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 김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에 용역집행 현황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장대지구 환경영향 소음분석 조사 용역을 누락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이 자리에서 제출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시에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여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과 평소 저희 도시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저를 비롯한 도시건설주택국 전 직원은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감사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시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심준홍위원님께서 대전천, 특히 하상도로,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생태하천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복원하도록 생태하천 용역 과정에서도 하상도로와 하상주차장, 더 나아가서 홍명상가하고 동방마트를 철거해야 한다고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하상도로가 1차선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교차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 통계 분석에 의하면 수침교, 계룡로 통과량의 약 80% 가까이 교통 분담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대안 없는 하상도로 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시점을 앞으로 지하철을 개통하고, 현재는 지하철 관계가 도심 교통에, 복잡하기 때문에 개통한 후에 앞으로 하상도로를 전폭적으로 확장, 천변도로가 되겠지요 천변도로를 좀 확장을 하고 또 중요한 교통, 핵심적인 교차로는 교차로 개선을 병행해서 어떤 교통여건을 한 후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지, 지금 언제쯤 철거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005년도 지하철이 끝나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천변도로 재방도로를 중점적으로 보완·확장·손질해 가지고 교통여건을 분석해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단계별로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심위원님께서 하천 지하에 통로를 만들어서 우선 재정 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충분한 재력이 있다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판단에는 하상 밑으로 전용도로를 건설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다만 과거에도 현재에 있는 대전천 좌완 우완도로를 일부 제방에 개방해서 부족하다면 하천쪽으로 교량식으로 구조물을 해서 중요교차로는 오버브리지 식으로 넘어가서 입체화 식으로 그런 방법은 한번 계획했던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행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간에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언젠가는 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하게 된다면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더욱 더 좋겠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생태하천 용역이 대두가 되기 전에 3대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하천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아까 오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1.3㎞ 하천정비 계획은 설계가 70%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생태하천조성 용역을 시작하면서 일단 설계를 다 중지했습니다.

그 결과에 맞춰서 기왕이면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생태하천조성 용역 전에 기이 하천정비 계획에 의해서 조성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생태하천조성 용역을 진작에 했으면 일관성 있게 되었는데 하천은 하천 정비대로 하고 또 뒤늦게 생태하천복원 용역을 해서 한 것은 순서가 심준홍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하천정비는 원래 치수의 목적으로 과거 '91년도부터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정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생태하천복원 용역을 해서 맞춰보면 하나하나 공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거나 이중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사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송재용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보환경은 동구 하소동 182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초로 국보환경이 허가돼서 설치된 것은 '98년 7월 30일자로 폐기물 종합처리 중간 처리업으로 관할 동구청에서 당시의 이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비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없이 관련법에 즉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처리 용량은 그 당시에도 1일 1,600톤 시설입니다.

문제는 금년 3월 13일 위치를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반대편으로 계곡으로 위치를 바꿔서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위치변경 허가를 받아서 동구청에서 폐기물관리법과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협의 그래서 복합민원으로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변경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과거에 비도시 계획구역에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 받는 그런 지역이 관련법이 통합됨으로써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서 법이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관한법에 통합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을 위치변경하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기 위해서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의결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했는데 금년 3월에 위치변경을 해주면서 금년 1월 1일부로 법이 통합돼서 같이 도시계획국에 편입된지 모르고 개별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동구 도시국에 토지형질변경 협의를 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행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7월에 금요민원 대화를 통해서 구청에서 민원인하고 시에 와 가지고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 제기를 해서 구에서 현장에 나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면적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허가보다 5,000㎡를 더 훼손해 가지고 추가훼손한 것과 불법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고발하고 1차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린 상태이고, 그래서 이 시행자가 도저히 사업을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10월 20일자로 폐기물 위치변경처리 허가를 취하했습니다.

