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요,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예산심의 때에 듣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감사하세요.

○李相泰 委員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수질별 현황에 있어서 '소독후 식수' 라고 돼 있는데 이게 16개인데 현재 소독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는 사용 못하는데 소독하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국장님 답변으로는 16개소가 현재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소독하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李相泰 委員 16개소 말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15개소는 폐공을 해야되지만서도 16개소를 '소독후 식수' 라고 돼있는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식수인지 아니면은 소독해서 식수로 사용할 것인지 내가 그걸 묻는 거에요.

○李相泰 委員 현재는 사용 않고 있는 거군요?

○李相泰 委員 그럼 현재 사용 안하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느 곳에 있습니까, 16개소가?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19페이지를 보면 동구청 수련원을 '95년도에 건립하였는데 준공한 지도 1년이 채 안돼 갖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준공 1년도 안된 건물이 주변 옹벽과 암거가 무너져 버리고 절개지는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준공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런 하자가 발생했다면은 바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해야지 8월 2일 위험시설로 지적해 놓고 아직도 안전진단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조치 방법은 어떠한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회사가 시공했는지?

○李相泰 委員 관공서가 이렇게 부실시공이 되었는데도 우리 시공회사와 감독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 감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직까지는 조치가 안돼 있고요?

○李相泰 委員 8월 2일날 그렇게 했으면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조치가 안돼 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시공회사인 경원건설하고는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타진해 봤습니까?

○李相泰 委員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기간중에 확실한 답변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든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구 동아종합시장은 '96년 2월 29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했다가 6월 15일 보수 보강이 완료되었다고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난 9월 10일에 또 재난위험시설로 재지정 하였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李相泰 委員 도대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한 기준은 무엇이며 또 해제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몇 개월도 안돼서 번복할 이유가 뭔가?

○李相泰 委員 동아종합시장이 준공한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이렇게 세번씩이나 지정했다 풀어주고 다시 또 지정하고 그러면서도 국장께서 몇 년 됐는지 그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다시 거꾸로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면 지금까지 재난위험시설 43개소를 지정했다가 20개소를 지정 해제하고 현재는 23개소만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 총 43개소의 위험시설에 대해서 모두 현장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20개소를 지정 해제했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해제했으며 23개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요?

○李相泰 委員 알 수 있는 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자료로 해 주시고, 그러면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되면은 그 건물주나 거기에 세입해 있는 분들한테 무슨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행정적인 다른 조치 방법은 없고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은 지난 50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를 통해 야간교육과 순회교육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추진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어려운 경제현실과 시민생활 안정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야간교육과 일요교실 운영 등 확대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물론 그렇습니다, 생활에 바쁘다보면은 사실 교육이라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재난관리를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회의 개최 상황을 보면 모두 한 번밖에 개최한 적이 없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개최했던 회의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사람들이 보면은 대개 재난관리라는 교육은 사전에 생각할 때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재난에 닥쳤을 때에는 후회스러움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재난관리상황실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인원을 더 보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번 회기 때 통과시킨 거로 아는데 재난관리상황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재난상황실의 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보면은 총 179건인데 화재가 107건, 교통사고 14건, 기타 58건인데 기타 58건은 대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우리 재난상황실의전화번호가 따로 있어요?

○金光熙 委員 몇번입니까?

○金光熙 委員 250에?

○金光熙 委員 본위원은 원칙적인 거를 놓고 솔직히 국장님하고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金光熙 委員 실제로 우리가 재난관리상황실이라고 하는 거는 듣기에는 그럴 듯하고 재난에 대처하려고 하는 어떤 의욕이 대단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재난상황실에 신고된 접수 처리 현황을 보면은 화재신고는 소방본부가 있어요, 119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도 야간에 당직실이라고 해 가지고 24시간 「풀」로 있는 당직실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지금 크게 긴급한 상황도 아님에도 구태여 재난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위원도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 조직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재난상황실의 운영에 대한 특별한 소신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재난상황실하고 예를 들어서 소방서하고 전산지령망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돼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하고 완벽한 재난에 대한 협조체계 같은 것이 돼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국장님 봅시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구태여 재난상황실을 3교대로까지 근무를 시키면서,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사무관도 3명인가 보강을 하고 하는 그런 인원을 재난상황실에다가 투입을 할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우리가 세워서 충분하게 그 동안에 관리를 하면은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구태여 재난상황실이라는 상황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재난이 났을 때 그에 대한 지령을 하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풍의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재난상황실이 있었으면은 더 신속하게 했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큰 재난이 왔던 이유는 소위 얘기하는 집행부서와 관계된 부서와 밀착이 돼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고 지하보를 없애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편하다든지 이런 터무니 없는 짓을 해 가지고 발생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를 평상시에 충분하게 안전진단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인원을 투입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않아요.

