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망의 '97년도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과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7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7,095억 2,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1.6%가 증가하였습니다.

'97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전망해 볼 때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대체적으로 예년수준이 되겠으며, 도시철도 건설의 본격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채발행등으로 전체 규모가 다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3%가 증가한 4,234억 500만원으로써 자동차 자연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주민세와 체납징수 강화에 의한 관허민원 제한 등으로 크게 증가한 과년도 수입등이 증액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6.8%가 증가한 620억 631만원으로써 경상적 수입의 금고동쓰레기매립장 및 재활용센터 운영의 사업장생산수입과 임시적 수입의 시청사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내무부의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당초예산액보다 90.1%가 증가한 1,018억 5,743만원으로써 내무부에 10건 25억 4,199만원, 문화체육부에 15건 11억 6,650만원, 농림부 10건 97억 2,002만원, 환경부에 2건 65억 9,370만원, 노동부 1건에 3억 5,281만원, 보건복지부 69건에 267억 4,212만원, 건설교통부에 1건 540억원, 통상산업부에 1건 1억원, 농촌진흥청 11건 1억 8,861만원, 산림청 8건 3억 2,547만원, 외무부 1건에 1억 2,622만원이 각각 지원 내시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46.5%가 증가한590억 8,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의 차입금,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공채매출의 지방채 증권, 쓰레기소각장외 4건의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수입입니다.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지방채를 활용치 않는 편이 바람직하겠으나, 한정된 세입 재원만으로 현안사업 해결이 불가능한 우리 시의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채발행계획의 범위내에서 내무부장관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은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는 8.8%가 증가한 2,200억 3,153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시 전체 예산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의 기능은 시정의 기획·종합 조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다른 부서와는 달리 사업예산보다는 경상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시본청 공무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지원 전출금,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예비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2,214억 5,082만원을 제외하면 기획관리실 운영예산은 75억 8,071만원으로 일반회계 시 전체 예산액의 1%에 불과합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을 보고 드리면 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6.6% 증가한 7억 9,523만원으로써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외에 시정업무보고 인쇄등 일반수용비의 경상적 경비와 국제교류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국제회의 참가등 국외여비와 국제화 재단 출연금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8.6% 증가한 2,174억 392만원이 편성되겠으나, 앞서 보고 드린 공무원 인건비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49억 5,310만원이 되었으나, 이중에서 관서당 공통운영비, 일용인부 퇴직금,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 직책 및 직급 업무추진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등 48억 1,304만원이 기관공통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는 바 순수한 예산담당관실 운영예산은 1억 4,006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예산서 인쇄등 일반수용비의 경상예산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9.5% 증가한 4억 2,744만원으로써 이는 주로 법령집 추록대, 자치법규집 발간비, 변호사수임료 등의 수용비와 승소사례비 및 손해배상금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29.4%가 증가한 7억 8,891만원으로써, 주요예산은 통계연보발간등의 일반수용비, 행정전산망 전산시스템 유지정비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행정전산망 확장에 따른 자산취득비, 근거리통신망 보안방화벽 등의 연구개발비, 근거리통신망 설치 시설비 등으로 행정의 전산화·정보화를 위한 필수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정연구단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76%가 증가한 6억 1,605만원으로써 타부서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은 연구단이 전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96년 2월 21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로서 '96년도 최종 예산액보다는 오히려 5%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은 전문직 14인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시정소개 비디오 및 책자 발간등 일반수용비, 기타 관서당경비 및 행정장비 구입의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3개 사업에 190억원으로써 '98년도에 140억원, '99년도에 50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지출 예정은 시 신청사 신축비 150억원은 '98년도에 100억원, '99년도에 5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오정철교에서 한밭대교간 하상도로 건설비 10억원과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비 30억원은 '98년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필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경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97년도 채무부담행위 3개 사업의 중요성과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2건에 114억 900만원으로써, 사업비를 기정액보다 8억 3,720만원을 줄이고 시행기간을 기정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로 연장한 바, 그 이유는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서부간선도로와 서부외곽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도마육교 주변의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입체교차로 시설을 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특별회계로서 '97년도 예산규모는 98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도 5%가 감소하였습니다.

