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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6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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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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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內務委員會會議錄
第6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한밭開發公社


日 時 : 1996年 11月 28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10시 02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1. 한밭開發公社

○委員長 李源玉 오늘은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 사장 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사장 윤정웅.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 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 사장 윤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공사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획기적인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영일이 없으신중에도 항시 저희 공사를 위해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창립 제4년차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공기업의 책무를 인식을 해서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지방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성, 수익성 그리고 적정한 배분 대가를 추구하는 문제 또한 지역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기대하는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수익 증진에 만족할 만한 기여를 해왔느냐 하는 반성을 합니다.

다만 저희 공사 경영2기 출범후 전문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경륜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3명의 이사 중 기술 전문분야 임원은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밟아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확장과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유사업무 부서에 대한 과감한 통폐합 또 기획, 감사기능 강화로 경영여건 개선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결의해 주신 도시개발공사로의 명칭 변경과 수권자본금 4,000억원의 증액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저희 시의 오랜 숙원이던 생활쓰레기, 장기적이고 안정된 처리를 위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을 조성해서 쓰레기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또 시로부터 인수한 공영개발사업 중에서 원내동 진잠타운아파트 1,320세대를 분양 완료했고 송촌 택지개발사업지구 공동주택 공급을 완료함과 동시에 일반 용지의 연내 공급 준비 등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는 시행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저희 공사도 변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시각을 겸허히 수용을 해서 과감한 기업경영방식을 도입을 함으로써 기업가적 사고를 통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권한과 책임을 함께하는 자율경영체제를 확립을 해서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화 물결에 대비해 가면서 그리고 또한 시에 의존적 대행사업을 점진적으로 지양하고 유통단지 조성이라든지 서남부 생활권개발 그리고 천변 고속화도로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제3섹터 방식으로 적극 추진을 해서 시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분담을 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로 육성하는데 경영철학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목표, 일반현황, '96년도 사업실적, 계속사업 그리고 '97년도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97년도, 26페이지 사업 구상은 그 취지만 보고드리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97년도 사업 구상은 유인물을 다 읽어보셨고 전부 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이상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정된 시간속에서 세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통한 책임봉사의식을 배양해서 130만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사로 성장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 또 용기를 북돋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상 1건 별도보관)


○委員長 李源玉 한밭개발공사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규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延奎天 委員 오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성구위원님 제일 나중에 하시고 김용연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대전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전액 출자한 기업입니다.

공사가 잘 되어야만 시의 경영수익에 확충을 가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관리 소홀과 현실에 안주하는 정신상태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관의 변화를 본위원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타를 한 바 있었는데 그에 따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사업소 이하의 부하직원을 다루듯이 하고 또는 개인 업자를 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공사 임직원은 고압적인 자세를 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시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태도에서 마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기업환경은 경제 불황에 따른 어려움과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치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지방공기업인 대전도시개발공사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활이 걸려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는 공익성, 수익성, 지역성이라는 특수한 여건 하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가장 큰 애로는 모든 사업 전에 예산과 사업에 관한 시의 사전 승인 후 사업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완과 시기를 상실함으로써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남겨야 하는 기업경영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사에서는 국영기업체처럼 사후평가제로 전환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사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시켜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본위원이 한 가지씩 사무감사를 짚고자 하는데 크게 세 가지 단위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번째, 인력구조의 문제입니다.

두번째, 향후 사업 현 경영의 문제입니다.

세번째, 문제가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짚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인력구조의 문제지요, '96년도 조직개편이 있었지요, 조직개편이 있으므로써 행정직에 임원이 넷, 사장 한 명, 이사 세 명입니다.

1급이 한 명, 기획조정실장이 있습니다.

2급이 일곱 명, 담당관 하나 사업소에 한 명, 부장이 다섯, 3급에 19명, 과장이 19명이지요.

4급 이하가 90명으로 해서 계 1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급 이하라고 했는데 4급에 몇 명, 5급에 몇 명, 6급에 몇 명입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4급이 29명입니다, 5급이 20명, 6급이 21명.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놓고 따져보면 19명의과장 밑에, 그러니까 3급이 19명인데 하위직을 90명이 있다니까 90÷19로 하니까 4.7입니다.

일개 과장 밑에 4.7명의 계장 및 직원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상위층이 비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임원진까지 포함을 해 봅시다. 임원진이, 그러니까 3급 이상의 직원을 합쳐 보니까 31명이에요. 31명 밑에 9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3명꼴이 따라붙는 셈이에요. 그러면 이건 상위직이 너무 비대한 거 아닙니까?

상위직이 너무 비대하다는 것은 조직이 잘못됐다라고밖에 본위원은 평가를 못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부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한 관계로 질문서 자료를 미리 나눠드렸으니까 뒤에서는 답변을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제가 금년도 2월 22일 부임해서 임원이 전기 모두 나가고 현재 사무직원만 남아있는 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의 연계성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 아래서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무 인력이 적고 소위 간부 인력이 많다는 지적 타당하다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중에 인력을 평가를 해서 필요한 부서는 통폐합을 하고 또 하위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밑에만 다시 봅시다.

4급도 29명이고 5급도 20명이고 6급이 21명이에요, 결국 하위직일수록 적고 상위직일수록 많다는 얘기에요.

역피라미드형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인력구조가.

이것은 기업경영의 원칙에 어긋나고 벼슬의 나눠먹기식 개편을 했다, 사람을 놓고 자리안배식 개편을 했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한번 봉급 구조를 놓고 따져 봤습니다.

이사 한 명을 줄일 경우 연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역까지 하나 하나 밝혀드려 볼까요?

인건비에서 기본급, 상여금,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본위원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하나 하나 밝혀드리지 않겠지만 이사 한 명을 줄이므로 해서 연 6,000만원의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상위직이 너무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사 3명 중에서 두 명 정도로 줄여주고 부장 7명에서는 5명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안까지 본위원은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 현재 기구축소안을 이와 같은 도면상으로 그려서 본위원이 도면까지 해 봤습니다.

이러면 1년에 약 1억 5,000 이상의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10% 감원정책에 동참을 해주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상위직에서 결원이 생기면은 보충을 안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직개편을 전면 다시 한 번 대수술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다음, 사장의 직속기구인 기조실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그에 딸린 2급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기조실에 거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부임 후 기구를 개편한 중에 하나가 기조실의 실장을 일반행정직의 최상급자로 하나 정해 놨습니다.

그런 이유는 앞에 질문 말씀에 답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임원들은 3년을 관리하고 다시 중임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나가게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공사에 실제 직원들은 영원한 공사와 더불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의 기구가 최고 상급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

金龍淵 委員 아니 그건 됐고 그걸로 끝내고 그건 이해를 했으니까, 그 밑에 2급 감사관의 역할.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또 2급 감사관의 역할을 감사기능 기획감사라는 직함을 부여한 동기는 제가 와서 보니까 현업기관이 600여 명, 사무직원이 100여 명 되는데 어디서 어떠한 하루 평균, 무슨 예를 들면 환경요원의 무슨 사고라든지 또 기타 각 분야에 대해서 감사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제가 우선 먼저 질문 하나 더할게요, 기획조정실 바로 밑에 기획감사관이 있고 그 밑에 3개 과가 있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龍淵 委員 3개 과는 기획경영과와 자금예산과, 감사과 이 3개 과가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龍淵 委員 각 과장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부책임자 역할밖에 안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은 기획조정실장하에 중간에 관리기능 기획감사관을 둔 거에 대한 역할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요?

金龍淵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그것을 직접 해도 못할 건 없는데요, 감사기능을 해서 걸러주지 않으면은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金龍淵 委員 아니, 과장이 직접 보고할 수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량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량화 차원에서 제 얘기가 맞느냐 틀리느냐는 얘기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연구과제로…….

