지에서 6시간 내지 8시간 잠을 자고 물이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공급경로로 봐서는 그럴리는 없지만 중간중간에서 가정 단위에서나 우리 지역사업소 단위에서 급수공사를 하면서 공사 이후에 한 5분 정도는 물을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막바로 쓰다 보니까 그러한 이물질이나 불량한 것이 외부에서 유입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수가 종종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 지역사업소에 그러한 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늘 상시 대행업자 모임이나 우리 전문업자 모임에서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안되고 있는 것 이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더더욱 신경을 써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이 되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감사합니다.

먼저, 김영권위원님께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진해시, 청주시 일부, 과천 일부 3개 시에서 시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닌데 시험삼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불소화사업이라는 것은 적령기의 어린 아동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불소를 상수도 물에 타 가지고 공급된다면 예방이 가능할 것 아니냐라고 했었습니다만 다수 국민을 위해서 소수에 미치는 불이익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관계 환경부하고 내무부, 건설부 여러 방면으로 회의를 해 본 결과 '할 필요성은 있다, 어른들한테는 필요 없지만 자라나는 2세 국민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그런 결과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 해에 시민들에게 한 번 물어봤었습니다.

결과가 75%정도는 '좋다, 한번 해 봐라, 시험적으로' 이러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실은 금년에 여론조사 과정을 한 번 더 가져서 내년도부터 한 번 해 본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시민환경단체나 몇 명 치과의사들의 이야기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알고 지금 신문에도 여러 번 게재된 바 있습니다만 대전시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10억의 시설비가 들고요, 1년에 5억의 약품대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불소화 사업이라는 게 상수도 사업에 필수요건은 아니거든요.

필수요건만 해 가지고도 1년에 한 60억 정도 생산적자를 보는 판에 15억이라는 걸 더 적자를 봐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특별회계 재정형편상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건 국비에서 지원해 주거나 일반시비에서 지원해 주면 한 번 해 보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실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실적은 사실 계수상 나타나는 실적은 없고요, 저희들 태세는 '우선 몇개 정수장부터 한 번 해 보자, 다만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이 있을 때 이것은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금년에 하고 있는 25건의 사업, 약 60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라면 아까 문제점이 무엇이며 금년 연말까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금년 연말까지 가능한데 다만 새로 생기는 길에, 도로에 병행해서 수도관을 묻는 병행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구에 통신공사 앞으로 길이 새로 나고 있습니다만 그게 상수도본부에서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만 건설본부에서 공사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가설되면서 같이 매설을 하고 성토를 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양개 기관에서 협의만 된다면 금년 25건 그래봐야 저희들은 건설본부 하나 예산보다 적습니다. 저희 60억 밖에 안돼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아직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하나 챙겨서 금년 연말까지 가설이 돼서 효과가 금년 이내에 빨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이 나면은 잇달아서 배수관을 매설 해 가지고 새로운 동네가 생길 때 이렇게 배수관은 직접 공사해 주는 방법으로써의 신설지역이 있고 중구나 동구처럼 관망이 아주 거미줄처럼 이렇게 왔다갔다, 바로 옆에서 따면 10m에서 따는데 과거공사를 했기 때문에 50m 원방에서부터 이렇게 배수관을 따오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관의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별로요.

관의 구획정리사업을 지난해 해 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수압도 좋고요, 물도 잘 나오고 그래서 관노도 아주 줄어들고 좋은데 아직까지 이제 시행되지 못한 구역에 있어서는 블록 바로 옆에 있는 이 안에 있는 A라는 블록에는 완전히 됐는데 바로 옆에 B라는 블록에 아직까지 안됐으니까 시민들이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거 전부다 해 나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97년도까지는 전부 끝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동네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지역 그것까지 '98년도에 할려고 하던 것도 가급적이면 '97년도로 당겨서 하겠는데 내년도에 재정형편이 어떨지 봐가면서 이것을 당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관망에 대해서 우선 눈에 뜨이지 않으니까 기술자가 나가서 그걸 진단해라, 사실 기술자가 나가더라도 그 기술자가 이미 다른 부서에 가버리고 전에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술자가 나갔을 때는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하에서라도 해 가지고 그 배수관망도로를 도로와 상수도관 지하매설물 이래 가지고 지하매설물 전부 전산화하는 도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도엽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엽만 가지고 나갔을 때 길가에서부터, 노견에서부터 몇 cm떨어져 가지고 관망이 묻혀있는 건가, 그래 가지고 관망이 묻혀 있으면 거기다가 표시를 합니다. 금년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노견에서부터 아니면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좌우로 얼마나 떨어졌나 그래서 거기다가 「로드싸인」을 지금 박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파지 않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김영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현 단계에 놓였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부분, 지금 사고가 난 그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그 블럭이면 블럭 전체를 봐 가지고 고칠 것은 고쳐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THM이라고 하는 것은 트리할로메탄이라고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

사실 우리 공기중에도 발암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놀도 있고요. 있는데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인체에 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은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제일, 흙탕물도 좋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일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이 발암물질이 생겼다라고 할 때 수돗물의 신뢰는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량이 영에 가깝도록 저감대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3단계, 월평이 이제, 공사가 3단계지만 월평정수장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가 60만톤인데 20만톤, 20만톤, 20만톤 구분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정한 것은 인구가 165만 되는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앞서 보고를…….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13페이지가 유수율 향상대책이 내내 누수율 저감대책입니다.

저감대책이기 때문에 용어가 표현상은 틀리지만 내용은 같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을 측정하는 방법이 벤츄리메타라는 수량계가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나갔나, 그거하고 각 가정에서 한달에 정수장에서 나간 벤츄리메타 유량기하고 각 가정에 죽 지역사업소를 통해서 받아 보는 그거 양하고 차가 많으면 많을 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감, 그것도 정확해야됩니다.

그것도 정확해야 되고 각 가정에 있는 계량기도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가 지금 현재 68%밖에 우리가 돈을 못받는데요, 돈 받는 게 이제 유수율입니다.

그리고 누수율이라는 것은 돈 못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2%라도 올려볼려고 각종 노후계량기도 교체를 하고 관리, 샌다라고 하면 관의 교체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소는 그냥 기본요금만 내고 쓰거든요, 그것도 계량기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다량 수용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우리 대전시가 수도꼭지가 10만 3,000개 있는데 약 1,100개 쓰는 총 물량에 57%를 씁니다.

그렇다면 다량 수용가를 특별점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10만 3,000개는 일일이 우리가 확인 못하더라도 1,100여개 되는 그거 다량 수용가가 쓰는 것, 그것만 신경을 쓰더라도 57%에 해당되는 전체수량을 우리가 점검하는 결과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수율 향상대책의 일환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정수비용입니다.

완전히 마실 수 있는 비용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정수비용은 거기서 물품대, 물품대며 여러 가지 약품대 이런 젓이 인건비 전부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 율에 의해서,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은 30%내지 40% 올랐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닙니다.

물품대, 전력사용료, 이런 것이 전부다 올라 가지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대덕정수장 수자원공사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거기는 물값이 우선 자기네들은 공거입니다.

물, 원수대는 전혀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원수대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 정수비용만 보태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대덕 같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한테는 좋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선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정수비용 같은 것은 전국 광역 상수도를 비교해 봐도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코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시민들의 기초생활에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거는 대덕정수장은 대덕연구단지가, 대덕연구단지의 용수공급을 수자원공사가 특별히 한번 공급해 보고자 했던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 건설됐던 건설비용 같은 거를 전혀 여기다가 계상 안되어 있기…….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게 계상이 되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전시는 대청댐 건설하는데 건설비 일부하고 그 관리비는 대전시가 부담하는 주주로서, 그게 약 6.4% 우리가 투자한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입니다.

주주이기 때문에 2031년까지 계상을 해 가지고 그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게 아니고요.

