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건설관리본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만섭 건설관리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상 개요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관리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건설관리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2003년도 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만섭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을 꽤 오래 하셨지요?

○黃珍山 委員 얼마나 하셨나요?

○黃珍山 委員 지하철 건설공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셨기 때문에 물론건설관리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데도 큰 어려움 없이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특히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건설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있었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대전이 다른 시 도에 비해서 피해가 좀 적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현장이라든가 외국의 건물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 시하고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산건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시기 위해서 출장도 많이 다녀왔고 또 이러한 건물들이 이제는 도시 미관에 접목을 시켜서 이런 미적 감각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런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본 위원이 많이 갖도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전의 균형적인 도시발전, 그것을 통해서 150만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자 하는 취지를 우리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지금 현재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도로 확충망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에 진입하는 정체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남부권 개발 그리고 서남부권 개발, 북부권 이렇게 3가지 형태를 분류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동남권 판암·가오지구, 서남권은 관저·진잠지구, 북부권은 대화·신탄진지구가 골고루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성이 용이한 도로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급하게 건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서 교통국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벌곡길 확장공사 1공구를 진행하는 데도 약 7,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시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곡길 확장공사 1공구 구간을 금년말 안에 완공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건설관리본부의 의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기단축 그리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1공구에 이어서 흑석, 장태산 입구까지 가는 이 도로의 확충건설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본인들이 지역에 조금 민원만 있어도 시에 와서 항의하고 또 단체집회도 열고 이렇게 하면 그 민원이 바로 해소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외곽지역에 사시는, 그러니까 북부권 신탄지역, 대화지역 저쪽 판암지역, 많습니다 가오 이쪽 사시는 분들 또 흑석지역, 저쪽 진잠지역 이런 데 사시는 주민들은 사실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서 살고 있는 분들인데 대개 보면, 이런 분들은 시에 와서 항의를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를 받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조기 완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께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 하실 때도 대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의 소형 건설사들이 하도급을 많이 해서 다소나마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되는 이러한 시공에도 저희 대전의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200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석봉가도교 확장공사를 비롯한 6건의 공사가 조기 마무리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속 추진되는 동서관통도로를 비롯한 13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4쪽 봐주세요.

과적차량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적차량들이 지금 도로 위에 많이 달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단속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우선 경찰에 있지요?

○郭秀泉 委員 고유업무입니까?

○郭秀泉 委員 경찰은 거기에 대한 업무분담이 안 돼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에서 그 많은 과적차량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해요?

○郭秀泉 委員 그럼 공익근무요원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업무분장을 시켜놨어요?

○郭秀泉 委員 청원경찰은 안 되고?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인원이 청원경찰이 4명 있고?

○郭秀泉 委員 3명 있고 공익요원은?

○郭秀泉 委員 12명?

○郭秀泉 委員 그럼 4명씩 아니에요, 한 번 근무할 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1조가 4명 아니냐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 4명이 이 과적차량이 대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것까지 하면 엄청날 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과태료 부분이 문제가 아니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설관리본부의 단속요원이 실질적으로 근무조가 다니는 것은 4명 정도가 다니고 있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전체 인원은 18명 있지만 쉬고 빠지고 하다보면 4명 정도가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 가지고 과적차량 단속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기구로 존속하는 것뿐이지 과적차량 단속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자료에 의해도 11톤 초과트럭 1대가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은 도로파손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이것 엄청난 사건 아니냐고, 간단히 넘길 사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다 경찰도 거기에 대한 협조가 없고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돼요.

○郭秀泉 委員 거기 나오는 과태료가 지방수입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국가적인 손실이 얼마냐 말이에요.

제대로 단속이 되도 문제가 되는데 단속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럼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대전광역시 관할 내에만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郭秀泉 委員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인터체인지 부근에는 계측할 수 있는 계량기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거기에 진입할 때는 다 체크가 되지요?

○郭秀泉 委員 체크가 되지요?

○郭秀泉 委員 일반도로에는 전혀 그게…….