金龍淵 委員 연구과제로 하지 맙시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 확실한 답변을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감사하는 거니까, 제 의견에 동의를 한다, 안된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감량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감량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하나만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감량을 못하면 대상에는 될 수 있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맞습니다. 전체 검토할 당시에 그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다음 부장급에서만 봅시다.

행정직 부장이 기조실에 있지요. 총무부에 있지요, 영업부에 있지요, 환경사업부에 있습니다.

4부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사관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 기술직에서 택지개발부, 주택건설부, 시설사업소 3부장입니다. 맞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한밭개발공사라는 것은 경영수익을 올리는 건데 행정직이라는 것은 기술직에서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밑받침만 해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밑받침해주는 기관이 기술직보다 더 많다는 것은 이건 「난센스」 아닙니까?

이것도 기술자 조직으로 전면 개편할 의향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환경이사, 건설이사가 서울대학교 출신, 군 대령 출신으로서 공채를 했지요?

그런데 한밭개발공사에서는 모든 업무가시와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실무자와 관계가 아직껏 없었으므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경우에 따라서 뭐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대로 사람을 알고 사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하나의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사가 잘돼야 대전시의 경영수익이 잘 된다는 차원에서 시 공무원들의 꼭 이사진 뿐만 아니라 부장, 과장급에서도 좋습니다.

순환보직제 또는 파견 근무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연로한 퇴직 공무원들이 한밭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젊고 유능한 엘리트 공무원들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도시개발공사에 가서 함께 근무를 하면 도시개발공사의 애로도 알고 시에 가서 건의하기도 좋고 하는, 그리고 파견 근무제를 도입을 해 보실 것을 서로 한번 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본위원의 대안입니다.

다음 3 이사가 지금 새로 들어오셨는데 이 이사들이 금년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발굴한 내역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이 한 일이라는 얘기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답하는데 있어서 물량으로 임원이 계수로 표시하는 이런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는 이제 2기 출범을 해서 조금 제가 말씀할 시간을 주시면은 송촌택지개발지구가 내년에 끝나므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야될 이러한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이사와 같이 숙의를 해서 제2의 자체사업을 발굴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량적으로 어디 어디에서 얼마만큼 이득 보는 실익이 있었느냐 하는 답변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은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이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술이사, 환경 이사가 몇월 며칠자 부임이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4월 8일자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 다음 총무이사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7월 8일자입니다.

金龍淵 委員 7월 8일이지요, 4월 8일날 들어오셨으면은 지금까지 7개월 됐습니다.

그 다음 7월 8일날 들어온 사람은 4개월이 경과 했지요?

이 4개월, 7개월씩이 경과하도록 비싼 월급 타 가지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 보겠다는 어떤 무슨 계획서라도 만들어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실적이 있으면 내놔 보라는 얘기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 말씀이 지금 오늘 감사받는 기간이 '9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97년도 사업구상 어디까지나 구상입니다마는 구상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라고 해서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교역이 필요했고…….

金龍淵 委員 아니, 더 쉽게 딱 얘기를 하자고요, '97년 계획을 하는데 그분들의 구상과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경영마인드가 꼭 필요했다라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만들어낸 자료가 내부결재 과정에서 들어갔던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몇 가지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래야 그분들이 아,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이 되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 안하고 놀고 먹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첫번째 단계의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급하신 것 있으면 두번째 질문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아니면은 제가 계속 들어갈까요?

계속 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경영문제입니다. '95년도에 이미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공익성에 치중을 두고 공영개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치중을 해 달라는 본위원의 주문과 청소사업, 주차장관리사업 등은 취소하면 어떻겠느냐고 본위원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임 박사장의 답변은 '96년도에는 대단위 유통산업단지, 지하상가조성, 가족묘지 및 의장사업 등을 경영사업으로 '96년도에 하겠다라고 답하신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시행된 게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제가 사무 인수 받은 후에 소위 물류단지, 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연계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 사업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기타 지하상가 문제는 시의 지하도시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시의 지하도시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그에 일부를 택해서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걸로 지금 현재 유보중에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물류단지는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 신규사업 구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가족묘지 의장 사업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은 검토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박영목사장께서 '96년도에 하겠다고 한 것 중에서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대단위 유통산업단지에 대한 것 한가지만 용역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전임 사장이 하던 것을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고 거북이 늑장 피듯이 느림보 걸음피듯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라고밖에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윤사장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새로운 사업 구상이나 획기적인 경영마인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제가 공직에서 근무를 해서 경영의 마인드를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는 장담은 드릴 수가 없고요, 신규사업에 서남부 생활권 개발사업에 연계해서 갑천, 만년교에서 정림교까지에 시가 구상하고 있는 천변도로와 연계한 택지개발 내지는 물류단지를 구상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은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사장님! 이거 공기업이지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계획 하나 해 놓으면 그거 당연히 우리 주겠지 하는 그거 따르는 그거 하나 뿐입니다 사업한다는 게. 자발적인 독자사업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 제가 말씀 중에 시가 계획된 걸 저희가 찾아다가 하는 게 아니고 시의 개발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사업으로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서남부 생활권 개발은요 시에서 큰 대규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기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것은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이나 다른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도시개발에서 꼭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 그 말씀은 그것은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 물류단지 조성법, 또 이걸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독단으로 하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다만 제가 시를 얘기하는 것은 시의 개발계획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龍淵 委員 좀더 업무연찬도 하시고 사장님도 공직에서만 근무하시다가 경영에 일선에 뛰어드신 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이 전문 경영인들이 어떻게 경영을 하는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볼때 피부에 와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목에 깁스가 달렸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경영해서는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건데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는 법의 규제 때문에 못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첫째, 자율성이 보장이 안돼 있었고 두번째, 택지개발 시행권한의 부여가 없고 세번째, 재생골재 사용비율의 의무화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했고 당시 박사장님도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래서 이에 따른 국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함께 시와 의회와 공사가 힘을 합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어느 임직원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는데 우리 의회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찾아왔거나 말해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공에 메아리 친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게 그렇게 필요하고 어렵다라고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는 식으로 쫓아다녀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공사에서는 "동감합니다" "같이 뜻을 합니다" 라는 답변만 했지 행동으로 옳긴 건 없다, 이런 자세 이런 무사안일한 자세 한달되면 월급만 타가면 된다, 공기업이니까 틀림없이 월급은 준다, 이런 자세라면은 오늘 이 시간에 전원 사표내야 돼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있었으면 청원에 노력해 본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유형적으로 무슨 문서를 생산해서 자율성 확보를 해 달라고 하는 무슨 정책적 건의를 했다든지 이런 건 없고 서로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충분한 이야기가 돼서 재생골재 활용하는 거 관계 부서 해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년간에 지적한 내용을 실천하면서 열의를 다해서 했다라고 하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 했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통감을 합니다.

金龍淵 委員 한밭개발공사의…………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요 김용연위원님! 사장님 지금 배석해 있는 분들이 전부 배석하지 않으면 답변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委員長 李源玉 복잡하고 그래서 부장급까지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본연의 임무에 일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金龍淵 委員 답변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남는 걸로.

○委員長 李源玉 그래요, 지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가 장시간 계속될 예정이오니 자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계신 분이 안계시도록 하시고 모든 자료나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감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은 부채가 1,994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 중에서 선수금과 미지급등이 945억이라고 그랬는데 이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서가 나오는 동안 질문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공사의 순자산은 1,206억원이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龍淵 委員 1,206억원인데 '95년도에 수익금으로 나온 것이 8억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7 페이지에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월 30일 현재 예상수익은 63억 2,400만원이라는데 그렇다면 약 한 여덟배가 증가된 건데 이것이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지출을 빼고 난 순수한 이익금입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실제 이익금이 금년에는 63억이 났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거기에 인제 법인이 담당해야할 제세공과금은 공제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금년도는 이익금이 상당히 많이 났네요 전에 비해서?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龍淵 委員 이중에서 지출과정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퍼센트」나 됩니까?

월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 액수하고?

월 인건비 총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이게 연간 통계는 나오고요, 월은…….

