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 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관계부장을 통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은배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보고한 내용과 기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원 85명 중 83명으로 나와 있는데 2명 과부족은 보충이 되셨나요?

○金忠孝 委員 그러면 83명 중에서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중 지하철건설 분야에 실제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직원은 직급별로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실제적인 지하철 분야에 경험이 있는 직원?

○金忠孝 委員 경험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金忠孝 委員 그 동안우리 시에서는 "지하철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설왕설래 하다가 10월 30일 지하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왕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앞만보고 전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철건설 분야에 경험있는 공무원이 설계단계부터 참여해서 준공, 모든 제반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현재 답변대로라면 공사추진에 의문이 없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정으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결원 발생 내지는 인원 증가요인이 꼭 생기는 자리에서 관계 전문가를 특채하여서 인력을 보충한다든가 그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金忠孝 委員 대구나 부산에서, 서울에서 잘하는 사람은 특채로 끌어 온다든가 적극적으로.

○金忠孝 委員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추진하다 보면 그 엄청난 공사에 잘 아시겠지만 진행과정에서 각종 시행착오나 안전사고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85명을 구성할때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우려가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유경험자가 단 1명에 불과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낯 뜨거운 사실이 아닌가 싶고 또 지하철본부측에서는 소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따르고 하여간 본부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문직원의 확보, 기존 직원의 전문습득 등에 최선의 자구책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차량기지 동구 판암동 4만 6,000평 그 부지에 대해서요 이격 거리에 대한 의견 절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협의가 끝났습니까?

○金忠孝 委員 그 1호선의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공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로 3,527억원 예상되는데 이 조달계획 그러니까 공채발행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확정이 되었군요.

그러면 공채발행을 위한 6% 연이자 그것도 연 200억 또 공채 이외의 국고지원 이자라든가 외채조달관련 이자를 첨부할 때는 연 1,000억대의 이자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거든요, 지하철 1호선만 가지고도.

이 엄청난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忠孝 委員 왜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하철건설 같은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실정이고 빚은 할 수 없이 지되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과 방법을 찾아서 질 수 있도록 참고를 하셔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대전에 지하철 시대가 오는 것을 시민과 함께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본 위원은 대단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 중 하나가 교통대책에 대한 의문입니다.

지하철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시작될 때 에 아무리 철저히 교통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시민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대충 대책은 현재 서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대전 지하철건설 계획은 5개 노선 102km에 총 사업비가 4조 9,951억원으로 되어있는 바, 이에 대한 재원조달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산은 정부에서 70%를 지원해 주지요?

○金光雨 委員 우리 대전은30%?

○金光雨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부산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요, 대전도 대한민국 사람이다. 또 세금도 대전 사람도 세금 내고 부산 사람도 세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산 자립도가 대전보다는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부산은 70%를 지원해 주고 대전은 30%만 지원해 주는지? 우리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대충 아리라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지금 대구, 인천, 광주가 우리대전과 같이 30%를 똑같이 지원 받고 있지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대구, 인천, 광주 우리 본부장님들 네 분이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논의해 보신 적은 있나요?

○金光雨 委員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다만, 한 20%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무엇이 보입니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의원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들도 네 개 광역시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대전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이.

좀 노력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지하철 1호선 1단계 구간중 개착지구로 공사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金光雨 委員 어디요, 판암동?

○金光雨 委員 이 개착식 구간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은 지금 서 있어요?

○金光雨 委員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진 위원장, 김충효간사와 사회교대)

○金光雨 委員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개착식구간 하는데 여기만 그래도 대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서있다 그것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金光雨 委員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 좀 하셔서 우리 대전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죠.

○宋完燮 委員 그간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지하철 건설에 애쓰시는 지하철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역추진 정기보고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용역추진협의회를 월 2회 한 바 있고. 또 지하철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수시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셨습니까?

○宋完燮 委員 몇 회나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대전지하철구간 내에 지하공동구 설치와 관련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몇 번이나 했습니까?

