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

금번 제60회 임시회는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안과 각종 기금관리조례등 중요하고도 시급한 안건을 처리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짧은 의사일정속에서도 월드컵축구장 후보지 답사 및 동물원 조성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 등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議長 南鎔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제60회 임시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2월 21일 민선자치시대 조직개편한 이래 조직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정국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재정국의 폐지는 세입 확보등 다소의 우려 소지도 있으나 2002년 월드컵 대전유치 및 효율적인 체육업무 추진과 다양한 시민문화 욕구충족, 국제협력강화, 과학진흥발전 등을 꾀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근로청소년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장묘관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4건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조례안은 본조직개편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감원되는 8명의 정원을 감원조정하고 하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 이관,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기능이 유사한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통ㆍ폐합하여 사업소의 기구를 감축하였고 장묘관리사업소는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인 그의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과 관련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서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징계나 불합리한 인사처분등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 소청내용을 사전 심의토록하고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기능이 유사한 행정심판위원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 감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 운영하는 조례로써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 유도를 위하여 지각, 조퇴, 외출, 병가 등을 시간단위로 계산토록 하여 합리적인 복무관리와 실적급 제도시행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조성 및 용도에 있어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분류 운용되던 것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였고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문고의 균형발전과 독서진흥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생 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의 출범과 함께 2002년 월드컵 대전유치 분위기 조성과 가시화와 지역축구 열기조성을 위한 대전시티즌의 훈련과 프로축구경기의 사용료를 2002년까지 연계해 주려는 내용으로 대전시티즌의 조기정착과 축구열기 확산등을 감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60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0회 정기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2항까지 총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 조례중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제3조에서 삭제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이상 출연의무 조항을 순세계잉여금의 5%로 완화하여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직제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리 명칭이 변경된 사항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제2조에서 삭제된 총 세입재원의 80%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을 본 조례안의 특수성을 감안 추가하여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건의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령에 위배되는 사항과 기타 여건변동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과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녹지기금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옥자의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60회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의 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심지 내에서 건축시 녹지나 문화공간, 주차장 등을 법적 규정 이상 설치할 경우 비율에 따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사안이나 이중 주차장의 경우는 현재 많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하는등 문제점이 많아 주차장의 법적 규정 이상으로 설치하였다 하여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경우 결국 도시의 과밀화만 초래될 것이 우려되어 주차장의 경우는 삭제하여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농어민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28건의 안건을 모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130만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에 가일층 힘써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화해와 협력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