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日 時 : 1996年 11月 2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10시 03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재정국과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먼저,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공무원교육원장 이초영.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공무원교육원장 이초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아울러 기회 있을 때마다 위로와 격려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교육성과, 금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97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이상 1건 별도보관)
○委員長 李源玉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환경중에도 교육행정에 열의를 갖고 계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감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육계획 인원이 4,124명으로 시 산하 전체 공무원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인원인데 이 교육계획 인원이 맞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예,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의식을 전환시키고 전문지식을 함양시키는 것도 좋지마는 많은 인원을 교육하다보면은 자연히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든지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태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공무원 교육을 많이 시키다보면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구청같은 데는 교육을 차출해서 교육받는중에도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교육을 받다가 가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고 또 각자 부서에서 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화를 시켜서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많은 인원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교육을 효과있게 시키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 참고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재삼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아까 보고를 생략하라고 그래서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상당히, 그 동안 교육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미흡했던 점을 개선을 해서 전문교육 또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 이런데 역점을 둬서 질 위주의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내년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일과 후 공무원의 외국어 교육 현황을 보면 일어연구반 같은 경우는 31명이 신청해서 10명이 수료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예.
○李相泰 委員 그럼 불과 수료율이 32%밖에 안되는 이유와 1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315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지출한 것은 예산의 낭비라는 것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연구반은 일과 후에 하루에 두 시간씩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 이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신청을 해놓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원이 좀 동떨어져서 일과 후에 교육원까지 오는 데도 다소 불편이 있는 것도 같고 또 바쁜 부서에 있던 사람들 일하다가 시간을 놓치면은 못오는 경우도 있고 또 외국어를 배울려고 하는 의지, 열의가 있다가도 가서 교육을 받아보면은 외국어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흥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약해져 가지고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31명이 신청했는데 열 명밖에 못마쳤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나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이왕에 신청을 했으니 교육을 마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권유도 하고 이렇게 유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같은 예산 가지고 30명을 교육시키는 것보다 열 명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예산상의 낭비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구과정을 개선을 해서 그것을 강사들이 시청에 와 가지고 장소를 시청에다가 하면은 출석률이 좀 높아질 것 아니냐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아울러 검토를 해서 중간에 탈락하는 인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10명 이내의 인원을 야간에 멀리 떨어진 교육원까지 오도록 하여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학원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것이 교육생이나 운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저희들이 학원 위탁 관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위탁 한다고 해서 그 인원이 100% 다 나온다고 하는 보장은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학원 위탁이 효율적이냐, 장소를 직원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탈락인원이 적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효율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예.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취임하신 게 몇 년 몇 월 며칠이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금년도 7월 15일인가 그렇습니다.
한 4개월 됩니다.
○金龍淵 委員 4개월 정도 근무하셨지요.
원장님이 취임하기 전에는 가기산 지금 현 처장이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전임 원장이 핵심사업으로 하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 원장으로 이원장님이 가시고난 뒤에 그 핵심사업도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계속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원장이 취임을 하다보니까 목표 설정을 새롭게 잡아서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계획을 연말에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지금까지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중단하거나 바꾸거나 그런 사항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을 방문도 했었습니다만 그 옆에 산 있는데 야외학습장을 만들은 게 있지요 벤치를 놓고?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예.
○金龍淵 委員 그 야외학습장을 남의 산을 무상임대까지, 쫓아다니면서 무상임대까지 받아서 예산부족으로 벤치를 30석인가 그것밖에 못하고 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늘릴 계획이다라는 것을 전 원장님이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예, 그거 늘리기 위해서 먼젓번에 추경예산에 예산까지 확보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산주가 보통 거기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장 들어가는 데 우리가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 벤 것도 아니고 크게 훼손한 것도 아닌데 다만 거기가 깊어서 비가 오면은 개골창에 물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스팔트 공사하기 위해서 걷어낸 것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보통 항의를 심하게 받아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다 철거를 해 줬어요.