○宋完燮 委員 그 중에 협의한 기간중에 어느 기관은 긍정적이고 어느 기관은 부정적이다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조그마한 도로 하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 1년씩 걸리는데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공동구를 구성하지 못했다 하는 것과 같은 답변으로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다시 파 헤치고 다시 파 헤치고 해서 수년간이 걸릴텐데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국고보조를 40%를 잡았고 감사자료 31페이지는 국고보조를 50%를 잡은 원인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금년도 50억은 보조를 받으셨습니까?

○宋完燮 委員 이달 말까지 오기로 되어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민간자본유치 희망을 했는데 현재까지 희망을 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예,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희망업체가 다만 몇 군데라도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참여자가 다른 데는 없다고요?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우리 대전시 재원을 가지고 좀 사고 없는 지하철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경험도 없고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도시 철도를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나 본부장님의 답변을 청취하고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재원도 부족이고 앞으로 12월달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공사착공을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은 것 이외에도 토지매입이라든지 교통혼잡 때문에 도시개발에 준해 가지고 옆에 땅을 더 산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모두다 계획으로만 되어 있지 재원도 걱정인데다가 지금 마무리 된 것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의혹이 짙게 깔리는 것입니다.

재원, 안전, 기공식 후에 공사를 시작할 때의 모든 준비상태, 교통혼잡의 상태 이것이 앞으로 계획으로만 나오지 계획이 딱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생각과 교육을 해서 마음의 준비는 되었지만 현장에 임하는 실질적인 계획이 하나도 안 서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면서 중요한 사안을 동료 위원들이 질의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지난번에 먼저 배포한 업무보고서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추진 해 가지고서 용문동4가에 지하상가를 한다고 했는데 가뜩이나 지하철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대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지책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의 미미한 사항을 갖고는 현재 출·퇴근 시간에 대란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용문동 4가에다 지하상가를 이 시점에 맞춰서 하는 이유는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며, 대전광역시에서 둔산동 지하상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시 다발적으로 산지사방에 지하상가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용문동 4가에다 지하상가를 설치하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 지하상가 재원이 확보돼 있어요? 지금 확보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李丙贊 委員 지하상가를 하면 그 공사비에 준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공사를 한 사람들한테 영업권을 주고 몇 년 후에 우리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거기서 무슨 재정이 거기서…….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오고갑니다.

지하철을 하는데 재원도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걸 시작해 놓고 지금 국비를 맨 처음에는 30%를 받을 거다 해 놓고 40%를 기대한다, 50%도 주장을 해 본다.

국회의원 입법에서 통과되면 부산과 같이 우리도 지방교통공단이지요? 이걸 하면 70%까지 받을 수 있다. 몇 조에 달하는 큰 대역사를 치르면서 지금 기대속에서 하는데 재원 확보도 없이.

여기다가 용문동 4가에다 지금 지하상가를 물론 해 놓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대전시에는 백화점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 도심권의 상인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본 위원이 시민들한테 들은 소문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용문동 4가에 지금 롯데백화점을 크게 짓고 있지요?

○李丙贊 委員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하나를 지어 갖고는 상권의 집중이 안되니까 이 롯데백화점이 무슨 로비를 해 갖고 이 복잡한 지하철 공사하고 맞물려갖고 거기에다 상가를 짓는 거 아니냐, 물론 본부장님이나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건데 큰 잔치를 벌려 놓고도 재원이 부족하고 등등의 어려움이 많은데 그 틈바구니에다 여기에다가 지하상가를 한다는 건 시민들이 간혹 얘기하시는 롯데하고의 어떤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의문점이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李丙贊 委員 한두 차례 왔다갔다 했어요?

○李丙贊 委員 공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여기서 재원이 발발한다는 건 본 위원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李丙贊 委員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 건설하게 하면 시에다가 무슨 지하철 건설하는데 얼마 희사금이라도 내 놓는다는 이런 조건은 아니잖아요?

○李丙贊 委員 개발이익금이 바로 재원이 발생, 지하철 하는데 재원 발생이 돼 갖고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용문 4가 밑으로 상가 계획 있는데도 지하철이 지나가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하상가를 하면 그 지하철을 깊이 파서 밑에다 이렇게 지나가게 해야지요?

