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지난 한해 동안에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의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의 답변 필요시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갑 교통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교통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교통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교통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그 동안 4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상임위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지적했고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시민의 세금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유도를 해왔습니다만 또 오늘 우리 교통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료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실무 하위직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좋은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으로서 대전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역량이라 생각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시면 2002년도, 2003년도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찾으셨나요?

○黃珍山 委員 교통국에서는 주로 어떤 경우에 용역을 발주하고 이러한 용역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최근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내버스와 관련 돼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왔고 지금 시내버스는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이러한 시내버스에 대한 대중교통수단이 진정으로 좀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시내버스 용역이 많이 발주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평가용역이라든가 운송원가용역, 경영진단용역 등 시내버스 현안과 밀접한 용역이 이미 많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76쪽 하단에 보면 향후 조치계획이라고 해서 2004년 운송원가 및경영실태분석용역을 실시하겠다, 감사자료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 용역을 발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2002년 5월에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진단 및 합리적인 경영지원 방안 연구라고 해서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로부터 납품용역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시죠?

○黃珍山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 특히 시나 우리 교통국에서 발주하는 이러한 용역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용역을 통해서 많은 어떤 자료를 구하고 여기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시정에 반영시키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공무원들이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납품된 이 서비스평가용역과 경영진단용역 결과 용역업체가 제시한 정책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반영한 내용이 지금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약보고서에 나와있는 이러한 용역을 주어서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용역결과를 요약해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중요한 원인으로 이 책자에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2002년도 5월에 나온 이 책자의 결과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지금 본 위원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책자 37쪽에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업체수의 축소 및 적정규모를 유도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자, 교통국장님.

○黃珍山 委員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만이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2년도 시내버스경영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러한 정책건의가 나와있습니다.

뭐냐면 2005년까지, 현재의 버스업체가 몇 개입니까?

14개 업체이죠?

○黃珍山 委員 14개 업체를 5개 업체로 축소를 하고 또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 용역결과보고에 나와 있고 현재와 같은 재정상태 및 경영환경으로는 시내버스 업체의 유지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또 파산 또는 노선운송 변화가 취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쇄파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37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교통국에서 어떠한 정책을 활용하고 업체를 축소해 달라는 이러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것인지 아니면 못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정책에 반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버스업계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한 것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열악하다고 그래서 버스업계에 계속적으로 돈을 지원해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시민의 세금인데 이 세금을 계속적으로 시내버스 회사한테 투입을 해주면 또 시내버스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것을 안 하고 계속 용역이나 주고 이렇게 용역비 남발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지금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 63쪽을 봐주세요.

63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업체의 전체 결산보고서가 여기 나와 있어요.

2001년도 결산재무제표, 2002년도 결산재무제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결산보고 사항에 지금 우리 시내버스 업체들의 부채 비율이 2001년도에 몇 퍼센트입니까, 2001년도의 부채 비율이?

○黃珍山 委員 전체적인 부채비율을 말씀해달라 이 말입니다.

2001년도.

○黃珍山 委員 아니, 국장님이 부채총액 비율도 모르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黃珍山 委員 비율이 얼마냐 이거예요.

부채비율을 얘기해달라 이겁니다.

○黃珍山 委員 2001년도 결산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57%예요.

2002년도 결산재무제표는 몇 퍼센트예요?

지금 2002년도 63쪽 보면 2002년도 결산재무제표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黃珍山 委員 2002년도 결산재무제표 비율이 218%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교통국장께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2001년도 결산재무제표상에 부채비율이 157%에서 2002년도 결산재무제표가 218%로 증가를 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갈수록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 이르렀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는 통상적으로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부채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가져야만 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럼 100%가 적정수준이죠?

○黃珍山 委員 지금 기업의 재무구조는 100% 이내가 적정수준이고 20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기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 결산재무제표가 218%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 감사자료 65쪽에 보면 업체별 2002년도 결산재무제표 현황, 2001년도 결산재무제표 현황이 지금 64쪽, 65쪽 나와있죠?

○黃珍山 委員 나와있죠.

그러면 지금 2002년도 결산재무제표 현황을 보면,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버스업계 14개 업체 중에서 300%, 부채비율이 300%가 넘은 기업이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보세요.

○黃珍山 委員 7군데죠.

자, 지금 봅시다.

200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동진여객은 부채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黃珍山 委員 동진여객 부채비율이 1,035%입니다.

그 다음에 계룡버스가 몇 퍼센트입니까?

○黃珍山 委員 자, 계룡버스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390%입니다, 부채비율이.

그리고 충진교통이 803%, 그 다음에 서진운수가 358% 산호교통이 446%, 한일버스가 656%의 부채비율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대흥교통은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黃珍山 委員 여기 인쇄가 정확하게 됐어요?

감사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 것이냐고.

결산재무제표 현황에 대흥교통이 정확하게 올라온 겁니까?

○黃珍山 委員 맞습니까?

자 지금 300%를 초과하는 업체가 총 7개 업체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룡버스의 부채비율이 6,390%인데 부채총액이 무려 자본보다 64배가 됩니다, 64배.

이런 업체에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한다고 개선될 수가 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건지 이 업체가 우리가 시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대줘 가지고 소생할 수 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시내버스 한 가지만 가지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고…….

부채총액이 64배인데 경영개선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 회사가 소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한번 보시라니까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1억 3,000만원인데 부채가 39억원입니다.

이런 업체에 자금이 지원된다고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냐 이 말입니다.

시내버스의 주목적은 대중교통 수단이라 이 말이에요.

대중교통 수단은 시민의 발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 수단을 살리고 자가용의 도심출입을 억제시키는 게 우리 시에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이러한 사항들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하면 버스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이 돈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한 번 판단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버스회사에는 족벌체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버스가 적자만 난다 그리고 시에다 유류보조비니 뭐니 해 가지고 돈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그러한 상태고 시에서는 시민의 발이어서 돈을 계속 주다보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가냐 이 말이에요.

2003년도, 2002년도 버스업계 경영개선 지원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제가 바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이 높은 업체도 있고 재무구조가 양호한 업체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협진운수 같은 경우, 대진교통은 부채 비율이 63%예요.

아주 양호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분들은 기업경영을 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계룡버스는 부채비율이 6,390%면 기업을 잘못 운영하고 있고 이미 이 기업은 죽은 기업이나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업체하고 못하는 업체하고 구분도 안 하고 막대한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똑같이 지원한다면 시민들이 보기에 또 이것을 감사하는 입장의 감사위원들이 보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잘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 진급을 안 시켜주고 맨날 일이나 징계나 받고 이런 사람이 진급을 한다면 이것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시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잘하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서비스 환경도 좋은 이러한 업체를 지원하고 이런 부채비율이 많은 업체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본 위원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개선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변화가 요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동감을 하십니까?

○黃珍山 委員 기업은 기업주가 희생정신을 갖지 않으면 그 기업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정말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는 기업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수한 벤처기업에게 자금도 지원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경영이 부실한 버스업체는 통·폐합을 시키고 잘하는 업체는 우리 시에서 적극 도와주는 이러한 시내버스 경영개선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내버스의 구조조정과 또 어떠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黃珍山 委員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금 이 잘못 가고있는 시내버스, 올바로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대중교통이 살아야만 도심의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것이 해결됩니다.

여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노력, 그러나 무분별한 용역발주만이 대사는 아닙니다.

국장님 정말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또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제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을 봐주세요.