도저히 지금 그 사람들 뜻대로 하면은 접근할 길이 없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 산주 서울까지 우리 직원들 보내서 이해를 시키고, 그 자제가 대전서 살아요. 그분도 교육원에 오고 그래서 그거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냥 무마는 했습니다마는 보통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기가 벤치 해놔서 바람도 쐬고 이렇게 자연환경속에서 토론도 하고 뭐 대화시간도 갖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서 현재 있는 그 장소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크게 더 확대하면 더 좋지만 확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활용도만 높이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확대를 않는 거지 저희가 전임 원장의 시책을 그것을 저희가 의견을 무시하거나 안받아들이거나 그런 뜻은 전연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거기 활용 실적도는 얼마나 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활용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중견행정실무자반도 했고 도시행정실무자반도 했고…….
○金龍淵 委員 아니, 몇 회나 했냐는 얘기에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10개반에 33회 한 천여 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속에서 자연의 맑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분임토의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산주의 허락을 맡아 가지고 무상으로 쓰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전임 원장의 답변과 그 뒤로 좀더 넓혀보겠다는, 넓혀서 활용도를 더욱 높여보겠다는 전임 원장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뒤에 그게 연계가 안되는 것같은, 내용은 자세히 몰랐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선 1차적으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더불어 외국어 교육을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만 하고 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예.
○金龍淵 委員 이것도 다른 분야까지도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영역을 좀 넓혀보겠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어를 해보겠다, 그것도 저희 교육원 발상이라기보다는 교육 수요자가 있어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러시아어 교육도 필요하다, 지금 타 공무원교육원에서 러시아어 교육하는 데도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가까이 이제 이렇게 국제교류가 활발하고 하기 때문에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가 조사를 전부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중에 러시아어 공부가 필요하다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러시아어 공부를 지금 전연 대학이나 어디에서 전연 기초도 배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수요조사를 시켰는데 현재까지 러시아어 교육을 운영할만한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龍淵 委員 조금전에 이상태위원도 질의를 했었고 원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공무원이 하루종일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퇴근시까지 근무를 하고 다시 공무원교육원까지 찾아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거리나 시간적인 문제도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생이 오는 것을 앉아서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강의를 '9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출장가서 강의를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 더불어 이렇게 퇴근하고나서 다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어떤 혜택은 받는 게 없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혜택은 특별히 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신청했다가 어렵고 고달프고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하는데, 지금 이상태위원님이나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교육생의 편의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출장강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시장님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 대한 어떤 근평이라든가 어떤 특혜라고 하면 뭐하지만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줄 때 아, 나도 경쟁사회에 살아가면서 공부를 해야되겠다,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교육을 안받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잘못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좀 상의를 좀 해보시고 연구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업무보고 하시는 가운데 전 처음 듣는 말을 한 가지를 배웠어요.
새로운 대전정신 정립이다, 아직껏은 대전정신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지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새로운 대전정신을 정립하기 위해서 대전사랑운동 교육을 시킨다 그랬는데, 새로운 대전정신 정립이라는 게 뭡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그것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깊이 연구를 안했습니다마는 대전사랑운동의 제일 첫째 과제가 대전정신을 새롭게 정립하자 하는 게 첫째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은 대전, 충청도 사람들이 선비정신, 청풍명월 이렇게 좋은 정신도 있지마는 그게 오늘날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너무 소극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 정신 위에 좀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이런 새로운 시대의 경쟁사회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강한 정신 이런 것을 플러스해서 새로운 정신, 새로운 대전정신 이런 것을 정립하자 하는 게 대전사랑운동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우리 내무국에서 연구과제로 심포지움도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러한 초점을 맞춰서 정신교육 측면에서 교육을 강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시장님의 역점사업이 대전사랑운동인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사랑운동에서 새로운 대전정신을 정립한다는 것을 내무위원회에 속한 본위원조차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전정신을 정립한다는 것은 난센스가 아닌가라고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첫번째 시켜줘야 될 것이 자긍심 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자긍심이 없어요, 여기에 들어와서 내가 시청의 공무원이다라고 떳떳이 얘기하고 이것이 내가 평생직장이고 여기에서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각오가 안돼 있다는 얘깁니다.