'97년도 주요 예산을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서 발행되는 지방채 발행계획액은 전년도의 2분의 1 수준인 190억원, 지방채상환 원리금은 '92년도 지역개발공채 이자상환과 '92년도 지역개발공채상환원금으로서 436억 7,661만원, 기금 융자계획은 총 350억원으로써 상수도사업에 80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에 60억원, 금병로 확장사업외 3개 도로사업에 200억원,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10억원, 융자금 회수계획은 총 340억 118만원으로써 융자금 원금이 207억 9,100만원, 이자가 132억 1,018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긴축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재정국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92억 3,509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095억 2,000만원의 4.1%에 해당합니다.

'9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36.3%인 79억 4,162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신청사 건립공사에 따른 사업비 60억원이 증가하였고, '96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채무부담상환금이 10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정관리는 총 109억 3,755만원으로 이중 자치구에 대한 시세징수교부금이 103억 4,058만원으로 9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국 전체 일용인부 22명의 인건비 2억 3,006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1억 3,408만원 및 체납액징수경진회 상사업비 5,000만원, 기타 지방세정 운영에 따른 필수적 경비 1억 8,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영관리는 총 5억 1,724만원으로 이중 임차료등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3억 3,198만원으로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건물재해복구공제회비등 자치 단체출연금 9,726만원과 구 505여단 시설물 개·보수 비용 5,000만원 및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전략과제 용역사업비 3,000만원, 기타 경영수익사업과 세외수입업무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는 총 4억 7,103만원으로서 이중 차량유지관리등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3억 9,716만원으로 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기능사무기기등 사무장비 구입 6,500만원과 청사소독비 487만원 및 입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CCTV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총 173억 927만원으로 이중 신청사건립공사비 100억원 및 '96년도 신청사건립 채무부담상환금 60억원 등 사업 예산과 채무부담상환 예산이 169억 1,040만원으로 9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청사유지관리등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3억 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은 재정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3건 별도 보관)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9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예산안 규모, 지방채발행계획안, 채무부담행위사업, 일반회계계속비 사업, 중기투자 개정계획 대 예산확보사항, 내무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안, 부서별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예산 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은 내무위원회 소관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충무체육관 말씀입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저희가 올해 720만원을 했는데요, 이게 식당 임대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3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임대료 3년분을 900만원을 일시에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올해는 1,600만원인데 9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 나머지를 '97년도에 계상한 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다목적 체육관?

어디 얘기하시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다목적 체육관이 누락됐다고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건 아닙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와서 운동도 하고 했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96년부터 '98년까지입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올해부터 '98년까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다 받았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財政局長 裵聖浩 예.

○財政局長 裵聖浩 내년 5월쯤, 한 1주일 정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글쎄요, 저희가 40%를 시세입으로 하고 개최 측에서 60%를 갖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실제행사를 해보면 좀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볼 때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6일 1주일정도 봐서 연인원.

○財政局長 裵聖浩 예.

○財政局長 裵聖浩 하루에 한 1만 5,000이 넘어야 되겠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저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개최를 해서 많이 오도록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개최하는 측과 사전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4, 6제로 하자 그렇게 과학재단하고.

○財政局長 裵聖浩 이게 택시미터 검사업무가 교통운영과로 이관이 돼서 감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財政局長 裵聖浩 이게 아마 교통운영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국고 예산은 직접 보조받는 것하고 간접적으로 받는 것 해서 1,326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625억에 비해서는 약 112%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540억이 도시철도 보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도 625억에는 엑스포기채 상환금 20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540억과 200억을 빼고 계산하더라도 약 81%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비를 해보니까 증가율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국고보조금에서는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은 하여튼 지하철건설 예산 확보 문제가 저희들은 아주 현안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4개 광역시에서 공동으로 건의문도 관계 요로에 제출한 바가 있고 또 이와 별도로 우리 정치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지방교통공단법이 지금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건교부라든가 재경원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징수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징수가능, 전체 체납분 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징수 가능할 걸로 봅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지요.

노력을 합니다마는 항상 체납은 다 걷히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걸 다 목표는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財政局長 裵聖浩 …….

○財政局長 裵聖浩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우리가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그걸…….

○財政局長 裵聖浩 아니, 전체 그걸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징수 가능액.

○財政局長 裵聖浩 예.

○財政局長 裵聖浩 예.

○財政局長 裵聖浩 그게 업무가 그렇게 이관이 됐거든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財政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거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이걸 확실히 이해가 가도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내년도의 예산의 특징은 가장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종전 예산과는 달리 신규사업, 새로운 사업보다는 종전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 내실화를 다지는데 우선 중점을 뒀습니다.

