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고자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및 신설학교 공사현장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보건복지여성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더운 여름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노고가 많았겠습니다.

송인숙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215쪽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참고자료는 1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납골당 사용료가 관내는 10만원이고 관외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국장님, 그렇죠?

○宋寅淑 委員 그런데 관외하고 관내하고 퍼센트로 볼 때, 지금 따져봐서 이것이 영리가 목적은 아니죠?

영리도 따져야 되나요, 어쩔 수 없이?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를 해서 납골당을 설치해서 앞으로 더 많이 계상이 되어서 금액이 나왔는데, 14억 2,954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것을, 제가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관외 사람들을 돈을 더 받아가면서 여기를 사용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 까요?

○宋寅淑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명시되어 있는 뚜렷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대전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사용료만 더 내면 관외 사람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우리가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고 자기 지역 납골당에다 모시면 좋을텐데 구태여 관외까지 오는 이유는 보통 뭐가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평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숫자가 모자라서 관외 분들을 우리가 모신다고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구태여 더 증축을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숫자상에 모자라서 그렇다고 지금…….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조례를 세세하게 다는 볼 필요 없어도,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남는다, 쉽게 표현을 해서, 그런 상태인데 관외는 아무나 돈만 배로 내면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쪽으로 그렇다는 관례가, 조례같은 것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관내에다 모시지 왜 외부에다 모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 10만원, 20만원이라는 돈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3번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宋寅淑 委員 이미 화장을 한 거잖아요.

○宋寅淑 委員 지금 납골당에 대한 질의잖아요, 그런데 또 화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혼동이 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10만원씩만 내면 제한이 없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거기가 지금 방수같은 건 잘 됐지요?

지난번에 한번 그 시설방문했을 때는 박국장님이 아니고 이국장님하고 같이 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 방수가 안 돼서 방수처리를 상당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수처리가 완전히 잘 됐습니까?

○宋寅淑 委員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했듯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개봉을 해보니까 안 좋은 일도 있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방수처리 같은 것은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이 몇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3년이면 2006년도까지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도 넉넉한데 이번 추경에 세워서 사고이월 시키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또 그렇게 됐는지요?

○宋寅淑 委員 국비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예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거기가 무슨 동이지요?

○宋寅淑 委員 괴곡동 주민들이 거기다 증축하고 시설 더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같은 건 별로 없지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여기 공설납골당에 안치를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더 좀 배려를 많이 해서 우리 관에서 나중에까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개봉했을 때 무슨 방수가 안 됐다든가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생기게 박국장님이 이것을 관할하시는 동안에 아니면 또 내지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맡아서 하셔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끔, 그런 일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겠지요?

다시 제가 지적할까요?

아시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 문제가 절대로 안 생기게끔 제가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긴 장마 속에 올 여름은 더욱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5쪽을 보겠습니다.

215쪽을 보면 거기 시립공설묘지 매점임대료가 1,591만원을 계상했는데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답해 주시고,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뀐 게 41만원 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부분에 대해서 물품에 대한 그 에스컬레이션인가요, 임대가 오른 가격이?

○鄭震恒 委員 그러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매년 물가가 오르면 또 조정할 수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임대기간 끝나기 전에 다시 또 오르게 되면 또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것은 미리 임대기간이, 여건을 고려해서 미리 이렇게 예측을 못 하나요?

예측을 할 수가 없나요?

○鄭震恒 委員 이게 1년 단위라고 그러면 지금 물가변동액이 우리 표준 그것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보면 제가 제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60일이랑 120일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1년 계약할 때 그전에 상반기, 하반기, 3/4분기로 나눠서 그렇게 매년 보도가 되는데 그 물가변동이라는 여건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떤 부서에서, 물가변동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매년마다 1년 단위로 한다면 주기단위로, 그러면 또 물가가 상승되면 또 추경에 또 올리게 되고 또 올리게 되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요, 내년 가면 내년에 또 추경에 또 펼쳐봐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매년 추경에 이렇게 안 하고 매년 당해연도에 계획을 해서 물가가 추경 때 아니고 오를 것을 미리 120일 전에 예 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물가 올라가는 게 나오니까 미리 이전에.

○鄭震恒 委員 그렇게 매년 검토를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공설납골당 사용료 수입을 6,8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에 관내 연고자 1,400위와 관외 연고자 440위를 안치할 계획이었는데 각각 400위와 140위를 늘린 것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거든요?