金龍淵 委員 아니 좋아요, 연은?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연 인건비가 151억인데요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151억에 8.3%를 차지하고 있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이사 한 명을 하면 월 6,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사 한 명만 하면 1년이면 얼마가 감액됩니까?

6,000만원에 12를 곱해 보니까 7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 월 6,000만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金龍淵 委員 아, 연 6,000만원이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연 6,000만원입니다.

金龍淵 委員 예, 연 6,000만원이니까 이게 151억이라는 것은 아까 전체 직원의 121명하고 환경요원 뭐 6백 얼마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거 수지결산은 다시 따져보도록 하고 지금 '97년 이후에 상환해야 되겠다는 부채가 439억이 있는데, 이것이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월이자 부담률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이제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씁니다. 그것이 저희가 파악한 것은 8%이고 지역개발기금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일부 임대아파트 주택은행에서 빌려 쓴 돈 일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자…….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연리 8%라면은 이자는 계산하면 나오니까 그런데 상환계획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상환계획은 5년내지 7년간으로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연차 상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가 보증을 서면서 충청은행에 융자를 430억정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융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 당시에?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앞서 저희 업무보고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404억 공단 자금을 쓰기 위해서 충청은행에서250억원을 차입해서 갚고 나머지 150 몇 억을 자체자금으로 일단 4공단에 대한 임차해 쓴 돈 404억은 다 변제를 했습니다.

또 충청은행에서 250억을 빌린 것도 11월25일 현재까지 전액 250억을 다 상환조치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좋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사업별 경영수지 내역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공사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자료 34항목에 나올 겁니다. 그걸 같이 참고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수익이 63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 내부자료일 겁니다, 아마 거기에 나와 있을 거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龍淵 委員 63억 2,400만원인데 지금 이중에서 보니까 이익을 올린 것이 어디에서 올렸느냐 하면은 택지판매, 주택판매에서 53억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청소사업에서 7억 2,500만원을 올렸지요. 그런데 이 택지판매, 주력판매는요 소위 토지개발공사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땅장사 라고 그래요, 이거는 수익을 올렸다고 할 수가 없지요. 경영수익이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을 놓고 수익을 죽 보니까 청소사업을 빼고 나면 수익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한밭개발공사는 청소나 하라는 사업체인가 쓰레기 청소개발공사용역회사라고 간판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무슨 사업을 무슨 경영을 이런식으로 합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계수상으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사업에서 남은 숫자가 수익 사업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런 뜻이 별로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소견을 달리하는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이 택지판매나 주택사업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들이 얘기할 때 토지개발공사가 뭐 개발한다고 그러면서 헐값에 땅 사들여 갖고 택지개발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먹는다고 시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밭개발공사에서 그와 비슷한 거 한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말에 인정이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것 뿐이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는 택지개발이나 주택사업을 하면서 앞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이렇게 적정대가로 환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슨 여기서 폭리를 해 가지고 땅에 부동산 상승률에 의한 수익이 되는 게 아니고 연차, 기왕에 흐르는 자산평가액의 변동 현실과 우리가 평가한 금액과 차이나는 금액도 일단 계수상은 수익으로 나와 있고 또 택지개발이 끝나면은 정산해봐야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돼있는 송강지구라든지 원내지구라든지 법동지구에 온 재산에 현물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 이냐 그건 수익이다.

저희가 공영개발에서 인수해 가지고는 재산 평가액보다 더 들어온 사항도 있고 그보다 적게는 팔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에서 나오는 수치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매출을 한다.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뭘 만들어서 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택지개발이나 주택사업 이외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개발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건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첫번째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공익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익성 다음에 수익성 다음에 지역성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택지나 아파트는 공익우선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익보다는.

그래서 서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공익위주의 사업이지 수익을 앞세우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런 것은 한밭개발공사의 본래 취지하고도 상치되지 않느냐 청소용역 사업에서만 얻는 것 하고는 그런 것은 특별히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문제지요, 장기위생매립장의 성공여부는 침출수 누수방지 및 완벽한 침출수 처리에 달려 있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시공에서부터 현재 준공에 이르기까지는 수차례에 따른 설계변경, 관급자재 검수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까지는 건설본부, 발주 즉 시공자 선정 이후부터는 한밭개발공사에서 해왔지요?

즉, 설계는 건설본부, 시공, 착공, 준공까지는 한밭개발공사에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더불어 이 공사는 5개사가 공동 도급을 했는데 이 수주때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을 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얘기가 되겠지요. 더불어 용역은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맡아서 했는데 용역비를 아끼다보니까 지질조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질조사가 부족했다라는 얘기는 부실공사의 요인을 안고서 시작된 거다, 그 예를 한가지 들어보면은 부실공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은, 금년 들어서 이런 일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금년 들어서 '96년도에만 시설사업소가 위생매립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龍淵 委員 위생매립장에서 시설사업소에서만 여섯 명의 직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시설사업소 소장까지 퇴직을 했습니다.

자체 조사에 의한 징계에 의한 퇴직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외 누구 누구라는 것은 본위원의 자료에 직급과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이와 같이 여섯 명의 퇴직자가 발생된 것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발생한 퇴직자들이 아니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 문제는 제 소견으로서는 혹 개중에는 업무처리에 본인 스스로가 책임과 의무를 다 못해서 스스로 사퇴한 사람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는 개인의 진로를 다시 개척하기 위해서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7명의 전 인원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이건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본위원이 지금부터 지적되는 사항 말고도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험가동중이고 본위원이 너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그에 따른 여파, 부작용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도 있습니다.

만일 오늘 말을 아끼고 참는데 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부실공사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다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장님께서는 자문위원회를 우리 시의회 의원들 뭐 내무에서도 좋고 문사에서도 좋고 산업건설 다 걸려 있으니까 몇 분이라도 함께 관심을 갖는 의원들로 함께 구성을 해서 잘못된 것을 늦게 탓하기 이전에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협의하고 상의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어떻겠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구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깊이 있이 지적은 안하고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부분만 한두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립장 2중차수시설 시공에 있어서의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공 내역을 보면은 제일 밑의 하충에는 소올시멘트를 했고 그 다음에 부직포를 했고 차수시트, 모래, 깬잡석을 하고 그 위에 생활쓰레기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이 소올시멘트는 50cm로 했는데 이것은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아까 그 지질조사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약지반에만 한정해서 소올시멘트를 썼습니다.

일반지반이라고 생각되는 데는 차수막층에 대해서 20cm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차수시트와 부직포를 했는데 외국에서는 이걸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3겹 정도 내지 5겹 정도로 했는데 우리 나라는 바로 한 겹 밖에 안했지요.

그래서 이 위에 이걸 밑에 깔을 때 밑으로 누수되지 말라고 하는 작업이고, 이제 옆으로 이 사면각층이 계속 형성이 돼 있지요?

이 사면 부분도 차수막층의 공사를 사장님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왕에 이미 밑에 한 것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미 공사를 끝냈으니까, 차수막층의 사면 부분도 차수막층 공사를 꼭 하셔 달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한번 해놓은 것은 거기에 이미 침출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뜯어내서 공사할 수도 없는 거고, 공사의 시작때부터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침출수는 지금 현재 일부는 수질환경사업소에 이송을 하고 있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龍淵 委員 버큠카에 실어서 나르고 있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버큠카로 실어나를 수도 없기 때문에 하수관을 한다고 그랬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거는 꼭 필요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예산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줘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도 문제는 사실은 많은데 이것은 시험가동중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활성오니법으로 RO기법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본위원이 상의를 해 봤어요. 전문가한테 상의해 보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고농도 침출수는 활성오니법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먼저 1차 화공약품으로 처리를 한 후 2차 활성 RO 오니법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전문가하고 추후라도 협의를 해서 제 말이 맞는지, 저도 사실은 이에 대한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현재 현 처리시설에다가도 조금만 보완을 하면은 화공약품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고농도 침출수가 나오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만큼 완벽하게 처리를 한 처리수의 BOD나 COD, SS가 기준치에 맞게 나오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맑은 물에 처리된 맑은 물에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을 해주는 것이 처리과정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위원이 여기에 좀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왜 늦게 참석을 했느냐, 본위원이 침출수에 대해서 성분분석 의뢰를 한 것을 찾아 갖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을 가서 침출수를 떠서 원수와 처리수를 성분분석의뢰를 했는데 BOD같은 것은 방류를 5일간이나 해야된다 해서 급하게 맡겼는데도 오늘 아침에서야 간신히 찾았습니다.