다른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보다 뒤지는 것 같고 모든면에서 뒤쳐지는 것 같고 더불어 일부 공무원들은 인사만 바라보고서 인사가 뒤쳐지는 것 같으니까 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구에 갈려고 이 눈치 저 눈치, 이 줄 저 줄 대기 바쁘고 그런 상태에서 근무해 갖고 과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겠느냐고요.
자긍심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일본같은 데는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 가면은 5분간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열 시간, 여덟 시간 강의해서 그 사람 끝나고 나올 때 도대체 당신 뭐 교육해 가지고 나왔냐고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철두철미한 교육으로 인해서 분명히 머리속에 무엇인가 남고 기억이 되는 강의였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원의 첫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자긍심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떠한 교육에서부터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 검토하시며 교육의 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김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김영원.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평소 존경하는 이원옥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중에도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내무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6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를 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소방서장으로 재직하다 소방행정과장으로 옮긴 임희덕 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임희덕 인사)
행정과장으로 재직하다 북부소방서장으로 옮긴 임용배 소방서장입니다.
(북부소방서장 임용배 인사)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97년도 주요업무계획, 각종민원처리현황 그리고 '96년도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시 03분 보고중단)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소방본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이상 1건 별도보관)
○金榮權 委員 예, 김영권위원입니다.
대전시 날로 늘어나는 인구와 더불어서 크고 작은 건물이 느는 반면 이 소방서에서는 열악한 장비와 적은 인원으로 대전시민의 재산을 지켜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페이지에 소방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안전 점검은 이 업무보고에 연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기나 가스에 대한 소방점검도 같이 실시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 저희 소방검사는 자체검사가 있고 또 합동검사가 있습니다.
합동검사는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등 건축부서는 시나 구의 건축부서를 합동해서 합동검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철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년 2회 실시하는데도 같이 합동으로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하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게 정기검사가 저희 소방법상에 년 2회입니다.
○金榮權 委員 3월, 9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3월 9월이라는 것은 저희가 편의상 정하는 거고요, 4월달 하고 8월달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3월달 9월달에 할 수 있고 연 2회를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실시를 합니다. 하고 그외에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수시검사는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면은 내무부에서 지시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호텔이 큰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 하면은 호텔을 일제 검사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지면은 다시 또 합동으로 해서 불시검사도 하고…….
○金榮權 委員 제가 여쭈는 말씀은 딴 게 아니고 전기나 가스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여쭈어 본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런 뭐 연에 1회 이상은 같이 합니다.
○金榮權 委員 1회 이상이요, 2회가 아니고?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榮權 委員 연 2회 정기점검을 하신다며 그때 같이 하는 게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건 저희 소방정기점검이고요, 합동점검은 2회라는 규정이 없어도 저희가 필요시에 또 지시에 의해서 합동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2회가 넘고 있습니다.
(이원옥 위원장, 이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왜냐하면 시에서 또 합동으로 하자는 그런 공문이 또 와서 하고 또 위에 지시에 의해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하고 실질상은 연 2회가 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이게 전기나 가스나 이 소방이나 같이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해야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榮權 委員 그렇다면 금년도 대전시 화재발생 건수를 보면은 10월말 현재 578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전기나 가스사고가 각각 몇건씩으로 됐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앞에서 업무보고에서 보고 올린 대로 전기가 금년도는 151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전기가 151건, 방화가 52건, 담뱃불 취급 부주의가 39건, 불장난이 22건, 가스가 16건, 기타 298건 그런 식으로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제일 많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렇다면 전기나 가스가 전체화재 발생건수의 한 50%를 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가스는 16건으로서 뭐 별거 …….
○金榮權 委員 아니, 전기하고 가스하고 합한 것 전체 화재 발생의 50%?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점검할 때 전기, 가스가 같이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생각됩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올리면 지난번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방화대책위원회를 여기 시에서 며칠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참고 말씀 올리는 건데요, 그때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뭐 한전 각 기관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 그때 한전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전기화재가 제일 많다 그런데 하나 억울한 것은 자동차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배선불량으로 인해서 불이 나면은 그것도 전기배설불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전기화재는요.