또 하나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23건의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위험시설물 관리만 하면 뭐합니까?

물론, "보수해라" "시정해라" 하는 명령은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그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으면 아무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 중에서 유성에 온천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업주가 부도가 나 가지고 완전히 지금 유령의 집이에요, 유령의 집. 거기 일부시설은 지금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옥탑 균열이라고 하는데 옥탑 균열이 돼 가지고 과연 얼마만한 건물에 충격을 줄 것인지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본위원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험물 시설 관리만 한다는데 어떤 의의를 두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대전시에 대형건물 중에서 용도변경이나 소형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도변경이 안된 건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안전진단이 용도변경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 재난관리를 맡고 있는「파트」에서 그걸 점검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서 평상시 재난관리를 하는 것이 그야말로 중요한 것이지 재난관리 상황실이라는 그럴듯한 명칭의 조직을 놓고 3교대까지 하면서 구태여 그 조직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재난 위험시설물 중점지정관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언론 보도 기관을 통해서 보면은 둔산에 벽산코아인가 지금 신축하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동구에 벽산코아라고 하는 건축물을 시공을 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건축물이 금이 가고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도 그거에 대한 아무런 어떤 조치도 없이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좀, 제가 지금 산발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첫번째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평상시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가 그러한 서울의 삼풍같은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재난관리국에서의 그 임무가 평상시 돼야 되지 구태여 재난상황실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조직을 통해서 많은 인원을 거기다 투입시킬 필요성은 없다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실한 국장님의 답변을 주시고 두번째는 과연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재난위험시설물 중점지정관리 현황이라고 해서 중점관리를 하면서도 아무런 그에 대한 시정조치라든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강호국장! 답변이 김광희위원이 질의한 거와 빗나가고 있어요, 김광희위원은 뭐냐, 지금 이 재난상황신고접수처리현황이라는 것을 보니까 화재가 중점적이고 교통사고가 그 다음이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기타 상황이 뭐냐고 물으니까, 화재는 전문기관인 소방본부가 있고 교통은 전문기관인 경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별거 아니고 「테이프」 떨어진 거 가서 발견하고 이런 거 때문에 여기에다 무슨 사무관을 세 명씩 배치하고 6급 1명, 7급 몇 명씩 갖다 시에 중요한 사람들을 잔뜩 갖다 배치했냐 이거를 국장님 입장에서 전문기관이 있는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했느냐 이걸 묻는거요, 무슨 상황이 있어야 재난에 접수가 빠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없어도 화재는 소방본부에서 교통사고는 경찰에서 여기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보다는 진단과 다른 데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걸 질문하시는 거에요.

○委員長 李源玉 국장님, 그 예측불허 상황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근거가 화재가 최고 교통사고가 최고 뭐 많이 그러면 이거 다 있잖아 제 구실을 할 데가, 시에서 얘기하는 긴급상황이 뭐냐 이거요 김광희위원은.

○委員長 李源玉 그걸 답변 해야지.

○金光熙 委員 그러면 대동의 벽산코아 그 현장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재난상황실은 현재의 인원 가지고 모자라서 추가로 승인 받은 그 인원을 상황실에다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그 부분은 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또 하나 재난관리법 제14조를 보면은 지역내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또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재난 발생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난 유형별로 사고대책본부 구성 방법을 미리 정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으면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저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그 자료 없어요?

재난 유형별로 사고대책본부 구성 방법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자료가 없느냐고요?