이 찾은 결과 설계기준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법정기준치에는 거의 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탓하지 않고자 합니다.

하지만 설계기준치에 맞도록 시공사에는 독려를 해줘야 됩니다. 설계기준치에 맞게끔 설계를 했을 때 설계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시공사가 해야 될 노릇이지, 법적 기준치는 그 뒤에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한 완벽한 것을 사장님께서는 지휘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처리를 해서 해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용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처리용량이?

용량은 200톤이고 하루 발생량은 평균치가184톤이라고 그랬는데 184톤이 평균치로 나오면은 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할 필요가 없지요 다 자체 처리가 되니까, 뭔가 오버가 되니까 이송하는 것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84톤은 평균치고 적게는 하루에 78톤 많게는 698톤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시에 600톤 나올 때는 처리용량은 200톤뿐이니까 물리적인 숫자풀이로 봐서 400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늘 이송하는 게 아니라 오버되는 날에 한해서 잠시 잠시만 쓴다는 얘기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악 조건속에서 근무를 하는 어려운 하위직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금고동 위생처리장의 관리직원은 일곱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직이 한 명, 보일러직이 한 명, 전기직이 두 명, 환경직이 두 명, 화공직이 한 명이지요?

이 사람들이 24시간 주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악취와 교통불편, 여러 가지 여건상 본인의 승용차가 없이는 출퇴근조차 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시운전팀이 시운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시운전팀이 12월 말이면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12월 말이 지나고 나서 이 일곱 명으로도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2월 이후에는, 명년도부터는 약 3배수 정도의 인원이 중원이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민의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곳이 바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입니다.

이에 따른 필요 인원은 틀림없이 증원을 해주셔야 되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금본사, 소위 중도일보사 사옥 8층이지요,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같은 대책을 해줘서는 안됩니다.

특별대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오지수당같은 것도 멀리 나가있는 사람들 주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복리후생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지적하신대로 현장의 인력이 부족한 면을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위원님의 의중에 맞는, 부응하는 인력조정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며 거기에 악조건의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후생 문제는 평소에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본위원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본위원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가 한밭개발공사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지적한 바와 같이 수익보다는 공익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여러 가지 많은 과정에 있어서의 잘잘못을 탓하고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관심을 더욱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중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들의 감사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신 사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반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개발공사의 직렬별 인력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임원이 4명, 2급이 7명, 3급이 19명, 4급이 20명, 5급이 20명, 6급이 21명, 기능직 11명 해서 사무직 요원이 102명이 있습니다.

직렬별로 말씀드려야 하나요?

李相泰 委員 예, 직렬별로 말씀해 주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사무직에 행정이 53명, 기술이 64명으로 대별할 수가 있고요 또 직렬별로는 행정은 통일된 직종이고 기술직에서는 토목이 18명, 건축이 8명, 환경이네 명, 전산이 4명, 지적이 4명, 조경 2명, 기계 다섯 명 또 전기 네 명, 통신 하나, 화공 하나, 간호사 하나, 운전원 둘, 타자 열 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사진1명과 기능 12명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기능직 11명이 타자, 운전…….

李相泰 委員 그럼 사진 1명과 기능 12명 자격증 소지는 하고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사진이요?

李相泰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사진기사에 대한 자격증은 없고요, 사진협회에서 인정하는 증서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단순 사무보조원을 기술직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사업을 주관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술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의원들 자료에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현재 있는 대로 저희 문서에 가지고 있는 근거대로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의 직급별 인력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원이 네 명이고요, 사무직 1급이 하나, 소위 부장급이라고 하는 2급이 일곱 명, 3급 과장급이라고 하는 게 19명, 4급 25명, 5급 28명, 기능직 지금 말씀한 것 합쳐 가지고 타자수 합쳐서 13명 그래서 정원이 121명입니다.

李相泰 委員 앞서 우리 김용연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럼 3급 이상 직원에 한하여 기술직과 행정직은 각각 몇 명씩입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3급 이상의 임원직을 빼놓고 기술직이 3급 이상은, 먼저 부장급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4명, 기술이 3명입니다 2급은, 그 다음에 3급이 과장급인데 19명이.

李相泰 委員 사장님,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이요.

1, 2, 3급 총 합쳐서 행정직이 18명이며 기술직은 9명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와 비슷한 우리 대전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인력현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행정직이 17명 24%이고 기술직은 53명에 76%가 됩니다.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밭개발공사하고?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기술직이 2명 이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李相泰 委員 아니, 기술직 2명이라뇨?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3급 이상 중에서 …….

李相泰 委員 1, 2, 3급 이상 총 행정직 이 18명이고 기술직은 2명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1, 2, 3급에서요?

李相泰 委員 예, 사업을 주관하는 공사로서 행정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직 인원을 감원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말씀주신내용은 김용연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인력진단을 실시를 해서 행정보다는 기술이 우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장기위생매립장 공사 기간중에 '96년 6월 5일 우리 시설1과장과 시설1계장이 동시에 퇴직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시기에 경험이 풍부한 시설사업소장이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과장 하나, 계장 하나가 6월달에 그만둔 것은 여러번 만류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의 진로를 바꾼다는 이런 뜻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최근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사항도 있고 이것을 추궁하다보니까 본인이 그런 사직서의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퇴직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시설과장과 1계장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구렁텅이에 빠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진사퇴 했고 시설사업소장은 크게 잘못했는지 상부에서 사직권고를 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인의 직업인인데 직업관이고, 누구 권유에 의해서 사표를 냈다고는 생각을 않고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감사를 실시를 해서 보니까 다소 안맞는 것도 있고 불합리한 것도 있고…….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시설1과장과 1계장은 어떻게 해서 그만뒀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본인의 개인 의사에 의해서.

李相泰 委員 개인 의사입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다른 뜻이 없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다른 우리 사업소장이 그만뒀는데 지금 현재 대행 역할을 하는 분 계십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청소사무를 대행하려면은 고급기술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급 기술사, 토목기술사 내지는 환경기술사를 꼭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원과 그 사직과 동시에 신문에 공고를 해서 현재 공채중에 있고, 현재 일반 환경이사 소관의 부가 둘 있습니다, 환경부와 시설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장으로 하여금 겸무를 시켰습니다.

李相泰 委員 환경부장은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행정직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기술직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도 사퇴한 판국에 행정직이 거기 가서 근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과도기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달 안에 다 끝납니다. 임용될때까지 관리기능만 부여해서 기술적인 것은 안되고 이런 차원에서 겸직 발령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은 공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합니다.

1단계 공사 계약시 계약금과 착공일, 준공연 월 일은 언제입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1단계 1차, '94년도 8월 29일에 시작해서 금년도 2월 9일에 1차가 준공이 됐습니다.

李相泰 委員 준공예정일은 원래 언제입니까?

계약 당시 준공예정일이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계약 당시 준공예정일은…….

李相泰 委員 '95년 12월 28일이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좌우간.

李相泰 委員 계약 승낙서에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공사중에 침출수 처리장 공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용어상의 차인데요.

李相泰 委員 간단하게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침출수 처리시설 전체가 포함됐느냐 그런 말씀인가요?

李相泰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된 걸로 제가 파악됩니다.

李相泰 委員 포함돼 있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그럼 1단계 준공 연 월 일은 언제입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2월 10일로.