○金榮權 委員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계절에 접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수시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전점검을 해 가지고 크고 작은 화재예방을 좀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철저히 해서 금년 겨울에 화재가 최소한도로 적도록…….
○金榮權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흥업소 소방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충남지방경찰청과 특별안전점검반을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대전유흥업소 시설의 점검 결과를 보면은 상당수유흥업소 소방시설이 미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전시의 유흥업소 소방시설 미흡한 업소가 몇 개로 그때 적발됐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 접객업소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신촌「록카페」화재로 인해서 17명이라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장관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려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하 유흥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를 해라 해서 거기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에 걸쳐서 대전시내 관내 지하 접객업소 2,884개소에 대해서 경찰, 전기, 가스, 위생 등 유관기관과 특별 합동 소방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총 2,884개소 중에서 48.6%인 1,402개소가 불량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불량 대상에 대해서는 사용금지를 13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건을 1개소하고 과태료를 20개소 부과했고 또 관계기관 통보해서 시정한 것이 73개소 기타 시정보완 명령을 내린 것이 1,292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이들 불량대상 중 건물 사용금지처분13개소는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현저한 대상으로서 이들 업소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비상구 앞에 룸을 설치했고 내장재를 가연재로 사용한 대상으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강력한 조치를 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소는 시정이 완료됐고 1개소 이게 어디냐면 나하나레스토랑이라고 서구 복수동에 있습니다. 여기만 지금 사용금지처분중에 있는데 이것도 바로 시정이 되면은 그걸 풀어 줍니다.
입건 1개소는 그 우미관식당이라고 해서 거기는 위험물을 허가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입건했습니다.
과태료부과처분 20개소는 이동식난로를 사용한 업소로서 과태료 처분했고 관계기관 통보 73개소는 소방시설 이외에 건축, 전기, 가스 등으로 건축부서나 전기, 가스 등 해당 부서에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해서 조치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1,295개소는 해당 소방서에서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해서 현재 시정중에 있는데 그건 매우 소소한 사항입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1건을 제외하고 다 시정조치를 해서 1건만 남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예, 수고하셨네요.
우리 시에도 「카페」나 노래방, 가요 주점, 레스토랑 같은 게 지하에 영업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우려가 됩니다.
수시로 점검하여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먼저 9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과연 얼마만큼 잘 고쳐졌는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장물 제거에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 예를 들면은 시장에 있는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바퀴를 부착한 이동식 좌판을 설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가 원동일대 시장이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상품을 적치해 놓았는데 바퀴를 구루마식으로 전부 달았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소방차를 출동하면은 피양할 수 있는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파출소가 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에서는 주 1회 이상 피양훈련을 실시를 하고 기타 중부소방서 본서에서 월 1회 이상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가면은 딱 밀으면 전부 양쪽으로 비켜지게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바퀴 달린 것 다 조치했다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게 원동시장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조치가 된 데가?
○消防本部長 金永元 거기가 지금 다섯 개 시장인데 중앙도매상가하고 원동시장하고 또 거기에 다섯 개 시장이 한곳에 죽 모여 있는데요. 홍명상가 뒤쪽으로 거기가 제일 위험지구인데 그 길가에는 거의 조치를 다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재래식시장 있는 쪽에는 다 됐다 그러면 인동시장이나 이런 뭐 은행동 목척시장이나 용두시장 이런 데까지 다 된 거지요?
가장시장이나 뭐 이런 데 변두리.
○消防本部長 金永元 재래식 시장에는 그런 큰 적치물이 없고 시골서 나온 아줌마들이 조금씩 광주리 같은 걸로 이고 있는데 그거는 큰 상품이 적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치울 수 있게끔 되고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치울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수시로 훈련하니까…….