대전시가 대청댐에 고이는 물의 사용량이 한 6.4% 되기 때문에 대청댐 건설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전시에서 계산을 해서 물겠다" 그래 가지고 그걸 해마다 우리가 불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행스럽게도 다른 광역시에서 물 사먹는 것보다 월등히 저렴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통일시키자는 그런 국민들 전체의 시혜가 균점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할려고 수자원공사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사실 원수값은 톤당 우리가 3원 60전 밖에 안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글쎄, 저쪽에서는 우리 시한테 그 시설을 만드는 감가상각비라든지 배수, 급수, 일반관리, 수용가관리비 이런 것 등등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같은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면서 수자원공사는 헐게 공급이 되고 우리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많이 든다면…….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런 계산인데요, 그쪽에서는 그 시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물값은 정수비용만 받는거고요, 정수비용만 받는 거고 우리 정수장에서 한 것은 그 동안에 시설한 걸 이런 걸 전부다 감가상각 비니 일반관리비니 전부다, 영업비용을 전부다 넣어 가지고 받거든요.

우리 영업비용을 넣습니다, 우리는.

그쪽에서는 순 정수비만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우리한테 특혜를 주는 거에요, 특혜를 주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인건비죠, 그것도 포함이 되지요.

그렇게 따지시면은 그것은 전부다 포함이 되어야 옳습니다.

인건비 또 방대한 시설에 대한 감가삼각비 이런 것이 전부다 「플러스」가 되어야죠.

빚진 것, 이자 모두 전부다 여기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되는 것이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금 부채현황이 원금이 990억이고요, 이자가 355억 해서 1,345억.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이 부분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걱정이 되지요. 걱정이 되면서 이 부분의 부채는 현재에 살고 있는 대전시민만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고 장차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제2의 대전시민들도 같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 계획에 의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60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준 것이 아니라 60만톤의 규모는 그렇게 해 놓고 60만톤을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으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다 되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금 54㎞중에서 42.6㎞ 됐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77.5%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금년도 50㎞중에서 50㎞를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진도를 보태서 76.2%가 된 것이고 아까 김영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아까 제가 전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적어도 13㎜를 고치는데 그 13㎜관이 한 60㎜에서부터 인입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그 일대 13㎜관은 전부다 고쳐져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뜻에서 전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유의해서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사업소 소장들이 다 와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감사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렇게 물을 기본료 이외에 물을 더써서 누진하거나 업종이 바꾸어져 가지고 같은 물이라도 업종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업종이 비슷한 업종으로 많이 생길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것이 비례적으로 볼 때 좀 인구가 늘어 나면서도 거의 비슷하게 기본료 받는 수준하고 누진율에 의해서 받는 시민하고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요인은 늘 상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래서 이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올린 이후에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차이니까 다음 한번 바뀌어져서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하겠다 라는 것도 그런 것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 상수도를 아무리 PR을 시민에게 신뢰를 받도록 노력을 해도 정수기업자하고 생수, 약수업자 때문에 그리고 광역시 단위의 같은 사고가 무슨 페놀 사건이다, 무슨 흙탕물이 나온다 이런 사고가 요즘 텔레비젼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 사고가 아니더라도 부산사고, 대구사고, 인천사고가 막바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PR을 해도 '엊그저께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이것 수돗물 못 믿겠다.' 하는 식으로 나오고 정수기업자나 약수업자들은 '수돗물이 나쁘다.' 라고 해야 몇 대라도 팔리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단속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것을 단속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보사국에서 음용수 수질관계는 또 그쪽의 환경보건차원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언젠가는 중앙부처부터 이것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정수기업자를 수돗물이 좋다라면, 100% 좋다라고 한다면은 절대 대도시에서는 정수기나 생수나 이런 것이 시판이 안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전국 상수도본부장 회의할 때에도 제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일원화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느 가정에 가 보아도 크고 작은 정수기 한두 대는 꼭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네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시험은 우리 음용수 기준수질하고는 틀립니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민을 현혹하고 있는데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송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케이크, 스럿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스럿지는 일부 그것을 물기를 빼가지고 케이크를 만듭니다.

케이크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서도 나오는 것은 함수량을, 수량을 지극히 적게 해 가지고 매립지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수량은 뭐 얼마 안됩니다마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역세척을 하는데, 하루에도 몇 차례 역세척을 해 가지고 계속 찌꺼기가 거기에 끼여 있으면은 그 끼여있는 공극을 그 찌꺼기가 메우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해 가지고는 오히려 모래의 여과효과를 못 볼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물을 보내 가지고 역세척을 하고서 또 그 물을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별도로 취합을 해 가지고 케이크도 만들고 거기에서 안되는 것 등등은 매립지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저도 김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이고 과거에 저도 그런 부분에 종사했던 기술자로서의 생각인데 절대 그런 중복을 피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을 꼭 줄 부분이 있고 용역을 안 주고 과거 것을 응용을 하거나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석봉정수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을 취수해서 저쪽에서는 그냥 자연조화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취수장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것은 정말로 특수합니다.

특수하고 양수기가, 여기는 일단 내려와 가지고 그냥 압승하는 것이지마는 거기에서는 하천유수를 뽑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수시설을 공법이 틀리고 또 이것이 그냥 구조물로 해 가지고 설계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전부다 지형이 틀리기 때문에 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일일이.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석봉동의 중턱에다 올려 앉힐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중턱에 했을 경우에 너무 훼손 부분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토량이, 용역결과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토량이 한 200만톤 나옵니다.

그 200만톤을 대전시 어디에 갖다가 버릴 때가 없어요, 중턱에 하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정상부분으로 올라 가봐라 양정이 좀 높더라도 올라 가봐라, 그래 가지고 겨우 거기에서 발생하는 절취부분의 사토량하고 성토량을 똔똔 시켜 가지고 균형들 잡아서 밖으로, 대전시내 어디에 갖다가 버리는 사토량을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기왕에 우리 상수도본부에 있는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손으로 한 번 해보자. 경영행정이라는 것이 꼭 무슨 장사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 용역부분을 좀 줄여서 해 보자." 라고 몇 차례 시도는 해 보았습니다마는 결국은 못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용역비를 상당히 줄인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조달청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50억 이상은 조달청으로 가고 그것 미만은 저희가 하되 이것은 전국 용역단체에다가 공개로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다만, 몇 건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는 약 한 3억원의 미수액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한 달에 받는 상수도 사용료가 31억에서 32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3억 단위가 늘 2개월 징수로 하는데 고지서가 이미 나가서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늦는 것 이런 것 등등해서 항상 2개월 틈이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과년도 부분부터 우선 하되 고질 체납업자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 2 개월에 이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우선 정비하고 또 고액처리자부터, 고액납세자부터 순서를 매겨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한 내에 납부가 되지 않겠는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이것은 연중 늘 행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액 정리 경진을 가을철쯤 되면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에 대해서는 시상도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많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권장한 것이 5, 6백여개 되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권장은 3층 이상 되는 건물 중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안되면서 다수가 그 물탱크를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권장, 다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교실이라고 해서 우리는 한 달에 한 200명 내지 300명을 교육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정설명회, 시정설명회나 여성회관에 교육받는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전부 상수도본부의 시민교실에 참여를 시키자고 해서 어제도 한 70명 정도하고 늘 부단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은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지하철건설에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96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총괄,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96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95 시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송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업체에 설계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방지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행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명년도부터는 설계감리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나라에는 설계감리제도가 실시한 데는 없고 명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송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설계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해 가지고 지금 야간근무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또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 전문인들한테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실시를 할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판암 차량기지를 지정하기 전에 실은 동구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으로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기지를 조성하는데 4, 5만평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는 장소하고 토지가 없기 때문에 판암 차량기지로 옮긴 것인데 역시 판암 차량기지에도 보니까 장소가 이렇게 길이는 충분히 나오는데 넓이가 넉넉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우리 시의 의견이 10m이고 철도청의 20m라고 하는 것은 철도청레일을 기준해 가지고, 경부선 철도 레일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는 "10m만 띄어 놓고 나머지는 차량기지로다가 조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철도청 의견은 "20m까지는 띄워달라!" 왜 그러느냐 하면 경부선 열차가 달릴 때에 지금과 같이 속도 제한을 받지 않을려면 20m가지는 띄워줘야 되겠다. 우리 의견은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큰 빌딩 밑으로도 얼마든지 서울 같은데 보면 터널 파 가지고 통과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건 조금도 걱정마시요." 거기에 대한 공법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공법을.