李相泰 委員 그럼 1단계 공사중에 침출수처리장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1단계 공사가 '96년 2월 10일 준공되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침출수 처리장 공사는 종합 시운전이 완료돼야만 공사 준공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운전을 실시하는 것은 공사가 준공되는데 시운전을 실시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문서상으로 지금 돼 있는 바와 같이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침출수 처리시설의 시운전이 끝나야 1차 공사가 완공으로 보느냐 하는 견지에서 추궁을 하신다면 그 말씀 맞습니다.

다만, 저는 현재로 봐서 1차에 사무적으로는 준공이 돼 있지마는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사장님, 사무적으로 준공처리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준공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준공을 시켰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준공 부분에 대한 그 금액을 환수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

李相泰 委員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4차 설계변경에 있어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기반시설, 기초시설 하는 그 소위 소일시멘트, 고화토가 차지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기타 상당히 많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그래요?

설계 변경이 완료됐습니까 그럼?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승인중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공사는 완료돼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4차 공사는 다 완료된 건 아니지요 계속사업이니까요.

李相泰 委員 본위원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옹벽 보강시공이라든가 고화토 포설 작업이라든가, 저는 현장을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가봤어요 올 7월부터, 폐타이어 설치라든가 저류조도 99%가 설치됐다고 했지요 아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그리고 그린피스 수로에서 보강도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시 청소과에 4차 공사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수상태이고 승인해 준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사부터 시행한 것은 불법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공사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 성상의 변화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시공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특수성으로 봐서 당초설계보다는 자꾸 추가되는, 기반이 좋아야 14년간 쓰레기 매립이 위생매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론에 밀려 가지고 계속 설계 안된 부분을 설계를 하고 하는 사항이 때로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항상 하자 투성이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계변경 하지 않고 선 시공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은 말썽 많은 침출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버큠카로 운반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굉장히 답변이 길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한밭개발공사에 대하여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또 감사를 하겠습니다. 침출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버큠카로 운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현재 침출수 처리장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정화시설이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시운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우선 버큠카로 이용을 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운전 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운전이 끝나야만이 준공처리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준공을 해 주지 말았어야지 지금에 와서 버큠카로 운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준공됐으면 그냥 방류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기계가 하는 일이 돼놔서 시험 결과 적법한 농도의 침출수로 변질이 돼서 적정한 용수가 될 때까지는 만약의 경우에 준공이든 비준공간이든간에 그러한 상태를 방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버큠카를 이용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그렇게 방류를 시키면 큰일 나지요, 그러면은 버큠카 운반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 비용은 공사지연에 기인됐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전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그러면 대전 7도의 7272는 어느 소속의 차량인가요? 여기 있는데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가 임시매립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침출수 처리 문제에 대비해서 버큠카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차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럼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업자 부담이라고 해 놓고 차량을 임대해 준 겁니까, 임대비용 받고 있어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거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李相泰 委員 하루 버큠카 임대하는데 한 80에서 100만원 가지요?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침출수가 8월 9일부터 운반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11월이면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업자 봐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0만톤 가까이 침출수가 발생이 돼서 수질환경연구소에 이송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한 대가 물리적으로는 그 많은 물량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차가 혹시 임시매립장의 용도로 돼 있는데 금고동 매립장 시운전 기간 동안에 단 한 달이라도 편의를 봐줬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건 그 비용만큼은 저희가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확실히 부담을 시키는 거지요, 잘못된 부분은?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금고동 위생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어디다 갖다 지금 현재 유입하고 있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전량을 다 수질환경사업소 침출수 처리시설에 이송을 하고있고 때로는 저녁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에, 저녁에 오버돼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수질환경사업소로 가지 못하고 상소동에 지금 집수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관이 수질환경사업소까지 연결돼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의 경우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임시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갖다 이송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침출수 처리하는 비용은 내고 있습니까?

먼저 내가 내무위원회 현장답사시 사업소장한테 문의했을 때 사장님도 옆에 계셨었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조례가 제정이 안돼 갖고 아직 부담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꼭 조례하고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 문제는 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수입이 저희가 이송하는 비용 그 용량만큼 수질환경사업소에 이송을 시켰다고 하면은 그 비용을 시에서 경비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수입을 잡고 저희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조치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하신 말씀을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 시의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사장님 침출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용어상 침출수 화학적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고요, 일단의 어떤 쓰레기를 메워서 부패되면은 거기에 수분으로 변해서 나오는 농축된 물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침출수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위원도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마는 위생매립장에 관해서 6, 7개월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침출수라는 것은 중금속 유해물질로 카드뮴, 구리, 납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을 침출수라고 하고 오수라는 것은 일반 시냇물을 오수라고 하는데 침출수는 성분이 5,000에서 2만ppm 정도 되고 오수는 200ppm 정도 즉 50에서 100배 정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제가 엑스포 아파트, 수질환경사업소 옆에 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난다 어쩐다 해 가지고 우리 지역 관내 부녀회장이라든가 통장 그리고 반장님들을 내가 모시고 사업소장님한테 버스를 대절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반장, 통장님들한테 부녀회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간곡히 들어 갖고 내가 같이 갔던 그 분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득하고 왔는데 여기 간단한 예로 보면 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만든 책자 보면은 '우리 모두 자연환경을 보존합시다' 해 가지고 소주 한 병 버리는데 물이 9만 9,000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침출수라는 건 9억 9,000컵 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한 컵 버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을 함부로 버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거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리비용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다고 했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시운전 개시일은 언제입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8월 1일에 매립을 해서 침출수가 배출된 것이 8월 9일로 기억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현재 4개월이 소요되는데도 아직껏 정상화 처리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겁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현재 기계가 하는 일이 돼서 계속 해봐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언제까지죠? 12월 31일까지죠?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시켜 12월 31일까지는 설계기준치 이내로 방류시키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침출수 최종 처리는 아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월별 운반량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

李相泰 委員 뒤에서 자료 좀 빨리빨리 챙겨 주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8월에 처리량이 3,133톤이고, 9월에 6,837톤, 10월에 3,405톤 총 해서 1만 3,375톤을 이송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11월은 안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통계는 11월까지만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본위원이 수질환경사업소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8월에는 6,913톤, 9월에는 7,210톤, 10월에는 3,555톤, 11월 20일까지는 1,388톤이 반입되었는데 개발공사 수치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전체 1만 3,000톤이 배출이 돼 가지고 지금 침출수 처리장에 들어가 있는 용량이 약 4,000톤 됩니다.

그걸 빼고는 전략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옳고 거기서 다소 차이가 나는 분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밤에 발생해 가지고 위급한 시기는 임시처리장 침출수 통해, 여과수 통해 이송된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 숫자는 제가 이 자리에서 파악을 못하니까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수질환경사업소와 개발공사에서 침출수 처리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10월에 1,236톤 그리고 11월 20일까지 3,088톤이 배출된 것을 알았는데 반입된 곳이 없으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즉 위생매립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갖다 버렸는데 들어온 데가 없어요.

하늘에 갖다 버렸어요, 땅에다 갖다 버렸어요?

결국 침출수를 아무데나 갖다 불법 투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절대로 자연이 훼손되게 방류를 한다든지 방기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李相泰 委員 자료 뽑아준 거 갖고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숫자가 차이가나는 것은 임시매립장 침출수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내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현재 11월 18일까지만 우리 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수질환경사업소로 왔지 지금은 침출수가 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그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딴 방법은 없습니다, 임시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에 이송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 차이나는 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말씀해 보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물량은 파악이 딱 안되니까 별도로………

李相泰 委員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자료에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차 두 대는 장마 때 쓰고 올라갔고 버큠카가, 대전 7272 그 차는 신대동 위생매립장으로 14톤 차인데 하루에 11번씩 갖다 붓고 있어요, 거기다,

그것도 몰라요?