○金龍淵 委員 그런데 저녁에 시장통로를 보면은요 지금도 승용차조차도 지나가기 힘이 들 정도로 적치물을 쌓아놨어요 그 앞에다 길에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야간에 화재가 났을 때는 주인도 없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저녁에 나가보면 철시를 하면은 더러 쌓아놓고 가는 게 있는데 다행히 바퀴위에다 쌓아놓고 간 것은 밀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더러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 경비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불가피할 때는 좀 들치고 가더라도 그냥 가는 수밖에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수시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녁에 그 골목길에 이중주차, 길 양쪽으로 세워놓는 차량들 때문에 승용차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 때의 소방차 진입은 어떻게 되는 건지.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 주정차가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경찰하고 구청하고도 사무 협조를 하고 하는데 상인들이 노변 천변주차장을 이용하면 좋은데 그걸 않고 그냥 조금 덜 귀찮을려고 자꾸 자기집 앞에다 놓아서 그게 문제인데 근본 목적 대책은 시민의 의식개혁을 해야 합니다.
자꾸 홍보를 하고 또 부단한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거기에 대한 방범은요 강력한 주정차 단속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청 감사 시에도 본위원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민선 단체장 취임 이후 전보다 주정차 단속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선심성 행정, 봐주기식의 행정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소방관서의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각 구청과 연계 협조를 해 가지고 야간에 이중주차되는 차량들은 주차단속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차를 가진 차주들에게 재산적인 불이익을 오게 한다면은 그건 분명히 그쪽으로 이중주차는 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갈 수 있도록 강력한 주차단속을 기관간끼리 협조요청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건 김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구청하고 경찰하고 합동해서 조치하는 방도를 강구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더불어 화학기동대 미설치 소방서는 '96년중에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설치가 됐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화학기동대는 지금 다 됐습니다.
○金龍淵 委員 어디에 설치됐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각 소방서마다 화학차가 한 대씩 다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지난 감사시에도 상당히 이 문제 갖고 논란이 많았었던 것이 바로 의용소방대 문제입니다.
의용소방대 문제를 짚고 나니까 의용소방대 대원 중에서 서운하다는 전화가 본위원의 집에까지 밤중에도 전화가 걸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허나 의용소방대가 부실하게 운영됐고 잘못됐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개인별로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지금 개인별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개인별 통장을 지금 현재 1,500명의 통장을 다 따로 따로 갖고 관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건 일선 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1,500개의 통장이 있다는 얘기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니, 1,500개가 아니지요.
○金龍淵 委員 지금 1,005명이니까, 아 1,005개?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다 돼 있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건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건 추후라도 본위원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 실적을 보면은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본대에 207명 부녀대에 189명 지역대에 6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지역대라는 것은 각 4개 소방서에 되어 있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본대…….
○金龍淵 委員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지역대라는 것은 소방서별로 있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본대 밑에 지역대가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만 하나씩만 하자는 얘기에요.
부녀대라는 것은 4개 소방서에 따로 따로 있습니까? 본대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4개 소방서에 1개대씩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1개대씩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본대는 소방본부에 있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본대는 각 소방서에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본대도 소방서에 있고 지역대도 소방서에 있는데 본대와 지역대를 구분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본대 밑에 지역대가 1지역대, 2지역대 각 구역별로 지역대가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부녀대가 4개 대대에서 1개 대대로 나누어 보니까 47명 꼴입니다, 부녀대는.
지역대와 본대를 포함해서 816명을 36개 대대로 나누어 보니까 평균이 16.5명입니다.
그러니까 1개대의 인원을 따져봤다는 얘기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활동실적을 보자고요, 활동실적을 보면 화재진압에 87회에 걸쳐서 1,145명이 나왔다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금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金龍淵 委員 예, 1회에 나누어 보니까 13명이에요, 화재진압에 나온 인원은 13명, 경계근무에 나온 것은 129명입니다. 교육훈련에 나온 것은 84명, 화재홍보시에 나온 것은 29명입니다. 급수지원 및 기타에 나온 것은 57명이에요. 이거는 1회에 나온 인원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화재진압 당시에 13명밖에 안나오는 의용소방대 1,005명 중에서 13명이 나왔다고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화재가 지역별로 있다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역대만 놓고 따져보자고요 609명에서 본대에서 207명을 따지면 816명이에요, 이 816명을 4개 대대로 나누면은 1개대에 204명이에요 1개 소방서 관할에.