○李丙贊 委員 아니,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하상가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하상가를 동시에 한다든지 지하상가가 된 후에 지하철을 한다든지 지하철을 하고 지하상가를 한다든지 깊이 파고 들어 가면 공사비도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이?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부족, 민원, 교통혼잡, 시민의 재산, 생명의 위험이 많이 따르는 대역사입니다.

이럴 때 동시 다발적으로 그 계획이 설사 좋다 하더라도 열악한 시 재정을 참작해서 그 아롱다롱한 계획을 동시에 이렇게 많이 세우시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셔야 되고 또 인구의 밀집도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특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둔산동에 큰 백화점이 생기고 서대전 4거리에 세이백화점 생기고 구 도심권에 있고 거기 롯데백화점이 생기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롯데백화점 쪽으로 상권을 집중시킬려고 하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오니 모든 시의 재정여건상 이런 계획을 좀 신중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李丙贊 委員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공사를 위해서 충분한 재원이 조달이 돼야 완벽한 공사가 되겠지만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려다보니 업무보고서를 보면 좀 과잉투자하는, 경험부족으로 용역비라든지 등등 과잉투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용역을, 지을 때 사전 사후 검증을 하려면 아까 김충효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우리 지하철본부 공무원들도 유능하시지만 경험이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좀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지하철이 준공이 되면 그 신호체계가 우리 대전은 전기식입니까, 전자식입니까?

○李丙贊 委員 전자감지식요?

○李丙贊 委員 그럴 이런 기술자들도 지금 다 선임이 돼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지금 설계중에 있다고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아까 지하철본부 총 직원이 85명이어야 되는데 83명이라고 했지요?

○李丙贊 委員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큰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직원 확보는 돼 있어야지요, 직원확보는 돼 있어 갖고 하나하나 점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가장 쉬운 것이 저는 직원 확보라고 보는데 제대로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상태가.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좀 직원 충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시·도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재원이겠지만 재원을 제외해 놓고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은 곳이 무엇이며 우리 대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야기되는 민원이 무엇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지금 시민들은 지하철이 되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서 좋다고 기대도 많이 하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가스, 통신물 등등의 중요하고도 엄청히 위험한 것이 묻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발생한 문제점, 이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통 혼잡은 지금 각실·국하고 각 기관하고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답변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이 교통혼잡이 교통 대란을 근본적으로는 몰라도 어떤 식으로 과학적으로 교통흐름을 좋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더 좋은 안은?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 전주나, 광주나, 대구를 가보더라도요, 우리는 지금 남부순환도로, 외곽도로를 이제 개설을 시작했습니다만 도심권의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전주, 광주 같은 데는 이미 외부순환도로를 다 개설을 했어요.

도로가 지금 꼭 넓고 좁은 것만 따져서는 안됩니다. 시내에서 큰 공사를 할 때는 입구에서부터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이것이 미약하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모든 면의 낭만적이고 여유 있는 그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 본 위원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것이 진짜 우려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노력하신 만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목소리를 골고루 경청하셔서 빈틈없는 안전한 지하철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서 아울러 격려의 말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용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대전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지요?

○金容濬 委員 갑자기 왜 김위원이 대전사랑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의문점이 가실 겁니다.

그 의문점은 질의를 통해서 아시게 될 거에요.

대전사랑운동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요지와는 좀 동떨어진 것같습니다.

그러면 직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서 있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어떻게 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시장님의 뜻입니까, 본부장님은 어떠한 더 좋은 방법은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金容濬 委員 참여 시켜서 우리 지역업체도, 지역업체의 기술축적도 시키고 지역 경제활성화도 시켜야 되겠지요?

○金容濬 委員 그런데 벽두부터 잘못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기공식 준비 행사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대체 얼마가 들었습니까?

○金容濬 委員 3,670만원을, 그럼 수의계약도 가능한 거지요?

○金容濬 委員 어느 업체에다 줬습니까, 준비 행사?

○金容濬 委員 이해를 해 준다면은 아니라 서울 업체에다 준 거 아닙니까?

대전에는 그 준비 행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보세요. 그렇게 변명하시지 마시고 도급업자가 줬든 누가 줬든 도급업자행사 준비는 대전시에서 쓸 것 아닙니까?