넣는 호스까지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여기다 넣으면은 관으로 돼 있어 갖고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유량계가 없기 때문에 몇 톤이 들어갔는지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말씀해 주신 사항 확인해 가지고………

李相泰 委員 확인해 갖고가 아니라 당장 조치해야 됩니다, 이거.

소주 한 병에 물을 9만 9,000컵을 타야만이 정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침출수는 거기에 비하면 100배 이상 높아요.

아니, 갖다 버리는 것도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서도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말입니다, 지금 대전에 흐르는 물의 52%밖에 정화를 못하고 있는데 이 농도 높은 그런 침출수를 하루에 300에서 내가 볼 때 400톤씩은 방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설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로 간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별도의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다 갖다 붜도 붜야지 산업보고내용 11페이지 보면 내년도에 10.5km 또 관 묻는다고 했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무조건 관만 갖다 놓고서 부으면은 물이 희석돼 가는 거지 정화돼 가는 겁니까 어디?

이거 저 밑에 지방에서 알면 난리나요, 다 죽어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조금 이위원님 말씀과 차이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내년에 예비 관로로 10.5km 이송관로를 만드는 것은 매립장에서 직접 나오는 침출수 농도가 짙은 그 침출수를 직접 가는 게 아니고 현재 침출수처리시설을 시운전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여과가 돼 가지고 예컨대 법정기준치가 됐든 설계기준치가 됐든 그 이상으로 배출될 때를 대비해서 그건 금강으로 못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반 이상 여과된 물을, 증류수 가까운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원수가 가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제가 기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과부하 현상이 나서 처리능력이 있고 없는 건 제가 판단은 못합니다.

다만 처리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딴 데로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차선책으로 여의치 못하면은 비상 관로를 만들어서라도 그리로 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운 겁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사장님 말입니다. 상서동 매립장에서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신대동매립장에서 수질환경사업소로 오는 관 말입니다, 어디에서 공사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공사는 한참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근처에 안으로 들어가는 맨홀 뚜껑을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곡괭이 갖다 찍어서 해도 3명이 가서 했는데도 도저히 뚜껑을 못 열고 그냥 왔어요.

그러면 맨홀 관이 진짜 유입된만큼 그대로 오는지 아니면 중간에 구멍이 나서 다른 데로 흐르는지 뭐가 있어야 확인할 거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이위원님 말씀지적을 잘 해 주시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현지를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몇 번 가보니까 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전체를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관이 노폐물이 축적이 돼 가지고 10이라는 숫자가 통수돼야 할텐데 축적된 이유로 해서 3이라는 숫자밖에 물이 못 빠져 가는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얼마전에 세척공사를 해 주고 맨홀 보수공사를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96년 11월에 RO공사가 완료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RO시스템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들어갈 건물은 아직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갖다 위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렇게 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시장 가서 소를 사 가지고 와서 소는 비맞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외양간 짓는 거하고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RO시스템 장비가 19억 7,000만원짜리에요 장장.

이것을 밖에다 쌓아 놓고서 비닐 포장해 놓고서, 그러면 동시에 발주를 했다든가 아니면 집을 먼저 지어 놓고 장비가 늦게 들어와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사례입니다.

건물이 먼저 되고 RO시스템이 와야 할 것을 건물이 지연된 것 잘못됐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말이에요 업무보고 다시 해야 돼요, 다 잘못됐으니까.

또 한 가지 지 적 할게요.

상서동 매립장이 완료돼 가지고 11월 조경공사를 완료시켰다고 했지요?

아까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조경공사 완료됐다고 보고 받았는데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4일전에 가서 사진찍어 왔는데요 조경공사는 커녕 잡초 한 개 없더라고요.

어디다 조경공사를 했는지 답답하네요, 그거?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이 복토를 마지막 복토를 하고 일정기간 침하되는 것을 봐가면서 조경공사를 해야 할텐데 제 표현이 완결됐다고 보고가 됐으면 정정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李相泰 委員 아까 사장님 선서 하셨지요? 사장님!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아까 선서 하셨잖아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죄송합니다, 어디 선서를 해놓고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감사 하나마나 아니에요 이거?

다음은 6,000톤급 저류조를 만들었는데 안정성 및 악취 방지 그리고 안전점검은 받으셨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어디 말씀이지요?

李相泰 委員 저류조 말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안전점검 받으셨어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검사를 10월에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다가 해서 받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받았어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위원 자료 요구한 거 보면 말입니다, 받았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별도의 저류조를 설치한 것은 바람직하다' 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점검입니까? 안전진단입니까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것은 검사결과 그전에 '건축물 및 구조물에 진동과 침하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없어 안전함' 이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여기에서 받은 거 아니고 이 자료 그럼 저한테 잘못 준 거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우리 이상길 실장님한테 안전점검 인증서 좀 달라고 했더니만 말이에요.

똑 같은 거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뒤에 또 첨부된……

李相泰 委員 여기 와서 보세요 '공법 선택의 적법성'해 가지고 말입니다 별도의 저류조를 설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다른 근거조항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

李相泰 委員 다른 답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글쎄 그거 확인해서 틀린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언제 말씀주시려고요?

감사 끝나면 그만 아니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위원이 먼저 내무위에 현장답사중 제가 질의시, 우리 사장님도 옆에 계셨지요?

우리 사업소장에서 저류조를 타 시·도는 설치한 예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장님 그때 답변 들었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그러나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대구 위생매립장은 이미 '91년 6월에 저류조를 우리 시보다 5년 한 6개월 정도 먼저 완공을 했는데도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놨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와서 확인해 보세요.

안전성으로는 내부에 콘크리트 타설한 후 그 위에 다시 시트를 깔고 다시 콘크리트 옹벽 한 후에 보도블럭을 깔았어요 이렇게 네모각지에 보도블럭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 한번 와서 보세요, 이거.

시트 포장했다고, 99% 됐다고 했지요 11월에 완공예정? 99%.

이게 흙이 그냥 보이고 있어요. 이거 폭기조 움직이고 비오고 눈오고 산사태 나면 말이에요 저수지나 다름없어요, 저수지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위에 뚜껑 하나가지고 어떻하다 미끄러져서 빠져 죽어요, 거기.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6,000톤급 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물량이 많을 때에는 거기다 가다듬었다가 다시 올려서 정화해서 보낸다고 했지요?

용량이 부족한데 언제 가다듬어서 다시 올릴 데가 있습니까?

침출수는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다 회피하고 있고 그런데 꼭 농성해야만이 이런 식으로 건물 똑바로 지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 문제도 침출수 원수를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과된 것이 기준에 넘는다고 하면은 저류했다가 버큠카로 이송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이고 참!

안전성은 그렇게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악취 방지대책으로는 저류조에 하우징을 했어요, 위에 아크릴 부착한 거로 해서 뚜껑을 씌우고서 닥트 시설을 해서 거기에 대한 냄새를 토양으로 흡입시켜 가지고 완전 악취를 제거시켰어요, 제가 거기 코를, 확인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민원이 꼭 발생해야만이 뭔가 시정되고 그런 식으로 어려움이 도래돼요.

상서동 위생매립장 왜 만들어지는지 우리 사장님 잘 아시지요?

금고동지역 주민들이 보상 적게 준다고 반발하다 보니까 1년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 가지고 얼마나 우리 대전시에서 피해봤습니까?

그러면 합당한 금액 그걸 맞춰 가지고 해 줬으면은 상서동은 속 안썩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주민들 데모한다고 잡아다 영창이나 보내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 해 줘야지 무슨 또 상징탑을 세워 준다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잘 해 가지고 세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념탑을?

그리고 침출수에 폭기시설, 즉 미생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거기에서 유량 조정조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위생매립장 여기 같은 경우는요.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맨땅에다가 시트 포설만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뭔가 개판이 되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저류조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도시의 임시 저류조 관계하고 저희시설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사용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보완시설을 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그 현재 상태가 완공된 상태는 아닙니다.

