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2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9月 5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2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
4.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9.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 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附議된 案件
1.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민식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徐敏植 의사담당관 서민식입니다.
제12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심준홍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영관의원님을 선임한 후 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안건 심사활동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을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을 심사하여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은 지원범위, 재정, 지역주민 취업 등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입니다.
전체의원은 장애인시설 동심원과 노인시설 실버랜드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살펴본 후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자치위원회는 갈마 제1경로당을, 교육사회위원회는 신설학교 신축현장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현장을 각각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李殷奎 서민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6분)
<행정자치위원회소관/3건>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 과제로 선정 추진되어 온 사항으로 근거 관련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개관 예정으로 있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시설사용허가 및 제한규정과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종합적인 사항으로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신이 담긴 주요업무나 자문위원회의 역할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향후 개정을 촉구하면서, 규정상 표현의 통일성을 기하고 행위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0분)
<산업건설위원회소관/5건>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4항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3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유성구 신성동에 개관한 시민천문대를 무료로 개방하여 과학기술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현재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입장료를 징수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무료입장에 따른 수익 감소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확대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이벤트를 실시하여 입장객 수를 증대시키는 등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제3·4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어 시기적으로 시설재투자 비용의 적립이 요구되며, 타시·도 지방(국가)산업단지에 비하여 면적비율이 70%로 높게 책정되어 입주업체간 부담률이 심하게 나타나 그 격차를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용어의 정의 중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을 법령에서 정한 대로 수정하고, 별표2의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산출공식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공식상 오류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일반지방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지정을 폭넓게 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다양한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별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위탁사무 근거 법령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항으로 잘못 표기되어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제2조제8호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등 개정법률 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장문화 확산에 따라 서구 괴곡동 시립공설묘지 내에 제2공설납골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4년 추모공원조성 용역사업을 통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김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1건>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관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6%인 1,213억 3,900만원이 증가한 1조 7,248억 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627억 8,300만원, 특별회계는 5,620억 2,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은 지방세 추가 전망액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지원 재원과 200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감액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 세수 확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대기실 인테리어공사등 총 8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세출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결여된 교통구획선 재도색 2억 5,000만원등 총 5억 2,180만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재정운용상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한 사항으로,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김영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구기찬 행정부시장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존경하는 이은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를 비롯한 일반안건 처리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상반기 세수실적을 감안, 지방세 추가징수분과 중앙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주요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진작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앞으로 준비절차를 거쳐서 조기 집행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삶의 질 최고도시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시정방향을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받드는 민본행정을 기조로 잡고 봉사행정, 투명행정, 경영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당면하고 있는 3대 현안사업인 원도심 활성화,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일 문화예술의전당을 개관해서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인터넷설문조사와 분야별 및 종합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성원해주신 이은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시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의견으로 생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29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안중기의원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사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중기의원님을 사임 처리하고 심현영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불우한 이웃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 모두가 주위의 불우한 이웃을 훈훈한 정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함께 즐겁고 보람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出席議員數 18인 |
| 성재수곽수천김영관박용갑 |
| 이은규김재경안중기임헌성 |
| 조신형황진산송재용진동규 |
| 심현영정진항심준홍이명훈 |
| 강홍자송인숙 |
| ○不出席議員 |
| 박문창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 행정부시장 | 구기찬 |
| 정무부시장 | 김광희 |
| 기획관리실장 | 박성효 |
| 경제과학국장 | 이진옥 |
| 자치행정국장 | 김석기 |
| 문화체육국장 | 전의수 |
| 보건복지여성국장 | 박환용 |
| 환경국장 | 조찬호 |
| 교통국장 | 김기갑 |
| 도시건설주택국장 | 이병숙 |
| 공보관 | 육근직 |
| 감사관 | 이재욱 |
| 기획관 | 김은구 |
| 소방본부장 | 김정화 |
| 공무원교육원장 | 전채근 |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홍선 |
| 건설관리본부장 | 신만섭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이강규 |
| 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인수 |
| 한밭도서관장 | 안규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 |
| 교육감 | 홍성표 |
| 교육국장 | 손부일 |
| 기획관리국장 | 전덕생 |
| ○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현황 | |
| ·사임위원 | |
| 안중기 자유민주연합 | |
| ·보임위원 | |
| 심현영 자유민주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