용역사업 추진현황에서 첨단교통 모델도시 건설사업 관리용역해서 예산액이 7억 8,575만원이고 집행액이 7억 8,523만원인데 용역을 할 때 이것이 공개입찰로 해서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 전문용역기관이, 이런 첨단교통 모델도시의 용역을 할 때 용역기관이 몇 개 기관이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특혜를 준 게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용역기관은 우리나라에 몇 개 기관이 있다고, 전문 용역기관이 등록된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공신력 있는 전문 용역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것을 학교나 아무 데나 줄 수 있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이 용역을 해주십사하고 사정하는 꼴이 되네요.

○宋在容 委員 이 용역비의 산출기초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서 용역비를 산정합니까?

○宋在容 委員 첨단교통 모델도시가 당초 계획보다 지금 현재 변경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용역을 할 때는 당초계획 세운 대로 용역을 한 거지요?

○宋在容 委員 90쪽을 봐주세요.

그 소요예산에 보면 당초계획에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50개소였는데 변경계획이 10개소로 줄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시내버스 시스템에서 정류장 안내단말기 800개소에서 이것도 400개소로 줄고요?

○宋在容 委員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비에서 1식이 48억 8,000만원에서 23억 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산출기초를 낼 때에는 당초계획에 의해서 산출기초 근거를 두고서 용역비가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재 계획변경이 된 겁니까?

○宋在容 委員 제 질의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계획할 때에 맞춰서 용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역비가 7억 8,575만원이 산정될 때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그 용역비가 산정이 됐는데 결과로써는 지금 현재 국비를 신청한 것이 신청한 대로 받지를 못 하고 국비가 지금 현재 예산이 줄어들었지요?

○宋在容 委員 자꾸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는데요 용역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역에 의해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당초계획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럼 당초계획이 국비가 지금 재원조달이 불분명하고 그것이 받지를 못 하게 되니까 현재 당초계획에서 변경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럼 그 용역은 잘못된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수정해서 변경계획대로 한다면 용역자체가 변경계획에 맞춰서 용역이, 그러니까 지금 용역에 맞추어서 당초계획이 섰고, 용역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당초계획이 수립됐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용역결과에 대한 당초계획이 수립된 것이 지금 현재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계획이 변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용역하고 현재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는 서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용역이 잘못됐든지 우리가 재원조달 계획에 차질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어딘가는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변경계획대로 우선하고 다음에는 그 틀은 당초계획에 맞추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宋在容 委員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물 지을 때 200평을 짓기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계획을 변경 시켜 가지고 100평으로 줄여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을 할 때에는 총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산출기초가 포함돼 가지고 용역비가 산정이 됐을 텐데 지금 200평, 쉽게 말씀드려서 200평에 건물 짓는 걸로 설계했다가 이것을 100평을 줄이는 결과에 처해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럼 앞으로 당초계획에 맞추어서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宋在容 委員 6쪽 좀 봐주세요.

도로대장유지관리용역에 보면.

○宋在容 委員 6쪽이요, 6쪽.

○宋在容 委員 거기 보면 예산액이 5억으로 되어있고요 한국지리정보사업협동조합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용역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럼 그 용역기관이 한국지리정보사업협동조합 외에 다른 용역기관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런 용역을 굳이 다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용역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 좀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지금 거의 우리 교통국에서 용역준 것은 100% 다 수의계약입니까?

○宋在容 委員 수의계약 아닌 어떤 공개입찰이나 이렇게 해서.

○宋在容 委員 국장께서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과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용역을 하는 거와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宋在容 委員 방금 지적한 대로 도로대장 유지관리용역 같은 이런 전문 용역기관이 몇 개소나 있다고 파악되십니까?

○宋在容 委員 내용은 잘 모릅니까?

○宋在容 委員 용역을 줄 때에는 작은 금액도 아니고 액수가 많은 금액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개경쟁 입찰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할 때 그것을 최저 낙찰자를 하지 않고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산출기초라든가 그런 산정금액에 대해서 지금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보조금 집행사항 7쪽에 보면요.

○宋在容 委員 예.

자전거 타기 미숙자 교육 및 안전교육장 운영에서 자전거 타기에 관련된 보조금이 1,100만원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전체, 그러니까 사단법인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대전본부 거기에다가 집행한 보조금이 1,100만원이죠?

○宋在容 委員 200만원, 그 다음에 200만원 또 있죠?

○宋在容 委員 그리고 8쪽에 보면 자전거 타기에 관련된 200만원 또 있고요.

그 하단에 보면 350만원 또 150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 자전거 타기 미숙자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자전거 타기 미숙자 교육으로 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할 때 시민들이 볼 때 과연 자전거 타기 교육을 한다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까지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집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宋在容 委員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활성화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자전거 타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거기에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그런 쪽보다는 좀더 시민들의 어떠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쓰도록 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전거 타기 교육하는데 예산을 쓴다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 한번 봐주세요.

○宋在容 委員 67쪽이요.

○宋在容 委員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2002년도 보면 버스중앙차로 용역 5,000만원, 시내버스운영실태조사영역 2,000만원, 시내버스 이용시설 설치 2억 또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보조 2,000만원, 이렇게 시내버스 업계에다가 용역비를 지원해 준 것이죠?

○宋在容 委員 간접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간접지원 해준 예산 중에서 용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간에 이것이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준 것이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내버스 업계에 간접지원 해준 금액 속에서?

○宋在容 委員 시내버스 업계에서 이런 용역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은 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宋在容 委員 그렇죠?

○宋在容 委員 한 마디로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겨야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용역은 가장 객관적으로 보편타당성 있게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업계에다 이 용역을 줍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용역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내버스 업계에다 재정을 지원해 줘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간접지원 속에서 이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너무 과다하게 지원을 해준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시에서 어떤 용역을 하는데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따르겠지요.

하지만 용역을 하는 주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실태 조사용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내버스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내버스 업계에다가 하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용역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운영실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용역기관에서 제3자가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야지 시내버스 업계에다가 준다는 것은 자기 논에 물대는 식으로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용역을 하지 누가 바보처럼 시민을 위한 용역을 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간접지원에는 용역비가 당초에는 계상이 안된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용역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내버스 업계에다 줘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사실상 시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시내버스 업계에다가 간접지원을 해서 줘 가지고 간접지원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것이 편법으로 용역비를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접지원에는 여러 가지 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간접지원비에 용역비로 지금 액수가 2억 9,000입니다. 2억 9,000, 그렇죠?

용역비가 2억 9,000이죠?

간접지원비가 7억 500만원인데.

○宋在容 委員 이것은 용역비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앞으로 이런 용역비는 직접 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보조 용역은 두 가지네요.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보조에서 2,000만원 있죠?

○宋在容 委員 그것도 용역비지요?

○宋在容 委員 그럼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보조 용역을 해서 평가결과 인센티브해 가지고 75쪽에 보면 우수업체 표창 및 재정 차등지원이 있죠?

○宋在容 委員 예,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수업체 표창 및 재정 차등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용역비가 2,000만원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 평가결과 인센티브 해 가지고 지원한 금액이 4,706만원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4,706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같은 내용입니다만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보조 용역 이것이 시내버스 업계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게 되면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없고 말이죠.

이런 부분도 뭔가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다른 내용으로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의 결과로 인해서 지원해준 금액이 4,706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자료로 봐서는 용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평가 결과 인센티브 이것 외에 보통 객관적인 내용만 개선 내지 이런 것은 꼭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를 꼭 실시해야만 그런 개선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하면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시민의 목소리를 취합한다든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 걸 갖다가 구태여 용역에다 같이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계속 질의하실래요?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예, 안중기위원입니다.

오전에 용역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교통 관련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대형관리용역을 하고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이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이 교통개발연구원에 위촉받으신 위원들 계신가요?

중복성이 있습니까?