따라서 조금도 주행하는 데에 열차가 주행하데 부담감을 주지 않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법을 구상을 해 가지고 대전지방철도청하고 서울 본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나올 것 같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거기는 지금 전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린벨트는 없습니다, 거기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이런 데에.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시설녹지에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지금 김용준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구청과 시본청 또는 외청으로써 국가기관에는 전부다 공문으로다 의뢰를 해 가지고 의견도 듣고 우선 제일 먼저는 이 둔산1공구 착공구간에 토사는 우선 되메우기 할 흙은 그 옆에 쌓아 놓고 나머지 잔토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갈려고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잔여물이 나오면 우리 판암 차량기지에 또 성토량이 많습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넣고 나머지는 또 이제 내년도에 알아봐 가지고 다시 거기에다가 사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알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래서 서남부개발권하고는 기이 저희들이 도시계획국하고 상의가 돼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업시기하고 저희들 사업시기하고 이제 비교검토가 돼 가지고 실시를 할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처음에 저희들이 1조 1,959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는 개략공사비였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개략공사비, 개략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개략공사비였었고 개략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타 시에 전에 하던 걸 봐 가지고 그러한 개략공사비였었고 1조 4,10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설계 개념입니다.

저희들 이제 기본설계를 하니까 한 2,00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2년이 늘었죠, 2년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사실 지하철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금 현재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재경원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명년도 사업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보된 거는 161억…….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169억요, 국비 5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중에.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건 저희들이 1차 계약, 2차 계약 해 가지고 일시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년도에 또 이제 2차적으로 발주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인도폭이 이제 좁은 데가 몇 개 됩니다. 되는데 그건 부득불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가지고 지적고시 완료를 한 다음에 토지 주인하고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 가지고 본인한테도 손해가 끼치지 않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는데 그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큰 것이 못됩니다.

0.5m가 폭이 부족한 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한 1m정도 이거만 사면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이제 저희들이 중앙로는 이제 기왕에 있는 지하상가 통로를 하기 때문에 같이 겸용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큰 건물은 저희들이 피해서 통로를 만들어야죠. 그럴 계획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감사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통신하고 신호하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전기는 여기에는 또 일반전기가 있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전차선 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첨단 전자방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왜 하느냐, 예를 들면 저희들은 이제 종합사령실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 모든거를 종합사령실에서 콘트롤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열차가 지금 어디에 달리고 있고 시속은 얼마 달리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간다, 그러면 중앙에서 전부다 제어를 합니다.

그래 그러한 첨단전자 시설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저희들이 이제 아직은 몇 명이 비어 있는데요, 타시에서 경험있는 사람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물색을 할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주관업체가 서울업체이고 거기에 이제 대전업체가 하나 들어 가 있습니다.

신화엔지니어링이라고 저기 용전동 터미널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 한 직원이 230명 됩니다.

그래서 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왜냐 하면 이제 입찰 보는데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에 기이 실적있는 업체하고 실적이 없는 우리 대전업체하고 컨소시엄, 각 공동도급으로 들어 오게끔 저희들이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지방업체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걸 갖다가, 지방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갖다가 저희들 계획은 20%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대전사랑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30% 이상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아니, 이제 입찰자격이 실적이 있는 업체가 주관업체가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제가 조금 전에 30%라 했는데 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들어와도 좋고 50에 40으로도 좋고 해 가지고 지금 신화종합건축사무소에서는 49%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시공은 저희들이 30% 이상으로 딱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업체가 1개 회사가 들어올 적에는 10% 이상이 되는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들어와라 하면 30%라면 3개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고 19%나 12% 이렇게 되면 2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약 한 600억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감리비까지 합해 가지고요.

감리비도 공사 끝날 때까지 감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감리비까지 포함하고 설계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600억이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전번에 의회때도 김용준위원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앉아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잠깐 용역회사의 규모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물론 대전도시철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이 용역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에 있는 신화종합건축사무소 거기에도 230여명 됩니다, 순 건축만 하는데.

또 이런 도시철도의 용역업체의 직원들이 거기 고급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 직원들이 보통 1,000명 내지 1,300명이 일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알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김옥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환계획은 우선 5년 거치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하철이 거의 이제 완공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행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때 해 가지고 바로 상환자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나 또는 지역개발 또 외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상환을 몇 년간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영하면서 또 이제 기본요금이 인상이 될 것입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고 지역개발공채와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지역개발공채는 지역개발공채 따로 있고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대로 도시철도법에 의한 공채를 발행을 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의 '97년도 국비지원 노력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서면상으로는 40% 해 가지고 720억원을 재경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장님도 몇 번 다녀오시고 또 저도 몇번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720억원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이 원칙은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상환은 어렵고요, 몇년간 가야만이 준공돼 가지고 몇 년 가야만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또 상환도 일시적으로 다는 어렵고 물론 이 상환은 규정대로 일시상환 하지만 시비도 좀 투자를 하고 또 공채로써도 일부 갚고 또 요금을 받아 가지고 상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 대비까지 아직 대책을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알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명심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평소 존경하는 황명진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특히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많은 애정과 정성어린 충고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어진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알겠습니다.

지금 지도사업은 연중 계획 중에서 큰 변동사항이 없이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감사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여름철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인데 농촌지도자 회원이 전체적으로 726명입니다.

728명에서 두 분이 작고를 하고 726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제외하고는 여기 참가하는 분들은 교대로 해서 한꺼번에 700명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회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러니까 한꺼번에 700명을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지난해까지 죽 해 왔고 그러니까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이 늘 참석해서는 안되니까 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본인 희망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제가 간단히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14페이지입니다. 책 중간에.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먼저 질문하신 후계자체육대회 예산관계 그것을 먼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위원님의 간곡하신 말씀, 아주 절실한 말씀 또 농촌에 같이 몸담고 농촌 일을 하는 저로서는 더 큰 힘이 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후계자 체육대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에 직접 와서 보시고 했지마는 돈 300만원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막대한 돈을 빚을 얻어다시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300만원 예산이 계상이 안됐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후계자 체육대회 예산 300만원하고 그외 몇 가지 후계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시 농정과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상해서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도저히 감당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 사업을. 시에서 안되겠다고 해서.

그런데 의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지도소하고 농정과하고 업무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것같이 되어 있지마는 사실은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했어야 될 것인데 안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 이유는 뭐냐?

나중에 시장님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안되니까 없애 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지난해까지 넣어줬는데 농정과에서 안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안된다.

그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도 사업을 300만원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감사에서.

왜, 그 지침에 그런 행사, 체육행사를 지원해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줬느냐 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못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하려면은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작년에, 작년 '95년 얘깁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은 문제가 되겠다.' 이 것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길을 터 준다면은 모를까 예산부서나 그것을 집행했던 부서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돈 300만원이 시장님이나 농촌을 아끼지 않는 그런 생각에서 안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도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돈 몇 푼 안되는 것인데 작년 300만원, 적어도 한 1,000만원이라도 줘서 대전의 시장님도 솔직한 말씀이 돈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그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다시. 이번 추경에 했는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시 또 비토화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한 실적은 597회를 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운기 125대, 트렉타 9대, 이앙기 128대, 콤바인 하나 관리기 52대, 양수기 34대, 동력분무기 37대, 기타 211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로부터는 굉장히 있는 사업입니다, 꼭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고 가는데마다 굉장히 고마워하고 어느 분들은 너무 고마워서 가을에 시루떡을 해 가지고 지도소까지 쫓아오는 아주 눈물겨운 현상도 보고 이 사람이 시청 본관 여기 들어오다 보면은 이 본청에요. 들어오다 보면은 7월의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사진도 크게 걸려있고, 현관에요.