○鄭震恒 委員 수요자가 늘어나 납골당을 신설하고자 국비까지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설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앞으로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현재 3,000위?

○鄭震恒 委員 매년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했던 수요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06년도 아니면 2007년도 초반에, 상반기에 이게 공간이 9,000위 정도가 다 메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후에는 뭐 어떠한 대책을?

○鄭震恒 委員 예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작년도 대비 올해 한 몇 퍼센트 정도 늘었습니까?

혹시 이게 나온 게 있나요, 작년 대비 올해 한 몇 퍼센트 정도 늘었나요?

○鄭震恒 委員 지금 없으시면.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3쪽을 보겠습니다.

223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거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정산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용분을 정산한 것인가요 이게 2002년도, 이게?

시설관리공단 정산분이?

○鄭震恒 委員 그러면 정산을 해서 잡수입으로 1억 8,520만원을 계상했는데 화장로증설공사나 보수공사는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장례시설운영위탁 그것을 보면 현재 위탁사업비는 9억 3,700만원 중 잔액이 무려 18.6%인 1억 7,405만원으로 세입에 계상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잔액이 모든 것 집행하고 18.6%가 남았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각 부서에서, 각 국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러한 내용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늘어난다, 세입에 계상됐다 이런 것은 간과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정 전반에 이러한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뿐이 아니라 어떠한 행자라든지 산건에서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요구하면,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시급성을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충분히 납득을 하면서도 예산이 없다는 일과성의 답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제 자신은 무척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답변을 하실지 짐작이 됩니다만 국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224쪽에 보시면 도시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비 정산분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245쪽을 보겠습니다.

세출 245쪽이요.

245쪽에 보면 여성문화회관건립 물가상승분 이런 것을 편성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업기간이 '99년도부터 2003년도 11월 28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계약관련된 법률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에스컬레이션을 해주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일 경우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5.23%로부터 적용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93억이나 되는 대규모 공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20억 2,200만원에 대한 5.23% 지수조정률을 해서 에스컬레이션 부분이 1억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떠한 노무용, 노무비 대비 어떠한 자재 대비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노무비의 인상폭인지 일단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시에 어떠한 의무적으로 이게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鄭震恒 委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인상률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서 보면 건설계약연구원에 대한 이게 노임변동자료라고 했는데 이 단가표가, 이 단가표에 의한 조율이지요?

○鄭震恒 委員 여기에 올린 것은, 그렇지요?

지금 2002년도 8월 14일부터 2002년 12월 17일까지 여기 변동률 보면, 이 부분이 6,742원이거든요.

이 6,742원이 상승률이 120일 동안에 상승률을 보니까 5.23%의 지수조정률을 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률을 해준 그런 거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노임변동사례를 우리가 이 자료를 갖고서 해준 건지 아니면 저쪽의 업체 그러니까 계약한 업체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여기 보면 제가 하나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대한건설협회에서의 지수조정에 의한 물가변동 또 우리 지수에 대한 평균노임단가를 보니까 이게 지금 일반직종이 아니고 전체 직종을 얘기한 겁니다.

일반직종은 빼고요 물가상승이니까, 인건비 상승이니까, 2002년도 상반기에 보면 8만 2,190원으로 나왔거든요.

상반기에, 2002년도.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5월쯤에, 그리고 그 전에는 7만 6,000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건설계약연구원에서 한 것이라 별 차이가 없지만 차이가 이렇게 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그것을 한번 보시고 좀, 지금 보니까 재경원 문서에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재경원에서 물가 평균단가를 이것대로 해서 상정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게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물가가 에스컬레이션 부분에서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당초에 계약체결 당시 가격이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당초의 계약, 예약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계약이 아니고 일부 노무비 상승률에 대한 것만 일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20억 2,200만원에 대해서만 에스컬레이션 조정한 거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계약법 74조에 보면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20억 2,200만원에 대한 것만 해서 혹시 문제가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鄭震恒 委員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93억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업체가 물론 손실을 봐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 손해를 볼 때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라면 줘야 되겠지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20억에 대한 부분인데 꼭 이것만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한번 알고 싶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책정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건 2004년 3월에 개관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 다음에 준공은 11월 28일이라고 돼 있는데.

