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5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 동안은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조례 15조 3항을 보면은 '녹지, 주차장, 문화공간 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金忠孝 委員 국장님!

내용은 아는데 그러니까 건축주가 주차하는 녹지라든가 문화공간을 시설했을 때 그 후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놓는 것인지 아까 개별적으로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 건축주가 선의적으로 안 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악용을 했을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인허가상에는 들어갔는데 그뒤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준공검사가 말하자면은 필한 다음부터 자기가 시설물에 대해서 방치를 한다든가 폐쇄를 시킨다든가 통제를 할 경우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이 얘깁니다.

그것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거에요.

○金忠孝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경우 이것이 잘못 개정될 경우는 결과적으로 건설국의 취지는 좋지만 도시의 과밀화하는 오히려 그런 쪽에 지장만 초래하지 않겠느냐, 결론이.

심도있게 제고했으면 하는데요. 그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상업지역 같은 데 건축주라는 게 뻔하거든요. 상도는 위도라고 어디로 머리를 쓰겠습니까.

○金忠孝 委員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무조건 무슨 아까도 사석에서 주차장 얘기가 나왔지만 시설물 녹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문화공간을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자기 건물안에 자기가 설치했다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통제를 한다든가 폐쇄를 시킬 경우 무슨 대안이 없다 이것입니다.

용적률만 높여준 꼴만 되었지.

○委員長 黃明珍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은 주택과장님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李丙贊 委員 과장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지금 김충효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둔산동이나 유성 대학로 앞을 보면은 도시계획을 할 때에 일반주거지역하고 가계지역을 60대 40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가 60, 주택 40이라고 했는데 집을 지어 놓고 보니까 셋방으로 세를 놓는 것보다 장사하는 데로 세를 놓은 것이 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 40도 가계로 개조를 해 가지고 가계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음식 먹으러 온 사람, 술 먹으러 온 사람들 차가 오니까 도시가 온통 주차장화 된다 그 얘기하고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점이에요.

이런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녹지, 주차장, 문화공간을 만들어 놓고 준공검사를 맡은 후에 둔산이나 대학로같이 이것을 전용해서 다르게 활용을 하면은 그래 그쪽에서는 보통 벌금을 몇 백만원씩 다 냈거든요. 그래서 이것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연구가 나와야 되겠네요.

○金容濬 委員 과장님.

일반 조그만 주택, 말하자면은 상가 건물에는 적용을 하려고 해도 어렵고, 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金容濬 委員 그런데 큰 건물일수록 문제는 더 있지 않느냐라고 나는 달리 생각을 하는데 큰 건물이고 땅이 클수록 건폐율 적용해서 여유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우리 김충효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 작은 데는 할 래야 할 수가 없으니까, 큰 데는 오히려 해 놓고 나서 나중에는 다른 목적에 쓸 확률이 더 크지 않느냐 나는 거꾸로 과장님 의견하고는 좀 반대의견인데.

○金容濬 委員 과장님 말씀 의도는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본 위원이 교통영향평가,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처음에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일례를 들어서 출입구를 이리로 만들었는데.

왜? 이리로 내면은 교통영향평가상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낼 때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낼 때에는 이리로 해 놓고 준공 시에 이리로 나오더라고 이것이 80% 이상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중간에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金容濬 委員 설계변경을 해 버리는 거에요, 허가가 난 다음에.

이럴 경우에 관에서 하는 일인데 전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과장님은 과장님 혼자 다 돌아다니시지 않지요?

○金容濬 委員 직원들 같이 다니셔야 되지요?

○金容濬 委員 그런데 이것 할때 누구 준공합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축과장님 그 부서 아닙니까?

각 구청에서 하지요?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바로 그 부서에서도 문제가 계속 일고 있다 이거에요. 교통영향평가서대로 거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에요. 평가받을 때하고 준공받을 때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교통체증 유발은 대전시에서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것이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다 되겠느냐?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잠깐요.

