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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10차 내무위원회(1996.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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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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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0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2月 19日 (木) 午前 11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0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公務員子女奬學會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公務員子女奬學會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11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7회 정기회 제10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公務員子女奬學會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 이 조례는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수한 공무원 자녀가 면학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6일자로 제정 운영하여왔으나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위반된다는 '96년 10월 25일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대법원 판결문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强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원래 우리 의회에서 만들 때는 지난 1대 의회에서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있었던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은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하나 상위법에 위배가 돼서 도저히 이 조례를 부결시켜야만 되고 폐지해야 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허나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이미 이 기금이 5억 예치돼 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기금 5억은?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면은 시 세입·세출에 현금구좌에 불입하게 됩니다.

金龍淵 委員 시에 지금 현재 있는 보성장학회라든가 또 무슨 장학회가 또 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보성장학회 관계는 하나의 그…….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보성장학회하고 또 장학회가 또 뭐 하나 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보성장학회가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보성장학회 하나 뿐인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공무원 자녀에게 도움 주는건 보성장학회 하나 뿐이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킬 수는 없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결국 시 세입으로 그냥 잡아서?

○內務局長 金賢圭 잡수입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장기간에 걸친 정기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 모두는 얼마 남지 않은 '96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13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李殷奎金靈權
延奎天金光熙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內務局長金賢圭
總務課長趙珪煥
自治行政課長 全義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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