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대전시민들이 질의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직속 기관장,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또는 국장 등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부일 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육청 간부님들의 얼굴과 존함을 서로 익히는 뜻에서 제가 명단을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 손부일 장학관님 다 아시죠?

손부일 교육국장님, 그 다음에 전덕생 기획관리국장님 그 다음에 교육정책담당관 윤춘영 그 다음에 공보감사담당관에 윤문학 지방서기관님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장 윤동원, 초등교육과장이 유치원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장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죠?

윤인숙 중등교육국장님 그 다음에 최학현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이상영 지방서기관, 지보하 행정지원과장님, 외고 이전에 대한 담당부서 과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재정지원과장님 송영태 과장님 그 다음에 시설과장 조찬묵 과장님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에 학무국장님 이기재, 강영자 교육장님께서는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중에 외국에 출장을 가셨는데 저희가 어저께 허가를 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의 관리국장 김태호 지방서기관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의 교육국장 이상훈 장학관님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에 윤석원 학무국장님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에 임용재 관리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 교육연수원에 김건부 원장님, 조치원의 연수원에 계시죠.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신달웅 원장님, 삼성동에 계시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에 천영만 관장님, 대전여중 옆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에 신동교 원장님, 교육문화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의 교육을 좀더 질 높게 또 폭 넓게 이렇게 맡고 계시는 교육국장님 이하 교육 공무원들께 항시 수고한다고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의회 들어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난연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많은 진전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서하신 대로 그대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교육에 대한 문제라고 할까요, 공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교육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지 않은가.

지난 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가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텐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교육이 너무 성행을 하고 있고 사교육 쪽에 너무 편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내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학원이라든지 개인교습이라든지 학생의 수를 좀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실태파악 정도는 지난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하면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이 돼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만 대책 마련이 또 뒤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런 문제는 우리 중앙정부에만 기대할 일도 아니고 우리 시 단위 교육청 산하에서 정말 빨리 앞장서서 해결해서 대책까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교육국장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사교육에 대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또 이 사교육이 성행한다면 공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연히 공교육이 앞서야 되고 공교육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텐데 지금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교육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다 이렇게 회의가 있을 때마다 탁상공론으로 대화로써만 그때그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정말 획기적인 노력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으신지요?

○成在洙 委員 조사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 선호하지 않게 끔 공교육이 앞장서야 된다, 모든 교육면에서.

공교육에서 다 교육을 해주면 어느 누가 그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어느 학부모가 사교육에 자녀들을 맡기겠는가?

공교육에서 그런 실태파악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또 사교육으로 자녀들을 맡기지 않는 공교육의 획기적인 대책, 뭐 그동안에 연구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成在洙 委員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이런 식이라고 하면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갖게 되면 그 자녀들에 대한 막중한 교육비 부담에 정말로 가정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형편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는 획기적인 대안과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해외이주교육에 대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해외이주교육으로 빠져나가고 있지요?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안이 없다는 말씀 같은데.

○成在洙 委員 그럼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대안이 없다면 정말 답답한 일이네요.

○成在洙 委員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공교육에서 모든 교육을 책임을 지고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태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런 문제도 우리 교육계에서 할 일이지 우리 학부모나 일반 국민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하여간 해외조기교육이라든지 해외이주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이런 것도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성행을 한다면 백년대계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참으로 걱정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대전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보육교육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합병하는 안 이런 것을 한번 검토가 있었고 또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成在洙 委員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상태보다는 교육청이면 교육청 산하에서 흡수 통합, 통합하는 경우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成在洙 委員 교육청 산하로 통합하는 게 좋겠다?

○成在洙 委員 예.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원만하다 그 말씀입니까?

○成在洙 委員 보육까지는 아마 교육청 산하 소관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나 교육 차원이라고 하면 한 쪽으로 교육청이면 교육청으로 전체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는…….

○委員長 陳東圭 성재수위원님 조금 이따가 질의는…….

○成在洙 委員 벌써 시간이 됐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20분이 조금 초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저는 이것 좀 더 보고서 추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대전교육을 책임진 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 그리고 모든 전직원들에게 이 시간을통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화구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화구역이라고 하는 게 정화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허가를 받은 주위의 학부형들이 미터 수가 잘 안 맞다 또 기타 등등의 항의를 더러 지역을 다니다보면 왕왕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정화위원들을 좀 공개해 달라고 그러면 신상문제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고 하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沈鉉榮 委員 인적사항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좀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정화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럼 유해업소도 업종에 따라서 거리가 다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업소마다…….

○沈鉉榮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학교 담장으로부터 입니까, 정문으로부터 입니까?

○沈鉉榮 委員 200m요?

상대구역은 200m고요, 절대는?

○委員長 陳東圭 교육국장님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어느 분입니까?

정화담당, 학교 담장으로부터 교문인가?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에요?

○沈鉉榮 委員 아시면 말씀하세요

○沈鉉榮 委員 정문, 50m, 상대는 담장으로부터 200m.

○沈鉉榮 委員 예.

이것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내줬을 때 생기는 문제는 어디에서 책임을 집니까?