이래서 전체 시 공무원 중에서 7월달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두 사람 가지고서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두 사람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내무부에 한 사람 증원요청을 해서 승인이 나오면은 사람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앞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온실 사업을 하려면은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규모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면은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려면은 규모는 1,000평은 해야지 돼요. 왜 그러느냐면은 300평이나 600평 해 가지고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것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결국 면적이 적으니까 거기 소득이라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죠. 300평하고 1,000평하고 하면은.

그래서 경제단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000평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당초예산에서도 저희가 1,000평을 할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니, 예산이 600평만 섰지요. 600평만 섰는데 600평을 한다고 하더 라도 1,000평을 하면은 5억 가지면은 되는데 600평을 하면은 4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면적은 반으로 줄면서 돈은 많이 들고 그래서 또 600평하면은 농가에 1억씩, 여기 지원해 주는 것 말고도 자기가 1억, 2억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은 경제성도 안맞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결국은 시에서 한 2억을 더 넣어서 그래서 4억을 해 주면은 농가에서 1억을 보태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4억 정도를 2억 돈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마는 4억 정도를 농가에다 해 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 무리한 특혜가 아니냐, 농가에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미루자 그래서 아까 대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 말씀은 그 금고동에 땅이 있으니까, 시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지도소에서 직영하는 사업을, 사업을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또 하나는 중앙지원을 받아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농가주거환경사업하면 이름이 거의 비슷한 것이 있어서 행정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농가주거환경사업이라는 것은 집을 완전히 헐어 내고서 새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돈이 막대하게 많이 드는 것이고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름을 씁니다만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렇게 집을 몽땅 새로 짓는 개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집 안에다가 아궁이 고치고 목욕실 만들고 수세식 화장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입식부엌을 만들고 도시 아파트와 같이,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한 700만원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50만원 밖에 안되니까 한 20%밖에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농가가 희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담이 많이 되지만 그것을 해 놓고 나면 너무 좋아합니다.

농가에서 말할 수 없이 좋아해요.

도시 아들, 딸 아파트 간 것 못지 않게 산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150만원이 너무 적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고 하면 최소한 200만원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가에서 이거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새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대전에서 대개 상수원지역이라든지 오지 …….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효평하고 복용동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효평, 복용, 관저동하고 그리고 한 군데 지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여기에서 오지마을 소득증대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주 규모가 적은 겁니다.

200만원,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도소 본예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포도를 하지 않습니까, 포도농사를 하는데 저쪽 동구쪽 거기 가면 전부 산에다 해요, 포도를.

그것을 운반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리어카, 경운기…….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액하고.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것이 규모가요 200만원, 300만원짜리 소규모사업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물론 가뭄극복이고요 이제 포도의 경우는 가뭄 때에 가물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러면 전부 열과가 되어서 터지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뭄 때에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점적관수로 그냥 아주 작은 물방울로 계속해서 필요한 양의 물을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보조사업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것이 이제 8 개소인데 20 개소 계획 중에서 12 개소가 상반기 끝나고 나머지 8 개소는 후반기에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희망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늘려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김광우위원님의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신흥동에는 저온저장 …….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알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건설본부장 이병찬입니다.

존경하옵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6년도 하반기 의정을 시작하는 제53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본부 80여 직원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높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96년도 각종 사업을 알차고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고 종합건설본부의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9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써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생략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80여 명의 전직원은 책임을 다하는 각오와 자세로 철저한 안전점검과 완벽한 공사추진으로써 정직하고 창조적이며 개척자적인 전문기술인과 긍지를 가지고 희망과 비전이 넘치는 대전건설의 진취적인 기수가 될 것을 다짐드리며, 종합건설본부의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구교 옆에가 금병로, 도로명칭이 금병로 입니다.

그래서 금병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 있는데 그 신구교 옆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신구교 바로 옆으로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그 밑에 바로 5m밑으로 또 이제 공단으로 들어가는 공단내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갖다가 동시에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만으로써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계를 갖춰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진입로 만들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 좌회전을 하고 아래로는 안되고 그 신구교 바로 옆에서 좌회전 하면서 한 100m를 나가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공단도로를 연결해 주는 것 법면에다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봐서 저희가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8월 1일날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저희가 8월 1일 이전에 신호체계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8월 1일 이전에 끝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것이 이제 지금 위원님이 금병로 하나 자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100㎞도 달릴 수 있는데요, 지금 신구교 바로 건너가기 전에 좌회전 들어가는 신호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동이 될 때에는 그런 문제점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거기 있습니다.

다리 건너 가지고 신구교 바로 건너가기 전에 구즉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지금 되어있지요, 그것하고 저희가 이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시를 하면 먼저 위에서 차단이 되니까요, 다리 건너가기 전에.

그러니까 위험성이 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는.

거기 체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제가 볼 적에는 최대한으로 경찰청하고 협의지 신호체계 관계는 저희가 관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완전히 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사고를 안낸다 하는 것보다도 위험과 안전성을 줄일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먼저 유성파출소∼리베라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개요가 120m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어디냐 하면 지금 충남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 조금 위까지 70m 위까지 저희가 35m 도로로 확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120m가 리베라 들어가는 통로까지가 그것이 120m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도시계획상 35m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상비를 기존에 준 것이 15억을 보상비를 주고 나머지 이제 사실상 공사비는 얼마가 안됩니다.

금년도에 또 '96년도 보상액이 51억이나 되고 사실상 공사비는 3억 5,000정도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2 개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120m구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상을 완료해야 저희가 공사를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을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설계를 이제 완료했기 때문에 8월 중에는 공사를 발주를 해서 '97년 7월달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보상비가 상당히 많고 또 지역의 아주 중간지점이 되기 때문에 보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을 더 달라!' 저희로서는 감정가에서 하다보면 이것이 마찰이 생기고 이래서 조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 지역은 순조롭게 보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상 하다보니까 보상공고하고 보상 전부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매듭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써 동부선 확장공사는 아시다시피 저희 판암동에서 용운동 대전대학을 거쳐 가지고 비래리로 나오는 25m 도로로써 하나의 용운동을 위한 외곽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 역시 저희가 작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차 구간은 완료하고 지금 2차구간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속에 강암, 즉 말할 것 같으면 암이 노출이 많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암을 갖다가 발파를 하면 빠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나 또한 안전도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발파를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대 가지고서 파내기 때문에 그 작업이 늦어진다,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왜 그러느냐 이것을 발파를 못하게 하고 또 이제 경찰청하고 저희가 꼭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절대 이것은 발파를 하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이게 사업비가 약 4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공법으로 하면.