중점 투자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사업이 하나의 새로운 부담으로써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교통분야라든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은 가급적 금년 수준에서 동결을 했고 각종 인건비라든가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짜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금년도보다 상당히 늘어나서 그만큼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한 68%, 75%에서 68%정도로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배려를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사회개발비가 1,694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580억에 비해서 약 6.7%가 늘어났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23.88%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사회개발비가 23. 88%, 교육문화비가 9.84%,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5.98%, 사회보장비가 7.55%, 지역사회 개발비가 0.51%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복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광의로 보는 개념도 있고 순수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사회보장비를 본다면은 7.55%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일반회계가 중요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보면은 일반회계가 21.6%가 늘었습니다마는 정부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다소 늘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국고보조에 540억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포함됐기 때문에 또 공채로써 245억원을 발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포함돼서 21.6%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고 이걸 뺀다고 하면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팽창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전국 담세액이 대전이 제일 높다하는 것은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전국 담세력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 시가 내년도에는 1인당 지방세만 놓고 볼 때 약 38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이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지요. 시세하고 구세를 포함한 그런 내역입니다.

38만원으로 구성돼 있고 작년에 비해서 약3% 정도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이렇게 담세액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은 국고지원금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담세력에 대해서는 그만큼 경감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비교를 해보니까 내년도 통계는 아직 안나와 있고 작년도 통계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거의 중간입니다.

우리 비교의 대상은 광역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를 놓고 볼때 광주하고 부산이 좀 담세력이 우리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인천, 대구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담세력면에서 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특별회계가 3.7%줄었는데 우선 그 줄은 부분을 보면은 하수도사업에서 줄은 이유는 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이 지금 완공이 돼서 약 80억원의 감소가 생겼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7월부터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공채가 그만큼 감소가 됩니다.

이것이 줄은 것으로 계상이 돼 있고,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92년도에 종료가 된 정림동, 산성, 공공시설 사업과 후속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봉명, 장대지구만 시 주관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지방재정법 제38조에서 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이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마는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 의결을 얻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건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이게 풀로 엮인 게 아니고 기준액, 그러니까 직급별 보조비 그 얘기입니다.

보수적 경비고 시책추진 경비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재정법에 근거해서 지금 중앙정부도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전문연구단지 특별회계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까지만 존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특별회계가 '85년 10월에 원자력연구소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그 동안에 토지 매수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금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시점에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사업은 특별회계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본격적인 지하철공채가 발행되는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예비비에 편성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경비 또 초과지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하면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3%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주로 1.3내지 1.5%까지, 1%에서 2% 사이에서 편성해 왔던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이번에 3.18%까지 계상을 한 원인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재산매각대금, 시청사를 매각함에 있어서 다소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득이 133억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경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년도에 250억을 신청사 건축비로 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150억을 채무부담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이 매각계획이 확정이 돼서 수입이 온다 하면은 그 경비로 충당을 하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물론입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하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록세 5.1%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부동산 경기는 올해 수준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입주 세대는 7,403세대로써 내년도에, '96년도보다 1,059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가는 되는데 관저지구 주공아파트등 주로 공동주택, 서민 아파트가 많이, 세금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아파트 하나에40㎡ 이하 아파트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그리고 60㎡ 이하는 50%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제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은행에 채권담보 등기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등록세가 감소가 되고 해서 이런 전체적인 이유로 해서 5.1% 정도가 지금 감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5.2% 감소 이유는 도시계획세 현황을 보더라도 당초 세입예산이 239억 9,800만원인데 '96년도에 토지과표가 공시지가의 일정률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95년 수준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시에 23억을 여기 도시계획서에서 감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2%가 감소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수입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년도 수입을 63억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연도폐쇄기까지 한 310억 내지 320억으로 보고 체납이, 거기서 2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63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위원님 제가 의지를 가지고 받아 보려고 하는데 그전에 위원님들 세무공무원들의 영수원부 사용이 금지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위원님들이 작년에 5월 25일 세무공무원 영수원부 사용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효과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63억 정도는 우리가 받아 보겠다 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김위원님 하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97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비교해 보니까 '96년도 세입예산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19억 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는 아시다시피 2억 3,800으로 아무래도 '96년도 대비 17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85%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밭종합운동장이 거기 야구 휀스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전광판 임대료를 이것을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임대료를 받기로 한 거거든요, 그것이 17억인데 이거를 선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감소가 된 거로 말씀드립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사업장 생산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고동 매립장이 일반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8월 1일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 내용은 올해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을 계상을 했어요 13억으로.