해당자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통개발연구원에 또 혹시 저희 시 공직자 출신이 가서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저희들 교통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기타 분들 중에서는 상당부분 있지요?

○安重起 委員 예,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든가 연구위원으로 위촉된 사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어떤 위원회에서 검수과정 거치지 않겠어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용역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교통개발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그 용역을 본인들이 받아서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검수를 본인들이 한다면 이 용역은 신빙성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 해당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자료 좀 요청드리고 싶고요.

○安重起 委員 예, 한국지리정보사업협동조합에도 저희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들 계시지요?

○安重起 委員 또 대전발전연구원도 저희 시에서 나가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安重起 委員 그럼 이 연구원들이나 이런 곳에서 용역결과서가 오면 소위 해당 공무원 및 많은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을 거 아니 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집행기관만 들어와서 받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교통개발연구원에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지요?

○安重起 委員 그 해당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오전중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시내버스의 부채비율 문제라든가 경영자금 개선에 대한 문제, 지금 얘기한 용역에 대한 문제점 이런 점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시내버스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안중기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용역을 수의계약이다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교통행정을 펴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오전질의 시간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통정책을 펴나가기 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따라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글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沈俊洪 委員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는데 또 요인이 있을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沈俊洪 委員 그냥 막연하게 용역을 대전시 전체 교통여건을 매년 답습하는 식으로 용역결과를 의뢰합니까?

○沈俊洪 委員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렇게 가야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지적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용역을 발주하다보면 대개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을 한다고 할 때 대개 보면 선진국 교통정책을 모방해다가 도입시키려고 하지 대전교통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갖다가 독창성을 가지고 창의력을 갖고 이렇게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선진도시를 유형별로 접목시키려고 하니까, 자꾸만 짜맞추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개선책이 해결되지 않는 분야,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지금 국장님이 직시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교통용역 보고서를 보면 유사합니다.

대구광역시 것이나 대전광역시 것이나 광주광역시 것이나 유사한 정책이 자꾸만 보고서에 올라와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전체가 다 모방한, 서로 비교해 가지고 보고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시의 시내버스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버스회사의 적자 운영폭을 줄여줘야 되겠다, 지원해줘야 된다 얘기할 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대전 시내버스 업계 노사시민단체협의회와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이뤄지겠습니까?

범시민운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이런 산술적인 얘기만 해서 되겠느냐 이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갖고서 어떠한 용역과제를 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처방할 수 있는가 방법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막연하게 그냥, 일례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지역 대전시에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존을 만들고 또 라인을 형성해 가지고 오전 출근 시간대 9시를 기점으로 한다든가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1인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왔다갔다 통행을 못 하게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어떤 한 분야라도 깊이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전시내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는 버스회사에 적자폭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과제를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LRT, BRT 그 얘기도 지금 선진국에서 모방을, 빌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를 빌려와 가지고 접목시켜 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들어와서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승용차를 갖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특수한 외의 사람들은 시간대를 조정하다보면 자연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방법이 나옵니다, 답으로.

그런 것도 연구대상이 돼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제공해야지, 자꾸만 접목시킬 생각을 해야지 해외에서 하는 것, 그 도시에 맞는 것을 갖다가 대전시에 맞춘다는 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의 낭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놔야되지 그냥 보면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어떤 간담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직결되는 사항이 하나라도 됐겠어요?

뭐 예산문제만 갖고 타령했겠지.

앞으로 용역을 줄 때도 분명한 문제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서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해야되는 거지 막연하게 용역만 자꾸만 제시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물론 노력은 하겠지요.

대전시민의 교통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지만 가상적인 시나리오만 갖고 자꾸만 들어오는 오는 것 아닙니까?

상품이에요, 그것도 상품.

상품을 딱 내 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느 부분까지 조금씩조금씩, 매년 있어야 할 일이니까 직업이잖아요 그 사람들 직업,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딪혀보지도 않고 그냥 종전에 보면 감사의 지적을 면키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나가면 항상 대전시 교통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런 획기적인, 어떤 아닌 것도 한 번 해보자 이겁니다.

안 되는 사항도 용역 그 내용에서는 깊이있게 파고 들어가서 가능성을 한번 열고서 해봐야 되는 거지 안될 것이다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개선책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은 왜 있는 것입니까?

시민이 불편하게끔 법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접근을 못 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불편한 법이라면 개선을 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의도 하고?

○沈俊洪 委員 발상의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발명을 한다면 전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예를 갖고 말씀드리면 9시대까지 자가용 승용차의 발을 묶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을 출·퇴근하는 과정까지도 그렇다면 시내권에 진입한 차량들이 그만큼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고 그런 자체를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안 되는 부분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런 자체를 용역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답변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엉뚱한 데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도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보다 심사숙고한 결론을 내릴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같은 거 있으십니까?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함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委員長 金載京 예.

○沈俊洪 委員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제복을 착용하는 분야가 있고 착용 안 하는 분야가 있죠?

○沈俊洪 委員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있죠, 실질적으로?

○沈俊洪 委員 제복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버스조합에다 얘기를 하고 회사에다 얘기를 해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대다수 어떤 분들은 제복을 입고 품위있게 운행을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닌 분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방법이 없을까요?

○沈俊洪 委員 단속할 사항이 아니고 단속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일손 뺏기고 단속할 수 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어차피 버스조합이나 이런 데에도 우리 지원비가 나가잖아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제복을 입히도록 하든지, 보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제복 하나를 가격에 따라서 입지도 못할 것을 제공하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입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버스조합에 간접지원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제복을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눠준 다음에 착용을 하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회사에다 위임하다 보니까 2,000∼3,000원짜리 몇 천원짜리 사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그런 의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품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좋은 제품으로써 항상 운전뿐이 아니라 이런 제복을 입고 출·퇴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투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언론에 표출되기를 버스투어에 대해 관광회사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시티투어.

○委員長 金載京 교통국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그럼 관광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委員長 金載京 저는 이참에 한 가지 권고를 드리면 한번 우리가 시에서 일반 시티투어를 일반버스식으로 하지말고 외국 선진국처럼 2층버스를 도입하는 것도 어떤가, 다른 사람들 눈에 확연히 뜨일 수 있고 관광시티투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권면을 해서 똑같이 일률적인 버스로 시티투어를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으로써 부각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권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교통국장 답변하는 내용이 너무 잘못된 것이 2층버스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동구 쪽에 있는 철로 밑으로는 무슨 방법으로 지나갈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럼 답변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상식이지, 기본적인 상식이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분명히 지금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 노면교통의 한계사항에 와서 2층이 아니라 3층버스가 있으면 도입을 해야 할 사항에 와 있는데도 철로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물론 넘으면 되겠지.

저쪽에 본 질의 하실 거 아니에요?

다른 질의 들어가면 됩니까?

○委員長 金載京 시내버스에 대해서.

남은 것 계속 해주세요.

○沈俊洪 委員 교통카드 도입에 따른 내용은 버스업계의 수익금, 현실성을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 만성적인 적자 요인을 해결하고 그 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있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沈俊洪 委員 그 동안에 버스회사에서 적자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다 보니까 과연 적자가 얼마나 있는가 또 그런 보조금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계상으로 가상적인 얘기 때문에 카드를 도입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췌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다분히 들어 있지요?

○沈俊洪 委員 지금 현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沈俊洪 委員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거하고 회수권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현금을 사용하는 거하고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서 아까 황진산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결산 재무제표상의 문제점은 교통카드를 발급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요?

○沈俊洪 委員 투명해진다 그러면 앞으로도 회수권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목적입니까?

○沈俊洪 委員 지금 업계 측에서는 교통카드 발급하는 내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요?