1개 소방서 관할에 204명 중에서 화재진압에는 13명이 나왔어요. 실제 화재가 났을 때는 그러면 0.5%밖에 참석을 안한 거지요 화재진압 당시에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경계근무에는 129명이 나왔어요, 경계근무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때가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 다음에 교육훈련시에는 84명이 나왔어요. 40%도 안돼요 교육훈련에도 실제 참석하는 사람이. 화재 홍보할 때는 29명 나왔고 급수지원 할 때는 57명 나왔다고 하면 참석률이 경계근무할 때만 60%고 나머지 대는 뭐 교육훈련 때 같은 때는 더 적고 실제 화재진압 때는 약 6% 정도밖에 참석률이 없는 의용소방대, 존재의 값어치가 과연 꼭 필요한건지 그러면서도 본위원이 지난해에 지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너무 인원이 많고 나이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인원을 될 수 있으면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태 간사, 이원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재진압에 출동이 적은 이유는 이게 주로 의용소방대는 대형화재 때 동원이 많아 됩니다.
이게 소형화재 때는 소방공무원으로 끄고 소방공무원으로 모자랄 때는 대형화재로써 의용소방대에 비상을 걸어서 많이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평상시 자기 구역 내에서 화재 사이렌을 듣고서 자진 출동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증원된 내용은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나이 많은 사람은 좀 은퇴를 시키고 젊은층으로 세대교체를 좀 하고 인원수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의용소방대는 사실 이게 강요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직으로 자원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구태여 그냥 하겠다고 하는데는 어거지로 그냥 그만두라고 할 수는, 그 봉사정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차마 못하고 그냥 권고를 하는 거지요, 권고를 해서 지금 인제 연세도 드셨으니까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참 평생을 이걸로 살아 왔는데 지금 그만두라고 하는 건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어서 두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인제 자꾸 좀 권고를 해서 고문직 같은 것을 위촉을 해서 지금 그런 방법까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서 지금 많이 교체도 했습니다.
교체도 했는데 또 왜 그러면 이게 줄이라고 했는데 더 늘렸느냐, 지금 겨울철이라 앞으로 화재가 좀 많아집니다.
그래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인력이 좀 적기 때문에 정원 범위내에서 좀 채우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金龍淵 委員 결국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고문이나 이런 형태로 눌러 앉아서 남아 있다는 얘기는 공무원도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합니다.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건 사실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상당히 미안한 말씀인지 몰라도 나이드신 분이 화재진압에 나와서 도움이 안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의용소방대 본연의 목적취지와 어긋나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가 된 본연의 목적이나 취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화재진압에 도움을 주자는 거지요, 화재진압에 도움을 주자는데 도움이 안되는 분들을 계속 모시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아무리 봉사고 아무리 자기가 그 동안 해왔던 공로가 있다손 치더라도 선배는 후배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의용소방대도 연령제한을 두는 걸로 그렇게 좀 해볼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래서 연령제한을 내규로라도 만드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젊어 가지고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뭉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근무는 보통 야간에 합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경계근무는 경계근무발령이 내릴 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이 많이 가물어서 이상 건조주의보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기타 추석절이라든지 보름 때, 구정 때 이 특별경계 내릴 적에 그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계근무를 합니다.
○金龍淵 委員 보세요, 본부장님! 지금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때에 경계 근무를 하는데 누구나 한번 물어 봅시다. 추석이나 설날 이런 때는 더 바쁩니다. 더 여기저기 돌아다닐 데도 많고 장사하는 사람은 생업에 더 매달려야 되고 그런 때에 어떻게 출석률이 제일 좋습니까?