그런데 '97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을 하니까 59억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차이입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583억을 매각을 할 것으로 노력을, 내년 3월중에 다시 공고를 내서 입찰을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만일에 팔았을 때 전체 매각대금의 40%를 내년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년도 '98년도에 30%, '99년도에30% 이렇게…….

○財政局長 裵聖浩 깎은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올해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연말에 공고를 내서한 번 더 입찰을 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경기가 전혀 움직이지가 않고 그래 내년 3월 정도면 다시 어느 정도 소생할 기미가 있는가 해서 3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도 일단 저희 실·국·원장들이 직접 현지 대기업을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걸 매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올해와 같은 각 실·국장들이 가서 홍보해 가지고 꼭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5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 지나치게 과다 편성을 해서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감액 편성을 했고 특히 그 감액된 금액 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집행잔액이라든가 초과수입이 대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 중에서 교육청에 주는 재정교부금을 연말 추경에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50억 정도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소에서, 구청에서의 청구분은 올해 무상 공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97년부터는 유상 공급을 하겠다해서 2억 1,200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유상 공급을 할 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이것이 총 부담금이 34억인데 거기서 올해 31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이 2억 7,000하고 '97년도 추가부담금 3억 7,000하고 해서 6억 4,000인데요 이것은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한국전기통신공사 연수원 부지로 서부간선도로 개설공사가 통과됩니다. 통과되니까 통과하는 다리를 놔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그러니까 일부를 부담해라, 그래서 일부 부담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는 6억 4,200을 시에 줘야 하는 그런 부담금입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財政局長 裵聖浩 이거 위원님 4공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이거요?

○財政局長 裵聖浩 임대료 산정 방법입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이게 1, 2공단 대화동에 있는데 산정 방법은…….

○財政局長 裵聖浩 예, 잘못됐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1, 2공단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거 5,200만원의, 5%로 계산이 됐는데 5%를 어떻게 계상한 거냐고 말씀하신 겁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이게 사용료니까요 5,200만원이라는 게 재산평가액입니다.

거기에 5%를 계상한 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財政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이건 공업과 소관인데요 그것도 아울러서 계획 여부를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사실 120억이 계상됐지마는 매년 이게 추세가 떨어져요 지금 추세를 보면.

'94년도에 28%, '95년도에 24%, '96년도 올해는 21% 그래 저희가 '97년도 전체 증가율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17%를 봤습니다. 그래서 1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이거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1일 평균 100대를 대상으로 했고요 또 자동차가 대개 중형화됩니다 배기량이 증가되고.

그래서 배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증액이 됐거든요.

올해 '97년 목표가 672억 아닙니까 그런데 징수 전망을 '96년 징수 전망을 얼마를 잡았냐 하면 574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내년 2월 28일까지는 받는 거로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초 목표는 551억을 잡았어요, 521억에 120억을 더 받는 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우리가 이걸 예상을 한 것을 여기다 넣은 거니까 크게 거리는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이거는 우선 제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8월 1일부터 쓰레기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리 수수료를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은 건설폐기물은 2만 9,000원 또 사업장 폐기물을 1만 4,700원, 생활폐기물 8,600원, 재활용성 폐기물을 5,000원 정도를 잡고 처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시에서 추진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괄목할만하게 진전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국에서 각 구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실 계획이라면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시정질의에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우리가 별도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관계 공무원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오후에 별도로 참석을 시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알았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골재 채취량이 계속 감소가 됩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감소가 돼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財政局長 裵聖浩 예.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저희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한 거를 말씀드리면요, 3대 하천 정비사업 완료 지역이 증가가 됩니다, 3대 하천 정비가 완료가 되니까 신규 사업량도 감소가 되고 올해 21만 9,179㎥였는데 '97년도에는 10만㎥로 감소가 됩니다, 11만 9,000이 감소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감소가 되고요 또 단가도 이게 줍니다 14원씩, 톤당 140원씩 줄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알고 계신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까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에 한 번 시행했고요, 내년도에도 어떤 구간에 어떤 환경촉진을 위해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 구청에 대해서 200만원을 주고 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다섯 명을 선정해서 10만원씩 다섯 명을 주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서구가 우승했어요, 1등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동안에 나아진 거, 개선된 거, 시정된 거 이런 걸 중심으로 평가를 상대적으로 할려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뭐 서구처럼 신흥개발지역에 대해서 환경이 좋다고 그래서 당연히 뭐 1등한다, 좋은 성적 받는다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우선 내년도 계상된 것 중에서 분석을 해 보면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투자 부분이 금액으로 치면 한 2,300억 가량 되는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모는 금년도에 비해서 약 65% 정도가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전시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와 같이 대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좀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대폭 내년도에는 가급적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서부간선도로라든가 동서로 사업 그리고 수침교 개량 이와 같은 사업들이 완공돼서 추진이 된다면은 시민의 불편해소라든가 또 고용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계수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다 파악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고 어제 시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어떤 시장님 의지를 갖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어떤 그 예산 배분면에서 어떤 취약 지역 소외 지역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당초계획에서부터 그러한 배려가 돼야만 예산에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와 같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관서운영비가 늘은 것은 현실적으로 금액이 늘은 것이 아니고 과목이 조정이 됐습니다.