현재는 취하한 상태이고 저희도 나중에 이 문제를 알아 가지고, 제가 최초로 11월 18일날 현장에 출장을 해서 보니까 원상복구가 원위치대로 다 안되어 있고, 허가는 취하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장 주변이 복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조속히 시정명령을 하고 안 되면 이행보증금 넣은 거라도 동원해서 복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진행상황을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구청의 허가 과정에서 업무소홀로 관련법령을 미숙하게 처리한 점 또 시에서도 이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면서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제가 11월에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8일날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현장 관계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 후에도 바로 복구를 하겠다고, 저는 문제가 12월, 금년 연말까지 이행보증금을 뗐기 때문에 또 연말 지나가면 보증 회사에서 보증금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가급적 조치를 하라고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7월에 금요민원시에 주민의 대화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국에서 주관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인지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시설 의견청취 유보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 당시에 대덕구에서는 연찬을 잘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사업시행자한테 했기 때문에 받는데 동구청의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것을 모르고 현재 있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폐기물법에 의해서 허가만 내주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구청에서도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생각도 못하고 형질변경, 그냥 복합민원으로 합의해 가지고 이렇게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때가 제가 부임하기 전인데요, 아마 저도 모니터를 이용해서 그때 의회에서 한 것 본 기억이 납니다만, 7월 초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사실상 언론보도도, 아마 7월에 난 것으로 신문 보도해서 알고 있는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런데 생각에 의견청취까지 거기서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깊이, 생각을 심각하게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제가 11월 17일 현지출장에서, 현장에서 얘기를 했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 당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허가를 취소해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보자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해서 가봤더니, 구청에서는 무단 불법허가 외에 무단 형질변경 한 것에 대해서는 복구를 했고 제가 봐도 복구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완벽한 복구가 아닌 것도 있고, 현장 확인차 갔었는데 현재 허가 난 지역도 기계가 설치돼 있고 원상 완전복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계를 빨리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빨리 허가이행담보증권 보증보험 만료가 12월말까지 되기 때문에 조치를 빨리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현장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가 전체 구청을 상대로 앞으로 이러한 관련법을 잘 연찬해 가지고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직무 연찬을 하도록 공문을 구청 전체에 보냈고 동구청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빨리 조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불법 형질변경 5,000㎡를 추가한 것뿐이 아니고 입구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폐기물을 집 앞으로 이동하면 냄새나고 환경에 저해된다고 해서 계속 집단민원이 있었고, 구청에서는 민원도 있고 또 현장에 나가 측량해 보니까 허가보다 더 오버해서 임야를 훼손했고 그래서 훼손한 것에 대해서 즉시 고발하고 시정명령하고 또 나머지 것은 적법하게 구청에서 내주었다 하더라도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구청에서도 아마 관련법 적용절차를 제대로 안 밟은 것으로 알았던 걸로, 인지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도록 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저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여기 공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다 그래서 금년 10월 21일자로 구청에다가 사업허가 취하원을 내서 취하하였는데,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독려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허가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도의적인 면으로 민원에 대한 해결을 다 해야겠지요.

민원 해결하면서 소기의 자기 목적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송위원님 요구를 유추해서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 사업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허가를 내줄 적에는 허가조건에다가 허가부관을 붙입니다.

첫째가 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모든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허가전에 완벽한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부지하고는 관련 없다 하더라도, 일을 하다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종중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면 구전에 의해서 들은 건데요 현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 현지에 있는 종중의 자손들은 땅을, 그 근방을 팔았으니까 동의를 하는데, 외지에 있는 자손들이 나중에 와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용납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앞에 일부 운반차 냄새난다고 제2의 민원이 유발되고 그래서 사업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하는 데 일어나는 문제 야기된 것으로 인한 것은 손해배상이 안 되고, 다만 만약에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발견됐으면 법적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설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것은 공무원으로서 도의적으로 민원인한테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어쨌든 간에 참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자료가 40쪽에 있는데요.