○沈鉉榮 委員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저촉되는 유해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87쪽.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것은 유해업소가 먼저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沈鉉榮 委員 현재 있는 이 업소는 학교가 들어가기 전에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래요. 좋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마찰이 생겼을 때 법적 근거가 강력하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럼 업주들이 여기에 있는 사항은, 본인들이 이때까지는 철거하겠다고 확인을 받았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분들의 상업성, 상권 같은 게 있을텐테 말이지요 그렇게 쉽게 철거를 하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했을 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할 때 그분들에게 막대한 생계에 지장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2004년 말까지 이전 폐쇄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99년 5월이니까 되나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2004년 말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나 어떤 강력한 저항이 올텐데.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같은 것도 국장님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무허가?

○沈鉉榮 委員 무허가도 있을 법한데요,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연 몇 회…….

무허가에 대한 것은 파악된 것이 없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유치원, 초등, 중, 고까지 사립과 공립의 비율이 유치원도 사립이 상당히 많고 중학교도 많고 고등학교도 많은데 초등학교는 단 2개뿐이란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맞지요?

○沈鉉榮 委員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沈鉉榮 委員 유치원 그렇다고 하고 중, 고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沈鉉榮 委員 제가 알고 있어요.

중학교는 사립이 19개, 공립이 54개 대전에, 고등학교는 29개 오히려 더 많나요?

○沈鉉榮 委員 공립보다 더 많네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초등학교는…….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무교육이 중학교도 이제 됐지요?

○沈鉉榮 委員 사립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도 의무교육인데 중학교는 지원을 많이 앞으로도 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사립학교는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3년 동안에 아무런 지원을 안 해서 아주 열악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삼립, 뭐지요?

(「삼육초등학교」라고 하는 직원 있음)

삼육, 삼육하고 성모하고 그 비율이 셉니까, 두 군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아니, 그 비율 먼저 말씀하세요, 입학 경쟁비율.

○沈鉉榮 委員 아니, 삼육은 교회를 다녀야만 들어갑니까, 일반은 못 들어 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모는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삼육은 우리 교육당국도 관심이 멀어진 것 같아요.

이 비율 같은 게 성모는 딱 답이 나오는데 삼육은 기억하는 분도 없고 비율도 모르고 아주 거리가 상당히 관심사에서 멀어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미달입니까, 정원은 얼마예요?

○委員長 陳東圭 예, 그러면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한…….

○沈鉉榮 委員 인원이, 정원이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240명이 정원입니까?

그러면 비율은 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같은 의무교육인데 중학교는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사립학교 삼육초등학교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학교도 원래 목적은 자급자족하려고 사립학교를 짓는 거지 보조를 받으려고 설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사립학교도 의무교육이 되기 전에는 자급자족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사립학교 중·고등학교도 세울 때는 어떤 지원 정부에서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급자족해서 하기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중학교는 앞으로 사립중학교는 아예 안 받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설립자들이 앞으로 사립학교를 지으면 국가에서 다 해줍니까, 앞으로?

○沈鉉榮 委員 그러면 삼육초등학교 같은 데 국가의 지원요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沈鉉榮 委員 의무교육인데 똑같은 질 좋은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초등학교가 재단이 열악해 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할 수 있으면 똑같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현재 교육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때에 교육감님 이하 전직원 또 교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지난해에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1쪽을 보면 각급 학교의 급식운영 현황에서 일단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가 31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직영학교가 192개 학교 아직도 위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도시락까지 포함해서 54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집계를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李明勳 委員 192개 학교가 직영을 하고 있고 54개 학교는 아직도 위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요.

여기 유인물을 감사 보조자료를 주셨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위탁횟수가 6회까지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위탁을 할 때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기간이 최소한 몇 년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럼 그 기준이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대개 그런 계약을 5년까지 하기는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애초에, 물론 예산이 문제이지만 애초에 급식시설을 할 때 어떤 업자한테 맡겨서 몇 년 후에 기부채납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직접 시설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아마 예산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나 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2007년까지가,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2007년도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돌릴 수 있습니까, 약속을?

○李明勳 委員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직영 또 우리농산물 사용하는 그런 급식조례개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문제는 그런 쪽으로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따라가야 되는데 직영과 위탁 중에 어느 쪽이 호응도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부형이나 학생들한테서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제가 식대를 조사해 보니까 직영하는 초·중·고등학교는 식대가 저렴해요, 위탁하는 데보다.

하여튼 몇 백 원이든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하는 학교는 2,000원 동일하게 되어 있고 직영하는 학교는 1,200원에서부터 1,400∼1,500원 물론 2,000원까지 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개는 2,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 위탁학교는 거의 동일하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대를 그렇게 받는 데도 위탁하는 학교의 급식 내용이 학생들이 만족도를 느낀다든지 영양가가 높다든지 여러 가지 식사의 질에 만족도를 위탁하는 업체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李明勳 委員 작년에 제가 16개 학교를 조사한 이후에 또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그랬더니 그 후에 조금 좋아졌다가 또 마찬가지라고 이런 학생들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탁한 것은 획일적으로 2,000원입니다, 여기 조사한 바에 의하면.

○李明勳 委員 그리고 직영을 하는 데는 1,400∼1,500원, 2,000원 하는 학교는 몇 학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질과 어떤 식대가 직영하고 위탁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까지는 완전히 직영으로 돌아간다는.

○李明勳 委員 노력을 하시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지난번에 제가 발언한 것 때문에 위탁업체로부터 제가 많이 곤욕을 치른 바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좀 누출이 돼도 별 것은 아니지만 누출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李明勳 委員 위탁횟수가 6회, 도시락 9회까지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2007년까지 아니면 그 전이라도 노력하셔서 직영 쪽으로 전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교사와 보건실 문제인데 제가 한 2달 전에 어느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보건실을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픈 아이들이 제가 한 30분 있는 동안에 한 6∼7명이 오더라고요, 아픈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 설사가 난다, 어디를 다쳤다 이런 학생들이 오는데 만일 보건실이 없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합니까?