○鄭震恒 委員 준공은 가능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전혀?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준공에 따라서 하자가 또 없어야 되겠지만, 준공 후에 하자가 있으면 참 힘든 거거든요.

갈마동의 여성회관도 준공한 다음에 하자가 있으면 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자를 보시고, 제가 왜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나 어떠한 이렇게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준공에 따른 지체보상금 있잖아요 또?

○鄭震恒 委員 우리가 이것까지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준공 못했을 때 그 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부실공사 하다보면 한 2개월, 3개월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체도 우리 에스컬레이션분만 이렇게 올려줄 게 아니고 그 공사를 해서 피해보상비 같은 것도 지체보상금 같은 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그런 게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좀 모든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5쪽에요, 보육시설지원종사자 특별수당 예산을 이미 세워놓고 3억 9,702만 7,000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그 대신 시간연장형 보육보조교사 수당,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이런 것은 다시 예산을 세웠는데, 보육시설 지원종사자 특별수당이 주고 남은 것인지 아니면 주던 수당을 삭감해 가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것인지 이것 삭감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235쪽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이 복지국 풀예산으로 지원하는 임의단체보조금을 6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이 예산의 사용처와 증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한번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어떤 원칙이 있지 않으면 너도 나도 단체에서 지원하면 참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생각입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 생각은 한 번 욕을 얻어먹더라고 정리할 것은 딱하고 엄격한 통제, 규제가 앞으로 있지 않으면 전부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통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235쪽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기능보강사업에 4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고엽제 후유의증전우회에 대한 지금까지 지원은 어떤 예산이 있었습니까?

○李明勳 委員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나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단체별로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자기단체는 조금 주고 이런 분분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복지예산 차원에서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예산의 안배 차원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원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긴 장마와 또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건강도 좋지 않은데 장시간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참고자료 8쪽에 보면 특수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건을 몇 가지 묻겠는데 위치는 연구단지 및 공단지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 더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영세민들이 사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보육시설을 5명 이상 확보를 할 때는 정부지원을 90% 해준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준이 어떤 정도를 해야 5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정부지원 90%라고 되어 있잖아요?

○沈鉉榮 委員 인건비요,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5명이면 1명을 해야 되겠네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왜 90%라고 했어요?

최소 보육인원 5명 이상 확보 시설 시 정부 지원으로…….

○沈鉉榮 委員 그리고 법인이나 그런 분들이 희망을 할 때 추진계획에 보면 주로 법인들이 이것을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보면 법인말이죠, 노인복지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한 사람이 많이 한다고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용창출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런 문제를, 전혀 생소한 신설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치중을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지금 시설은 충분한데 인원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영세민들이 맡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맡기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남편이라든가 아내가 건강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 가지고 영세업체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또 못 받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인원도 다 안 찼는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아,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시설이 충분한데도 아이들 수용인원이 아직 안 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채우는데 영세민이 아닌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서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장묘시설은 이용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주로 많지요?

○沈鉉榮 委員 제가 보기에 중산층들은 그렇게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가족단위로 하는 것을 분양한다고 제가 옛날에 언뜻…….

○沈鉉榮 委員 우리 시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언제쯤 그것이 가능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 잠깐만 설명을 해주실까요.

○沈鉉榮 委員 분양가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얼마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거기에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沈鉉榮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에이즈환자들이 저는 옛날의 나병환자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벌써 39명, 2002년도에 30명인데 이것이 양성적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사람들밖에 우리가 추적이 가능한 것은 그런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죠?

○沈鉉榮 委員 치료 도중에는 감염이 상대방이 안 됩니까?

○沈鉉榮 委員 인권 문제라 그렇지, 격리 수용하는 방법은 인권 문제 때문에 안 되지요?

○沈鉉榮 委員 특별히 우리 국장님 건강에 조심하시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했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재수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부랑인시설보호, 장애인시설 운영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요인이 뭡니까, 이렇게 세입으로 잡힌 요인이?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것이 달리 얘기하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든지 또 계획이 잘못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잘못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래도 이런 같은 건에 대해서 추경에 또 세출에는 들어 있어요, 요구가.