실적이 13건 적발해 가지고 시정조치 내지 이행강제금부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위반된 주요 내용이 불법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두 다 시정이 완료됐고, 이행강제금도 다 완납을 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은 현지 시정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 적치해 놓은 거 같은 것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고발한 것은 완전히 영구시설을 해 가지고 바로 즉시 시정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현지시정…….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여기에 크게 구분해 가지고 가구분할 누락, 다락위반, 기타위반 했는데요.

저희가 아주 고질적으로 위반한 것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같은 것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놨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된다거나 칸막이를 준공할 때는 위장해 가지고 해서 준공 후에 다시 가구분할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구분할 같은 걸 고발하고 그리고 준공 후에 다시 증축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시정될 때까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건축허가 시에는 누다락이라고 지어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겁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런 게 주원인이 되겠지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세대당 0.7대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는 1세대당 1대로 강화해서 운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저희가 구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는 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사실상 못 하고 표본조사를 해서 윤번제로 나눠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필요하다면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인력에,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좀 어렵습니다, 당장 시행하기에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사실상 지난해까지만 해도 0.7대로 해서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대로 강화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다가구주택이 많이 허가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죄송합니다만 건축법상에는 그런 한계는 없는데 매매시점 당시의 상태 가지고 상업적으로 나중에 판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매 당시에는 두 가구를 쓸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됐습니다만 표면적으로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팔았다고 그러면 후에 변경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처벌이라는 게 고발을 하고 아주 고질적인 것은 이행 안 되면 계속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될 때까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점이 인수를 어떤 상태로 인수를 했냐, 허가업체에서 지어 가지고 준공검사 맡을 적에는 위장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세대 밖에 없는 것으로 해서, 2세대 없는 것으로 팔았다면 그건 그 사람으로써 책임이 없고 나중에 후에 산 사람이 칸을 막아 가지고 변경했다면 그 사람이 행위자가 되겠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럼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물론 단속을 해서 고질적으로 업자가 위장해서 하는 것은 중간에 감리자 처벌도 하고 다 연대적으로 합니다만 사실상 사고나서 다음에 본인이 불법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변경해 가지고 팔았냐 위장해 가지고 변경 안 하고 허가대로 그대로 팔았냐, 그 시점이 송위원님이 판단하시면 쉽게 판단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지요, 매입자가 책임을 집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적발시기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송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2001년도에는 6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고, 2002년도에는 23건, 금년도 10월까지는 19건 건축사 적발해 가지고 업무정지 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건수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희들도 기회 있으면 교육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감리자, 건축사들한테 이런 것이 적발되면 처벌한다는 것을 건축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단속을 합니다만 고질적으로 건축업자가 감리자의 의견 관계 없이 위법한 경우가 발견되고 그러면 같이 처벌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제가 그것 때문에 신문에 나서, 그 진위를 파악해서 색출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장소가 어디인고 하니 교원공제회관 뒤에 지금 기초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분양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근거는 제가 못 찾았고, 사실상 현행법상에 오피스텔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이라면 도시 내에서 업무도 보고 잠깐 거기서 휴식도 하고 그런 제도로써 외국의 기준을 해 가지고 도입을 했는데 현행 건축법상 완전히 구분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오피스텔의 샤워 욕조만 설치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그러니까 우선 소변, 용변을 봐야되겠지요.

샤워기도 일하다가 샤워도 해야 되니까 샤워기 설치하는데 다만 욕조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끝나고서 분양입주자가 욕조 설치하면 아파트가 되는 거고 또 욕조 없어도 아파트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건설부에다가 오피스텔 규정을 엄격하게 건축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하고 얘기합니다만 현행법상 안 되고 심지어는 최근에 토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도 전매금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이번에 아마 10·29 부동산 특별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을 전매금지 하도록 추진 입법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양권이 인정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오피스텔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은 현행법상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시설하면서 분양할 적에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주거로 살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위법이냐 하는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찌라시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찾아서 고발은 해야 됩니다, 만약 허위 분양광고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래서 신문에 나가지고 바로 제가 직원들 시켜서 분양광고 안내 같은 것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아파트로도 인정한다면 학교도 문제 있지, 주차장도 문제 있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저희들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못하도록.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샤크존이 당초에는 2002년도에 서구청에서 일반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은 공작물설치 허가로 구청에서 나갔습니다.