○沈俊洪 委員 실질적으로 업계에 있는 대표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분들은 병행해서 사용하는 걸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는 바로 지원금 문제 이런 문제를 첨예하게 그 사람들은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자꾸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회수권 사용문제를 조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쪽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계획이 어떠신지?

○沈俊洪 委員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자 측의 어떤 그런 논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냉철하게 분석해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沈俊洪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沈俊洪 委員 그것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자에 대한 버스 지원비가 있지요?

○沈俊洪 委員 경로우대자들한테 나가는 회수권이 나갑니까, 아니면 지원금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까?

○沈俊洪 委員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인가요?

○沈俊洪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시내버스 결산재무제표 현황이 나왔는데요.

○宋在容 委員 결산재무제표 이것은 각 버스회사별로 어디서 재무제표를 산정합니까?

○宋在容 委員 어떻게 된 겁니까?

○宋在容 委員 각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줍니까?

○宋在容 委員 그럼 용역업체에서 각 회사별로 재무제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올린 겁니까?

○宋在容 委員 그럼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이 용역은?

○宋在容 委員 용역비는 어디에 들어있는 것인가요?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에서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재무제표 현황이 지출된 것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각 회사별로 재무제표 현황을 갖다가 만든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용역.

○宋在容 委員 용역결과 현황하고 각 회사별로 자기네 나름대로의 재무제표 현황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 있겠네요?

○宋在容 委員 지금 시내버스 업계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말이지요 사무직 보수나가는 게 친인척 이렇게 되어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는데 각 회사별로 사무직 직원하고 또 실질적으로 급료를 받는 운전종사자 하고 그것을 실명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가 법적으로 실명자료를 받아도 관계없나요?

○宋在容 委員 그럼 각 회사별로 사무직 직원하고 운전종사자 명단 또 거기에 지급된 보수 이것을 개별적으로 각 회사별로 하나 받아 가지고.

○宋在容 委員 그렇죠, 14개 회사 전체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양이 많으면 운전자는 운전자수만 적어 가지고 보수의 금액총액을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운전에 종사하는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무직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宋在容 委員 예.

왜냐하면 각 시내버스 업체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고요.

69쪽 좀 봐주세요.

시내버스업계 지원현황 해 가지고 직접지원 해서 지원내용에 2002년도 적자노선 경익운수, 동진, 한밭, 계룡, 협진 해 가지고 1억 4,280만 9,000원 똑같이 지원됐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 경익운수부터 해서 경익, 동진, 한밭, 계룡, 협진까지는 1억 4,280만 9,000원.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경익, 동진, 한밭, 계룡, 협진 이 5개 시내버스업체는 적자노선에 투입된 차량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 뒤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바로 바로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1억 4,280만 9,000원 지원해 준 버스업계는 몇 대씩 투입이 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9대씩 뛰고 있다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그것을 나눠 가지고 지금 그 아래를 보면 대전, 충진, 서진, 대흥 여기는 똑같이 몇 대씩 하고 그 아래 몇 대씩 해서 나눠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자노선 폭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 봐 주십시오.

103쪽 보면 견인사업소 수지표가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많은 적자를 냈거든요. 각 업소별로, 맞지요?

○郭秀泉 委員 맞습니까?

지금 사업소별로 6대, 5대, 4대씩 이렇게 있는데 각 구별로 1일 견인할 차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동구는 하루에 견인차량 대수가 얼마 정도나 돼요?

○郭秀泉 委員 그럼 쉽게 해서 견인차 1대가 하루에 몇 대를 견인해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실적이 5.4대죠?

○郭秀泉 委員 그러면 5대가 지금 몇 대를 해가는 거예요?

계산하면 30대 분이죠?

30대 미만 아니에요, 전부 다.

○郭秀泉 委員 그럼 한 구에 하루에 5대 정도 가지고 충분해요?

견인사업 왜 하는 거예요?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 주·정차 된 차를 끌어가기 위해 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하루에 한 구에 견인차량 30대 정도 끌어갈 수 있는 견인사업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견인사업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속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 민간업자가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견인차, 예를 들어서 견인대상차를 갖다가 운반해 가기 위해서 그 사업소를 허가한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30대, 40대 정도의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한 구에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왜 적자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郭秀泉 委員 그럼 지금 불법주·정차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견인사업소가 적자를 낸다는 자체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견인사업소 흑자, 적자 경영을 가시고 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뭐냐하면 이것 한 번 견인당하면 엄청난 과태료를 문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대수도 지금 100대를 늘려야 되고, 견인차 대수도.

한 번 끌려가면 엄청난 과태료를 문다는 인식을 주어야 돼요.

견인료에 대해서 통제를 누가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 견인료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하고 있냐니까?

○委員長 金載京 구청장이 민간한테 줘서 민간이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민간이 했는데 견인료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올리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견인료를 더 이상 많이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구에서 자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조례를 구에서 제정할 때 우리 시에 와서 약간 협의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견인차도 태부족이고 견인 건수는 예를 들면 수 만대예요, 각 구별로 견인건수가.

그런데 견인차가 하루에 맥시멈 할 수 있는 것은 30∼40대예요.

그것도 견인을 열심히 해봤자 이 사람들 수지계산도 안 맞아, 거기도 의욕이 없어.

그러니 견인을 해봤자 적자야.

그러니 제도는 두어놓고 사업소 운영도 안 되면 바로 불법주·정차를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현상 아니에요?

말을 바꾸면.

동구의 예를 들어볼게요.

동구에 단속 전담요원이 34명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공익요원까지 포함해서.

○郭秀泉 委員 34명?

○郭秀泉 委員 전담요원까지요, 공익요원까지?

○郭秀泉 委員 24명?

○郭秀泉 委員 그럼 24명이라고 쳐요.

그럼 거기에 공무원이 보조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148명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124명하고 해서.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간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과한 것, 적발해서 부과한 것,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 3대 꼴을 못 했어요, 하루에.

그러면 단속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계산해 봐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요.

○郭秀泉 委員 아니, 지금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아니,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데 이 전담요원, 공익요원 플러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3대 꼴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이게 납득이 가냔 말이에요, 시민들이 알면 납득이 가겠냐고요?

○郭秀泉 委員 보조공무원까지 합쳐 가지고는 이게 2.5대가 안 된다니까.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봐요.

전담요원이 근무하는 시간을 설명을 해보라고 하루에 나와서.

○郭秀泉 委員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놓고 여기 교통단속 공무원 내보냈는데 하루에 3대 꼴로 1년간 근무했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2002년, 2003년 자료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그럼 뭘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국에서 국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무슨 수치를 보고 있느냐고.

이런 수치를 내놓으면서 놀래지 않아요?

어떤 공무원은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인원은 부족하지만 불법주·정차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아침 먹고 나와 가지고 10분만 뛰어도 10대, 20대 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이 충분하니까, 막 널려 있으니까, 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속 공무원 예산을 줘가면서 일반공무원까지 전부 동원해 가지고 실적은 전무하고 안 나오고, 주·정차 때문에 도로를 잠식당하고 있고,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냔 말이에요.

답변석에 앉은 사람들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답변하고 앉아있고!

시민의 세금은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전담요원들이 하루에 3대 꼴로 단속했다고 그러면 시민이 알면 놀라자빠질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부과실적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책임을 물을 겁니까, 책임을 물릴까요?

○郭秀泉 委員 자, 교통국장.

○郭秀泉 委員 우리 시에 하루에 시내 전반에 걸쳐서 굴러다니는 차가 몇 대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예를 들어 주차, 정차 되어있는 차가 얼마라고 봅니까?