내년에 가설 울타리라든가 기타 녹화시설 같은 것도 하고 잔디도 할 그러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시방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임시방편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월말 준공예정이고 99% 됐다고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울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울타리를 하면 그 천정이 없으니까 비나 눈 그리고 장마시 거기 지금 배수로도 말입니다, 한 30∼40cm 폭으로 해나가고 말이에요.

비오면 말입니다. 그게 완전 그게 저수지가 돼버리지 절대 그 조정조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자니까 울타리만 해 준다는 거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지요, 제 말씀은 저류조는 임시 방편으로 잠깐 저류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농도가 짙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가 불합격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처리시설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처리시설에서 여과를 해 가지고 나온 방류조를 거쳐서 나온 물이 기준치라든가 설계치에 못미쳐서 방류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6,000톤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 저류했다가 버큠카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한다든지 다시 처리시설에 넣는다든지 그럴 때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만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시설이 좀 조잡하고 비위생적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우리 금고동 위생매립장 17만 2,000평 뭐 한50만 평을 매립했다고 그랬는데 겉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1등 같지만 말입니다. 속은 썩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류조를 자꾸 반복해서 질의하게 되는데 저류조를 만들면은 침출수가 나오는데 지역주민들 냄새나면 어떡한다고 자꾸 그것만 얘기 합니까?

그거 설계변경 안할 겁니까 그거?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 그러니까 이위원님 저류조 6,000톤 시설의 뜻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어떤 일이 생겨났다고 할 때 임시 저류를 했다가 사후에 조치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완벽하게 정화된 물을 거기에다 가두어 왔다가 방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기계를 운영하면서 고장이 났다든지 일시에 침출수가 많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임시 저류했다가 조치하는 시설입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사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사항을 제대로 못알아 듣는 모양인데 말입니다. 침출수가 냄새가 많이 나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납니다.

李相泰 委員 많이 나갖고 지역 주민들이 농성이 있다든가 데모를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할려고 그냥 바닥에다 그냥 아무 보완장비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 놓고 놓아둔다는 거지요, 그리고 장마졌을 때 장마에 대비해서 감안해 본적 있어요?

그리고 폭기조가 움직이게 되면 말입니다. 시트가 벌렁 들려 가지고 말이에요 다 침출수가 땅바닥으로 다 스며들어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만약에 그런 시설이 됐다라면은 거기에다 물은 안 가두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임시적 기능으로 활용하는 이외에 오래 거기다 한두 달씩 놓아둔다든지 이런 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설, 타지역의 시설보다 비위생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난 현장 방문시에 내가 계속 우리 그 사업소장을 묻는데 우리 사업소장께서 셀방식으로 매립한다고 했는데 셀방식이란 어느 방식이고,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식 이 셀방식입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매립하는 방법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셀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방 저희 설계에 보면은 사방 20미터씩 이렇게 제방을 쌓아놓고 안에다가 쓰레기를 메우고 복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왕에 있는 면적을 넓게 해 가지고 복토하고 옆에다가 제방을 측면 제방을 쌓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셀방식으로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셀방식으로 할려고 매립설계용역비 1억 8,000만원이나 지급해 놓고 안하면은 그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 해강에서 '93년 8월에서 '94년 8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1억 8,000 주고 용역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글쎄, 그 문제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李相泰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해강에서 매립설계를 낸 시기는 1989년도 쓰레기 성상, 쓰레기 성분분석을 가지고 매립설계가 된 시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파악된 내용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쓰레기 성상의 변화를 가져와서 연탄재 함유량이 5%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연탄재를 포함해 가지고 하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저희 설계상으로는, 다만 지금 점토, 외지에서 토지를 반입시켜 가지고 사방 20미터씩 둑을 쌓아 가지고 매립을 한다고 할 때는 연탄재가 없으니까 흙을 좀 들여와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매립장 사용기간도 단축이 되고 비용도 초과되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셀방식으로 하면은 용역비에서 지적된 용역비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판단도 서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용역 1억 8,000보다 현재 방식으로 하면 훨씬, 1억 8,000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비용면으로 봐서요.

李相泰 委員 비용면으로 봐서?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1억 8,000이 셀 하나만 가지고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셀방식으로 매립을 안했는데 그러면 매립설계에 대한 다른 방법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고서 매립을 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그 문제가 지적을 받을만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 설계를 다시 할려고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기왕에 납품된 용역회사가 그걸 변경해서 해 준다고 하지를 않고 그래서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럼 매립설계도 않고 협의중에 있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매립을 할 겁니까 그럼?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협의결과에 따라서.

李相泰 委員 협의결과가 언제 나오는데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연내로…….

李相泰 委員 지금 당장에라도 설계대로 해야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공사함에 있어서 안전성검사, 변경검사 다 받아가면서 해야지 이상스럽게 우리 한밭개발공사는 이거 무시하고 다 하데요 보니까, 한 개 제대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은 그럼 다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

李相泰 委員 매립할 때 다짐하는 거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다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쓰레기가 일단 오면은 저희 그 중기를 이용해 가지고 일단 다지고요 그 다음에 복토하고 다지고 이렇게 합니다.

李相泰 委員 규정없이 그냥 오면 다지고 다지고 그렇게 하는 거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설계에 나온 거에 따라서 …….

李相泰 委員 설계대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

李相泰 委員 불필요한 관계자들 나가시고 다른 분들 앉아 계시라고 했는데 다 불필요한 분들인 모양이지요, 위원장님!

못찾고 계신 거 보니까, 아니 저한테 자료줄 때는 언제고 그 위원이 자료 가져갈 때 복사도 않고 무조건 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럼?

○委員長 李源玉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태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짐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시방서에 나온 작업 시방서에는 1입방미터당 0.5톤이 작업이 쓰레기가 메워졌을 때 다짐두께 1미터이상 됐을 때 다짐을 한 번 하고 또 하단부는 1입방미터당 0.9톤이 중량이 있을 때 다짐 두께 0.5미터 이하가 되도록 다짐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작업이 이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실측을 못했습니다마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못미친 이유는 콤텍트라고 하는 도저가 별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 도저로 하기 때문에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다짐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조금도 다짐을 안하고 그냥 하시는 겁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조금 못 미치고 다짐을……

李相泰 委員 하기는 하는데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하기는 해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일반 도저로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움직이는 게 다짐입니까, 아니면 진짜 다짐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밀어줄려고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다짐을 한다는 목적하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도저가?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다짐을 한다는 목적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李相泰 委員 이 다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에요, 잘 아시겠지만서도.

본위원이 1주일이면 세 번, 네 번씩 그 위생매립장을 방문을 했는데도 다짐이라고 하는 것을 느낌을 한번도 못 받아 봤어요.

아직까지는 다짐에 대해서 쓰레기장 높이가 얕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하고 계신 모양인데 인식을 철저하게 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매립고가 135미터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전체적으로요?

李相泰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밑에서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말이에요 상서동 매립장의 경우 거기는 자주는 못가지만 며칠전에도 가 보았는데 50cm 정도가 내려앉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다짐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50cm 정도 내려앉다 보니까, 배수로 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다시 놓아야 돼요, 그거 인식합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인식합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은 하수 정수 슬러지 반입 현황 및 매립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를 어떻게 매립하느냐?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현재는 극소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일정한 지역을 슬러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파 가지고 거기에다 넣고 복토하고 이렇게 합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매립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거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사장님! 제대로 확인한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실시설계서에 나와 있는 매립방법에 대해서 그럼 설명 좀 해 주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

李相泰 委員 제가 불러 드릴게요 그럼.

쓰레기와 슬러지는, 쓰레기를 그러니까 말입니다 4에서 7을 넣었을 경우 슬러지는 1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대 1에서 7대 1 정도의 비율로 균형있게 혼합한 후에 묻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위생매립장에서 슬러지를 지금 현재 매립하는 방법은 아까 사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도저로 말입니다. 이거 한 두어 시간 정도 파지요, 내가 파는 것 계속 봤는데 이거 몇 시간이나 팝니까?

파는 것 갖고 내가 거론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파지요?