그렇게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작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예산된 사업으로써는 공사하는 데는 저희가 지장없게끔 공사를 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조금만 더 말씀하신 사항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정철교에서 삼천교 사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상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차, 2차 구간까지는 저희가 지금 공사하고 완료단계에 있으며, 검찰청하고 협의를 마쳐 가지고 금년 10월 전에 저희가 완공을 해서 교통체증이 없게끔 해 드리겠고요. 두번째로써는 그 아래에 이제 금년도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까지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무리없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가양공원과 중앙광장 공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대덕구 비래동 산 28번지 4로써 광장 조성공사를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편입용지보상이 일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중에 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공 승낙을 지금 현재 우선 받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해서 공사부터 우선 완결을 할려고 저희가 공사를 박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보면은 중앙광장에 즉 말할 것 같으면 가양공원 내에 이제 식재하는 관계는 나무 심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좀 진도가 빨리 올라가고 위의 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진도가 늦고 합니다만 이게 실지는 그전에는 서대전광장에다 설치를 할려고 했다가 저희가 이제 그 본청에서 이게 변경이 돼서 가양공원으로 내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문제점 없이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해서 저희가 유성에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사업비가 한달전에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돼 가지고 설계 부랴부랴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산로는 편익시설의 의자, 의자가 48조가, 그러니까 이제 목의자를 이렇게 기다랗게 만든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등산 가실려면 도로 옆에다 이렇게 해 놓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설치가 387단이 있고 안전시설 1 개소, 종합안내 시설이 1 개소 이렇게 해서 4,3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앞으로 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해서 드렸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보상이…….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관계는 다 끝나고 가양공원 내의 조성공사가 10%가 됐고요, 꽃시계 설치는 지금 공정이 없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가 볼적에는 공정이 10%라 하더라도 용지매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진척이 있을 걸로 보면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히 …….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국화꽃 같은 거하고 회양목하고 이렇게 넣기 때문에 가을에 해야 된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지금 10%가 지하매설하고 토공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공공사만 완료가 되면 10월달에 꽃시계는 설치를 할 수 있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노력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7월 10일날 입찰이됐는데요, 대전에 동원종합조경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12월 말까지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알았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 위원님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까 오정철교는 하상이거든요, 하상.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러니까 하상이다이거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이제 지금 우려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뭐 꼭 전부 한다는 것 보다도 또 이제 그걸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력을 하고 명심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올린 거고 또한 지금 말씀대로 산위에 있는 공사는 그래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추진이 돼서 12월달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하천은 저희가 이제 5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6월, 7월, 8월은 사실상 우기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공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공사이고 하천은 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천재지변,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올라 온다든지 해서 또 이제 하천이 범람하면 또 못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40%로 되어 있는 하상공사는 솔직히 말씀을, 그렇게 제가 "자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도 올 수도 있는 거고 하천공사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까지 자신 있다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하천 하상도로거든요, 이 40%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래서 "그건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저로써는 안도감이 됩니다만 일반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가양공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용지매수가 다 됐으니까 공사하기가 쉬운데요, 만약에 용지건설을 끌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용지매수 한 건 가지고 1년, 2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과선교 예를 들어서 지금 송위원님 동네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3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러면 한 차선 더 해 다오, 이쪽으로 더 해 주고 저 쪽으로 더 해 다오" 그래서 금년도 18억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용지매수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저희가 공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준공하는, 이런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용지매수가 저희 공사를 장점이 된다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지매수가 아직 못한 것은 7만 5,000평인데요, 그 중에서 폐기물 매립장이 6,600평을 제외하면 6만 9,000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저희가 매수를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7만 5,000평 중에서 폐기물 부지가 6만 6,000평 아니 6,600평을 제하면 6만 9,000평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물권조사라든지 전부 이걸 끝냈어요.

그래서 9월달에는 보상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다 끝냈어요, 물권하고 즉 말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 진 거라든지 전부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보상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밭개발공사에서 400억원을 꿔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꿔간 게 아니라 경제국에서 꿔갔는데요, 그 돈이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이번에 200여 억원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할려면 저희가 이번 보상액이 218억 소요가 돼요.

그래서 218억을 이번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심의하실 적에 저희 좀, 위원님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218억이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제가 지금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 예산에 서지 않고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재배정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 218억을 이제 계상을 당해국에서, 저희 경제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번에 확정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 18억은 저희가 처음에는 1차선으로 양쪽 복도에서 들어가는 이렇게 저쪽 위로 상류측으로 올라가는 거는 1차선만 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주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차선을 하나 더 넣어다오, 2차선씩, 2차선씩 해 다오."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저희가 넣는 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70m가 되고요.

그리고 18억 가지고서 또 그 공사비에, 용지보상비를 다 못줍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번 금년에 저희가 건설국에 4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18억하고 27억원이 돼야 용지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18억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공사하고서 조금 남길 수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이번에 추경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끌고 나갑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러면 그것만 가지면 금년도 용지매수 끝내고 사업은 내년도 대개 끝낼 수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올린대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경영사업으로써 이제 갑천, 유등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한 50억의 시재정 수입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유등천에는 저희가 기본계획, 하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상을 본다면 토분이, 흙이 예를 들어서 갑천은 한 7%, 유등천은 한 3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사를 하는 구간 외에는 저희가 토석 채취도 할 수가 없고 경영사업도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하느냐 그 외는 하천관리청이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나머지는 다하고 저희가 하천정비하는 그 구간만 저희가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등천은 흙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갑천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엑스포」아파트 그 주변에 소음이 나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또 구두로도 저희한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최대한으로 소음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작업을 진행을 시킬려고 하고 있고요.

8월초에는 그것을 돌고 있는 쪽으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하천골재를 해서 「엑스포」 있는 쪽에서는 소음이 덜 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한 그것도 저희가 소음방지에 최대한으로 싸 가지고 안나오는 걸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아까 올린 거는요, 하천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천관리청에서 공사도 골재를 수익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하는 구간, 저희 시에서 사업하는 구간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만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골재 수익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거 외에 다른 데 가서 하천 골재를 수익사업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이것은 신구교에 난간 있지 않습니까, 난간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6억이 더 들어갑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추가가 된 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없습니다.

금병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지금 이쪽 신구교에서, 어디입니까, 덕진교 사이의 공사는 이달말까지 차선이나 이런 것에 도색을 해 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하겠고요. 그리고 신구교는 지금 현재 여섯 span이 됩니다만 지금 다섯 span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1개 span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공사를 12월달 까지는 완료해 가지고 그쪽으로 차를 돌리고 지금 가운데 분리 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부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4월 이전에는 공사를 완료하겠고요.

지금 현재 또한 3공단 앞에 보시면 저희 공단내가 되겠습니다만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파 놓고서 안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 지역은 한전케이블하고 통신케이블하고 두 가지가 묻혀야 되는데 거기에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사를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공사를 끝내 가지고 재개 해서 한 3분의 2는 지금 완전히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20일 경이면 거기도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유성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를 예를 들면 동학사선 저희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봄에,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년 봄까지 해서 지금 입찰이 됐습니다만 그럴 경우 금년도에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좋으신 말씀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명심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이라 하면은 최근 입찰과정에서 상당히 단합을 했느냐?

사회적인 상당한 물의도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입찰서가 저희가 쭉, 봉투가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10개에다 심지어 연필로 1번, 2번, 3번 썼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비디오로 비추면은 완전히 그것이 나오고, 지금 입찰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이 들어가니까 온 사람들도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저희가 공정성을 가질 수가 있지 않느냐?

또 투명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입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내놓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투명성을 가질 수도 있고 또한 그런 비디오 입찰로 인해서 혹시 난동을 부린다든지 입찰과정에서 그럴 때에도 하나의 시비를 가려줄 수가 있지 않느냐?

또한 참여자, 입찰 보러 온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해서 투명하게 하는데 그 참여자로 하여금 인식을 전환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한 가지 부첨해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10개를 갖다가 전부 함에다 넣습니다. 그 전에는 그 함을 그냥 개봉해서 놨었는데 지금은 손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끔 봉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어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를 집어 넣었다 이것입니다. 넣어 가지고서 저희가 흔듭니다.

그래 이런 과정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흔들면은 이것이 전부 섞여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세 개를 뽑아 냅니다. 이것은 누가 뽑느냐? 업자들보고 "누구 나와라!" 이럽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뽑을 때에도 전부 공개가 되니까 손밖에 못들어 가니까 뽑아서 공개가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상당한 투명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아주 투명하게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이것은 한 번 유도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비디오는 없습니다마는 비디오 하나를 직원이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제도가 되어 있지요 그것은.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전국적으로 회사 통보가 옵니다.

'이것은 3개월간 영업정지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영업정지 했다.' 오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이것이 관보에 전부 게재가 되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대전에는 토목공사만큼은 아직 게재가 된 것이 없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交通局長 盧炳燦 교통국장 노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교통국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업무 추진방향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제 발족 5 개월을 맞은 저희 교통국 전직원은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그 지역이 병무청 바로 앞도 그렇고 맞은 편도 그렇고요 상당히 혼잡한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교통소통이라는 한 면만을 가지고 평가할 때의 문제점과 또 그곳이 시민회관이라든지 그 앞의 시장, 관공서 등의 민원인이나 또는 대중들이 집합하는 특성을 갖은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시내버스의 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 해석하면 두 가지가 상존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특히 일방통행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도 말씀을 주셨고 저보다 많은 경험이 계십니다만 저도 그 짧은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도심의 중앙도로 조차도 일방통행으로 교통소통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도시들도 저도 견문을 한 바도 있고요.

