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1月 4日 (月) 午前 11 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한밭開發公社定款改正案報告의 件
審査된 案件
(11시 00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큰 꿈을 안고 출발한 병자년 한해도 이제 2개월도 못남은 연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의 임시회도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모두는 연초 계획했던 의정 활동 하나 하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한편 우리 대전시정의 주요 시책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알차게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지 심층 평가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위민행정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조례안 두 건과 보고안 한 건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기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02분)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재정국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정을 염려해 주시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재정국 소관인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 수행을 위한 모든 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있어 기준이 되는 현행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 제5조의 소모품 기준 내용에는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소모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모품의 취득단가 기준이 시가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현실과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내무부의 올해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조치 계획에 따라 본 조례의 소모품 취득단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품의 기준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취득단가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물품은 소모품 또는 비품 어느 쪽으로도 분류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물품관리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원활한 물품관리 업무를 도모코자 현행 소모품 분류 기준액 취득단가를 현재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는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소모품의 기준을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에서 1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렇다면 현행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의 판정 구분 기준을 보면 비품의 기준이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소모품의 기준 10만원 이하로 규정할 경우 취득단가 10만원 짜리의 물품은 비품에도 속하고 소모품에도 속하는 모순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럼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면 정식으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골격인 별표 1의 "소모품 취득단가를 10만원으로 한다"를 "10만원 미만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방금 김영권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권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권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밭개발공사 정관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고 특히 한밭개발공사 육성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밭개발공사 정관개정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정관개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한밭개발공사 설치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지난 임시회의 시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써 공사의 명칭을 현행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에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수권자본금 1,400억원을 4,000억원으로 증액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를 2,800만주에서 8,000만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과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변경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안 의결 시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론과 심의가 계셨으므로 정관 개정에 대한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대전의 유일한 지방공사인 한밭개발공사가 도시개발공사로 거듭나서 더욱 발전될 것을 확신하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이번에 이 정관 개정된 것 말고 이전에도 정관이 한 번 개정된 적이 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정관이요?
○朴正勳 委員 예, 임원 기구…….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있었어요.
○朴正勳 委員 그때 내무부장관 승인을 득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득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전에 의회에 보고 없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보고를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며칠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작년에 기구개편 때문에 정원 개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맡아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朴正勳 委員 4월 15일날 정관 개정 한번 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요, 4월 15일날…….
○朴正勳 委員 4월 15일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번 수권자본금 1,200억으로 늘릴 때에는 보고를 저희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그 이후에 4월 15일 날도 정관이 개정이 한 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4월 15일이 직제개정안이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직제도 정관에 명시돼 있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때 보고를 하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언제 임시회의 때 했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企劃管理臺長 權善宅 제가 그거 한번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찾아봐 주시고, 본 위원은 보고를 받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했습니다. 그거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거 한번 봐주시지요. 지금 확인 좀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잠시 중단)
○金光熙 委員 권 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光熙 委員 이게 지금 영문으로는 Tae Jon Metropolitan City Development Authority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전광역시' 할 때 "메트로폴리탄 시티"로 공식 쓰고 있어요 우리 시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쓰고 있어요.
○金光熙 委員 집행부에서도 쓰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쓰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난번에 Metropolitan은 빼는 것으로 안 했나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게 논란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우리 내부적으로 심의를 했고 중앙과도 협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각 시·도, 각 광역시는 Metropolitan City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개정안에 제50회 임시회 때 보고를 했네요.
○朴正勳 委員 50회 임시회 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50회.
○朴正勳 委員 그 보고가 올라왔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50회 임시회가 몇월달에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3월 15일경으로 기억합니다만, 3월말 정도,
○朴正勳 委員 3월에 해 가지고 4월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4월 15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4월 15일날 보고해 가지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한밭개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회하여 계획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出席委員 |
|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
| 金榮權延奎天金光熙金成九 |
| 金龍淵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張洪鎭 |
| ○出席公務員 | |
| 企劃管理室長 | 權善宅 |
| 企劃官 | 李鎭玉 |
| 財務局長 | 裵聖浩 |
| 豫算擔當官 | 李昭榮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