지하철본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 도급업체보고 강력하게 지시해서 대전업체를 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에요, 얼마든지 대전업체 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 못합니까?

그 무슨 압력입니까?

○金容濬 委員 보세요, 지난 '93년도 「엑스포」라든지 전국 체전행사도 전부 대전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엑스포」공사도 대전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대전에서 기공식을 갖고 있고 그러면 그 공사를 현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줬다는 거에요?

○金容濬 委員 그럼 현대에서 우리 대전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金容濬 委員 왜 말 못합니까?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관하고.

전혀 대전사랑 실천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만치 애착을 가지고 참여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보세요. 우리 공무원분들 광주 한다고 따라하고, 서울 한다고 따라하고 부산 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좀 더 앞서 가는 일을 하자는 그런 얘기하자는 그런 얘기에요, 앞서 가야 될 건데 남이 한다고 해서 합니까?

남이 못하는 거 해내는 것이 잘하는 거에요, 남이 하는 거야 뭐 잘하는 거 없어요.

다음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정거장에 스크린 도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우리 지하철 정거장에 설계상에 스크린 도어가 돼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안돼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우리 지하철본부에서는 해외연수를 업무보고에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다녀오셨습니다.

본부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뭘 보러 가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지하철 구시대 걸 보러 가셨습니까? 지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같이 봤는데 지금 현재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이 해마다 가격이 틀리지요, 새로운 상품이 나오지요.

우리 지하철이 서울, 부산 보다는 앞서가야 되겠지요, 더 좋은 기술이 축적이 돼야 되겠지요?

○金容濬 委員 몇 십년 전 걸, 몇 년 전 걸 같이 하려고 들려면 뭐 하러 똑같이 합니까? 그러면 아시면, 스크린 도어에 대해서 아시면 스크린 도어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에게 좋은 점이 뭡니까?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안전뿐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진감소라든지 스크린 도어의 온·냉방시설까지 할 수 있고 또 소음방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완행열차를 타는 것도 큰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무슨 열차가 나왔어요, 새마을호 나와 있지요?

같은 지하철이라 할지라도 앞서 가야만이 손님을 그만치 유치시키고 우리 시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돈 갚아야 되지요, 나중에.

뒤떨어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해 보셨어요.

선진국으로 갈 때는 보다 나은 기술, 보다 나은 시설을 보기 위해서 가셨을 것 아닙니까? 일본 홍콩, 싱가포르 돼 있습니다, 우리 동남아에도.

물론 본부장님이 정말 개척단계에 있는 우리 지하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나은 시설, 좀 더 나은 기술 축적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예산, 지금 지하철 예산 있어서 합니까?

왜 벌려 놓고 돈을 더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구요,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서고통 공사할 때 2년 전만 했어도 320억이면 할 수 있는거, 660억 들었습니다.

「엑스포」 치뤄야 되겠고 빨리 해야 되 겠고, 배가 더 들었어요.

300억 이상이 더 든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요, 시민은 그 동안 불편은 불편대로 느끼면서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공사비 많이 안들어요.

○金容濬 委員 지금 용역비가 몇 천 억입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지하철에 들어 가는 용역비가 몇 천억이요. 공사에 들어가는게 용역비가 몇 천억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용역비 보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용역비를 보면…….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1,800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용역설계비, 토목, 건축, 제도, 전기, 기계, 신호통신 해 가지고 1,800억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金容濬 委員 21페이지.

○金容濬 委員 총사업비요?

○金容濬 委員 용역비가 얼마라고요?

○金容濬 委員 전체가 600.

그러니까 600억이지요?

○金容濬 委員 보세요, 그럼 언젠가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언젠가는 해야되겠지요, 선진국을 따라 갈려고 들면?

○金容濬 委員 그때 할 거 어차피 빛으로 하는 거에요 이거, 빛으로.

빨리 우리 앞서 가자 이거에요. 광주, 인천, 대구, 늦게 시작하는 광주, 인천보다도 빨리가자 이거에요.