○成在洙 委員 추진을 하시다보면 판에 계획대로 딱딱 맞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나 이런 것이 반납이 되어 가지고 세입으로 잡히고 이것이 얼마 안 되어서 또 추경에 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앞으로 좀 심도있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250쪽에 보시면 일반노인 증원분 해서 교통수당지급 건 같은 것도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도 갑자기 노인 숫자가 어떤 식으로 해서 다른 데서 이사를 와 가지고 불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인지.

○成在洙 委員 아, 그런 식으로 늘어난 숫자입니까?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쪽을 한 번 보실까요, 249쪽이죠?

이런 시설은 우리가 건축한 지 몇 년 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건축한 지 10년도 안 되고 했는데 비가 샌다든지 훼손이 되었다고 하면 무조건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이 무슨 비가 샌다든지 훼손이 되었다든지 연도 관계 없이 그냥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成在洙 委員 이것도 개보수가 그런 사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다른 것이 불편해서 계단을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비가 샌다든지 어디가 훼손이 되어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개보수, 비가 샌다든지 해서 신축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런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成在洙 委員 우리 국에서 확인을 하지요?

○成在洙 委員 왜냐 하면 여기 대개 보면 국비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국비보다 우리 시비가 훨씬 많아요.

○成在洙 委員 국비가 붙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앞으로 버려주시고…….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예산이 그렇습니다.

대개 예산편성 집행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 확인 감시 감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예산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쓰여진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크게 어렵게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MBC PD수첩인가 들으신 분 계신지는 몰라도 부랑아 시설 같은 데에서 인체 매매의혹 이것 어젯밤에 아주 심도 있는, 아주 제가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전시내에 어느 구석에서 그것보다 더한 문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부랑아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이시설이라든지 많은 예산들이 국비, 시비해서 투여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추경예산심의 과정입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 이런 기회로 해서 집행도 중요하고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해 가지고 과연 수혜자들이 우리가 예산을 준 만큼 잘 혜택을 받고 있고 잘 진행이 되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시설운영자를 위한 예산집행이 되면 안 돼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 다 짚어주셨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던 추가 보충질의인데 특수보육시설 운영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뭡니까, 탁아형식이죠?

○成在洙 委員 그런데 여기 보시면 50%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44개 업소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인정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시설은?

○成在洙 委員 그 과정이 이번 추경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成在洙 委員 추경에 반영하게 된 동기가 이런 것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44개 업소에 50%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成在洙 委員 50 대 50이라는 얘기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과연, 이것 처음 해보시는 것이죠?

○成在洙 委員 그동안 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 일부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역시 계획이나 그 뜻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정예산에는 예산이 서있지 않았고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역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또 시설에서는 우리 이용자들한테 얼마씩 이용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인건비만 지원하고 그 시설에서는 이용자들한테 얼마씩 이용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成在洙 委員 저소득층이 아닌 다른.

○成在洙 委員 받지요?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자치단체 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 유치원이나 학교 들어가기 전의 교육비에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히려 자칫하면 또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만 좋게 만들고 또 수혜자는 별로 혜택을 못 보는 이런 경향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235쪽에 사항별설명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지침과 기준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겠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분이 지침과 기준을 둡니까?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과장님들.

그러면 그런 고견을 갖다가 일신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의 어떠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래도 시간이 있고, 밖에 있는 분들의 고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일부 여러분들도 잘 알겠습니다만 다른 외부인사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여성신직업페스티벌 부스 참가 운영비 241쪽이 되겠습니다.

송인숙위원이 한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여성신직업페스티벌 부스 참가 운영비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와 여성부가 주최하는 행사고 또 여성부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宋寅淑 委員 3억 7,000이 지원이 됐는데 그럼 이 예산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여성부에서 지원이 되는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스를 우리가 무상으로 배정받아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宋寅淑 委員 관 하나를 늘릴 때마다, 부스 하나를 임차하는 거예요, 어떤 비용이라는?