핸드폰이라든가 카폰요금 이런 요금에 대한 공공요금이 관서당경비로 과목이 조정이 됐 습니다.

그리고 인원 증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숫자가 11.5%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속내용을 파악해 보면은 약 2%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의회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일반경상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9.2%가 감소된 것으로, 3회 추경을 대비한다면은 오히려 2.8%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지방채가 느는 가장 큰 이유는 지하철공채 245억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약 188억이 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러한 규모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향후 지하철공채가 급증할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지방채에 대한 상환계획을 빨리 서둘러서 갚는 것만이 바람직한 재정운영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채에 대해서는 앞으로 1∼2년 사이에 모두 다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예산반영률이 저조하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해마다 그래도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건수 면에서 보면은 94%가량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0%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건수 면에서 보면은 상당한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계획과 예산이 가급적이면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서 미처 반영이 안된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물류센터와 같이 중앙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포함시킨다 하면은 반영률은 좀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비 보강과 같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봐서 약 2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중기재정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그야말로 어떤 일상적인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은 반영이 되고 이러한 일상적인 사업은 가급적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내용 중에는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이 전제가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수산물 물류센터도 우리 시와 광주와 김해 3개 시·도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세입을 미리 추계한다면은 나중에 안됐을 경우를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예산의 본질로 봐서 추경작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가 중앙에 의존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은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말씀하신 취지 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흥동 어린이놀이터 이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추진되던 것이 다시 시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느니 없느니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의 유보사업으로서 중기재정계획에서 누락이 됐던 겁니다.

다시 정리가 돼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업비가 다시 반영이 됐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이 332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과년도 수입을 2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3억원 받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저희가 아주 총체적인 노력을 해서 받을 계획으로 이걸 잡은 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아까도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야구장에 광고권 사용료가 5년간 계약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96년부터 2000년까지인데 올해 17억을 우리가 일괄 받았습니다, 5년분을.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이것은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영향권 공유재산 임대 이것은 월에 500만원이 섰는데요, 이게 지금 금고동 매립장 주변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이걸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를 우리가 농지소득금액의 5% 정도를 받는 걸로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이게 지금 올해에는 15억을 이걸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19억 9,600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올해 벌써 10월달에 한 20억 가까이 받았으니까 20억으로 잡았습니다, '97년에.

그래서 이렇게 20억으로 잡은 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이건, 위원님 이게 시설비인데요 저희가 공사 용역 같은 것을 여러가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저 직원식당에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입찰하는 과정을 전부 녹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은 그걸 다시 녹화를 보고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財政局長 裵聖浩 그것이 아니고요, 이 화면이 전부 찍힙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모든 것이 말하자면 은행의 폐쇄회로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財政局長 裵聖浩 현재는 뭐 3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공정에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사회개발비가 작년 당초 대비해서 6.7% 증가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財政局長 裵聖浩 부동산 경기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과 같은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축물은 동양백화점 둔산점에 또는 엘지화재사옥 등 해서 한 42억 정도를 더 걷힐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 자동차 증가대수도 100여 대정도 내외가 올해 수준하고 내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중형자동차가 많이 시민들이 살 걸로 봐서 거기서 한 132억 정도 증가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등해서 최종적으로 한 64억을 취득세에서는 더 걷힐 걸로 봐 가지고 827억을 잡았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느는 부분도 있지마는 아파트 입주가 7,430세대가 내년에 입주되는 걸로 보고, 올해는 6,344세대가 입주가 됐는데 사실 1,059세대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세수는 그렇게 주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 잠깐 했습니다마는 관저동의 주공아파트 등 공동주택들이 많이 입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공동주택들은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감면이 됩니다.