○李明勳 委員 그래서 18학급 미만인 학교는 사실 정원 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8학급 미만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필요할지 모르는데 왜 18학급 미만은 보건교사를 두지 않기로 되어 있는지 그 의미조차도 알 수가 없는데요.

아프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18학급 미만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법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 건의를 해 가지고 모든 학교가 한 학교에 최소한 보건교사가 1명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날도 제가 30분 있는 동안에 그 보건교사가 학생이 학교 오기를 싫어하는 학생 들을 담임교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정신상담까지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보건교사나 보건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보건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지금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29개교로 제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지금 자라는 아이들 건강이라든지 갑자기 안 좋은 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여학생의 생리적인 현상 이런 게 온다든지 할 때에 보건실이나 보건교사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 전부터 얘기 해오던 얘기인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하고 또 보건교사가 보건위생에 대한 교육을 교실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허약하거든요.

학교공부 다 끝나면 학원으로 해 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허약한 학생들인데 보건실과 보건교사마저 없어서 학교에 가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참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교사와 보건실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明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1위에서부터 20위까지 상수도요금을 못 낸 데가 있습니다, 식품업체.

그 식품업체는 우리 어린 자녀들 초·중·고에 급식을 납품했던 데가 있었어요.

수도요금도 못 낸 그런 데다가 급식을 갖다가 줬을 경우에 우리 어린애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관계기관에 다시 한 번 더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어린애들한테 급식을 납품했는가, 그것 교육청에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요금도 못 낸 그런 데다가 말이지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재정 형태라든지 모든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조례도 제정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2007년도까지는 직영과 위탁이 있으면 이 직영으로 빨리 옮기도록 하세요.

이것 해마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7년도면 아직 4년 남았지 않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연차적인 게 아니고 이 학교에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다 직영을 원하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따뜻한 국하고 따뜻한 것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정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안일하게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차라리 10년 뒤에나 하든지요.

그러면 빨리빨리 주민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급식문제만큼은 굉장히 시급한 상태예요.

전국적으로 급식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항상 변화하는 교실 해놓고 대전교육청도 빨리 각성을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사고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음은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나 다 대전시민 모두가 대교육가족의 입장에서 질의도 하겠거니와 답변도 그런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전국을 시끄럽게 했고 또 이를 둘러싼 교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을 할 적에 이 예산을 통과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통과를 됐습니다, 예산이.

그랬는데 지금 현재 나이스(NEIS)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현황과 이를 둘러싼 교직원 단체간의 갈등 사태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사례를 있으면 좀 밝히고 이의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를 떠나서 연초에 굉장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한 번도 이것을 다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도 한 번쯤은 다뤄주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과정이라든가.

○宋寅淑 委員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갈등이 있고 그런데 교사간, 전교조 내지는 그런 갈등도 있는데 이런 갈등 처리 문제도 상당히 불협화음이라든가 그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매스컴에도 많이 언론보도도 되거니와 또 학교간에도 상당한 교사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처리 문제를 간단하게 한 번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宋寅淑 委員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중요한, 주요업무에는 빠뜨리지 마시고 다루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宋寅淑 委員 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계속해서 전 국민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루어주시고 또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항상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7차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의 기본방향을 두고 교육과정을 재편 운영하는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기대하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대충 7차 교육과정이 모든 환경을 다 완비해서 수의 정상화가 언제쯤이면 완료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공사중인 학교가 초등학교가 5개교고 중등학교가 4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할 적에 절대 위험한 것은 없을까요?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 때문에 좀 불안할 때도 있고 그렇던데요.

○宋寅淑 委員 혹시 그런 것을 방학이라든가 그런 때를 이용을 해서 할 수는 없나요?

단계적으로 한다든가.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개 완공이 2004년 언제쯤?

○宋寅淑 委員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런 사고 같은 게 없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리고 제가 학교를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잔디를 운동장에다 심어놓으셔서 성공적으로 잘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으신 학교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운동장이라는 면적이 상당히 넓지를 못한 것 같아요.

좁은 면적에다가 가운데 잔디를 심어놓고 이렇게 구역을 제한해 놓고 거기를 못 다니게 하고 또 내지는 지금 현재 운동장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운동장을 만들 적에 배수를, 잔디를 심기 위해서 배수관리를 다 했다든가, 배수가 잘 돼 있다든가 또 스프링클러 내지는 물을 주는 것이 다 그렇게 설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되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것만 우선 간단히, 그 다음에 또 질의가 있으니까요.

현재로는 배수관계라든가 잔디를 애초부터 심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지요?