또 저희와 자매도시인 「시애틀」같은 경우도 도로가 교차하는 그러니까 도로별로 전부 일방통행화 되어 있는 그래서 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대전같은 경우는 이렇게 협소한 골목길같은 데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소방도로 기능도 저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의 도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도로와 작은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저 역시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전문연구원과 이 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서로 검토도 하고 1차 개략적인 보고서도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면은 일방통행에 따라서, 노선에 따라서는 민원 예컨대 상업을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 초기에는 발생을 하지만 다른 외국의 사례를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지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따른 어떤 기법으로써 또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데까지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해 보는 그런 차원의 검토는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일방통행이나 좌회전 부분이 실제 적용되는 데에 있어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유관기관인 경찰과도 협의해서 기본적인 방향이 위원들과 저와 생각이 같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저 역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혹시 어떤 경우가 될지라도 일방통행제에 대한 시민의 여망이나 주위의 여건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여져서, 사람에 불구하고 위원님의 의사대로 이것은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交通局長 盧炳燦 현재 저희들이 중형버스라고 하는 것이 대개 오지노선으로 들어갔는데요. 노선별로 배차간격이나 이런 것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선길이라든지 또는 지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대 다니는 데도 있고요. 또 한 시간이 넘는 데도 있고 그보다 좀 덜한 데도 있고 그것은 오지노선이라고 해서 똑같은 배차간격은 아닙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交通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거기는 100% 적자노선입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交通局長 盧炳燦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그 동안에는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실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식 개정은 안됐습니다만 건교부의 입장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정식으로 시내버스 사업에 보조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새로 강구할 필요가 없이 정상적인 법적행위로써 보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지지역에 대해서 버스편의를 증진시켜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업체의 어떤 공공성만을 강조한 손해를 강요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노선에 대한 공영제를 즉 지금은 이 버스에 대해서 대중교통, 공공교통으로 잘 다루어지거나 재정적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공영제도 한번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시의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점이,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닌 문제점도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업체의 결산이라든지 이런 운영상태가 100% 투명화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외국의 사례에 있어서 보조금은 주로 중앙 정부에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 보조금이 시민 서비스 향상에 이어지지 뭇하고 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그 부분이 흡수가 되어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나오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영제 문제에 있어서도 일부 중소도시에서 공영제를 하고 있는 도시를 저희들이 직접 가보고 자료를 입수해 봤습니다마는 대개 버스 한 대당 5,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공영제를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것이 보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의 우리 일반회계의 부담문제라든지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보조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그 특별회계는 저희 시 자체회계이기 때문에요.

○交通局長 盧炳燦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저희 지금 버스 요금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도시형 버스라고 하는 그 동안 쭉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노선이 되고요, 그리고 오지를 다니고 있는 중형버스는 그것과 같습니다, 버스요금이 일반 도시형버스와 같습니다.

그리고 직행 좌석버스가 있고요, 이것도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를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시내를 다니는 구간별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버스 형태에 따라서 같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버스에 있어서도 사실 대중교통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직행 좌석버스만 가지고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인구도 대중교통으로 흡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대중교통 즉 버스의 고급화 정책도 필요한데 그에 대한 어떤 시범적 차원에서 도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행 좌석버스는 동학사에서 신탄진간 한 개 구간에 12대가 운행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 좌석버스보다 버스 형태도 냉·난방이라든지 좌석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쾌적성이 될 수 있도록 높였고요, 또 부대시설로써도 VTR과 전화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행 좌석버스를 비롯한 다른 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운행 요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실상은 과학적으로 정밀한 원가를 계산해서 그에 따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되어 오는 것은 6대 도시의 버스요금들을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또 그 결정권 수준이 사실은 그 업체의 원가보상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 어떤 연구결과나 이런 상황에서 물가 억제차원의 요금결정들이 사실은 많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행 좌석버스도 사실은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직행 좌석이 되고 있는데 그쪽은 1,300원을 받고 있다가 얼마 전에 거기는 인하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정될 때에는 1,300원을 받고 있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200원으로 100원을 인하해서 결정된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운행노선이나 특히 직행 좌석은 운행 노선이나 가격에 대해서 시범운영적인 현재 성격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시행되는 결과를 봐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그런 경우는 실제 버스운행이나 이런 등의 어떤 신청이 없이 저희들은 물론 직권조정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직행좌석이 운행되고 있는 그 버스요금 수준과는 당초 결정될 때 그 형평에는 맞게 결정이 되어왔어서 그에 대한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업체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인상되는 시내버스 요금에 비해서 서비스 향상은 눈에 띄게 달라지거나 하는 점이 없어서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그 점을 개선코자 의도와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를 보여 드리지 못하는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결행 또 그리고 일종의 배차간격을 어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반기 중에도 저희들 단속요원이 여섯 명 있습니다.

여섯 명이 아침 일찍 출·퇴근시간 또 저녁에 퇴근시간까지 다소 결행되는 것을 일일이 체크하고 조사해서 그에 따른 과징금이라든지 개선명령을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상 매일 전 노선에 대해서 체크하기가 현재 있는 행정력만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버스를 경영하고 계시는 업체측과 조합측의 건전한 의식을 갖고 경영에 임해 주시는 것이 근본적인 사실은 해결책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협의해 나가고 이와 같은 위법사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는 8페이지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년 전부터 시내버스 안내 방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정착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꾸 문제가 노정되기 때문에 현재 시험실시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약 4억 정도 예산을 버스조합측에서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바, 연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카드식 승차권제를 시험운행합니다.

이것은 총 소요비용이 약 17억원 정도가 전면실시할 경우는 소요되는데 이 역시 버스사업자측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카드식 승차권제가 운행이 되면 현재 승차권 판매소가 제한이 되어있어서 그때 그때 그것을 구입을 못해서 현금으로 승차하시는 그런 불편을 많이 덜어 질 수가 있고 또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금년에 시험실시 결과를 봐 가면서 내년도에는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에 그러니까 지붕을 설치하고 또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각 승강장별로 노약자 분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의자 설치도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와 같은 근본적인 획기적인 서비스개선 향상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그 부분은 예비차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 예비차는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차가 고장이 나는 지금 말씀 주신대로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그 버스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예비비가 있듯이 예비차 개념으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과거의 사례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그것까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고요 현재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그 오지로 가고 있는 노선은 지난번에 증차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기존 있던 차를 일부러 묶어 놓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交通局長 盧炳燦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국도 1호 말씀이시죠.

○交通局長 盧炳燦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행정 여러 분야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먼저, 그 충대 앞 노선의 정시간에 도착을 하지 않은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위원님께서 계셨던 그 시간에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결행이라는 위반된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이것이 허용된 행위입니다만 특정기관에는 10% 이내에서 증·감차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인가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신고사항이 되겠는데요, 특히 예를 들면 방학기간 같은 경우에 통학을 위해서 횟수를 많이 갖고 있었던 노선을 방학 때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면에서도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11번 같은 경우는 증·감차 대상 노선으로 아마 관리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평소 이용하던 분들에게 이것이 충분히 숙지가 되어서 시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도시계획국과 건설국과의 유기적인 연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히, 이 교통분야와 건설분야는 사실 동일부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중앙부처도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업무는 매우 유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 그 도로계획이라든지 저희 교통국과 처음부터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 저희 업무발전계획에도 시장님께 정식으로 건의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관계를 조속히 정립해서 도로와 교통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수요 감축방안에 통근버스권장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쉽게 표현 드리면 당근으로써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함에 따른 어떤 혜택으로써 그런 것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경감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으로 부담을 시키게 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 이용객에 대해서 경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법규정만으로 되어있고 이에 대한 경감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적으로 조례 준비를 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만큼의 유도효과를 거양할 지는 사실 시행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권장방안의 하나로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그런데 이 분야는 사실상은 구청사항이 됩니다만 워낙 주차에 대한 관심이 놓으셔서 꼭 보고를 드려야 되겠기에 여기에 사실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단속권은 경찰과 구청 즉 자치구 권한으로 도로교통법상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정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단속권한을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일원화를 해 줘야 이 주차단속에 특히 광역시는 효율적이겠다라는 것이 중앙의 건의도 있고 경찰청에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는 주차단속인력에 대한 인건비로도 이것이 쓰이고요 그리고 주차장확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당연히 이것을 재원으로해서 사용을 합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사업용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것이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는 현재로써는 법상 밤샘 주차개념으로 단속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샘 주차는 자정 즉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를 벗어나서 주차하는 경우 밤샘 주차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밤샘 주차의 단속은 저희 시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대로 행정 여건상은 일용직 여섯 명이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또는 야간 단속에 투입되는데 대한 예산 보조나 지원이 사실 거의 불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도화 되어서 24시간 정말 감시체제로 운영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의 보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요청도 구하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대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차고지에 트럭이라든지 이런 사업용 자동차가 밤샘 주차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작업장과 차고지와 그리고 운전하는 기사분의 주거지가 이것이 세 개가 달라진데 따라서 어떤 운전자의 그 동안의 관행이 자기 집 주변에 세워놓고 다시 새벽이면 몰고 나가는 것이 습관화된 것이 우선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외지 차량이 많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이런 화물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회사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즉 차적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외지차량입니다만 운전기사는 우리 대전시민이 그런 경우도 사실상 있어서 그런 외지차량들이 우리 대전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 단속도 보다 실효적이 되도록 보완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시민여러분께서 느끼는 그런 불편이나 이런 것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전자감응식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약 반반 정도 됩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일반 보통 전기신호등하고.