○金光熙 委員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거는 재난관리법 제14조에 사고대책본부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金光熙 委員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보면은 재난발생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재난유형별로 사고대책본부 구성 방법을 미리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에 그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먼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 선정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았던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본위원이 늦게 질의하는 관계로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의 답변에 부족되거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다시 질의를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신고접수 처리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광희위원이 질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화재 내지 교통사고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처리현황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의 계인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돼서 언제까지의 계인지 그에 대한 답변부터 바랍니다.

조목 조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위원도 방금 질의 내용속에서 재난상황실의 전화번호가 250-3939인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179건의 사건 사고가 상황실에 신고 접수될 때에 본인들이 직접 다 전화를 한 겁니까 3939로?

○金龍淵 委員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화재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 방금 김광희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본인들이 화재가 났는데 3939로 전화할 리도 없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다른 쪽에서 연락이 왔지요, 본인들이 화재가 났는데 여기에 와서 꺼달라고 할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화재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직접 받은 것이 몇 건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건.

○金龍淵 委員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 자료 제출할려고 하면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 안 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저는 감사 그렇게 못합니다.

○金龍淵 委員 직접 된 게 있으면 몇 건 없으면 없다 이렇게.

○委員長 李源玉 상황실 접수대장을 가져와 보세요, 상황실 접수대장을 가져와 보라고, 직접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감사가 어디에 있어요.

접수대장을 빨리 가져와봐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누가 신고를 했는가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신고를 했으면 한 건 한 건.

○金龍淵 委員 자료가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본위원이 정회 직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179건 중에 그 계가 제로지요, 제로로 표기돼야 맞지요?

○金龍淵 委員 재난상황실의 운영의 근본 목적은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실은 있는 겁니다.

군인이 군대를 간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군복무를 하는 도중에 단 한 번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군인도 대다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난상황실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불시의 사건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실이 있는 거지 이와 같이 화재나 교통사고 기타 이런 소소한 사건 사고가 재난상황실에 신고접수처리 됐다는 현황으로 올라올 필요는 전연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꼭 필요한 필수요원만 있어 가지고 소방본부나 경찰서나 군부대, 유관기관과 상호협조 연락만 취하면 되고 대전시 전체 공무원이 대형사고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뛰어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연락의 기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더불어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 위험 시설물을 E급, D급, C급으로 구분해 놨는데 A급, B급도 있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물이 선정된 것이 없다는 것뿐이지 기준에는 A급 B급도 있는 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가장 위험한 것이 A급 입니까?

○金龍淵 委員 아, 가장 위험한 것이 E급이고, 거꾸로 간다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물론 잘 알아서 E급이 1개소, D급이 12개, C급을 10개로 해서 23개로 해 놓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좀 전에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부족해서 그러는데 중점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金龍淵 委員 그 중에는 개인 소유 건물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개인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이게 위험건물이니 시정을 하고 보완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개인 건물 소유자들은 자기 재산을 들여서 자기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만일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협조를 안해주는 경우에.

○金龍淵 委員 그런 대피명령을 내린 경우는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본위원이 언젠가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연립주택인가 붕괴되면서 시에서는 3시간 전에도 안전도에 이상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붕괴돼서 시민들이 허탈감과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혹시 대전시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터지게 됩니다.

○金龍淵 委員 이와같은 일이 대전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철저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더불어 그 동아종합시장 문제를 얘기하면 "지정했다" "지정 해제했다" "다시 재지정했다" 이와 같은 것이 금방 얼마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의혹의 눈으로밖에 쳐다 볼 수 없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이와같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에 대한 철저한 보강을 부탁을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다음 11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현황이 나왔는데 '96년 상·하반기 소양교육을 한 강사가 12명인데 '97년도 상·하반기에 쓰겠다고 해서 다시 22명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계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金龍淵 委員 그러면 현 민방위 강사 '96년에 쓴 12명은 '97년도에 또 다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그래서 나온 것이 뒤에 그 24명은 재임용된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에 현재 나온 34명이요?

○金龍淵 委員 그럼 지금 현재 나온 현재 열두 명 중에서 재임용한 네 분이 누구 누구입니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사 현황중에서?

○金龍淵 委員 예, 재임용된 네 분 뿐이니까 이름만.

○金龍淵 委員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다섯 분으로 저한테는 얘기를 해 준 거에요.