그런데 잔디를 심는 다는 게 이게 우리 나라 잔디만 심는 게 아니라 잔디도 섞어서 심고 비료도 주고 거기다 부토도 갖다 놔야 되고 상당한 인력도, 예산도 낭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구라파 쪽이나 동유럽 교육시설을 방문을 했지만 외국의 예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지만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나라도 어느 넓은 공간에 잔디구장을 넓게 만들어 놓고 항상 체육할 적에는 거기 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런 면적의 공간이 할애가 된다면 참 다행이지만 좁은 운동장 가운데다가 여기만 다니고 여기는 다니지 말고 이렇게 제한지역을 정해놓고 잔디를 심는다는 것은 그게 살릴 수 있는 조건도 상당히 어렵거니와 동시에 또 애들이 활용 못 하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왜 예산을, 그래서 그것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볼 적에는 전 운동장 면적을 잔디를 심지도 않았더라고요, 일부분만 가운데다 심어놓고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것은 우리 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또 내지는 그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그 관리 때문에 또 노고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애로사항도 많으신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간단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현재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하고.

○宋寅淑 委員 70여 개 학교면 거기 한 학교에 예산이 얼마나.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400∼500만원을 1년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십니까, 계속사업입니까?

○宋寅淑 委員 조성하는 데만 그 돈을 주시면 계속적으로 관리도 상당히 힘들텐데요.

○宋寅淑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70여 개에 400∼500만원을 주셨고 계속해서 지금 성공적인 학교가 몇 개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학교가요?

○宋寅淑 委員 저기 국장님, 시간이 자꾸 소요가 되니까요, 그러면 70여 개 학교 중에서 지금 성공을 한 학교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이라는 것은 잔디가 죽지 않고 잘 살고 있고 지금은 착근이 다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학교가 몇 학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몇 퍼센트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펼쳐나가실 생각이십니까?

○宋寅淑 委員 여건이 되는 학교는 계속 자기들이 자체로 운영하라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넓은 공간에 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아무나 아무 때나 공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축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면 좋지만 현재 우리 나라 실정은 운동장이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앞으로는 이제 더 운동장이 좁아지고 내지는 운동장이 운동장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슨 마당 정도로만 구성이 앞으로는 교사가, 학교를 짓다보면 될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잔디 심는 것이 큰 뜻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학부형들하고 대화를 제가 나눠본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대단히 힘드시지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이왕 검토하시는 김에, 고민하시는 중에 같은 값이면 제가 첫 번째 지적했듯이 넓은 공간에다가 잔디를 심어서 아주 거기 가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이 학교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한 것 이것은 무슨 집안의 정원에다 잔디 심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계획을 해주셔서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 문제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평생학습관이나 또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라 대전시에서도 이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외국어 공부나 뭐 스포츠댄스, 서예 이런 교육은 평생교육에 다 접목시켜서 풀 가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물선생을 했었습니다, 지금 남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니까 남학생이 저를 선생으로 안 보고, 생물선생으로 안 보고 저를 이상한 성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과목 자체를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그 만큼 성에 대해서 아직도 교육이 잘 못 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보다는 벌써 몇 십 년이 흐른 상태예요, 지금은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변했지요?

그러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집에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는 숫자가 적은데도 왜 이렇게 어머니들이 자기공부하고 자기계발 한다고 하고 너무나 바빠 가지고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보면 또 아이들이 그 만큼 비디오 테이프를 혼자 볼 수 있는 시간도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비디오 테이프라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은 비디오 테이프만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 보면 절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디오 테이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오늘 제가 꼭 하려고 상당히 벼르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 교육청에서 남녀 공히 학부형들까지도 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면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과서라든가 학교 수업시간에 무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게 공부시간이 학과시간이에요, 아니에요?

따로 그냥 언제?

○宋寅淑 委員 강사가 되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게 공부시간이 아니고 다 끝났을 때 합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전학생들한테 다 그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宋寅淑 委員 국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비디오 테이프예요, 뭐예요?

○宋寅淑 委員 강의도 하고요?

○宋寅淑 委員 제가 왜 이것을 꼭 짚고 가고 싶으냐면은 남녀의 성관계라는 것이 남녀의 사랑스러운, 신성한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방적일 때는 하나의 배설작용하는 것처럼 이것은 악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악의 행동에서 생기는 씨앗은 배드시드(bad seed), 악의 씨지요.

이 악의 씨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금 큽니까?

우리가 그것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중점을 주시고 다루어주시라고 제가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적에 이것이 어떠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화장실에 가서 조그마한 이쁜 아기를 낳아서 버렸다든가 책가방 속에 넣고 다니다 버렸다든가 이런 것도 실제로 다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적에는 이렇게이렇게 악의 씨가 생기고 만약에 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 세상에 태어났을 적에는 이 사회에 대해서 모든 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씨가 된다.

그러면 우리들이 아무리 우리 자녀를 예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평생 어느 한도 내에서 보호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안 가는 데가 없이 그 아이들하고 다 부딪히고 전부다 사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다른 무슨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규수업 말고 다 교육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정신적인 교육을, 이것을 정신적인 교육이라고 넣고 싶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간곡한 부탁이 되겠네요.

현재 프로그램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프로그램 내용 같은 것이 한번 국장님께서 직접 가서 들어보시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이것을 지금 저는 항상 얘기할 적에 지금 대전시 교육청이 펼치시는 교육행정에 저는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쯤 그것이 혹시라도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이 아니었나, 지금 자꾸 변하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몰래카메라해서 다 촬영도 하고 그렇게, 자료도 준비를 상당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그것만 가지고 가면 요즘 애들한테 안 맞아요, 저것은, 안 맞기 때문에 그 자료도 다시 준비하셔서 그리고 자료를 다시 준비하신 것을 본 위원한테 한번 꼭 좀 주세요.

그리고 실적도 좀 주시고 그리고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사립학교, 국립학교 하실 것 없잖아요.