그 중에서 퍼센트가?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통계를 못 내도 가상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24만대 중에서 주차, 정차, 잠시 정차하는 것이 몇 퍼센트라고 봐요?

○郭秀泉 委員 정차 돼 있는 게?

주차 돼 있는 게?

○郭秀泉 委員 맞습니다.

18만대 정도가 지금 서있고 지금 잠시 정차하고 있다고.

이런데 이것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단속 전담요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견인차의 대수라든지 이런 걸 볼 적에는 이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무하는 사람도 안 하고 있고 견인차 대수를 배정한 것부터, 사업소를 허가한 것부터 보면 전혀 안 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놓고 도로 예산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건설교통부에선 도로예산 달라고!

심지어 도로를 뚫으면 뭐해, 다 불법주·정차에다 도로를 뺏기고 있는데.

이것 지금 심각해야 되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마찬가지, 여기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불법주·정차 때문에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 수 없다니까.

경찰서장이 와 가지고서 전 경찰서원을 데리고 도로를 한번 100여 명 이상이 다니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길이가 100ｍ 정도 되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바로 밥에 파리 앉듯이 와 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태료가 아주 적으니까, 걸리면 돈 내지 이런 식으로 사고가 우리 시민사회에 팽배해 있어요.

이것 제도개선하자고 해도 안 하잖아요.

이것 공무원이 처벌을 받아야 제도개선할 것 같아.

여기에 따른 처벌을 받아할 것 같아, 받아야 돼요.

도장을 잘못 찍고 기록을 잘못한 것만이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전혀 단속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직무유기지 뭐야.

저는 목만 쉬고.

공감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 나가서 이야기해 보면 시민들은 난리가 났다고 그래.

주차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들어가지를 않아, 돈 때문에 안 들어가요.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 걸리면 재수 없다고 그래.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1년 지나가는 거야.

감사 때 한번 소리지르고 상임위에서 한두 번 소리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전거도로 활성화 운운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몇날 며칠을 지금 해도 안 돼, 여기가.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당장 생명을 걸고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타냐고.

확실한 대안을 한번 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하고.

그걸 그대로 회의록 갖다놓고 앉아서 계속 짚어나갈 테니까.

견인차 문제만 해도 견인차 회사가 왜 적자를 내야 되냐고.

자기네 마음껏 밤새도록 끌고 가게 하라 이거예요, 요금도 많이 올려주고.

그런 회사가 활성화되는 자체가 견인을 통해 가지고 불법주·정차가 단속되는 거거든.

그것을 제도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손발을 다 묶어놨어.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냐고!

하루종일, 연봉 단속요원들이 얼마 받습니까?

○郭秀泉 委員 햇수가 지난 사람들은 2천 한 400∼500도 받잖아요.

○郭秀泉 委員 오래된 분들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연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상용이면 연한이 올라가면 한 2,000만원 받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 분들 하루종일 나가 가지고 3대씩 단속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공감하는 분이 여기에 있어, 이 방안에?

이런 수치의 보고서를 내면서 가슴에 뭐가 찔리는 것이 없었어요?

자원이 어마어마해, 이것 1년에 미수공과세도 100억도 못 받아들이는데 이것 우리가 지금 무슨 사업한다 아우성을 치는데 수천 억도 거둬들일 수 있어요, 제대로만 하면.

나는 감사자료를 받고 이런 보고서를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놓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죄책감 없이 내놓고 앉아서 답변하겠다고 앉은 우리 교통국장 뱃심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심각하게 들여다봤으면 '이것 큰일났구나, 견인차가 형식적이다, 여기가 왜 적자여야 되느냐'

여기에 한번 끌려간 사람들 10만, 20만, 3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견인차 대수 안 늘려도 과태료 부과를 철저하게 하고 금액을 높이 책정하게 되면 안 해요.

그로 인해서 주·정차가 얼마만큼 줄어들지 저는 계산을 해봐요.

견인 한번 당하니까 30만원, 50만원 과태료 물린다더라, 겁나서 어디 주차하겠냐, 정차하겠냐.

이런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견인차량 업소부터, 대수부터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5.4대 밖에 안 되고 각 구별로 6대, 7대 가지고 무엇을 견인을 하냔 얘기예요.

부과하는 실적도 하루에 3명 정도씩 해 가지고 겨우 한 100억 정도 해서 전체 5개구 전체가 다.

받은 게 한 60%, 못 받은 게 한 40%.

그래서 미적미적하다 마는 거예요.

이런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버스가 제때 못 빠져 나가고 못 뛰니까 버스요금 계속 올려줘야 해.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저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불법주·정차한 시민으로부터 위해를 당하고 그런 사건도 있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너무 흐트러지다 보니까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신변보장도 못해 주는 이런 사회현상을 보면서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도 단속 공무원이 다 처자식이 있는데 나가 가지고 금방 칼침을 맞아야 할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손질을 해야 할지 걱정스럽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맡아야 할 일이 그거니까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언론에 협조를 얻어서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언론에서라도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신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 공무원들도 같이 노력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자, 아니면 지금 이렇게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를 잡지 않으면 우선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다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만은 이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답변, 이런 식으로 보고서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만약에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낸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진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방금 전에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4쪽 좀 봐주세요.

우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감사시간이 길어지니까 지루하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되지 않아요?

2001년, 2002년, 2003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난해 감사 때 이미 지적이 됐고 2003년 9월 현재 13만 5,790건으로 2002년 동기 12만 7,749건에 비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지난해 우리.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주차단속 요원, 각 구청에서 아까 우리 곽수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차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견인하는 견인차 기사들은 군데군데 모여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견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청사 앞에 가면 그 양반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견인차가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그 길에 앉아 가지고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고스톱이나 치고 앉아 있고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데 본 위원이 구청에서 하지 않으니까 시에서라도 주·정차 단속을 강화시켜 달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 또 교통국의 답변은 단속요원을 30명을 증원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黃珍山 委員 질의할 내용이 몇 시간을 해도 지금 다 못합니다만 2003년도에 주차장 면이 추가로 건설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썩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차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주차장 건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차문제 해결이 기대한 만큼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주차단속요원이 우리 시 단속요원들은 아주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사활을 걸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지금 단속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뭐라고 치하의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지금 단속원들의 처우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의 단속원 임금지급 현황을 보면 연봉이 1,837만원 맞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런데 시에서는 1,837만원을 주고 서구에는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2,469만원 지급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형평을 맞출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주차단속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이대로 가면, 다른 얘기를 하면 서구청장 보다 시장 월급이 더 적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조금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했는데 저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본 위원이 우리 시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 지역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볼 일을 보러온 사람들이 주차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은 주차장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 건물 주차장을 유료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 4월 유료화 기본계획을 계획했다가 그것이 잘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시부터 교통유발금을 우리가 다른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대형할인점에 대해서 강화시키려고 하면 우리 시부터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물론 교통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분야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또 문제도 많이 있고 짜증도 많이 나는 그런 업무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쪽에 시내버스 종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대중교통포럼이라는 단체가 금년 10월에 구성됐죠?

○安重起 委員 구성과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安重起 委員 현재 60쪽에 보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위하여 대중교통포럼에서 BRT와 LRT 등의 미래, 우리 시에 대한 적합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모색한다고 해놨거든요.

○安重起 委員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럼 대중교통포럼에서 결정된 사항이 우리 시의 정책에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시가 이 단체를 위해서 2004년도에 지원할 계획근거가 있습니까, 지원계획이 서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 이후에 도입사례들이나 이런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저희 시가 벌써 BRT나 LRT 이런 거 갖고 선진지 답습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가장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시 교통규모나 인구규모, 면적 이것이 유사한 도시의 방문에 대한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 BRT를 하고 있다던가 LRT를 하고 있다던가 하는 도시의 방문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연관성이 실무진의 잦은 교체로 인해 가지고, 인사로 인해 가지고 연속성도 결여됩니다.