○宋寅淑 委員 먼젓번에 시에서 여기 보조금이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신직업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부스 설치 총규모와 참가희망업체들의 반응은 어땠었는지요?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시면 도리어 일반시민들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宋寅淑 委員 예, 알겠는데요, 그 설명보다는 구체적으로 예들 들어서 저와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서 상당히 이것을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여성신직업을 왜 다시 지금 가지고 페스티벌을 열고 하느냐, 남성·여성은 지금 공히 다 같이 어느 직업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다 참가해서 거기 동참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의원인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일반 시민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젓번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딱 집어서 전체적으로 총규모는 어떠했고 참가희망업체들의 반응은 어땠나, 저는 결코 이 계상한 액수가 많다 적다 이것을 떠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족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사회풍토도 그렇고 정치도 지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펼쳐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성들한테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내지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30%를 준다든가 50%를 준다든가, 50%를 주면 이게 결국은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제도가 지금 사회적으로 펼쳐가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신직업을 다시 페스티벌을 열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했더니 여기에 대한 희망업체들의 반응은 어땠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동참의식은 어떠할 것이며 반응은 어땠는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서 3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대전시한테 여성부에서 지원이 됐는데 행사할 적에 부족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할만 했던가요 그 비용 가지고요?

○宋寅淑 委員 위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宋寅淑 委員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거든요.

○宋寅淑 委員 같이 거기 했다고 여기도 참고자료에 들은 걸 봤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신직업페스티벌 다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세대만 해도 제가 막내아들이 대학을 간 다음에, 잠깐 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옛날에 생물선생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그러다가 애기들을 남한테 맡길 수가 없어서 들어앉았다가 다시 또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 막내아들이 대학 간 다음에 사회에서 불러내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뭐니뭐니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 사회참여 다 중요하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2세들을 키우는 문제입니다.

2세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보육시설이라고 저는 봐요.

이 보육시설을 여성들이 신직업을 개발해서 그것을 동참하려면 우리 2세들을 마음놓고 정말 엄마같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이 많이 권장이 되고 거기다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여기 보니까 어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예산이 여기 상당히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예산을 책정했으면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분도 자기 자녀를 다 남한테 맡겨야 되고 그런 이중적인 부담이 오는데 이것을 감액계상을 예산 책정할 때 그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그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다 활용을 하셔서 좀 이런 사람들한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성신직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여성들을 인력배양을 시키려면 여성들이 보육시설을 우리 나라에서 굉장히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이 신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페스티벌 여시는 것 다 좋습니다.

이게 죽 여러 가지 100종, 200종 나와서 페스티벌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거기 종사하고 또 가정생활하는 데도 우리 자녀 키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초부터 저는 말할 때 남성, 여성이 일을 분리한 것뿐이지 너는 이 일을 맡아서 해라, 아무런 구체적인 뭐 없으니까, 이것은 맡아서 하다보니까 분리를 한 것이지 절대로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분리하다보니까 여성들이 너무나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이게 안배가 안 됐기 때문에 여성들한테도 50%의 할당제를 주는 그런 제도도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 위원이 이것 질의도 아니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 그런 신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마음놓고 할 수 있게끔 여성보육시설에 가담하는 여성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것 6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宋寅淑 委員 시의원들이라고 해서 꼭 예산을 깎는 것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족한 것은 더 보완해 주고 필요없는 것은 깎고 이렇게 예산을 잘 안배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하셨다면 다음에는 더 좀 예산도 세우시고 또 내지는 금년에 그것에 대해서 인지도가 부족해서 여성신직업페스티벌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나왔다고 하지만 그만큼 자꾸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인지도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 예산 편성이 책정될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해도를 넣어주신다면 일익을 담당할 의사도 있습니다.

우리 박국장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페스티벌 푸짐하게 해서 나열하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 실제로 거기서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캐내셔서 여성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음놓고 애기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신직업페스티벌에 전국 학생백일장행사에 1,000만원 돼 있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거기에 여성부에서 백일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딱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지침이?

○委員長 陳東圭 지침이 그렇게 딱 내려와 있어요?

○委員長 陳東圭 이 직업페스티벌은 직업이라 할 때는 대학생들 뭐 전문대학생이라든지 지금 현재 대학생들 또 그렇지 않으면 가정주부들도 이 백일장에 참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陳東圭 가정주부도 여기 백일장이라든지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만 딱 백일장에 참석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단 말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지금 지방분권화시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지요?

○委員長 陳東圭 잠깐만이요.

그리고요, 전국의 주부들도 우리 대전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장소만 빌려줬다?

○委員長 陳東圭 그런 말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양성평등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나요?