김강녕, 유근홍, 조원권, 이한섭, 이윤환 다섯 분을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네 분이라면서.

○金龍淵 委員 아니 좋습니다. 됐어요 그거 뒤에서 그렇게 답변이 늦으면 그냥 내버려둡시다. 이거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는데 뒤에 앉아서 배석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미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좀 해 갖고 나오세요.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뒤에서 답변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돼야지 아까 앞에서도 자료하고 답변이 전연 엉터리가 되고 또 이런 것도 물으면 답변이 바로 바로 안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위촉된 강사 네 분과 실기 소양교육을 한 강사 열두 분에 대한 금년도의 그 실적, 몇 차례나 나갔다든가 이러한 실적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재위촉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떠 어떠한 이유에서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안되는 사람은 왜 재위촉이 안되는가 그 상세한 자료까지?

○金龍淵 委員 다음 15페이지 장비현황이 나왔는데 이 장비현황중에서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는 무엇이며 나머지 장비는 소유 안한 것은 어떤 것인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본청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은 본청에서는 빈손 들고 좇아가는 곳이 바로 민방위재난관리국입니다.

나머지 장비는 구청이라든지 또는 소방본부 또는 경찰서 아니면은 유관기관에서 들고 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예, 여기는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럼 빈손 들고 간다는 것은 서로 업무의 상호연락만 잘 해 주면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고유의 업무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러한 상황속에서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난상황실이 과연 꼭 필요하냐라는 얘기에 「퀘스천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니까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하냐에 대한 많은 의혹과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내년 연초에 새로운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어떠한 개편안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재난상황실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金龍淵 委員 서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는 보다 잘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한 질책성 발언이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것은 서로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주의를 해 가면서 해 나가는 거고, 좀 전에 드린 말씀은 본위원 개인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까 제가 요청한 재난유형별로 사고대책 강구 구성 방법 자료 돼 있어요?

(직원 김광희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가 재난발생 시에는 그 재난발생에 대비하는 전문가라든지 긴급구조를 전담할 수 있는 어떤 경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 분야별 재난대응 대책에 대한 사고대책본부는 구체적으로 그런 인원도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파악을 해서 실제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준비가 돼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것만 돼있지 한 명도 인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돼 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직원 김광희위원에게 개별 설명)

아니지,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좋아요 좋아, 이건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보는데 지금 말이지 제출한 자료로 하면은 원론적인 것만 이게 돼 있는 거지 실제 재난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상황에 갔을 때 어떠어떠한 인원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돼 있지 않잖아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국장님 그 분야별 사고대책본부를 한번이라도 모여 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서 어떤 스터디가 있었습니까?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시행령에 의거해서 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된 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난에 대비해서 충분한 연구가 돼야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내무부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노후주택이라든지 가스시설, 다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이런 거 안전점검 합동으로 한 적이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때 적발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내무부하고 합동으로 했을 때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지적돼 있는 건수가 있을 거에요.

몇 건입니까?

○金光熙 委員 지난 7월에 한 거를 얘기하는 거에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그 적발된 건수하고 현재 진행이 한 건은 완전 조치가 됐다는 얘기지요?

나머지 것은 진행중이고?

○金光熙 委員 그거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다른 위원이 질의가 있을 거 같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면서 한 가지 꼭 당부의 말씀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재난대처 상황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결론적인 얘깁니다.

좀더 심도있게 구성도 하시고 그거에 대한연구와 그야말로 재난관리국이 우리가 새로 신설하게 된 취지가 큰 대형사고에 대비했다고 하면은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평상시에 대형건물에서 사고가 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결국 기술직이라든지 여러 사람을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배치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점검을 해서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행정조치를 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사고가 아니면 조그만 사고라도 우리 시에서는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감사하실 위원들 안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형건물이라든가 대형 백화점에 다녀볼때 말입니다 민간지정 비상대피시설이 상당히 많이 시에서 지정하고 계시지요?

○朴正勳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지정이 3,743개소를 비상대피시설로 지정을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대형 백화점 건물이라든가 대형 건물에 가보게 되면은 비상대피시설을 보면은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입니다.