물론 갔다 오신 분이 선진지에 대한 많은 제안서를 냈겠고 보고 온 그런 것을 많이 제안을 했겠습니다만 실제 이제는 우리 도시와 규모가 비슷한 도시, 우리와 같이 지하철 한 개 노선정도를 가지려고 하는 도시, 거기에서 변형되어 나가는 도시의 형태들에 대한 노선이라든가 교통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통관련 연구자료를 대전시에서 발주한 아까 용역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이유들이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또 언젠가 제가, 지난해에 이런 질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지하철 관련도 어떤 용역에 보면 LRT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나와있고 또 집행기관의 분위기가 LRT에 집중돼버리면 그 다음 용역은 LRT도 또 상호호환이 된다고 나오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 교통정책의 흐름은 우리 도시 규모와 가장 유사한 도시, 경제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도시에 가서 이제는 봐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장비, 생산적인 문제 때문에 가서 협의를 한다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현재 선진지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들도 많이 갔다 오셔서 LRT가 우리 대전과 맞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이런 대안도 벌써 내놓으신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선진지의 모델로 검토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는 이런 어떤 대중교통포럼이라 하는, 우리 시가 교통난에 의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버스 사랑에 대한 모임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많이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지속된 행정감사 속에 보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얘기, 지속적으로 해마다 나오고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떤 대안은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분위기 바뀌고 정책 기안자가 바뀌면 계속 변해나가는 정책을 가지고 대전시의 교통정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를 어떤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서 우리 도시와 유사한 도시에 대한 연구와 그 도시들이 우리보다 나은 선진지형 도시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적용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교통포럼의 문제도 좀더 많은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 이제는 마무리해 나가는, 그래서 뭔가 성과를 얻어내는 이런 문제에 대한 종착지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간혹 가다 시청과 대전시에 바란다는 인터넷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들은, 노선에 대한 부분은 자기개인 이기주의적인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이 느끼고 있는 그런 많은 불합리한 면들을 이제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는 결론을 내려가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선진지 견학 문제도 이제는 우리 도시규모와 유사한 곳으로 많은 교육이 돼서 그런 데서 찾았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에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0쪽 봐주시겠습니까?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시내버스 승강기 대기소 내에 시내버스 주요경유지 안내도를 66개소를 부착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좌석버스 경유지 및 노선도를 보려면 승강기 대기소 밖에 나가야 볼 수 있고 도시형버스는 300번 이상의 버스 노선도는 승강기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이분화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작지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서울만 가도 시내버스 노선도 같은 경우는 간단 명료하게 표기방식들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꼭 지도 위에 노선별로, 유형별로 그리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어떤 불편함 또 승강장에 대한 현재 디자인의 한계성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면 이제는 새롭게 노선정리를 할 때는 과감하게 변형도 시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외국에 가보시면 승강장의 형태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도시에도 획일화 되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용자들에 대한 인접거리에 따라서 조금 변형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제복이라는 문화, 아까 버스운전자에 대한 제복문화가 나왔습니다만 제복을 입으면 대개 그 제복에 대한 긍지나 이런 것 때문에 행동이 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버스 난폭운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잊을만하면 하나씩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7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지금 버스전용차로 운영 5개 노선에 대해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전용차로에 대한 주차문제, 주차장 단속문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 많이들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지금 전용차선제에 대해서 요즘 차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차량 정체가 현재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버스전용차로제를 시간대로 이용하지 않고 하루종일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전용차로제에 대개 감시카메라 설치하시고 계획도 많이 잡으시는데 실제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금방 압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가면 피해도 가고 속도도 줄이고 구체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주·정차 단속카메라 많이 단다고 해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꼴로 비춰지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단속의지를 상실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근절대책을 강구해라 또 불법주·정차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방차 출입 곤란한 130개 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대책을 수립하고 교통흐름이 원활한 불법주·정차 단속노선을 재지정하라는 시정요구를 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장황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실효를 거둔 것은 별로 없지요?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이 안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1인이 하루에 몇 대 단속하는 것이 너무나 적고, 그런데다가 지금 2003년도 9월중에 상용 8명, 공익요원 12명 해 가지고 지금 20명을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을 증원시켰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자료 보면 실적은 2002년도, 2003년도 보면 2003년도가 오히려 2002년보다 단속실적이 적습니다.

그 퍼센트를 따져보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요원은 증원시켰거든요.

즉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고 말이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합니까?

○宋在容 委員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말이죠, 아까도 BRT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지금 급행버스제라고 하나요, BRT?

○宋在容 委員 지금 이런 것들이 보면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고 하니까 지금 BRT를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 아닙니까, 시에서?

○宋在容 委員 지금 대전시의 교통정책을 그 동안 쭉 보면 말이죠, 정책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BRT 도입에 대해서 거론된 것은 금년 하반기에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난해 같은 경우는 BRT라는 B자도 안 나왔을 거예요, 지난해에는. 현재 지하철에 대한 막대한 예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그 중전철을 경전철로 LRT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논의가 지속되다가 금년 중반에서 어떻게 BRT 도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즉 우리 대전시의 교통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하는 식으로 갈팡질팡 하고 있다 이겁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BRT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했지요?

○宋在容 委員 안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시내버스 업계에서 용역한 것 아닌가요?

○宋在容 委員 거기는 중앙전용차로제 용역이라고 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가 BRT를 도입한다던가 LRT를 도입한다던가 중앙전용차로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BRT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시가 있나요, 도시가?

○宋在容 委員 지금 시내버스 중앙전용차로제는 서울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일부 구간만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서울시에서 중앙전용차로제를 도입하기 전에 아마 중앙전용차로제를 갖다가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시의 예로 보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버스중앙차로제를 하고 있죠, 일부구간?

○宋在容 委員 그럼 서울시에서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그 전 단계를 하나하나, 말하자면 교통의 흐름에 저해되는 요인을 하나하나 제거를 하고서 그거 가지고서 도저히 안 되니까 중앙차로제를 도입한 거라 이 겁니다.

그 전에 먼저 해결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하겠다고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됐죠?

○宋在容 委員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 BRT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서울을 보면 말입니다, 서울에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에는 거의 불법 주·정차가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 가서 정차 몇 번만 해도 금방 와서 딱지를 끊는다던가 제재 조치를 가합니다.

거기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즉 불법주·정차가 먼저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냐하면 서울 거리를 한번 가보세요.

서울 거리는 대개 보면 신호체계가 좌회전 신호가 되는 신호체계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양방향으로 직선도로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체계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양방향을 하면 어떻게 될까, 신호가 두 번으로 되어 지나요?

그렇지만 좌회전을 넣으면 이것이 4번으로 되지요?

벌써 시간이 절약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도 우선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불법주·정차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병행해서 교통체계를 좌회전을 될 수 있으면 주지말고 유턴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하게끔 해주고 말이죠.

이런 것이 먼저 시행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버스중앙차로제라든가 BRT라든가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도입이 되어야 되지 그 전 단계 하나 거치지 않고서 지금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불법주·정차하고 시내버스 교통체계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말이죠.

우선 그것부터 시행을 해보고서, 그것 하는 것은 예산에 투입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갖다가 해나가야 하는데 우선 해야 될 일을 언젠가 무슨 버스중앙차로제라든가 BRT라든가 뭐든 좋은 것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신호체계 변경 이것만큼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하고 다른 쪽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원성도 높아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비 예산 가지고 과연 타당하게 썼느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나오고 말이죠.