○郭秀泉 委員 우리는 일반도로에서는 현재 단속요원 외에는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측정기를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우리 대전권에 들어오는 국도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대전 진입하는 국도에 측정기가 주도로에 다 있으면 우선 많은 부분이 제어가 될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에 공공근로도 많이 시켜봤잖아요 어려워 가지고, 지금 노는 인력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요원을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라도 얼마든지 점검이 가능하거든요, 시설비만 들어가면…….

○郭秀泉 委員 하도 '인력, 인력' 하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郭秀泉 委員 진입하는 도로의 구조를 일부 변경해서 예를 들어 과적차량이 나타나면 그 차를 옆으로 빼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계측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요.

도로가 파손돼서 연간 보수비를 따져보면 그 돈은 적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손익부분을 따져서라도 분명히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고…….

○委員長 金載京 그 부분에서 제가 곽위원님 한 가지 경험이 있어 가지고, 경찰과 연계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공주에서 대전을 나오다가 앞에 과적차량이 있었어요.

자갈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를 해봤습니다.

그러고서 한 10분안에 앞에서 잡던데 순찰자가 와서…….

○委員長 金載京 예,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바로 잡더라고요.

○委員長 金載京 그렇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도 경찰과 공조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단 얘기예요.

그리고 단속할 적에…….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정비하면 되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郭秀泉 委員 지금 과적차량들이 거의 시내곳곳의 이면도로에 밤에 잡니다.

아침 새벽에 5시, 6시쯤 출발합니다.

이면도로를 가보면 과적차량들이 전부다 잠자리가 저녁때 되면 나무 밑에 숨어 자듯이 다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어떤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계속해서 잡아나가면 출발 전에 다 잡힌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끌고 가 재보면 돼.

하여튼 산더미 같이 실어놓고 있어요.

그런 눈에 띄는 곳이 이면도로 가보면 수두룩 합니다.

특히 인터체인지 근방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단속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말씀했던 부분인데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이지만 그래도, 지금 건설본부에서도 건물들을 짓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오벤처타운 같은 거 건축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게 지금 몇 층 건물이에요?

○郭秀泉 委員 5층 건물이 현재 몇 층까지 올라갔어요?

○郭秀泉 委員 다 올라갔지요?

○郭秀泉 委員 다 올라갔는데 거기 시멘트 레미콘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시멘트 타설물이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해요?

레미콘에 싣고 와 가지고 시멘트 붓는 거…….

○郭秀泉 委員 골격을 올리려면 시멘트를 부어야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를 뭐라고 해요, 믹서해 놓은 것을?

레미콘 차가 가서 실어서 나오는 물건을 뭐라고 하냐 말이에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인 것을…….

○郭秀泉 委員 레미콘 차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시멘트 그것을 용어로 뭐라고 하냐니까, 물같이 쭉 쏟아지는 게?

콘크리트 타설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郭秀泉 委員 그 자체가?

○郭秀泉 委員 우리는 '레미콘차' 하니까 차의 이름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레미콘이란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 레미콘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펌프카는 최대한 올려봤자 얼마까지 올립니까?

○郭秀泉 委員 10m, 정확하게 조사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바이오벤처타운이 지금 5층 건물인데 리프트 설치 안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것 내가 확인했다니까요.

그러면 바이오벤처타운 건물 자체는 부실건물이에요.

왜냐 펌프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10m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미콘의 점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느냐, 전부 물을 타서 올라갑니다.

내가 이걸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공사현장에서 높이 올라가는 레미콘을 물을 타서 올리는 것이 전부 자행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부실교량, 부실건물 전부 모든 건물이 부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물을 안 타면 못 올라가니까.

○郭秀泉 委員 신만섭 본부장이 기술직 공무원이죠?

○郭秀泉 委員 그런 자리에 근무한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내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가서 확인해 본 바 지적한 이후에도 그게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 제보에 의하면 전부 3층 이상 건물은 그런 방법으로 펌프카를 쏴 올렸기 때문에 전부 부실화되고 있단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큰일 난 거지요.

그것이 100%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공사현장이 여기 저기 다 있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건축분야가 제일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바이오벤처타운을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5층 건물이에요.

○郭秀泉 委員 거기도 리프트 설치 안 하고 다 해버렸어요.

○郭秀泉 委員 책임져야 할 사항이에요, 이 문제가…….