법을 위반할 것을 가정해 가지고 좋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무서워서 못하는 꼴이 되어서도 또 안되지요, 좋은 것이면 진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이유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녹지, 주차장, 문화공간 등을 법적 규제한 이상 설치 조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을 기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을 그나마도 우려를 안 사려면은 법적규정보다 높다는 것은 법에서 1, 2㎥를 1.1만 높여도 법적 이상으로 한 것이에요.

그래 이런 것도 법 규정상 몇 「퍼센트」까지 했을 경우 이것이 또 연구가 부족한 거에요.

○李丙贊 委員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제동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사후관리에?

지금 아까도 제가 건축물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 등등해 가지고 가뜩이나 행정력이 모자란데 지금 벌려 놓은 것도 규제를 못하는데 이것까지 해 가지고 추진은 참 좋아요. 녹지공간 이런 것, 주차장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사후관리를 잘 못하면은 이것도 말썽의 소지만 일으킨다고.

○金容濬 委員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50% 이하냐, 50% 이상이냐, 50% 이상이다 이거에요, 지금.

교통영향평가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50%이상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50% 미만이었다는 얘기하고 50% 이상이었다는 얘기 그것은 차원이 틀린 얘기에요.

일부라는 얘기가 아니야, 일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일부가 그렇다면은 l0%나, 20%가 그랬다면은 일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50% 이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평가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 변경되어서, 대표적인 예로 여기 앞에, 대덕군청 자리건물 뭡니까, 그것만해도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다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평가서하고 준공하고 같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요구해 놨어요.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金忠孝 委員 본 조례를 개정할 경우 잘못된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나 대안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결과적으로 도시의 과밀만 초래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이지 않고 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연구했으면 합니다.

○金忠孝 委員 과장님,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까 밖에서 말씀도 있었잖아요.

기부채납을 법적으로 하기로 해 놓고도 이행이 안 되는 이 판국에 포상을 하고 장려하는 쪽으로 해서 법이 지켜지겠습니까?

취지와 목적은 좋다니까요, 좋은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도 안 되는 일을 착하고 좋은 쪽으로만 해서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평에 500만원, 2,000만원하는 상업지역에다 집을 짓는데 용적률과 건폐율을 더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면은 그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나무도 몇 그루 더 심고 조각물도 하나 만들수 있겠지요. 계산해서 장사해서 내가 남는 장사라면은.

○金忠孝 委員 그래서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 놓고서 내가 불필요하니까 통제한다든가 폐쇄를 시킬 경우 우리 시민한테 실제 도움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金忠孝 委員 제도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갔다는 대안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나는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안 나와 있다니까?

○李丙贊 委員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목적이나 취지는 다 좋다고 하지 않아요. 좋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대형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지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 그것을 쓰면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절차가 복잡해서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샤터 딱 내려놓고 감사나 뭐만 나간다면은 기가막히게 그 때만 딱 올려놓고서 먼지 털어 내고서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현존해 있는 그런 것조차도 단속이 잘 안 되는데 곁들여서 이것을 해 놓으면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 일반 조그만 땅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거에요. 큰 건물 가지는 사람들은 대개 흔히 말하는 끗발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큰 것 집 짓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은 녹지, 주차장, 문화공간 등 해서 한가지만 법적 평수보다 더 크게 해야되는 것이지 골고루 몇 평을 더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현존해 있는 법규 이것으로는 안되니까 뭐는 어떻게 재제를 해야한다든지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宋完燮 委員 지금 가뜩이나 중심 상업지역의 교통이 불편한데 이와 같은 대안없이 조례만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한 조례만 제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내 놓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金忠孝 委員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확실한 대안을 연구해서 보강을 시킨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몇 평의 건물이 지금 대전시와 같은 경우 '중심상가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는 오히려 '완화해 준 것이 안 해 준 것만도 못하겠더라'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혹시 타 시·도의 조례와는 비교해 보았습니까?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金玉子 委員 주차장을 기준이상으로 설치할 경우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법적 한도까지 높여 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개인의 건축물 부설주차상이 공공복리에 과연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玉子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상당수가 활용되지도 않고 폐쇄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물며 주차장을 더 설치한다고 건폐율을 높여 준다는 것은 글쎄 과연 어느어느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혹시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발상은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방금 김충효위원님께서 동의안에 대한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충효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충효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