처음에는 재미있게 이끌어 나가세요, 재밌게 이끌어 나가시다 너희들이 하는 이런 행동이 어떻게어떻게 미치며 너희들 인생에 어떻게 된다, 이것을 다 한번 보여주시면 그 애들이 행동도 자제할 힘도 생기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마 다 넣어주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각별하게 대전시에서 먼저 펼쳐주신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인숙위원님이 생물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조예가 깊으니까 교육국장이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에는 다른 부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 대전 150만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대전외고 이전에 따른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감사자료 150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는 14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우리 바로 있는 예산결산과 직결되고 2003년도 한해를 돌아보면서 잘되고 못된 점을 또 어떠한 교육청의 질타와 이런 것보다는 같이 못된 것은 시정하고 또 잘못된 점은 같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동료위원들이 오전에 사실은 근 3년 동안 계속되고 끌어왔던 외고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질의를 미뤄왔는데 글쎄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시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외고가 우리 대전 시민들이 정말로 왜 이렇게까지 됐나, 여러 언론보도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다시피 본 위원이 지금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물론 모든 분들이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이 자체가 대전외고 이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있게 짚었나 안 짚었나 보니까 이것은 대전외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회 우리 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와서 말씀하신 것하고 대전외고의 조례를 추가등재해서 이전하는 문제 이것을 심도 있게 정말로 다루었나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물론 저 본인이 어떠한 외고를 이전하자 이전하지 말자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이 2003년도 11월입니다.

지금까지 외고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던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크게 왜 이렇게까지 됐나, 본 위원이 보면 2000년도부터 이게 지금 불거졌던 거거든요.

○鄭震恒 委員 우리 지금 이 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회피나 어떠한 그것보다는 잘못된 것은 과감히 잘못됐고 잘된 것은 잘됐고 이렇게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수정해야 될 것은 수정하고 또 지금이라도 어떠한 데이터가 있고 어떠한 충분한 자료가 있고 또 그것이 수렴이 됐냐 안됐냐 이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2000년 3월 29일날 거슬러 가면 둔원학원 설립자 고 박병기 이사장께서 서구 내동 220-13번지 14, 15번지의 학교용지와 임야 1만 2,166평을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기증하였습니다.

당시 기증자는 이 땅을 충남대학교에 희사하려다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둔산지역의 남자고등학교 수용이 부족하고 해결을 위해서 기증자께서도 어떠한 여자학교는 있으니까 영재교육이나 남자고등학교를 세워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부응하여 기증자도 땅을 흔쾌히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둔원학원의 기증허가서가 제출공문과 또한 처분이유서, 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등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대전외국어고등학교를 2003년도 3월에 이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대전이 지금 1학군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단일학군인데, 1학군이 아니라 단일학군인데, 둔산동 쪽에 지금 인문계고등학교가 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鄭震恒 委員 그 통학여건 이것을 따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학교를 지으려면 계획수립을 하지요?

○鄭震恒 委員 당초에 땅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지금 서구 둔산동이나 내동 지역이 이렇게 팽창하리라고는 교육청도 모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학교가 갑자기 서구가 이렇게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고는 생각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鄭震恒 委員 못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내동 쪽에 학교가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인문계고등학교가?

○鄭震恒 委員 5개 고등학교가 있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지금 전민동에 가장 큰 문제가 2000년도부터 불거졌는데 옛날에 이상태의원 때부터 전민동에 인문계고가 선다 안 선다, 대성고등학교 온다 안 온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에 3학년 졸업생들이 1학년이었을 때 왜 이것을 합의를 보지 못했나 하는 것이 의문이고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계속 서붕고등학교로 모든 설계나 예산 세우면 예산집행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3년도에 그것도 9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왜 그때 해결을 못 본 것입니까?

인문계고등학교 신설, 거기는 그때 인문계고등학교가 절실하다고 그 주민들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鄭震恒 委員 아니, 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인문계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절실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민동에, 절실했을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 서붕고등학교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2003년도에는 외국고등학교가 그쪽으로 간다 그런 것을 공포하지 않았나, 왜 못 했냐 이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을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계획수립부터 할 때 왜 인문계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둘 중에 놓고서 당초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불거진 것은 당초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하는 데 그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학부모와 대전시민의 여론 그리고 인근에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배정받는 학생들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해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분한 데이터가 혹시 있으십니까?

○鄭震恒 委員 그 자료가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 통계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게 어디어디 통계를 낸 거지요?

○鄭震恒 委員 학급 학교장 통계를 내셨고 또.

○鄭震恒 委員 운영위원장 200명.

○鄭震恒 委員 중학생 예비학부모.

○鄭震恒 委員 그러면 각급 학교장 선생님들한테 통계를 내셨다고 하셨지요?

○鄭震恒 委員 이것은 100% 찬성할테고요, 그렇지요?

100% 찬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 100% 찬성할 것이고, 시민단체 여기도 어디어디인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鄭震恒 委員 왜 그러냐면 154쪽에 보면 데이터가 있어요.

저한테 해주신 거 이게 안 맞잖아요.

○鄭震恒 委員 중학생 예비학부모라는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대전시 중학교 전부 다…….

○鄭震恒 委員 전체적인 중학교 대상으로 3학년만 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차적으로는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1차는 당사자 여기도 그렇게 나왔는데 1, 2, 3학년의 현재 학교의 학부모, 정확한 데이터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학부모, 두 번째 거기 전민중학교 그 다음에 어은중학교 또 어디 있지요, 한 군데가?