○郭秀泉 委員 만약에 잘못됐으면 이거 처벌해야 돼.

○郭秀泉 委員 처벌하고 5층 이상 건물은 헐어내야 돼요.

○郭秀泉 委員 헐어내는 거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잘못된 것 헐어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거 지금 모니터로 다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郭秀泉 委員 분명히 바이오벤처타운 건물이 그런 펌프카로 해서 예를 들어 펌프카의 성능을 높기 위해서 물을 타 가지고 3층 이상 건물을 현재 구조물을 형성했다면 문제는 헐어내야 합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나라에 건설업체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공사현장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데 하고 물론 이스라엘은 그런 공사가 많이 없었지만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기성고 부분도 잘못 됐으면 다 헐어 냈잖아요.

레미콘 차가 들어오면 한 카당 전부 점도를 경도라든지 이런 걸 다 보기 위해서 전부 미리 시료를 떠가지고 다 굳혀 가지고 기성고 올라가는 부분도 시료가 잘못됐으면 전부 다시 헐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귀감을 삼아 가지고 공사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지금 건설관리본부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돼, 교량을 잘 만들어 내고 도로를 잘 만들어야 되고 건물을 지면 건물을 분명하게 공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공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선진국 견학을 제일 많이 가야 될 부서가 바로 건설관리본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청구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주요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쪽에 보시면 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 설계관계.

○沈俊洪 委員 63쪽에 보시면, 설계를 어디다 맡겼지요, 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 설계를?

○沈俊洪 委員 예.

○沈俊洪 委員 사업은 오성건설이 하고요?

○沈俊洪 委員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이 많거든요 유독.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 내용인가요?

○沈俊洪 委員 일부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떤 도급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계속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사기가 쉽거든요.

원칙적으로 설계를 실시할 때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방법,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沈俊洪 委員 일은 열심히 하면서 자꾸만 그런 외부로부터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도로표지판 뒷면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요?

사실상 이것은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도로표지판 뒷면부분이 제가 봐도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활용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습니다만 도로표지판 뒷면을 광고용으로 허가를 해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세수증대도 물론 되겠지만 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신 또 분석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실까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도로교통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광고로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沈俊洪 委員 다른 광고를 넣는다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허가해 준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거든요.

○沈俊洪 委員 지금 방치하는 사항보다는 보다 좀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아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진산위원님께서 대전시 교통의 전반적인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면서 또 대전시 전체의 흐름을 분석한 자료를 갖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도 17호선 일부구간이 지금 현재 그것이 바로 읍내3가에서 와동 육교간 구간 알고 계시지요?

○沈俊洪 委員 또 다른 지역도 유사한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특히 주말이라든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병목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관심을 갖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우선 신탄진 지역의 국한된 교통량이 아니고 대전 시민들이 대청댐이라든지 청남대를 오고가는 길목으로써 또 외적인 통행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 좀 하겠습니다만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업무보고에는 139쪽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와 관련없이 말씀드릴게요.

옥천길은 일단 광로지요?

○郭秀泉 委員 광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고속도로 상에 중앙분리대가 없으면 고속도로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왜냐하면 광로가 되면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시속을 많이 내잖아요.

내 스스로가 옥천길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인데 내가 3번 죽을 뻔했어요.

지금 현재 도로가 넓기 전에도 도로가 하여튼 거기 많이 달리는 구역이 돼서 차가 넘어 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옥천 방향으로 가는데 옥천 방향에서 나오는 차가 옥천 방향으로 가는 차로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세천에서 옥천을 넘는 길 쪽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나서 지금은 가운데에 철구조물로 전부다 가운데에 분리를 했어요, 그것 알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광로고 그런 사고가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런 사고의 피해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분명히 내가 옥천길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잖아요, 공사를?

그랬지요, 옥천길 일부를 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쪽에 바로 본부장께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을 했어요.

여기에 일단 광로이기 때문에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안 한 이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황색선이 뭐예요? 한번 다시 설명해 봐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얼마든지 차가 넘어오잖아요.

○郭秀泉 委員 얼마든지 넘어가지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가서 차들이 들어가고 전부 질주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한밭대로의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앞으로 없애야 되겠네요?