슬러지 넣을려면요?

(○집행부에서 - 청취불능)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전에는 언제 팠고요 여기 사진찍은 게 언제인데요?

○委員長 李源玉 거기 뒤에서 답변하면 안돼요!

(○집행부에서 -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자료를 사장님께 드리라고.

李相泰 委員 아니 자료보다도 이거 그러면 그전에는 파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

李相泰 委員 아니 그 자료 갖고 빨리빨리 사장님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한시간 정도 3미터에서 5미터 정도 파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슬러지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委員長 李源玉 이위원님!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담당 부장을 시켜서 답변을…….

李相泰 委員 아니에요 됐습니다. 뭐 이게 큰 용어가 아니니까 사장님이 자료만 주신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어요, 슬러지에 대해서.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슬러지라는 게 뭐냐 그 말씀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글쎄,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과정만 설명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슬러지의 정의가 용어의 정의가 무엇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단의 정리를 해 여과하고 남으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런 거,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여과 작업을 하고 남는 찌꺼기 이것을 일컬어서 슬러지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성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성분은 잘 모릅니다.

李相泰 委員 저도 몰랐었는데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같이 공부하는 사장님이 될 수 있게끔 노력좀 해 주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침출수를 악화시키는 한편 위생매립장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더러 인력이나 비용면에서도 피해가 클텐데 우리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는 처음에는 위탁했다가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건 우리 사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위탁처리나 아니면 소각, 퇴비화 시설로 전환시킬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현재 저희 대전시가 주어진 여건이 슬러지를 어디다가 여과하든지 태우든지 건조하든지 해 가지고 할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 앞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슬러지와 흙과 혼합해 가지고 시방서에 나오는 대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된 매립장에 오염될 수 있는 슬러지에 대한 별도 대책은 저희도 내년도에 별도 1일 6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슬러지 소각시설, 말리는 시설 해 가지고 태울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준비중에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본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슬러지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논, 수렁같은 것을 만들어 갖고 보글보글 올라오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슬러지를 쓰레기에 파고 묻어도 135미터 정도의 높이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거 제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짐을 안하면은 이게 폭발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슬러지를 묻게 되므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짠득짠득 해 가지고 차도 제대로 못 다니지요.

그리고 슬러지로 인해서 우리 복토하는 양이 저 대구나 부산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cm 정도를 복토를 하는데 슬러지를 매립시키므로 인해서 한 30cm 이상을 복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15년 정도 위생매립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10년도 채 못가서 수명이 단축될 것 같아 갖고 본위원이이것을 첨부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다음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RO시스템 장비 있지 않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19억 7,000만원 주고 이게 샀다고 그랬는데 이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앞서 조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가 들어오기 이전에 건축이 준공이 됐어야 순서인데 건축이 늦어지니까 일정한 장소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옹벽에서 50미터를 이격한 후에 우리 쓰레기를 매립을 시작을 했는데 왜 50미터 이격시킨 이후부터 쓰레기를 매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그 문제는 당초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설계 당시는 옹벽에서 바로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후에 소위 쓰레기 성상이 '89년도 통계로 된 설계입니다.

그게 저희가 한 게 그 전에 설계된 내용이 '89년도 쓰레기 통계 성상의 숫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연탄재가 30% 지금의 통계는 연탄재가 5%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연탄재가 들어가는 용량 또 대신에 수분이 많은 쓰레기가 집적이 되고 또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재생할 수 있는 걸 같이 묻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분을 많이 뺏었습니다. 또 연탄재가 뺏고 그렇기 때문에 '89년도 통계로 설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후에 옹벽도 변경을 해 가지고 현재 맞게 다시 바꾸었고 이격거리를 두는 것도 거기에다는 쓰레기를 넣지말고 건설폐자재 폐기물을 넣어 가지고 제방의 안전성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띄워서 시공하도록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옹벽 안전성 검토는 받았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받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옹벽을 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쓰레기매립 최말단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흘러나가지 않도록 옹벽을 한 것이 아니냐…….

李相泰 委員 아니, 옹벽쳤다고 침출수가 흘러나가지 않고 제가 볼때는 둑 터지지 말라고 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한테 밀려서 터지지 말라고 친 거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둑을 터지지 말라고 쳤는데 옹벽친 데 가보셨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옹벽이 이상스럽게 직각보다 더 좀 넘게 친 것 같지요?

왜냐하면은 옹벽을 칠려면은 받쳐서 쳐야 되는데 어째 그렇게 쳤는지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글쎄 저도 전문적 인 기술은 없습니다.

다만 옹벽을 받치는 방법은 내벽으로 해 가지고 날개식으로 해서 안으로 받치는 방법이 있고 바깥으로 받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설계는 안에서 날개벽 같은 걸 해 가지고 받쳐져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李相泰 委員 그럼 그것도 설계대로 한 겁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설계대로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것만 설계대로 한 것 같으네요, 이제까지 설계대로 한 게 한 개도 없는데요 그렇지요 사장님?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안된 것만 지적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장내웃음)

李相泰 委員 본위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또 야기된 부분을 갖고 저한테 와서 같이 현장을 답사하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도래되고 또 지적함으로 인해서 뭔가 대전 130만 시민을 위해서 발전적인 뭐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지난 장마때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공사 시공상태 점검차 촬영한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앞으로 부실공사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사진설명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줬으면 바랍니다.

사진 ① 이것은 말입니다. 운전관리동인데 지하펌프실에 방수불량으로 인해서 내가 29일날 갔었는데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무릎가까이 물이 찼더라고요.

그러다보면은 전기 누전도 되겠고 이 고가장비에 녹이 나 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또 말씀하세요.

李相泰 委員 예, 또 말씀드릴게요.

사진 ②에 보면 말입니다, 공동구 천정과 벽체 사이에 방수불량으로 누수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천정하고 벽체 사이에요.

누수되는 게 이게 완전히 비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음에 소화조, 소화조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소화조라는 것은 소화조가 이게 방수가 불량한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화조 안에 침출수가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겉면만 땅하고 근접해 있는 부분만 그런데 이 안에는 몇 미터나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설계를 안봤는데.

그럼 이 안에까지 다 지금 현재 방수가 안된다고 하면은 말이에요. 그 밑에까지 이게 침출수가 지금 새나갔다는 거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李相泰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연관된 것 있으면 더 말씀하시고 답변을 드릴까요?

이것만 말씀드릴까요?

李相泰 委員 아니, 잊어버릴까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이위원님이 7월 29일, 30일에 우기에 현장에 나가셔서 공동구, 운전실, 소화조 점검하실 당시에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가 현 상태가 뭔가 부실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를 계속하다보니까 시운전이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화조에서 만약에 누수현상이라든지 또는 공기가 새나간다든지 수밀이라든가 기밀이라든가 테스트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확인된 후에 지금 시운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실한 건 사실이고 현재는 그런 상태에서는 위생처리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전부 지금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으며 행정감사에 임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96년 12월 15일까지 대책을 강구하여 완료후 결과를 직접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12월 16일까지로 시한을 정해주시면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있고.

李相泰 委員 왜냐하면요, 27일날 본회의가 있어 갖고.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래서 그 안에 치유될 수 있는 것 전부 치유를 하고 때로는 안될 것은.

李相泰 委員 공사가 잘못된 부분을 완공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대책이요?

李相泰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대책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말씀을 주신다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相泰 委員 대답이 시원찮아 가지고 다시.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12월까지 대책에 대해서는.

李相泰 委員 예, 15일까지.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15일이요?

李相泰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12월 15일까지.

李相泰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감사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0만 시민이 모두 걱정하는 부분을 같이 걱정하고자 이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건 안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직 우리 130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의원과 또 우리 한밭개발공사 직원들의 열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榮權延奎天金光熙金成九
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張洪鎭
○出席參考人
한밭開發公社社長尹正雄
總務理事白英植
建設理事金秀雄
環境理事金俊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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