○鄭震恒 委員 문지중, 거기 부모들 왜냐 거기 인문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해당사자 학부모들 그 다음에, 좋아요 학교 운영위원장들 전체적으로 거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3학년들 각 학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들은 전혀 빠졌잖아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교육청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논리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불상사가 나오고 여태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오늘 들어오기 전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찬성하시는 분들 모이셨대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

저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정말 교육정상화를 놓고서 어떻게 해법을 풀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잘못된 것 많습니다.

뭐냐, 그분들이 지금 제3자 공동연대 하시고 뭐 전교조단체 그것은 잘못이라고 저도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 자체도 교육정상화를 놓고서 학생들을 볼모로 하지 않는 교육정상화 차원, 정말로 교육정상화라는 그 커다란 틀을 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찬성이다, 반대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95% 자기들의 주장을 하더라도 5%가 잘못된 점을 갖고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지금도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논리 때문에 여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충분한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제 사비를 들여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주소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그것을 못 준 이유는 뭐지요?

주지 못한 이유.

○鄭震恒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감독하는 기관에서 학교에 그런 것 하나도 지휘 감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정신력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본인이 참고인 참석을 하려다가, 여기 똑같은 교육청에서 보낸 서류와 여기 기전명 씨라는 운영위원장이 보낸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놓고서, 이 주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분이 이 주소,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는 모든 학부모들의 주소를 어떻게 뺐습니까?

교장선생님이 해줬습니까, 교육청에서 해줬습니까?

○鄭震恒 委員 왜 그러냐면 똑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은 학부모들이 보내고 찬성이냐 반대냐 써서 달라는 내용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전체 부모들한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이러이러해서 죄송스럽고 이렇게 해서…….' 하는 담화문 형식의 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찬성, 반대를 하라고 해서 엽서를 보내서 찬성,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鄭震恒 委員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알아 봤어요, 사서함 개설 누가 해줬습니까?

교육청에서 준 것이 아니에요, 이게?

○鄭震恒 委員 그러면 학교에서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내주고 의원이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안 해준다는 것, 그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부 다 나와요, 전화번호까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는 그냥 해줘도 되는 것이고 그 자료는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국한해서 이것은 공개해도 관계없고 그것은 공개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군가 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주소예요, 글자를 똑같이 쳐서 그 라인에서 라벨로 해서 온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터놓고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터놓고.

오픈 시켜서 잘잘못 가리고, 잘못된 것 가리고 숨기면 숨길수록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사태까지 오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정상화를 위해서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주셨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석한 것은 그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왜 방관을 하고 계시다가, 교육문제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전화해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물었지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운영위원장님들, 학교 운영위원님장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계속 와요.

"운영위원장님들 옮겨야되는 당위성, 옮기지 말아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일선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뭘 알겠습니까? 교육정상화를 위해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옮겨야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대전시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된 게 이게 대전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정위원, 조금 흥분 좀 식히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잠깐만요, 이것 제가 외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양보하고 없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혹시 다른 분들 외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鄭震恒 委員 사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고에 대해서 이것은 누군가 짚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이것을 정말로 대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기획국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제가 2000년도 속기록을 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국장님도 대전에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참 불쌍하신 분이에요, 이때 오셔서, 책임을 다 짊어지고 계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절차는 누가 나왔든 획일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한번 보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우리가 대전 괴정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알지요?

거기서 보니까 이 토지매입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 토지매입이 얼마인가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100억인가 그래요, 100억.

맞습니까?

○鄭震恒 委員 100억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 땅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鄭震恒 委員 한 평에 50억.

○鄭震恒 委員 한 학교에?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전민동에 지금 '옮기자, 옮기지 말자' 차원을 떠나서 전민동에 인문계고등학교는 필요하지요?

실제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인문계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민동에?

○鄭震恒 委員 적지 없어요?

○鄭震恒 委員 돈이 없는 겁니까, 땅이 없는 겁니까?

○鄭震恒 委員 고등학교는 몇 평 정도 땅이면 지을 수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4,000평 이상이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일단은 땅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것은 변명이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민동에 땅이 너무 많아요, 대학 들어갈 땅도 있어요.

○鄭震恒 委員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서 전민동을 뒤지니까 한 5,000평 되는 땅도 있고 4,000평 되는 땅도 있고 천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엑스포 아파트 들어가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에 보면 배밭 있지요, 배밭?

○鄭震恒 委員 거기가 연구단지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鄭震恒 委員 그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鄭震恒 委員 그게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 평당 7만원이에요, 7만원.

4,000평이 21억이면 사요.

거기 유성구 210-1번지, 246번지 여기 가면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보세요.

이 사람들 팔라고 하면 파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땅값을 물어보니까 7만원씩이면 판대요.

○鄭震恒 委員 그것은 외고 뒤쪽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우리가 여기 보면 내동에 있는 땅이 지금 거의 몇 평이냐면, 몇 평인지 아세요, 거기가?