○委員長 陳東圭 그래요?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宋寅淑 委員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부에서 주관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지방자치제인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 사실 저는 여기 여성페스티벌에만 관심을 갖고 백일장은 어떻게 학생들한테만 그것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박완서 작가가, 그 유명한 작가가 40세 주부가 문단에 등단을 해서 지금 대작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들보다는 주부들한테 이런 기회를 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애기들 키우고 어렸을 적에는 관심을 못 갖다가 지금 시간적으로 남았을 때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 그 답변은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대단히 답변이 우리 질의하고는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宋寅淑 委員 이 행사가 여성신직업페스티벌이 해마다 있고, 백일장도 해마다 있을 건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것을 바로 건의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왜냐 하면 해마다 질의 때마다 똑같은 질의를 또 하고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하등에 없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우리 대전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런 얘기가 들어왔다.' 그것을 건의해서 지방자치제인데 그것도 안 하고 여성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이것은 뭐 그냥, 그것은 도대체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확실히 백일장 행사는 우리가 돈 1,000만원 내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러나 페스티벌 부스 참가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이 학생백일장 행사는 우리 자체니까 거기에서는 위에서 아마 제 생각은 초·중·고등학생만 하라는 법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대학생들은 제일 직업 중요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전문대학생들부터 그 다음에 가정주부도 참가시켜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 해야지 초·중·고등학생들 강제로 시켜서 한다는 것은 좀 이상과 실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236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화장실의 비데설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에 3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9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 3개, 시립산성종합복지관에 3개, 체육재활원에 3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체육재활원은 대화동에 있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지금 제가 시립장애인복지관은 둔산동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립산성종합복지관은 산성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예산서를 보다가, 얼마 전에 대화동 체육재활원에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현재 거기에 좌변기 수량이 24개더라고요.

○鄭震恒 委員 24개인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아홉 개인데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과 똑같은 견해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거기를 현장을 방문하고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다없다 해도 360만원 가지고 지금 사회보조단체에 해주는 돈이 600만원이 늘어나고, 지금 사회보조단체에 무슨 뭐 민간이전단체가 5억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말고서도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손을 못 쓰고, 다리를 못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몰랐어요.

이게 올라와서 봤는데, 이것을 세 개씩 세 개씩 해준다는 이 자체도 나는 어디서 예산편성 발상을 했다면 그것도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인들이 예산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봤을 경우에는 이것이 세 개가 아니라 지금 24개 중에 8개 정도는 각각 해주고 한번 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좋지 지금 해주고 나중에 또 해준다는 그런 발상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결위에 계신 분도 여기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더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임의단체 보조금 주는 돈을 깎아서라도 이번에 이것을 하는 김에 반이라도 지금 24개 중에, 각 사업들도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50%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24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노인복지정책개발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산·학하고 협력해서 노인복지, 우리 대전시의 노인의 수요예측과 노인복지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학술용역비인데 지금 우리가 이게 처음인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학교하고 협력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는 혹시 정해졌습니까?

○鄭震恒 委員 지금 학교에서는 1,000만원 부담하고 우리는 3,0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의 노인복지정책개발을 한 용역이 한 게 없나요 혹시?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은 다른 맥락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안에 249쪽에 보면 노인복지관계자 워크샵을 합니다.

워크샵을 하는데 여기 보면 좋은 재원이 많거든요.

보면은 뭐 노인재가복지시설장들도 있고 노인복지담당 공무원도 각 시·구·동에 100명씩 있고,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이 15명이나 있고, 물론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협력기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토대로 해서 전문 노인복지에 관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노인복지정책학술용역비는 정말로 노인을 위한 그 개발을 한다는 그런 주장에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꼭 이게 학교기관하고 이렇게 맺어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지?

물론 그 학교라는 자체를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나라 사회가 그렇다고 보거든요.

교수라든지 학교를 못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 자체가 아니고 용역 하면은 학교에서 나온 용역을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전문가가 중요한 거지, 어떠한 학술용역, 이게 학술용역 자체는 거의 정말로 데이터에 의한, 실전이 아닌 데이터에 의한 학술뿐입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용역은 전부다, 물론 이공과 사회하고 틀리겠지만 이론을 아니 실습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이론에 불과할 뿐이지 외부단체의 용역과의 관계가 전부다 잘 안 맞더라고요, 하나의 그러한 자료로만 쓰일 뿐이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한번 이왕 하시는 김에 기관을 봤을 때 전문적으로 학교에다 한번 이렇게 단도리를 하시고 전문적으로 좋은 자료가 나와서 하나의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좋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그게 그냥 이론적이고 어떠한 틀에 박혀서 이렇게 하는 용역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鄭震恒 委員 예, 하여튼 좋은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다른 자료는 다 파악했는데 여기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이 복지라는 것은 이론보다는 실제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방금도 워크샵도 있고 실무진들이 더 중요한데 용역을 또 한다고 무슨 과가,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우리 시청에다 무엇을 해줬습니까?