나간 후에 이 사람들이 5층 규모, 지금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정에서 윈도어로 하려면 너무 높이가 낮다, 그런 골프 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더 높이 올리는 것으로 해서 규모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아파트 15층높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최근 지난 6월달, 5월달인가 저희한테 건축심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여기는 주차용도가 주기능이기 때문에 기왕에 나간 것도 사실상 무리한 거지만 구청에서 워낙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증축 건축심의를 해주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증축 올리는 것은 저희가 건축심의에서 부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은 기왕에 2002년도에 구청에서 허가 난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서구청에서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높이를 5ｍ로 올렸는데요, 거기다가 또 더 5ｍ를 올린다고 해서 시에서 안 된다 기왕에 나간 것도 잘못이지만, 기왕에 나간 것 한번 나갔기 때문에 시에서 구청에서 나간거라 다시 취소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건축심의를 부결한 사항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서구청에서 당초 허가난 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방금 황진산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심기 일전해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더 챙겨 가지고 앞으로 미래 비전 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고찰과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고맙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심 통과방안에 대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각도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또한 의회전문가로 하여금 토론회 등 여러 가지를 거쳤습니다.

현재 대전시 입장이 지상화로 해야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여러 가지 자문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저희 시의 입장, 욕심은 경부고속철도 뿐이 아니라 그 철도 주변에 그 동안에 많은 사업비투자가 적기에 되지 못해서 개발이 낙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제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생각한다면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낙후된 지역개발도 해야 되겠고 또 통과방안을 지하로 할거냐, 동구 해당 구청에서 건의한 국철 병행해 가지고 지하박스로 할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가집단 의견 판단이 구청에서 요구한 국철을 병행해서 지하박스로 하는 것은 기술적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다, 그런 판단을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하화로 할거냐 지상화로 할거냐의 시 입장은 지하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속철도공단에다가 요구할 대안은 없습니다, 의결만 내면 되고.

또 대안으로 지상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계제에 여기에 수반해서 낙후된 철도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주변환경,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도 개발하고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고속철도공단하고 건설부하고 그 동안 에 실무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만약에 지하화로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도 이런 이런 시설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고속철도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거냐, 그런 것이 지금 결말이 안 났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 입장을 불원간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하려고 최종 준비중에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곽위원님께서 지상화로 할 경우의 우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국장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죄송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실무적으로 어떤 중대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면밀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거쳐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만 현재로써는 제 입장으로 지상화로 결정됐다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또 그걸 위해서 업무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지상화냐, 지하화냐 두 개를 놓고 만약에 우리가 지상화로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얼마치의 사업투자를 부대사업비로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은 한번 간접적으로 질문한 적은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 문제는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도권자 문제 가지고 잘 짚으시고 제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고속철도 진행이 우선 제가 실무적으로 그 동안에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느낀 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대전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먼저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국책사업이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다만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참작을 해서 국책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걸림돌이, 1단계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선로 내지 일부 노선을 개량해서 계획대로 내년 4월에 개통이 됩니다.