또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참 귀가 닳도록 아마 각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눈에 띄게끔 괄목할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법주·정차 관계로 해 가지고, 시내버스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오후 5시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만 늘어놓는 것 보다 행동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지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견인차 견인사업소인가요?

○宋在容 委員 견인사업소에는 허가기관이 구청입니까?

○宋在容 委員 견인을 할 때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견인을 하게끔 스티커를 붙여야 견인이 가능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견인을 해가면 차주는 견인비하고 거기다가 무엇을 내야 차를 양도받을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보관료하고요?

○宋在容 委員 견인료, 그럼 그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견인료하고 보관료만 내면 차는 출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따로 통지를 받고요?

그런 데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당 견인료는 어떻게 됩니까?

승용차 경우에.

○宋在容 委員 3만원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3만원은 견인사업소의 수입입니까, 전체가?

○宋在容 委員 그렇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104쪽에 보면 말이죠.

견인사업소별 지출내역이 있는데 지출내역은 각 견인 대행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까 곽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할 때 적자를 보는 사업소도 있다고 했지요?

○宋在容 委員 견인업소도?

○宋在容 委員 만약에 적자를 보면 적자보는 부분을 구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宋在容 委員 없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이 적자를 본다고 올릴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지급임차료는 무엇입니까?

○宋在容 委員 지급임차료.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제출한 그 내용 중에 지급임차료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런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손실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구에서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자료검토도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106쪽에 보면 서구 견인차량 보관소를 보면 말이죠, 중간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7,042만원이고 소모품비가 2,278만 8,000원이죠?

○宋在容 委員 맞습니까?

서구 견인차량이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죠?

○宋在容 委員 5대?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중구를 봅시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견인차량이 6대입니다.

6대인데 차량유지비가 1,686만원이고요.

차량유지비가 1,686만원이죠?

○宋在容 委員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 보면 368만 7,000원이거든요.

서구하고 중구하고 우선 여기만 비교를 한다고 해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宋在容 委員 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11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개요, 서구 월평동에 2개소 해 가지고 사업비가 20억 2,000만원인가요?

시비 10억 1,000만원.

○宋在容 委員 있죠?

○宋在容 委員 언제 준공이 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확실하게 확인하고 하세요.

○宋在容 委員 확실합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宋在容 委員 그것을 갖다가 준공년 해서 2002년도에 준공했다고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까지 협의 중이었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예산 요구할 때 토지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 요구하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宋在容 委員 앞으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본 사업의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면 그 사업비를 반납해서 내년예산에 올렸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협의가 안될 것 같으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이 2002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2002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그때 사용을 못 하고 2003년도 지금까지 사용 못 했다 한다면 그 예산을 반납을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지 옳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언제까지 계속 그것을 이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宋在容 委員 예산을 적재적소에 바로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빨리 협의가 안될 것 같으면 2002년도 예산을 2003년도 계속 미루어 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을 상세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82쪽 봐주세요.

전용차로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징수율을 보니까 지금 '98년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금년도에는 38.2%네요?

○宋在容 委員 지금 과태료 부과된 거에 대해서 징수가 저조한 거에 대해서 그 원인이 지금 말씀드리자면 국장께서는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라고 하지만 시민의식이 해이해져 가지고 전용차로 위반을 계속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접근을 해야지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전용차로로 차량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런 과태료 부과할 목적으로, 돈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전용차로 위반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중교통의 흐름이 점점 저해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교통국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대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한 우리 교통국 공무원들의 그 어려움을 저도 백 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미룰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혜를 서로 나누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만 대전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재용위원이 도로, 대전시 교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새 또 우리 대전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하상도로 철거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설문자료에 보면 대전시민 중 절반 이상이 대전천이라든가 하상도로를 즉시 철거해야 된다, 아니면 점차적으로 철거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장의 견해는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존을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선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럼 그 대체도로를 만약에 구상하고 계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沈俊洪 委員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천 지하를 우리가 지금 현재 대전고속화도로 같이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멀리 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다른 대체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변변한 여건도 갖추지 못하고 또 그 교통량을 수용하기는 버겁고 하니까 하천지하도로를 개설할 그런 게 대전시에서 할 일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을 듣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하천지하를 도로화 하자는 얘기지요, 자동차 전용도로로.

3대 하천 지하를.

○沈俊洪 委員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철거하게 되면 대체도로를 낼만한 위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하천지하에다가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응할 용의가 있는지.

○沈俊洪 委員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가 어떤 설계를 구상할 때 참고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자전거도로 확충 이용률이 적은 도로는 지양하겠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던 사항이 있지요?

○沈俊洪 委員 지금 현재 162쪽하고 163쪽 자료를 참고해 보면 아직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로에는 시설투자를 안 하고 꼭 필요치 않은 지역에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고쳐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유원지 공원지역 이런 외곽지역에서부터 개발이 돼야 하고 설치가 돼야 되는데 꼭 그렇게 많이 자전거 이용하지 않은 시내 그런 부근에만 계속적으로 설치가 되고있단 말이에요.

전시효과를 얻는 거 아니에요?

꼭 해야할 데는 안 하고 안 해야 할 데만 자꾸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沈俊洪 委員 지금 통계적으로 자전거 보유대수도 대전시에 몇 대가 있는지 확실치 않지요?

○沈俊洪 委員 통계대수가.

자전거가 몇 대가 있다는 것도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게 없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아요.

통계 내기도 굉장히 힘든 거고.

그렇다고 할 때 주로 많이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학교주변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더 많이 활용하는 지역에다 자전거도로를 해줘야지 위험부담을 적게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시내 안에다만 계속적으로 투자해 봐야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고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 안내지도 책자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沈俊洪 委員 몇 부나 만들었습니까?

○沈俊洪 委員 자전거 안내 책자,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沈俊洪 委員 그런데 사실상 말이죠.

○沈俊洪 委員 이것은 사업성이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지도를 보고서 어디를 다니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예산의 낭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문제는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ITS 관련 지능형교통체계 추진현황 83쪽 좀.

감사자료 83쪽.

○安重起 委員 사실 국장께서 현재 대중교통 택시이용은 어느 정도나 하십니까?

한 달이면 평균 몇 번이나 타보세요?

○安重起 委員 저도 주교통수단이 택시이기 때문에 택시를 타보면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택시기사들조차도 실제 효용성에 대해서 의구를 제기하는 기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단말기 자체를 정보수집기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 택시기사들을 보면 자기네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시간하고 날씨정도밖에 보지 않는다, 현재 그런 추세입니다.

국장께서 택시를 타시면 많이 묻겠지만, 기사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보셨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대전시 운영사항평가회의 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실제 아침에 택시를 혼잡시간에 타보면 막힌 지역은 아직도 수신호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이 시스템이 되어있는 데도, ITS 설치가 되어있는 지역도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기에는 국비 확보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전혀 전무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우리가 교통정책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현재 지금에서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 재원에 대한 확보와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시스템이 현재 작동되고 있는 곳에 도로들에 대한 구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에 따른 어떤 직진차량, 길게 동선을 잡아서 유턴해 오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도로에 대해서 시스템을 같이 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저희가 사거리 체계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적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 대한, 신호체계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할 거란 얘기죠.

그것이 병행돼 나가지 않으면 또 문제가 많은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교통정보센터와 저희 ITS센터가 현재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통합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현재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서 교통단속이라는 시스템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통합운영이 앞으로 주차관리하는 팀과도 일부 호환적인 통합이 돼야만이 여기에서 받은 정보들을 통해서 알려줌으로 해 가지고 교통단속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교통과 주차라는 것이 상호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과를 신설한다라는 그런 각오로라도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ITS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아직 부족하지요?