민방위국에서 이거를 실제조사를 연 몇 회나, 인원이 부족하니까 많은 횟수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3,743개소에 대해서 그 실태 파악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비상대피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던가요?

적발된 건수와 위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나와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평상시에 비상대피시설로 사용을 못하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피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주차장 시설로 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비상대피시설로 돼 있는 부분들이 다른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朴正勳 委員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朴正勳 委員 거의 다가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점검 나갈 때마다?

○朴正勳 委員 민방위 재난관리라는 게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있는 겁니다. 대형건물에 가볼 경우에 비상문같은 것도 거의 잠겨있고 비상계단을 보게 되면은 보통 창고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백화점같은 데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동원자원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민간단체라든가 기술인력이 죽 있습니다.

이거를 저도 옛날에 이런 거를 한번 받아봤습니다마는 관에서 기술인력이라 해 가지고 건설기계쪽에 2,122명, 기술인력에 1,125명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분들한테 연간 한 번 정도 우편으로 당신은 민방위재난 여기에서 뭐 인으로 지정이 되었기에 하는 그 정도의 공문 하나 보내고 그걸로 끝이지요?

○朴正勳 委員 동원령을 내려보지는 않았지요?

○朴正勳 委員 지난번에 을지연습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민·관 합동해 가지고.

○朴正勳 委員 민·관·군 해 가지고.

○朴正勳 委員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개인장비를 지정한 업자들한테 가상교량복구작업공사 그걸 한 적이 있었지요?

○朴正勳 委員 그때 실질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안됐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계룡건설같은 데 이런 중장비라든가 이런 게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훈련에 을지연습 때 참가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20%도 참가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원훈령을 내렸을 때 여기서 계획했던 거에 20%도 미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관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다 하는 얘기지요.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메시지로는 지정이 됐고 실질적으로는 장비들이 중장비나 이런 게 훈련 연습장에 도착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중장비라든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관이 같이 서로공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훈련도 하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을지훈련 연습 이거 한 번이지요?

○朴正勳 委員 한 번인데 실제 상황을 대비를 해 가지고라도 충분히 이런 동원훈령도 한 번 내려보시고, 훈련을 임해 주셔야지, 아까 그거 메시지 전달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 전국에서 1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공통장비 1,338점이 있다고 하면은 뭐합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여기에 민방위재난 여기에 소속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스티커 한 개를 거기다 차에 붙이라고 보내주고 공문 하나 보내는 걸로 그걸로 그냥 다 끝나는 걸로, 이분들 덤프트럭이라든가 굴삭기라든가, 굴삭기가 2,059대에 중장비 있다고 그러는데 2,059명을 다 동원시키라는 얘기 아니고 다만 몇 퍼센트라도 동원령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사전에 훈련을 한번 하셔 가지고 과연 몇 퍼센트나 참석이 가능한가, 건설장비라든가 이렇게 다 건설현장에 투입돼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능력은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지금 실제로 을지연습을 하는 을지연습 기간중에도 동원령을 내렸을 때 20%도 참여가 안된다면 거의 전혀 참석 안된 데도 있고 그거는 민·관이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지, 서류상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뭐합니까?

단 한 대를 하시더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상황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인들의 재난 비상대피시설을 철저히 좀 관리 감독을 좀 하셔 가지고 정말 그 비상대피시설로써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좀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잠깐만이요.

20%밖에 참석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委員長 李源玉 자료 요청 좀 해 보시지요,

뭐를 요구했고 20% 참석한 건가, 이렇게 하면 이거 민방위국 필요 없어요.

을지연습 1년에 한 번 하는데도 그 정도면 요청한 장비와 참석한 장비 자료 요청을 한번 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메시지, 서류로 메시지로만 전달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메시지로만 했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李源玉 제 생각에는 요청한 장비와 참석한 장비가 20%밖에 안된다며요?

그거 실질적 운영이 돼야 되니까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는데.

○委員長 李源玉 알았습니다.

○朴正勳 委員 서류로 하는 훈련은 앞으로 좀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朴正勳 委員 그 훈련이라는 게 서류로 훈련을 하고서 참가했다 안 했다 이렇게 참석여부를 따진다는 게 훈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또 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