○鄭震恒 委員 그러면 100억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鄭震恒 委員 164만원이지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말은 여기에 땅값이 164만원이면 거기서 70만원이라고 해도 거기가 싼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드리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대전 괴정고등학교를 세운다고 말씀해서 지금 땅을 언제 샀냐면 2002년도 12월 24일날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이전이 됐는데 이 땅값이 거의 1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돈이 없다, 부지가 없다' 이것은 찾아보지도 않은 얘기고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 시정질의 때도 얘기했다시피 반복되는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전민동에 인문고가 부족하니까 신청을 좀 해달라' 할 때도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좀 미온적인 행동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기하지 않다, 2005년도에 가서 보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만, 지금 이런 사태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치면 지금쯤이면 입학할텐데…….

그런 문제가 일관성 없는 교육청의 행정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아직도 3개 학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 건 다 좋고요.

우리가 지금 전민동에 문지고등학교가 생기면 그러면 거기 문지고등학교는 전민동 사람들만, 거기 세 학교에서만 몽땅 넣는 겁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지는 않지요?

○鄭震恒 委員 거기에서 일부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얘기했다시피 둔산동 지역에 땅을 확보하지만 앞으로 인문계고등학교가 늘어나니까 더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더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를 옮긴다고 해도 나중에 땅 구입할 데가 없으니까 외고 또 옮기기 얼마나 좋아요.

저것 판암동 쪽으로 옮기면 또 쉽겠네요, 예를 들면.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이 가장…….

○鄭震恒 委員 지금이 가장 좋은 이전할 시기입니까, 외고가?

○鄭震恒 委員 아니, 본 위원이…….

○鄭震恒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문계고등학교가 지금 부족하다면서요?

○鄭震恒 委員 부족하다면 전민동에 인문계고등학교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둔산동에 인문계고등학교가 부족해서 땅을 찾아도 없다고 하는 논리와 전민동에는 찾아도 땅이 없다, 예산이 없다 안 찾은 것 아닙니까, 전민동에 땅이 많은데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둔산동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앞으로 많다고 하면 굳이 저거 외국어고등학교를 옮길 필요도 없고 지금 전민동 사람들도 인문계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에 인문계고등학교 안 뽑는다고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인문계고등학교 안 뽑는다면서요?

○鄭震恒 委員 지금 계획이라고 하면 아니고.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의 계획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옮기려면 다 옮기고 안 옮기려면 다 옮기지 말고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1학년은 이쪽에서 배우고 2, 3학년은 거기서 가르친다 그런 논리는,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은 저쪽 집에서 다니고 부모들은 이쪽에서 다니고 그게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궁여지책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옮기려면 아예 안 옮기고 다시 대책을 세우든지 옮기려면 다 옮기고 이런 대책이 중요한 거지 여태까지 정책이 그렇게 와서 혼란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안 옮긴다고 하면 2, 3학년들이 만약에 안 옮기고 계속 거기에서 있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다음에는 인문계고등학교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인문계 1학년 외국어고등학교 2, 3학년, 인문계 1, 2학년 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이게 되겠습니까?

○鄭震恒 委員 '함께 고민' 말씀하시는데 함께 고민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委員長 陳東圭 정진항위원님 좀 쉬었다가 다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는 교육청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전외고에 대해서 아주 대전시민들이 초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또 대전외고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재수위원님 대전외고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이전문제는 본 위원도 많은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솔직한 답변과 이 문제가 이 시간 이후라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지혜로운 답변을 바라면서 전 시간에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어고등학교가 언제 설립이 됐지요?

○成在洙 委員 '95년도?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지금 한 8년 됐습니까, 7년 됐습니까?

○成在洙 委員 8년 됐지요.

그 설립된 연수로 봐도 이전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좀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한 7∼8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정말로 백년대계가 아니라 아주 근시안 10년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짤막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成在洙 委員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대목에 또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찬성 쪽이나 반대하시는 쪽의 의견청취를 정말 여러 차례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본 위원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를 아직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정말로 암담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역시 어느 게 정답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수렴하는 과정에도 지금 교육청하고 반대하는 쪽이라고 할까요 소위 얘기해서 그런 데 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본 위원도 그 문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전시민을 상대로 여론 수렴을 하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재학생 학부모라든지 학생들한테 여론수렴을 하는 게 맞는지 또 전 시간에 국장께서 답변한 앞으로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닐 학부모를 상대로 여론수렴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도 어디에다가 정확성을 둘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다닐 계획인 학부모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어디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 등등도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아주 결사적으로 이전 반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뭐라고 할까요 대화부족이라고 할까요, 뭐 어떻든 간에 너무 골이 많이 현 시점에서 파인 것 같아요.

정말로 골을 메우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골이 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에 보면 1학년 이전 지역으로 학생을 받고 2, 3학년은 현재 있는 데서 공부를 하고 이런 답변도 나오는, 이런 계획 발상이 나오는데 전부 그런 것들이 원만한 답이 아니에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임시방편, 이렇게 임시방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있더라도 그래도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특히 학교 이전, 우리 귀여운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 관계가 이런 좋지 않은 발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뭐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해서 제가 단언적인 말씀을 너무 치우친 얘기를 드렸는지 몰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야 어떻든 간에 어느 한 쪽으로 거의 기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진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쪽 하고의 또 합의라든지 예를 들어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원만한 저기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답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떻든 이전하는 내동 쪽에서 1학년 받고 이쪽에서 2, 3학년 졸업시키고 이런 방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데 정말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도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쪽 저쪽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쪽 저쪽 여론을, 의견을 청취한 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더 성의를 많이 보여 가지고 이 문제를 정말로 원만하게 해결한 다음에 이전이 된다면 이전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본 위원은 공청회나 대화의 장을 얼마나 가져보셨는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국장님.