○交通局長 盧炳燦 예.

○交通局長 盧炳燦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전자식이 낙후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은 것이 지난 마침 '93 「엑스포」 가 있어서요, 우리 교통정보센터가 그때 새로 신축되고 새로운 전자감응식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강이 되어서 현재로써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각 도시를 비교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저희쪽으로 견학도 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낙후되었다고는 아직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이 기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현재 버스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측에서는 증차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 생각으로는 증차되는 만큼 손해가 가중된다는 그런 입장을 구두로는 그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순한 업체부담의 증차보다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시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꼭 챙기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交通局長 盧炳燦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1번 버스가 직행 좌석버스로써 그 정차를 최대한 단순화하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고가의 요금을 받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열 군데의 정류장에서 그 버스가 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저도 그거를 시험승차를 해 보고 해 봤습니다만 타는 분들도 오히려 탈 수 있는 정류장을 지나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탄 분도 여기서 내러 줬으면 좋겠는데 정해진 정류장이 아니라 그냥 가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편의 증진이라는 측면과 직행좌석버스의 본연의 기능 발휘라는 측면 그 두 가지를 놓고서 다시 한 번 물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정류장이 일반좌석과 같이 이렇게 수시로 증가되는데는 약간 무리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의 말씀을 올립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소상한 지역실정으로 질문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택시증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욱 해박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규모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증차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실차율 조사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증차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있고 또 반대로 그 부분을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균형점이 어딘가가 상당히 저로써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은 부제 완화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제 전체를 해제해 달라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현재의 부제를 고수해 달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 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희망되시는 분들에 의해서 왜곡돼서는 안되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이 서면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이 부분은 현재 예산상으로는 중부경찰서가 연말에 이전하면 그 옆을 대수선해서 경찰서가 쓰던 것을 5,800만원을 들여서 대수선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05여단이 이전된 부지가 공공청사용으로 이번에 저희 시에 인수가 돼서 그 부분은 활용하게 되면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라 그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현재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계획이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또 한 번 의회에다 보고를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고맙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무단방치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폐차대상인 것을 버리고 갔다거나 지금 말씀대로 도난차량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돼 있는 차량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이 신고가 되면 단속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무단방치차량의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시내 곳곳에 산재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 차가 방치돼 있는지를 가서 실무자가 그때그때 사무실에서 파악하기가 애로가 있어서 현재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방치차량을 즉시 처리 못하고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도난이라든지 특히 범죄에 이용될 소지도 많고 사고의 위험도 많은 그런 지 지적에 대해서 명심을 하면서 이것이 보다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하신 말씀입니다만 향후에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반기 중에 저희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산업정책심의관 정태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송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전물가가 가장 안정돼 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전물가가 전국 평균치로 해서 상회했던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인물에 있듯이 6월말 현재 그것은 전국 평균치 이하로 이렇게 안정상태에 있는 것이 통계숫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저희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래서 갑자기 안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대전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능력이 있는한 최선을 다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을 보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퇴직공무원을 지금 말씀드린다면 지금 대체적으로 일반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 4, 50 되면은 벌써 일반 회사에서 자리를 좀 내놨으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찍 퇴직을 할 경우는 그분들이 쌓은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이 사실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희망업체 또 본인이 희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다시 재취업을 시키면 그분들이 퇴직할 당시에 호봉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임금이 상당히 높았을겁니다.

그러나 그 호봉대로 재취업할 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재취업할 때는 그러한 고임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선 퇴직해서 집에 있는 것이 무료하고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재취업을 해서 저임금으로 또 그러한 고급인력을 취업을 시켜 가지고 회사도 경영 악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런 노하우를 습득을 해서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러니까 희망하는, 직종별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전부 저희들이 이제 리스트를 뽑아야 됩니다.

전부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또 회사에서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하겠는가를 그 명단을 보내든지 해서 거기서 희망할 때 양측에서 희망할 때 그게 접목이 되는 겁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는 희망자가 많이 있고 또 저쪽 회사에서는 원하지 않는다면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기술을 가진 이런 경험이 많고 한 사람을 '우리가 취업을 시키겠다, 그런 사람을 달라' 이렇게 하면 거기가 이제 리크가 되는 거지요.

일방적으로만 희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간단히 말씀드려서 구인측 또 구직측 이런 측면에서 고급인력을 가진 사람들을 접목을 시켜주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거를 추진하는 데는 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채용이 다시 되겠느냐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없지만 별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니까요.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러니까 그것이 꼭 자기가 퇴직했던 회사같다면 사장들이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그런 사항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기가 퇴직했던 회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회사도 안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됐든지 그런 기술을 가지고 경험을 축적된 사람이 있으면 저임금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용하겠다 하면 희망자가 있고 채용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신상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신상.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양자가 저기 해야지 딱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그것이 떨어지지는 않을테니까요.

일단 퇴직했다가 다시 취업을 하는데 '나는 얼마 안 주면은 안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가기가…….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한다고 해서 또 저쪽에서, 채용하는 측에서 그것이 또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것을 일단 훈령을 만들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지금 할 계획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훈령이 어제 26일자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아, 그것은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고 규정은 만들었지요.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렇지요, 줄이기도 하고.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82%가 관외에 발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대전사랑운동의 차원에서도 관내로 좀 많이 발주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물론 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학술용역같은 것에는 좀 융통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심의를 할 사항이고 또 예산은 올리기 전에 한번 심의를 자체적으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이 발령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규정을 만들때 그렇게 만들었지요.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시장결재로 해서 나갑니다. 훈령입니다, 자체 훈령.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조례같으면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미처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딴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검토를 하겠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알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5일자 저희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부임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施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심영창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9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업무성격상 공사는 종합건설본부하고 거의 중복성이 많습니다.