○郭秀泉 委員 제가 이번에 남미 쪽을 갔었고 또 미국은 여러 번 갔다왔고 광로가 아닌 소로도 거의 중앙분리대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미관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같은 도시에 가보면 100m 도로예요.

100m 도로의 가운데 수목조성이 돼 가지고 분리대가 나무를 심어놔서 그 도로 전체가 100m를 지나가도 우리 도로 20m 지나가는 정도의 감 밖에 안 와요.

나무를 심어서 전부 그렇게 조경을 해놓으면 넓은 도로가 좁아 보이기도 하고 중간에 가다가 머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광로에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리 건널목신호등이 얼마나 짧습니까?

가다가 만약의 경우에 끊어지면 중간에서 머물 수도 있어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데 왜 그 광로 50m를 설치해 놓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걸 설치 안 하냐 얘기예요.

예를 들어 황색선을 사선으로 그어 놨는데 그 부분에 차가 다 진입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죽하면 사고가 나니까 세천길 같은데 옥천길 전부다 가운데, 고속도로 옆의 가드레일 같은 것을 가운데 전부 심어 가지고 차가 서로 접촉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옥천길 같은 경우에는 전부 활 같이 휘었어요.

휘다보면 더 상대편 차들이 쌍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런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郭秀泉 委員 즉시 보완하십시오.

지금 50m 구간은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만드십시오, 만들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분명히 하고 새로이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

○郭秀泉 委員 그런데 건설관리본부장 얘기 들어보면 한밭대로에 있는 중앙분리대도 없애야 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다른 나라에서는 조그만 도로도 전부 중간에도 분리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풀밭으로 나무로 다 형성하고 있는데 한밭도로의 가운데가 느티나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경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도로관리는 그 후에 청소부가 하든 또 별도예산을 들이든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도로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지.

○郭秀泉 委員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옥천길을 세천 거기까지 공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郭秀泉 委員 본부장!

○郭秀泉 委員 그것을 상하행선 분리하려면 성채를 쌓으면 좋지.

거기다가 성을 높이 쌓면 쌍방향 차도 안 보이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도시미관을 먼저 생각해야지 세상에 한밭대로 가운데에 풀밭 조성한 것도 저는 미흡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도로가 더 넓으면 나무를 전부 심어서 내내 비엔나 같이 이쪽 인도에도 2줄기 나무를 심었고 가운데도 2줄기를 심고 저쪽도 2줄기를 심고 6줄기를 심어 가지고 도로가 완전 나무 속에 덮여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 600년 전, 700년 전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지금을 살고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말이야!

어떻게 1안, 2안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런 생각을 하면 성채를 쌓는 거지.

○郭秀泉 委員 글쎄 여러 가지를 놔도, 내가 한번 웃자고요.

여러 가지를 놔도 그런 게 어떻게 발상이 나오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아니, 포장을 했어도…….

○郭秀泉 委員 지금 말씀드려요, 지금 포장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보세요.

나는 상식적으로 우리 산하공무원들이 그 정도 발상이 없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니까!

○郭秀泉 委員 50m 광로에 가운데 풀밭을 하냐고 내가 개인적으로 몇 번 물어봐도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공식적으로 거론 안 했어요, 제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생각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난감했다니까요.

○郭秀泉 委員 지금 그 안전지대 때문에 사고가 앞으로 빈발할 겁니다.

빨리 그거 지워 없애시고 그것을 잘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돈 내가 드리도록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9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요청도 안 하고 발라버린 거야.

일반회계에서 9억 준다고 했고 9억을 받는다고 했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얘기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는 회의 때 그런 걸 거론하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다 알면서도 무시하고 넘어간 처사에 대해서 정말 내가 흥분이 되지만 이걸 가지고 더 거론하면 더 이상한 것 같아서 안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 분명히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덮어씌웠더라도 그보다 더 한 거를 구조물로 만들었더라도 틀렸다고 그러면 바로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현재 상하행선이 고속으로 달리다보니까 준고속도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기 인근에 집도 없고 하니까 막 달려요 사고가 앞으로 빈발합니다.

빨리 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예, 같이 가십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철저히 기하여 지역발전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종료)

(11시 48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