그만치 시민에게는 혜택이 옵니다, 언젠가는 또 해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도 우리가 돈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연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거듭하셔서 우리가 선진국을 다녀오고 앞서 가는 대전이 될려면 앞선 기술을 축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동남아에도 홍콩, 싱가폴, 일본은 하고 있어요, 안돼 있는 데 시설 다시 합니다, 꼭 뒷북치는 일을 해요, 앞서 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앞서 가는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 여러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 소통문제에 대해서 '경찰청과 교통관광국과 협의해서 무슨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개착식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고 주차장화 될 것이 눈앞에 뻔합니다. 그 고착식도 사실 1km 내지 2km 구간마다 공사 들어 가야되는 출입구가 있어야 되지요. 여기에 쌓아 놓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라도 사실 교통의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하철본부장님께서 하루 이틀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어떤 대책의 강구 방안이 서서 시민에게 홍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노선을 택하시오, 앞으로 언제부터는 어떤 노선을 택해야 되는 반상회 회보라든지 시보에 계속 내보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교통관광국장도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본부장님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과 국, 실과 실 간에도 협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전 시민은 상전을 모시고 있는지 대전시민이 믿고 살수 있는 공무원을 믿고 있는지 도대체 분간할 수가 어렵다는 그런 말들이 시에서는 분분합니다.

여기에 귀 기울여서 좀더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金容濬 委員 짜여져 있으면 업무보고에 넣어야지요, 일상적인 업무보고만 계속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미리미리 다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짜여 있다고만 그러면 뭐해요, 써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에다만 넣고 있으면 뭐합니까?

○委員長代理 金忠孝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도시철도의 설계 및 감리 용역사업이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54회 임시회 때 지적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비 요율에 의한 산정 방법이라는 것은 총 공사비에다 일정한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玉子 委員 공사비 요율은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서 산정합니까?

○金玉子 委員 그 기준법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소요되는 지하철 건설관련 용역비 총 소요예산은 얼마라고 봅니까?

○金玉子 委員 설계 용역비만요?

○金玉子 委員 1호선이요?

○金玉子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하철공사가 본 궤도에 올라 갈수록 용역비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낭비의 소지가 있는 용역자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역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를 위해서 산정방법이나 집행방법에 대해서 자체 용역단을 구성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金玉子 委員 재원대책 관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건설 사업비가 약1조 4,000억에 대한 재원 배분율이 국고보조 30%, 시비 30, 공채발행 29%, 외자 등 기타 11%가 맞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외자의 도입시기는 언제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도입이 언제 할 계획도 확실하시다고는 안 하시지마는 도입을 할 경우 도입내용이 건설관련 기자재입니까, 아니면 채권등 기타의 내용입니까?

○金玉子 委員 건설 기자재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것 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외자도입이나 도입에 대한 관련한 타 시·도나 외국에 출장을 간 적은 없었습니까?

○金玉子 委員 타 시·도?

○金玉子 委員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려의 말씀은 하셨지만 지하철 공사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중간에 중단된다거나 건설기간이 연장되는 불상사가 발생치 않도록 본부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자료와 계획으로 재원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물론 국비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김영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다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본부가 생긴 이후로 사실은 사업계획만 있지 시행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감사를 깊이 할 수 있는 무엇은 없는데 위원들이 너무도 지하철이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 한치의 차질이 없이 하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를 질의한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한 가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金靈權 委員 22군데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金靈權 委員 99%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확실히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金靈權 委員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까도 얘기하시다시피 자기 사업체하고 가까운 데에 정거장이 생기므로써 여러 가지 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더러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거장 선정문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金靈權 委員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은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직 뭐 시민에게 알려야 할 단계는 아니지요, 발표할 단계는 못 됩니까?

○金靈權 委員 발표를 해 주고 있습니까?

○金靈權 委員 그렇다면은 그것도 위원들에게도 한 부만 좀 위치라든가, 예를 들어 위치, 번지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중동이면은 중동 어디께다, 그러면 그것이 몇 번지에 설치한다 그것은 알 수 있지요?

○金靈權 委員 98%까지 선정이 되었다면 거의다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한 부씩 주시면은 위원들이 참고를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靈權 委員 모쪼록 지하철 사업이 한치의 차질도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