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이 계속 사업으로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명진, 간사 김충효 사회교대)

(18시 21분 보고중단)

○建設局長 黃旿善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여기에서 나온 노후교량은 전부 20년이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구연한이 그 이상으로 지탱을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또 한가지 기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요즘은 국도같으면은 설계하중이 24톤이 되는데 옛날에는 13.5톤이나 18톤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노화된 것도 있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부터 시공이 좀 부실했던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은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두 가지 여건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통량을 앞으로의 양을 감안하지 않은 당초 설계부터 넣었었고 또 실지 시공상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설계서부터 감독까지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해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금년도 1차 피해는 저희가 6월 17일에서 18일 집중호우가 약 183㎜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공시설이 32개 사업 소요복구비는 약 3억 7,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합동 저희가 정밀조사를 실시해 가지고요 그 중에서 복구소요액은 총4억 2,141만 3,000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시비부담금 40%에 상당한 1억 6,850만원을 금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에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143㎜가 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해액은 약 9,700만원 그래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시·구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동조사가 끝나면 복구에 수립해서 예산조치 해 가지고 바로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저희는 사실 도로는 시에 동맥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실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저희가 실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서 도로는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대충 말씀드리면 지금 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을 구축을 위해서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가 지금 공사중에 있고 그 다음에 대전∼당진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자체로 남북간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3대 하천에 고속화도로하고 간선도로를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방향쪽으로 동서로를 저희가 확장을 하고 순환도로로써 동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그 다음에 서부 외곽도로 그 중에서 밖으로 고속도로를 순환시키고 그 안으로 일반간선도로로 순환하는 도로를 만들면서 남북간과 격자형으로 도로를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외부에서부터 저희 지역으로 연결되는 지금 국도 1호선 조치원쪽에서 오는 도로하고 공주쪽 그 다음에 논산쪽 그 다음에 금산, 옥천 청주쪽 이런 것을 지금 연차적으로 확장을 해서 여기 교통체증에 대처해 나가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다만, 저희가 이것은 많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몇 개 노선을 선정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준공을 하면 사업 성과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여러 현장을 동시에 나누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급속한 성과는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모든 문제는 재정에 참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아까도 잠깐 보고 드린 바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동구 대2동 등 18개 지구를저희가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실지 여기에 노후주택개량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약 21㎞ 그리고 주택 등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전체가 약 65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택개량사업에 지원을 못 하는데 사업이 부진하다는 그 말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 해도아까 잠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융자조건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저희가 판단을 해 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3인까지 서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앞으로는 한 사람으로 좀 완화시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융자조건을 까다로운 것을 좀 완화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지금 85㎢ 이하로 했는데 이것을 100㎢ 이하로 좀 완화조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쓰고 싶어도 융자조건이 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다만, 저희가 그 연리 9.1%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인데요, 그런 저기를 좀 조정해 볼려니까 그것은 어렵고요, 사실은 추동하고 세천 그 실지 상수도보호구역에다가 개발제한구역, 특정지역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거기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로 편입된 변두리 지역 그래서제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 실시하고 있는중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정이 딱한 것이 사실은 시비하고 국비를 합해서 전체사업에 절반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 사업추진하는 저희 주무부서의 주장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사실은 대구에서 가스사고가 크게 일어났었고 삼풍백화점 사고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90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때 도로대장이라는 것이 각종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가스관이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전화,전기케이블 이런 것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 도로에 있는 시설을 수록해서 앞으로 이제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여기에는 몇 미터 깊이에 뭐가 묻혔고 이것을 전부 알도록 해서 하는 작업이 바로 저희가 하는 도로대장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97년도까지 끝낼려고 합니다.

불행이 작년에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소 늦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다 끝내서 유관기관과 전부 동시에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우리 PC컴퓨터 하나로 필요한 짓을 단말기만 누르면 전부 알 수 있도록 정보교환도 되고 앞으로 또 새로 묻혀지는 것을 전부 추가로 수록해 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다 완성되면 앞으로 어떤 공사에도 밑에 묻혀있는 구조물이나 이것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방이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97년말에는 전부 끝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이것이 제가 여기에부임하기 이전에 이 용역비가 지금 1억원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만 저는 욕심을 더내서 그 전에는 제방의 높낮이로 인한 제방안전성을 중점을 두고 3억원을 요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아까 잠깐보고에 드렸습니다만 지금 하천이 하상주차장이라든지 하상도로 또 천변도로까지 많은 여건이 변동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그 생태계는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제방안전성 검토는 물론이지만 그래서 전부 그것을 계제에 종합적인 안전성검토라든지 환경측면까지 해서 할려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침 추경에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고민되는 것이 이것은 3대 하천에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1억만 가지고 1개 하천이라도 선정해서 해볼 것이냐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은 제방안전성 그 각종 변경된 환경여건에 대한 환경성도 검토를 하고 앞으로 대응해 나갈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진단을해 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물론 그것은 이제 제가 저 아래 하류는 지금 금강 대청댐 있는 합류지점부터 상류 지금 꼭 찍어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갑천도 거의저희 시계까지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등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역을 말씀드리면 갑천은금강 합류점에서부터 괴곡교까지 약 26㎞, 유등천은 갑천 합류점에서 안영교까지 15.7㎞ 그 다음에 대전천이 구도교까지 11.5㎞ 해서 총 5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천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전적으로 진단을 해서 앞으로 저희 행정수행에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하천정비는 추경에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병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왕에 저희가 개수했던 하천등 많은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실제 라바댐이라고 만들은 보안에도 또는 저희가 보를 쭉 신설해 놓았습니다만 많은 토사가 퇴적되어서 준설해야, 재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상태에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대전천쪽으로 들어오는데중간에 보가 있거든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금년에 13억을, 저희는 금년에는 3보 해서 1보에 1.6km,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한밭대교 그쪽에 1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약 9㎞가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바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그 쓰레기를 완전히 퍼낸 다음에 하천계획변동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엑스포」행사준비 전에 공사를했던 것인데 약 3만 입방이 여기에 묻혀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어디고 운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 공사를 하면서 그 하천에 묻혀있던 것을 지금 묻혀있는 곳으로 완전히 매트를 깔아서 침출수가 옆으로 흐르지 않게 넣은 다음에 그 옆으로 바로 차집관거가 지나갔습니다, 하상으로.

그쪽으로다 연결해서 거기는 완전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파서 옮긴 다음에 흙으로 메꾸고 지금 계획된 하천계획을 대전시 뜻대로 변경을 얘기를 하자!" 하는데 도저히 그 양을 운반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막 스며들거나 그렇게 묻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선은 하천구역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 변경 이후에 수리상으로 문제가 하폭이라든지 유속에 홍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느냐 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 가능하고 그용역이 끝나면 쓰레기 문제는 건설부하고 계속협의를 해서 그것을 처리해 나갈려는데 사실은어려움이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이제 하천법상 그인근에 하천이 완전히 정비가 되어서 더이상 하천에 손을 대지 않을 때 남는 국유지는 해당 자치단체로 무상양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이 이제 건설부 주장은 그대로 놔두고 사용했을 때 우리가 완벽한 호안공사를 했지만 "혹시 홍수에 터져서 나간다그랬을 때는 쓰레기가 내내 갑천으로 들어갈 것아니냐?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도저히 안되니까그것은 퍼서 쓰레기를 퍼낸 다음에 검토하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구청은 여기에서 자기들이 운동장을 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 저기만 해 놓았지 실지 그것은 무상양여를 받은 다음에 얘기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해야 한다고 그래서 구청으로는 능력이 안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우선 계획을 변경했을 때 하천 수리계통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용역을 하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사실은 이건 보수위주입니다.

부엌이라든지 변소같은 거 실지 1,000만원 가지고 지금 농촌주택을 지붕이라든지 이것은 개량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이위원님께서…….

○建設局長 黃旿善 시에 특별회계를 저희가 구좌를 만들어 가지고…….

○建設局長 黃旿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이 1,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돈을 보태서 이렇게 개량을 하라!' 그런 뜻인데 실제 이제 무너진 집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건 지극히 어렵고요.

저희가 볼 때 내 돈을 일부 보탠다면 지붕개량이라든지 부엌개량이라든지 또는 보일러, 온돌같은 거 이런 거는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돈을 더 지원해 줘 가지고 계제에 아주 주거환경을 완전히 계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은데 이것을 1,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면 약 그러니까 부족예산이40억 정도 또 더 초과인데 이것은 꼭 1,000만원 묶어서 이게 뭐 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더해서 또 지원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산군 같은 데는 1,600만원 또 지원해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여러 가지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리 먼저는, 우선은 융자 받는 조건 때문에 좀 그게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선 완화해 주고 지금 이위원님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자를 지금 9.5%인데 이것을 더 이상 하향조정이 안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도로공사와 협조를 얻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공사…….

○建設局長 黃旿善 이거 저희가 아니고 도로공사인데요, 저희한테 노선협의가 한 번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여튼 도로공사에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