2단계가 대전에서부터, 대구·대전 대도시 구간에 도심통과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나머지 선로 선용을 경주로 해서 결정해 가지고 2010년까지 공사를 해서 부산까지 개통을 합니다만 제일 최초에는 개통을 우선 대전에서 서울까지만 개통하는 것으로 고속철도를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그럴 거 뭐 있냐 현재에 있는 선로를 이용해서 부산까지 개통을 하자 그래서 방법을 바꿔 가지고 그래서 선회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개통을 하되 이 기존 선로를 이용해서 개통을 하면서 1단계는 이미 선로가 다 선용이 결정 됐으니까 하고 대전도심 통과방안을 포함해서 현재에는 철도를 해 가지고 내년 4월달에 부산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2단계로 공사를 선형을 잡고 도심통과를 하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의견을 만약에 지상화로 대전시에 필요 없다 지하화로 해라, 공문 보내면 끝나지요.

그건 단선하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으로서는 신중하게, 만약에 시에서 지상화로 지하화로 한다고 해서 국책사업이 정부단위에서 평가해 가지고 서로 맞아야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대로 다 된다는 보장도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으냐…….

죄송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9,000억을 요구한 건 계제에 해명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와서 7월 26일자로 도시건설주택국장으로 와서 이 문제 가지고 한번 기왕이면 욕심을 내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안동 굴다리를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간다, 현재 국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도청 고속철도공단에서는 고속철도를 지상화로 인해 가지고 부대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철도구간 그 구간 폭만 지하통로박스 입체로 한다든가 그런 정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내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다, 대동 오거리에서부터 이쪽에 원동 사거리까지 예를 들어서 전체 도로를 다 확장, 도시계획대로 대폭적으로 확장을 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면을 설명했더니 웃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고속철도 지나간다고 하니까 대전시 도시개발을 한꺼번에 다 해주라는 얘기냐, 이거는 안 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서로 계속 이견이 있고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000이란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구, 희망이지 이게 정당하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참고적으로요, 공식적인 회의석상입니다만 우리 지역을 걱정하는 위원님들이고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고속철도공단 기획단장하고 실무과장들하고 같이 서울출장 가 가지고 막 언성 높이고 심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철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지역 도시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어려워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인색하게 경우를 따지냐고 말이야" 저도 가서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따질 것은 따집니다만 여러 가지 성격상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주도적으로 끌어나갈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심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공식문서로는 의사타진은 건설교통부에 했더니 거기서 일단 고속철도공단하고 협의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는 "고속철도공단은 투자기관이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답변을 대라 나는 그게 듣고 싶다, 공단이란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대전시가 공단하고 협의해서 무엇을 하느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내막, 막후에는 나름대로 피 말리는 서로 오간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기에 바로 어떻게 하겠다 결정을 못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에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매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심준홍위원님께서 새주소 사업 활용에 대한 걱정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 질의를 받고 보니까 상임위원회를 하면 제가 건설본부 과거에 있을 때에도 모니터를 이용해 가지고 가능한 시간이 나면 위원님들이 무슨 걱정을 하시나 또 제 업무에 어떤 관련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종종 모니터링을 합니다만 제 기억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새주소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반복적인 걱정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만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선진형 도시주소로 개편하고자 하는 뜻에서 가로명을 이름을 지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과거부터 우리 정서가 번지수 개념에서 법적으로 등기부라든가 재산등기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데 최근에도, 참고적으로 새주소가 전국적으로 다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대도시 큰 데부터 하다보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각 도시별도 기능을 분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행자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서로 같이 교환하고 또 예를 들어서 광주라든가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여러 가지 등등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 같이 법적으로 등기부도 바꾸고 이렇게 모든 걸 해야 완전히 끝나는데 그 문제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기회 있으면 행자부에 이런 걱정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조기에 확고한 정착이 되도록 법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는 합니다만 바로 시행이, 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새주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현재 저희는 각 공문에다가도 새주소 활용하자고 밑에 넣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다각적으로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간판도 교체하고 새로 세우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서 언젠가는 바로 전국단위로 국가에서 완전히 시행완료 되면 법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게 활성화되면 이용이 편리하고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희가 기회 있으면 행자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조기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시책적으로, 우리 시는 이미 많이 조치가 됐고 진행이 와있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앞으로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입구에 가면 간판에 봉산길이면 봉산길이라고 써 있을 텐데요 봉산1길, 2길.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제것은 아는데 남의 것은 미처 제가…….

