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7년도 예산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가오동 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이 부지 매입을 서두르려고 하는 거는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넣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까?

○金光熙 委員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낙후된 동구지역의 배려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시 재정이 국장께서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시립병원 부지 매입을 위해서 10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과장 배석하고 계신데 시립병원부지를 말이지요, 참고적으로 시립병원 부지를 어느 어느 곳을 시에서 검토를 해 봤는지 참고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별 문제 없겠지요?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시립병원 부지 매입을 위해서 이제까지 진행됐던 사항을 좀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정국장이 답변하시지요.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부지 매입하는데 다른 데가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얘깁니까?

○金光熙 委員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동구쪽에 7,000평 이상 되는 지역으로써 조사한 거에서 평당 단가가 150만원 이상 되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委員長 李源玉 늘 번복되는 얘기지만 재정국장 이런 것을 낼 때는 자료를 미리미리 몇 군데를 조사했는데 장소는 어디고 금액은 얼마다 이런 자료를 미리 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하는데 안주고 한 군데만 갖다 놓고 얘기가 되니까 매일 이런 것이 거듭되고 있다, 왜 자료를 안 주냐 이거에요?

용운동, 유성, 중구, 대덕 어디 이렇게 조사한 데가 있으면 그런 자료를 비교되도록 줘야지,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들어가세요.

○金光熙 委員 잠깐만요, 물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는 별도의 문제에요, 그러나 해당 과장이 나왔으니까 내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전에 치매병원을 세우는 거로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갔지요, 보조금이? 나갈 계획이에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말이지, 물론 병원을 운영할 당사자가 중앙정부에 가서 국고보조를 타온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지금 그 내용을 조사중인데 우리 시에서 막대한 시비 보조를 하면서 그 병원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아무런 장치도 없이 돈만 넘겨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동기 자체는 좋다 이 얘기야, 그러나 이 병원을 신설하고 관리함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해당병원은 보건과장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해보셔 가지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시가 시행착오를 저지르고 있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국고보조를 말이지, 국고보조를 받아 왔다고 해서 그 국고보조를 반납하기가 싫다든지 아니면 엉거주춤해 가지고 억지로 우리가 시비 보조를 하고 하는 사업들이 비일비재해요.

특히 사회복지, 복지시설 분야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누수현상이 있다는 얘깁니다.

어차피 어렵게 보건과장 해당 상임위 소관, 주무 과도 아니고 해서 질의를 하면서 첨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재정국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공유재산 현황과 '97년도 예산안 심의 첨부서류와 조서상에 차이가 있어서 수정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물론 해당하는 과가 여러 과고 하다보니까 다소의 숫자상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재정국장은 우리 시의 살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계수 하나 하나가 그것이 바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또 이번에, 지금 주무 과장인 보건과장님께서도 얘기가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지금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곳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참에 사업 우선순위 결정하는데까지 우리가 싸게 내놔라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안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책적으로라도 토지개발공사라는 기관 자체가 공적인 것보다는 일반 땅 투기하는 사람보다 더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한 뒤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둔산의 근린공원도 정책적으로 둔산지역을 개발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사실은 얻어온 거지요, 이런 식으로 이번 이것이 개인에게 주는 부지도 아니고 바로 그야말로 우리 시립병원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당 부서와 면밀히 협조도 좀 하시고 해서 분양가 자체는 150만원이면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더군다나 대지가 7,000평이나 됐는데 150만원씩 해 가지고 우리가 택지 구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택지 매입 단가를 줄이든가 아니면 택지 개발을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상당한 매리트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든지 그런 정책적인 면을 해당 부서하고 면밀히 협조를 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동구 가오동에 시립병원 건물 부지로 7,000평을 104억 9,900만원에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의사 및 의료기구 장비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의료장비 80억요?

○李相泰 委員 그럼 건물 짓는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거기 의료진들 스카웃 내지는 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걸 완공했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년 소모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추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 동구같은 경우는 변두린데 시내권에서 동구로 찾아가는 환자는 별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큰 병원에 의료시설을 갖춰 놓고 환자가 오지 않는다면은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얼마요?

○李相泰 委員 글쎄,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은 부지만 사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 의원들도 따라야 되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제대로 납득이 안갑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시립병원 하면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의료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부족한 거로 인식돼 있어 갖고 제대로 거기 살고 있는 분들도 병원을 안 찾으리라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가운데서 반복되는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에 150억 정도가 추정가액으로 들고 다음에 건축하는데 320억 그 다음에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80억, 그렇게 하면 400억이고 150억이니까 550억이지요?

이 돈이 전부 다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건축비, 의료장비 구입비 이런 것이 다 시에서 들어가야 어디서, 보사부 같은 데서 지원이 있느냐, 어느 쪽에 있는데?

○金龍淵 委員 예.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국비 지원이 있든 없든 여하튼 전체적으로 시예산으로 지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보통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열악한 대전시의 재정으로써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느냐라는데 의구심 내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청이라는 집행부가 존재하는 것은 대전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삶을 향유하게 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 의료병원이라는 것은.

보통 얘기할 때 경영수익을 많이 올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익성,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더 우선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원칙을 놓고 따질 때 시립병원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보다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 속에서 대전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어디 있겠는가, 낙후된 동구 발전을 위해서 동구에다 이것을 세운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고 좋았다.

시의 재정 어떠한 재정에서 좀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 줘야 된다라는데 다만 요즈음 언론이나 보면 밤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을 찾아가면 당직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병원이 완공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관리감독은 과연 누가 하느냐, 이것도 시에서 합니까?

○金龍淵 委員 아마 적자가 3억 내지 10억이 난다고 그러는데 더 심하게 해서 10억 내지 30억 적자가 나더라도 시에서 직영을 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든가 뭐를 했을 때는 경영을 생각하기 때문에 질높은 서비스가 안됩니다, 수익성을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얼마 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기금 문제도 그때도 지적이 되면서 보다 이율이 좋고 보다 좋은 데다가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반론을 폅니다.

시금고인 충청은행은 대전시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거고 그 들어간 돈은 대전시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타 금고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자금이 서울로 역류되는 현상이 돼서 결국은 대전시의 많은 기업이 도산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의 얻는 것이 뭐냐, 시에게 주는 것이 뭐냐 우리는 대전시청을 위해서 시금고에다 예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민을 위해서 예치한다는 차원의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재정 속에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좀더 애를 써 주시는 재정국장 또는 재정국 직원들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