그런 때가 오히려 더 적게 나와야지 맞는거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때에 1회에 129명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훈련 때보다도 오히려 55명이라는 숫자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의가 있다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하는 교육훈련 때 참석률이 제일 높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교육훈련은 아직 10월말이니까, 11월, 12월 두 달이 더 남았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그거보다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1회 평균 나온 것을 지금 산출을 낸 거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산출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교육훈련이라든지 화재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가, 화재 홍보 때도 겨우 29명이 참석으로 됐고 교육훈련 때는 84명이 참석을 했는데 명절이 낀 경계근무에 129명이 나왔다고 그러면 산출근거가 도저히 맞아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고 이 산출근거에 대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은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특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관리내용을 보면은 간부 담당책임제와 소방관서장의 현장방문제를 실시하고 특수관리카드로까지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월 7일 발생한 충남방적은 특수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들어갑니다.
○李相泰 委員 들어갑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소방안전점검을 해본 우리 담당자나 특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간부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무부에서도 조사를 내려와서 철저히 했습니다. 내무부의 감사과에서 소방공무원의 실책이 있으면은 조치를 할려고 철저히 내려와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사실 저희 공무원으로서 한 일은 실책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그게 화재신고가 늦었습니다. 화재신고가 저희가 항상 말씀 올리지 마는 화재는 최초의 5분간이고 전쟁은 최후의 5분간이라고 합니다.
초기진화를 못하면은 커지면은 그건 태우고 옆으로 번지지만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시 59분에 신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자기들이 얘기하기는 20시 45분에 발화했다고 하면은 무려 한 15분 차이가 납니다. 그래 자기 차 두 대로 끌려고 하다가 못끄니까 다시 신고를 했다 하는데 제1차 출동대가 가까운 데가 원내파출소입니다. 원내파출소에서 출동을 하다보니까 이미 불꽃이 위로 나왔다, 그 불꽃이 위로 보인다는 것은 지붕을 뚫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늦어서 도리가 없는 걸로 현장판단이 지금 조사가 그렇게 되었고 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순찰이라든지 현장책임자들 전부 서류를 조사한 결과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아직 처벌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뭐 없으시다니까 말씀인데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하여 가지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상과 벌을 확실히 구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서 요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은 소방파출소가 21개소가 지금 기존 파출소로다가 업무를 하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21개소가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2개소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게 지금 2개소는 이미 설치 허가가 났습니다.
중부소방서 가양파출소하고 동부소방서 송촌파출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양파출소는 12월 말일 경에 준공이 되고요 송촌파출소는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지금 신설되는 그 파출소는 인구를 기준해 가지고 신설이 되는 겁니까?
지역을 안배를 해 가지고 신설이 되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설치기준 및 그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소방관서 설치기준은 소방법상에 소방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어떠어떠한 기준이어야 하고 파출소는 어떠어떠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파출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파출소의 설치는 대도시, 소도시, 소도읍하고 관할 면적 및 관할 인구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경우에는 관할 면적 5㎢마다 한 개소 또 관할 인구가 2만 이상에 1개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맞아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인제 또 소방대상물도 또 거기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延奎天 委員 저희들 광역시 내에 21개 파출소로서는 업무에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닙니다. 지금 모자랍니다.
○延奎天 委員 아니, 신설되는 지역외에 그 동안에 21개소에서 파출소가 부족이 돼 가지고 어떤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건 지장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파출소를 여러 개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은 신개발지역만 지금파출소를 신설을 하지만 기존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데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거기도 관할이 넓어지면 분할을 할 수도 있지요.
○延奎天 委員 분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저희가 소방력 기준에 적합하면 분할을 신청하지요.
○延奎天 委員 대개 화재신고가 들어오면은 몇 분만에 출동할 수 있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저희가 신고를 받고, 119지령실이라고 합니다. 119지령실에서 119전화를 받으면은 바로 그 지령을 합니다.
지령을 하면은 저희가 최소한 소방차고에서 출발하는 것이 30초 내에 출발을 합니다. 소방차고에서 나오는 것이요. 30초 내에 출발을 하고 그 현장 도착까지는 거리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대개 1km가 3분 내지 5분에 1km는 도착을 합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은 시민들이 화재신고를 119로 했다고 했을 때에 소방서로다 연결이 됩니까 파출소까지 일률적으로 연락이 됩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저희 신고는 소방본부에 지령실이라고 통합지령실이 거기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지령실이 있어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연락을 해서, 무전으로 연락을 하니까 금방 연락해서 출동을 시킵니다.