그리고요 아까 자료가 없다고 그랬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대전시내에 석사, 박사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성 틀 돼 있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이 안 구해진다면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각 구청별로 이 노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족요인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자료 전부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용역정책 개발하는데 여기다가 보니까 노인복지 뭡니까, 이 자료만큼은 정책개발학술용역비만큼은 딱 좀 책임연구원 얼마 연구원 얼마 이것 좀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편성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학교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편성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는데 어째 이것 하나만큼은 아주 정책개발에 워크샵도 들어있고 말이지요.

어떠한 이론과 아직까지 실제가 정리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宋寅淑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은 안 했어요.

저는 남았는데 연구원에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보건환경연구원 사항별설명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용량 증설공사가 보강시설 이렇게 하는 추경이 되겠지요?

맨 처음에는 3,0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그 다음에 추경에 또 1,950만원을 또 증액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또 1,950만원을 변압기 예산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공사금액 산출이 정확하게 계상이 돼야지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하시는 게 저는 참 납득이 안가네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당초예산 할 때 1년이라면 그 세금을 받을 때 이건 이리로 주고 갑자기 뭐 늘어나고 뭐 그러지를 않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잡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그렇게도 계획성이 없나, 뭐 물건을 갑자기 사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배추를 사다놨는데 썩어서 더 샀다 그런 것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참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연구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예산을 추경을 두 번씩까지 하신다는 것은 참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추경을 한 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을 두 번씩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본 위원이 아니라 누가 봐도 '예산을 이렇게 못 세우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안 잡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책정하였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같은 쪽이 되겠는데 흡연실 설치 공사가 나왔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고 45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연구원 직원 수가 몇 분이 계십니까?

○宋寅淑 委員 64명 정도 되면 흡연직원 수는 대충 얼마로 보십니까?

○宋寅淑 委員 한 30명 흡연직원이 됩니까?

○宋寅淑 委員 대충.

○宋寅淑 委員 제 사무실에서 보면, 본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담배 피는 데가 따로 마련이 된 것이 아니라 테라스에 나와서 담배들을 피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예산을 책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흡연실을 일부러 설치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한 20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5, 6명을 위해서 흡연실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본청도 그냥 테라스 같은 데를 적당히 이용을 하시는데 어떤 장소를 정해서, 테라스 같은 데 의자를 두고 담소도 하시면서 흡연을 하시면 좋을 텐데 흡연실을 구태여 따로 설치를 하실 필요가 있는지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차라리 흡연실이라는 것이, 매일 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문을 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꽉 막혔다 열어놓으면 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테라스 같은 것을 적당히 이용을 하셔서, 그것을 흡연실로 이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여기 450만원이라는 것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본청에도 보면 흡연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 6명을 위해서, 이것을 한 번 재검토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꼭 하셔야 됩니까?

○宋寅淑 委員 민원인들로 말하면 시청이 더 많죠.

○宋寅淑 委員 요즘에 시청뿐이 아니라 어디도 다 금연실이죠, 사무실이 다 금연실로 알고 있어요.

금연실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무실에서 보면 테라스에 앉아서 담배들 피시고 그래서 '참, 아름답구나 나오니까, 전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딱 문을 닫아놨다가 담배 피우면 확 문을 열면 냄새가 다 나오고 그리고 5, 6명 정도밖에 안 되고, 민원으로 따지자면 연구원 쪽보다는 이쪽 본청이 훨씬 더 민원이 많잖아요,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하세요.

○宋寅淑 委員 아니, 이것이 승인을 하고 안 하고 저한테 달려있어요?

○宋寅淑 委員 저는 흡연실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원장님한테 만드시라, 마라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질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도 보면 따로 흡연실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구태여 왜 만드십니까?

○宋寅淑 委員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하세요, 제가 뭐 이것을 만들라 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