(장내 웃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그것은 서부경찰서가 이전될 때까지는 저희가 쓸 수가 없고요, 서부경찰서가 금년 말에 이전이 되면 서구청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쓰는 방향으로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아닙니다.

지금 팔아야 됩니다.

자치단체가 현재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다가 도로관리사업소를 갖다가 외청에 있는 사업소를 거기에다가 입주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구청에서는 일단 시에서 매각을 하면 사 가지고 구 재산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팔아야 되겠지요, 감정해 가지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은 하천쪽인데요, 절대 우량농지 경지정리하는 것은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제척하라고, 경지정리한 지구에 대해서는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협의과정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거기도 개발해야 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번에 지난 9월인가 신도시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개발계획승인 올린 것 가지고 현지출장을 나왔습니다.

그 분들이 단장하고 관계자들이 다 나왔는데 여기를 제척한 것은 사실 농지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경지정리하는 것은 개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논리만 보면 여기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1단계 개발하면 여기는 하천하고 농지 사이 가운데인데 도시 가운데 농지가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앞으로 3단계 개발할 적에는 거기 포함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그 분들도 그런 인식을 해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1단계 개발하고 2단계·3단계 할 때 지구 지정할 때 거기도 포함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현행 농수산부 규정에는 또 경리정리 했거든요, 거기는.

경리정리한 것은 개발 못하도록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묶여 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아까워 가지고 여기에 농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규정 때문에, 앞으로 그 규정을 일부 개정 내지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어떤 보완을 해서 개발해야 될 겁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현재는 그 당시에 민원도 많고 그랬는데, 당장에 보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그 농지 가진 분들한테 특별한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봉명동 구획정리한 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여기 앞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거기도 일부 포함됐는데 현재 위치상으로는 거기에 제외가 안됐습니다.

저쪽에는 가수원교 있는 데는 집단으로 됐고 여기는 일부만 됐기 때문에, 또 바로 도시하고 붙어 가지고 거기는 농수산부에서 협의 과정에 제척이 안 됐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게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하면 거기 협의과정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야 다 해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봉명 경지정리지구도 그 당시에 시장님이 장관한테 직접 찾아가서 불가피성을 건의를 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 가지고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1단계로 포함이 됐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럼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난개발이 됐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만 제가 9월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질서한 난개발 하고 있다고 해서, 9월 중순경에 현지를 나가보고 깜짝 놀래 가지고 저희 상사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거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 지역이 그 동안에 계속 묶였다가 사실 '98년도에 해제된 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에라도 조치를 했으면 이보다 더 나았었을 텐데 현지에 가보니까 깜짝 놀래서 당황해서 유성구청 관계자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바로 어떤 방법을 취하자,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제한하면 사실상 기간은 15년 정도 묶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올리면 언제될 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관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 제한을 저희가 3년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건축행위 제한을 막바로 하도록 구청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그것을 또 하려고 하면 각 필지도 다 소유자를 조사하고 명단이 다 있어야 됩니다, 소유자가.

그래서 그 전체를 다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하느라고 사실상 한 한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여러 동원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신속하게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주민들은 할 말이 없지요, 지금 실제 현장에 이런 난개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또다시 묶었다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관할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또 있었을 겁니다.

이제까지 묶다가 풀었지니까 또 묶느냐고…….

그러나 현장에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장한테 충분히 이것은 주민 설득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빨리 묶어도 주민들에게, 그러나 원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한도로 주자 해 가지고 그린벨트에서 행위제한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원주민들은 개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분가한다거나 농사, 축사, 막사 진다거나 그런 것은 허가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수 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조금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5월에도 할 수 있고 3월에도 할 수 있고 금년 초에도 할 수 있었는데 미처 그렇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구청에 건축허가서류를 보고 통계를 뺀 건데요.