○延奎天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것 같으면 출동하는 시간이 지연이 돼 가지고 화재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는 항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념하셔 가지고 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서구 관저동 산 2-14번지에 서구소방서를 신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延奎天 委員 그랬을 때에 그 부지는 이미 매입이 돼 있고, 그 건물 관계가 서구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까 보고 올린 대로부지는 매입을 해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부지는 등기를 마쳐놨기 때문에 부지 등기마친 것하고 저희가 1,222.7㎡를 설계를 해서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서구청에 공문으로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서구청에서는 예산이 800평밖에 못세웠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해주겠다 해서 지금 협의중인데 좌우간 그걸 하든 어쨌든 222평으로 설계는 해서 착공을 하자 하고서 누구 돈으로 증축을 하든 착공을 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延奎天 委員 확고한 답변은 안받고 협의중이라 이 말씀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그쪽에서는 지금 1,222평 예산이 다 없기 때문에 그건 800평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지금 못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추후 얘기고 우선 착공이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저희가 이제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써주고 하자고…….
○延奎天 委員 등기는 부지를 등기를 마쳤다는 말씀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지요.
○延奎天 委員 저는 건물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건물은 서구청하고 협의해서 서구청에서 착공을 설계부터 들어가야지요. 이제요.
○延奎天 委員 아무튼지간에 서구청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대전시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우선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형사고 사전 예방활동 실적에 보니까 시정 완료가 다 되고 시정중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중앙시장 일대가 특별관리대상으로 돼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중앙시장 골목하고 중앙도매시장 골목 그 다음에 일명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그 먹자골목, 식품가게들이 있는 데를 잘 아실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正勳 委員 그런데 저는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거기를 가끔 들러봅니다.
밑에 보면은 바퀴를 달아 가지고 움직이게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가보시면은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 바퀴들이, 물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돼 가지고 생활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소방본부측에서는 특별관리 대상이 있더라도 최소한도 그분들이 저녁에 그 짐을 옮길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홍보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식료품가게 골목은 원래는 소방도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 시장이 완전히 형성돼 가지고 그 밑에 바퀴만 달아놓은 상태에 또 지주를 세워 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은 소방본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마는 서민들을 영업을 못하게는 못하겠지만 최소한도 소방차가 진입을 할 경우에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자체라도, 물품을 놓고 판매하고 있는 물품대를 움직일 수는 있을 정도로 해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가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식품골목, 먹자골목에 한번 가보시면 완전히 고정이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중앙시장 일대를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거기 재래시장 들어가면은 화재가 만약에 시장 안에서 발생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방화벽같은 게 하나도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시장전체에는.
중앙시장 내에 몇 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 동의 골목 골목에 방화벽이 설치돼 있는 시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시장 전체가 전소가 돼야지만 화재 진압이 될 정도로 구조가 아주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여기는 화재진압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골목에서 나오는 화학섬유 타는 이런 매연 때문에, 사전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는 화재를 진압을 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사전 미연 방지에 대해서 동절기를 앞두고 철저한 교육과 그 시장을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직접 중앙시장 내 일대 한 여섯 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 여섯 개동 건물이 소방도로를 빼고 그 여섯 개 동마다 전부다 미로처럼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는 화재가 발생되면은 진압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특별히 사전 미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고 있고 또 실제 거기에 원동파출소가 설치돼서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고 본서에서도 수시 기동순찰, 또 저도 나가고 서장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내에서는 소방본부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119구조대나 구급대를 운영하면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 ○出席委員 |
| 李源玉李相泰朴正勳金榮權 |
| 延奎天金成九金龍淵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張洪鎭 |
| ○出席公務員 | |
| 公務員敎育院長 | 李初榮 |
| 敎授部長 | 金東烈 |
| 庶務課長 | 金鍾學 |
| 敎學課長 | 車濬一 |
| 消防本部長 | 金永元 |
| 北部消防署長 | 林用培 |
| 消防行政課長 | 林熙德 |
| 防護課長 | 金成俊 |
| 救助救急課長 | 朴鎬雲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