솔직히 인정하시는 거지요, 부족하다는 것을?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은 사실 너무 많은 재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투입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속히 완공하려면 재원의 확보에 문제가 있는데 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암동 위에 동신고등학교 있는 부분에 가면 버스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주요시설도 있고 가스를 탱크로리도 싣고 들어와 있는 차가 있습니다.

과연 같은 장소에서 기름도 넣고 가스도 주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언젠가 대형사고가 나게 생겼어요.

거기 일반차들도 들어오고, 택시도 들어오고, 별짓 다하거든요.

세녹스도 배달하고 난리가 났어 그 근방에 지금 가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郭秀泉 委員 주유소는 없다고 하겠지요?

○郭秀泉 委員 주유행위를 다하고 있다고.

○郭秀泉 委員 거기를 가서 공개적으로 단속하면 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 모르게 가서 숨어서 단속해 보세요.

주민들 제보에 의해서 내가 알아요, 내가 가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리를 반복해서 차를 타는데 택시요금이 몇 번을 타봐도 2,800원 3,100원인데 간혹 가다가 차를 타게 되면 거기서 1,500원 정도 플러스되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터기를 조작하는 거라고 난 봐요.

여기에 대해 단속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일제검사 때는 원위치로 돌려놓겠지요.

이런 것은 내가 실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불시에 검문해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도가 있냐고요?

○郭秀泉 委員 이것이.

○郭秀泉 委員 택시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내스스로도 그것을 느낍니다.

어제도 내가 그런 경험을 겪었는데 2,800원, 같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소통량도 그것 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2,800원 짜리가 올 적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무려 5,000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미터기가 빨리 올라가냐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뭐"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그 사람 표정을 보니까 장난친 것 같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요즘에 백미러에다 달아놓고 이상한 카메라가 달렸든지 이렇게 되면 즉시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기기를 다 달아갖고 다니는 판인데 미터기를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이것을 좀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단속반을 불시에 차를 태운다든지 해 가지고 같은 거리를 왔다갔다 하면서 잰다든지 이렇게 시민제보를 받는 그런 시스템, 예를 들면 제보를 통해 가지고 고발해 달라는 창구를 만들어 놓든지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 상당히 피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예산 가지고서 어린이 교통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길을 걷다보면 우리가 많이 걷는데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건너가면 죽어요.

당장 사흘 전에도 파란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지나가다가 사람을 쳐 가지고 병원에 실려 갔어요.

그건 싹 무시하고 달려들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어린 학생이 파란불이 들어와서 뛰어가는 것을 쳐서 그냥 죽였지만 그런 부득이한 사고도 있지만 지금 운전관행 자체가 건널목에 차가 없다, 아니면 일부 서너 명이 건너오더라도 우선 지나가고 따져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적에 파란불 들어오면 건너가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 말고 파란불이 들어오거든 양옆을 보고 앞뒤 다 바라본 다음에 건너가라, 이렇게 시키란 얘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인정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대로 건너가면 그걸 모든 차량이 수칙을 지켜줘서 인명의 피해가, 손실이 안 와야 되는데 파란불이 들어와도 주위를 다 살펴보지 않으면 죽어.

이게 교통국장이 고개만 끄덕거릴 사항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시비보조를 줘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에 추가하라니까 추가.

파란불 들어왔다고 건너면 죽는다, 좌우사방 다 둘러본 다음에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건너라, 이것 얼마나 비극이냐고요.

현실인데 이게.

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하면 뭐하냔 말이야.

교통환경이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확충한다고 했는데 이용효율 증대한다고 2004년도 계획에다가 내놨는데요, 어떻게 증대하냐고.

남문주차장 여기서 도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대할거야.

조례까지 정한다는데 내용이 뭐예요, 뭘 다룰 거예요?

지금 당장 교통국 직원들도 자전거 못 타요 무서워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자전거도로 예산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있는 도로 폐지시켜야지 뭐.

좁은 도로에다가 보행권확보 조례까지 통과시켜놓고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집어넣어서 빨리 달리는 자전거한테 치어 죽으라고?

그거 부상당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반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일 하고 있고, 보행권확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자전거 도로를 집어넣고 있고, 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더 많이 확보하고.

이용객을 더 늘인다는데 한 시장 밑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보면 너무 상반된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한 가지 포기해야지.

학교 앞에 학생들까지도 통행보장을 못 해주고 있으면서 자전거 이용은 효율증대시키겠다, 이 난폭한 차량 때문에 자전거 못 타요.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교통국에서는 이 업무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개선되는 것이 없어.

누가 개선하냔 말이야 이것을?

버스회사한테 돈 줘 가지고서 중앙차로제 도입하는 용역이나 주게 하고.

우리가 중앙차로제를 행정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보고에 근거를 해서 중앙차로제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용역비를 주냔 말이야.

지금 할 이야기 이만치 쌓여 있어요.

일년간 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도 개선되는 것이 있어야지.

개선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도 쓰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삭감하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산 주면 아무것도 안 해.

되지를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거나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무엇하냔 말이에요, 감사.

개선이 돼야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 여러분이 받고 있는 급료가 상당합니다.

광역시에서 5개 구를 관장하면서 광역시 전체에 대한 교통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관장하고 있는 교통국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

저는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감사의견을 밝히면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답변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일을 전혀 안 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소화시키면 안 되고, 일을 전혀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은 얘기겠지요.

그렇지만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 개선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상황으로 모든 교통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 얘기예요.

개선을 하려는 어떤 용기를 가진 공무원들이 있어야 한단 얘기예요.

노점상 단속을 하니까 신나를 들고 와서 자살해 버리고 말잖아.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과격한 일은 못해도 뭔가는 조직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서 작년보다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한단 얘기예요, 눈에 보이게. 그런데 지금은 작년보다 더 심화됐단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내가 하나만 예를 들면서 끝을 낼게요.

○郭秀泉 委員 알겠어요, 얘기 들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가 예를 들면 인도 에 건널목 보행도로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그런데도, 선정하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막 차들이 달려들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동식, 하다 못해 카메라라도 동원해 가지고 하루에 여기 한번 찍고 다른 데 가서 찍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닐 거고 거기에 적발되는 내용을 가지고 통계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만들어서 단속근거를 만들고 하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차량예산 요구하면 얼마든지 줄 것 같아, 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다 지나가니까.

이런 것을 보면 걷는 사람들이 생명을 담보로 걷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와서 몰래 숨어서 다 찍어 가지고 차량이 위반하는 차량,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느끼는 사항, 다 점검을 계속해서 해보면 아니면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나가서 몰래 숨어 가지고 다 찍어본다든지 그렇게 보면 내가 얘기하는 것 그 몇 배를 실감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방치하니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야.

전에는 몰래 들어가는 차들이 이제는 펴놓고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주·정차도 이제 막 펴놓고 해버리고.

저는 현재 화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거기에서 걷다가 다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계층들이라니까, 다.

서민들, 차 없는 사람들, 걷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가 다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얼마나 흥분할 일이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안 마련이라도 해서, 함정단속?

무슨 상관 있어, 함정단속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단속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근절시킬까 그런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백날 떠들면 뭐해 공무원들이 움직여 줘야 되지.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권면 사항인데요.

택시를 자주 타고 다니신다고 하시니까 택시에 카드체크기를 도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예.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중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교통국의 업무는 시민의 발이며 시민사회와 밀접한 분야로써 매우 중요한 업무니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도심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