이 분들이 현장에 가보셨으면 송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토지공사에서 이주택지를 주는 면적이 7평입니다, 건축면적이.

그래서 그것에 맞게 7평으로 7.2평, 7.3평, 7.5평 그래 가지고 쭉 칸막이 해 가지고 세대수를 만들어서 세대라는 것은 칸막이에서 부엌과 식당이 있고 방 하나 있으면 세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런 법을 토지공사에서 이주택지를 받을 목적으로 악용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토지공사에도 그랬습니다, 이주택지가 어떤 법이냐 당신네들 내규냐, 그러니까 내규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토지공사에서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내규를 고쳐라, 예를 들어서 10평을 올린다든가 9평을 올린다든가 그러면 거의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불법으로 고칠테지요, 받으려고.

그런 악순환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미워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사실상 근원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장기간 묶었다가 좀 푼 그 순간을 이용해서 허가가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허가를 내줬는데 제가 구청에다가 원망도 하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구청에서는 판단도 안 했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판단에도 만약에 전년도에 묶었다면 얼마 안 지었다 그러면 그 개발하는데 걸림돌은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만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묶는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관의 편의주의로 주민들을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이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한 답이냐고, 길이냐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이런 점도 이해해 주시고 악질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걸 한 행위자는 나쁘지만 선량한 전체 다수민들이 또 불이익 받는 것도 염두에 둔다면 저희가 섣불리 그렇게 나서서 조기에 묶을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취한 사실이고 시기가 조금 늦지 않았냐 송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동감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7월 26일자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런데 금년 1월 1일날 법이 됐습니다, 됐어도 1월달 밖에 안 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조금 차인데요, 송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제한하면서 구청에서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시청에서 해라, 우리 못한다, 집단저항이 많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그 동안에 몇 년을 시가화조정 구역으로 과거에 '83년도부터 묶인 지역인데 결과적으로 부대끼다 부대끼다 풀었는데 또 묶어 가지고 저항한다 그러는데 저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이것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하다가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고 구청을 설득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주민들이 조기에 너무 묶으면 집단민원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행정하면서.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몇 쪽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아직 받지 못하고,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희가 받을 대상부지는 둔산동 1295번지 1,541평, 그 다음에 관세청 부지로 재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국유지인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서부소방서를 신축할 계획으로 처음에 의회에서도 어려운 고심 하에서 둔산공원에 천연기념물을 유치를 승인하면서, 공유재산 승인하면서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경과가 지나도 이행 못 한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계속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문화재청에서도 재경부에다 서로 삼각관계로 해서 결말이 안 풀리다가, 근자에 대덕테크노밸리에 국유지가 56필지가 있습니다.

거기 56필지 1만 8,178평의 국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집단화해 가지고 재경부에서 관세청으로 관리 전환하도록, 관세청에서는 문화재청하고 이것을 맞바꾸는 것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테크노밸리에 관세청이 보세구역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둔산동보다도.

그래서 서로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서로 교환하면 바로 불원간 조속히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도시건설주택국에서는 문화체육국하고 이 문제 가지고 서로 걱정을 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불원간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말씀드리고 조기에 해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처음에 재산관리관을 저희는 문화예술과에다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상 관세청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도저히, 총괄부서는 도시건설주택국입니다,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총괄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몇 번 어려운 얘기도 서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문화체육국이든 도시국이든 시청이니까 시장이 하는 거니까 서로 상의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우리 지적과 실무과장한테 제가 하여튼 "우리가 하자 떠밀지 말고"

그래서 지적과에서 지속적으로 교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쪽으로 어차피 가야됩니다 관세청이.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문화재청을 줘 가지고 문화재청 쪽에서 우리가 바꾸는 걸로 삼각관계로다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게 길이 좀 열렸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활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관세청 부지가 테크노밸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