50% 감면 또는 적은 건 전액 감면, 그렇기 때문에.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7,430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거기서 7,300세대에서 40∼60% 정도가 공동주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공동주택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구역같은 것이 확대 지정되고요, 또 금연운동확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가율은 다소 둔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신규 흡연 인구들 이런 인구가 또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6년도 올해보다는 다소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그전에는 저희가 자금을 배정할 때는, 상당히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종합건설본부에 30억씩 매월 적체가 돼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자금 배정할 때 충분히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완전히 그걸 돈을 쓰고 거기에서 다시 꼭 필요한 돈이 있을 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자금보유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자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감소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시정연구단에 정원이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세 번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한 번 만드는데 세 가지 유형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3회로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표현은 3회라고 돼있는데 세 번 한다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종류를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런 게 있지요, 내부적인 홍보자료도 있고 기자실에 줄 수 있는 배포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알기 쉽게 표현해 가지고 읽기 좋게 하는 거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실은 복사 분량이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복사기를 갖다 놨을 때는 내용연한이 상당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복사기를 구입할 때하고 임차할 때하고 경제성 비유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구입할 때는 1년에 1,600만원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차할 때는 840만원이면 가능하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계 구입비가 1, 500만원, 수선유지비가 100만원 해서 1,600만원 정도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러니까 이게 기획관실 같은 데는 한번 사면은 1년 이상을 못 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사야 되거든요,

차라리 1년에 84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기계를 바꿔 주지요, 1년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임대업자들은 이것을 기계를 한곳에다가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덜 쓰는 부서의 것을 바꿔 놓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익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경비절감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될 것을 쭉 뽑아보니까 약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금년에.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확보하는 걸로 의회에 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당초예산 기준이고요 그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리가 기준액이 8억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7억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7억입니다 7억.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맞아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선거용은 아니고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물론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신축성이라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기준액을 8억까지는 허용하는 걸로 기준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건 교부 조례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 68%를 확보한 겁니다 이게, 확보했는데 다만 다른 때의 지난해의 당초 예산에 재정교부금은 전년도에 정산분을 포함시켰었습니다.

금년에는 정산분을 미리 다 줬기 때문에 그만큼이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財政局長 裵聖浩 신규는 국장 중의 한 분이 새로 왔기 때문에 관사를 아파트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가 되고요.

인상분은 아무래도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재계약할 때는 조금씩 인상분을 계약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개인별로 그게 있습니다.

이거 자료로 해서 위원님이 계약기간, 여러 실·국장들이 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그 자료를 계약 만료 시점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財政局長 裵聖浩 기획관께서 다시 와서 추가하는 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정무부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자문대사님하고 저하고 그렇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대개 중앙에서 내려온 분들입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국장급 이상을 관사를 주도록 돼 있는데.

○財政局長 裵聖浩 어떤 기간을 정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일단 관사를 제공하면 본인 희망에 의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그런 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집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없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그것이 지금 기한이 돼서 다시 그것을 변경할 때도 중개수수료가 필요한 것으로…….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재계약하는 부분도 다 그런 것도 아닌 숫자상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부적으로…….

○財政局長 裵聖浩 예.

○財政局長 裵聖浩 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옥 위원장, 이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財政局長 裵聖浩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위에 시민들이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또는 휴식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남는 공지는 시민들에게 할애하고 또 일부 차량등록사업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이 아홉 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505여단의 장교숙소로 쓰던 아홉 동이 있는데 그걸 일부 무주택 공무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남는 한두 동은 노인정으로 보수를 해서 쓰도록 시정질의에서 답변을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보수하고 또는 설치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만, 연차적으로 해서 5,000만원만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우선 일부를 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전년도 계획하고 말씀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게 대전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시정연구단이 주축이 돼서 대전의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장기 목표에 따른 분야별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도에 지금 수립을 하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곧 나올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지금, 이게 '부'자가 미스프린트입니다. 1,000매로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500부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몇 페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하면은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경영협회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리가 합니다 외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CD롬이나 모뎀은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서에 잡을 때는 물가협회라든가 자료를 근거해서 책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시중 거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 계상이 됐다고 해서 그대로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테입이라든가 레이저프린터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수선비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내용연수라든가 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자료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새것은 아무래도 수선비가 덜 들테고 오래된 것은 많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