아까 공청회 문제는 정책결정 이전에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책결정이 되기 전에는 그 충분한 공청회 같은 것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충분한 공청회나 이런 것을 가져본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데 대한 예를 들어 반대하는 쪽의 학부모들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 중의 또 하나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成在洙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이 됐는데 이런 마당에 다른 대화나 이런 다른 게 필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직도 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강행해서 이전한다고 봅시다, 거기에 또 반대하는 쪽에서 자퇴를 한다든지 이런 사태도 감안을 하셔야지요.

항시 미리 무슨 사태를 예견하고 이렇게 정책 추진을 하셔야지 여러 가지로 반대하는 쪽의 주의견은 '비민주주의적이다' 이런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정책입안자라든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앞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도 사실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거나 또 답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결정 지은 사항, 뒤에 오셔 가지고 지금 어려움만 겪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더 잘 아시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용어를 한 번 쓴다면 옛말에 '천냥 빚도 말 한 마디 잘 해 가지고 갚는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태에서는 정말로 제가 공청회를 가져본 적이 있는가 대화를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얘기가 정책결정이 된다하면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득, 그 다음에는 설득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열 번 해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축소시켜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물어지려면 아마 문제가 됐던 이 학생들이 다 졸업이 되어야만 아마 이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아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끝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 겸해서 마치겠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2, 3학년은 이쪽 전민동에서 졸업을 시키고 1학년만 저쪽에 받겠다, 100%가 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00%가 원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또 그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도 틀리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또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궁여지책으로 자꾸 문제해결을 하시려고 하지말고 어려우시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이냐 저쪽이냐 절대 원한다면 이런 것은 없고 아예 어려우시더라도 1, 2, 3학년 전체 저쪽으로 이전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전계획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가야지 원한다면 원하지 않는 분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본 위원 지적에 대해서 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끝으로 딱 한 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교육위원회 분위기라고 할까요 또 우리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만장일치 통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고가 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외고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우리가 봐도 답답합니다.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그렇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런데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빨리 해결이 돼서 학교가 정상화돼서, 우리는 오직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있고 학부모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빨리 정상화를 찾아 가지고 학업에 진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가장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대목을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왜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沈鉉榮 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인정할만한 가장 큰 실수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沈鉉榮 委員 전혀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 중에 딱 꼬집어서 한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질의한 요지사항의 답이 안 되는데 저한테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기 2001년도에 말이지요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교직원만을 대상한 설문조사결과 98%가 반대를 했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예비학부모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할 때 거기는 찬성이 65% 나왔지요?

○沈鉉榮 委員 그것을 내가 상반되게 봐도 대전시 예비학부모나 학교 운영위원회나 시민단체는 상당히 중립적으로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찬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보다도 이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학부형들이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또 반대현상이 나올텐데 여기도 반대현상이 23.6%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처음부터 의견수렴이 정말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여기에서도 보는데 너무 무리하게 처음부터 탁상행정, 공론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기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서 오늘날까지, 그 피해는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가 가지고 자퇴를 하느니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교육계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지금 추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말 반성을 합니까?

○沈鉉榮 委員 여하튼 얼마나 또 교육계에서 고심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해놓고, 그 심정도 제가 압니다.

정말 이렇게 일을 어지럽혀놓고 이것을 정말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는데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고집을 피우고 학생은 학생대로 피우고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막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 이것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 문제만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교육계에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아서 정말 수습이 될 수 있도록 고심을 하시고, 나는 처음 여론조사한 이 문제를 볼 때 이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강행한 것이 원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일부로 보고 있어요?

나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는 내일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하기로 하고 다음 타자에게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외고 이전 문제가 최근에 가장 큰 쟁점과 관심사로 대두가 되어서 몇 달간 대전시 온 전체가 외고 문제로 그냥 들끓었습니다.

학부형들이 몇 달간 반대시위를 하고 찬성하는 학부형들이 또 이렇게 나서고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 학생들을 시위하는, 데모하는 현장에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왔는지 모르지만 학부형들이 학생들을 그런 현장에 끌어낸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서로 인터넷에 그냥 안 좋은 얘기를 띄우고 서로 학부형끼리 상대방을 비방하고, 학교 분위기가 학부형이나 학생들간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교육청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교육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이전하는데 찬성을 했고 다음 월요일날 최종 조례결정안이 우리한테 넘어온 시점입니다.

그러면 대전시 외고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李明勳 委員 980명 정도입니까?

그 중에서 반대하는 학부형이 몇 명입니까?

○李明勳 委員 조사를 하셨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사실은 조사하기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전민동 근처에 사는 학부형들은 이전을 반대하겠지요.

그리고 또 외지에서 와 가지고 거기 원룸 같은 데를 얻어 사는 학부형들도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항상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법인데 학생 중에, 학부형 중에 몇 명이나 찬성하고 몇 명이나 반대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전외고는 대전시민 전체의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문고 하고는 틀립니다, 인문고는 그 근처에 학생들이 주로 가고 외고는 대전시 전체에 있는 학생들이나 외지의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항상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가 크듯이 우리가 반대하는 학부형이 많다 또 찬성하는 학부형이 반드시 많다고는 못 하지만 그것은 뻔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만큼 서로 여론이 들끓었는데 그 정도 해두고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인문고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부지확보와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짓고 싶다고 다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다른 편에서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너무 각자 자기들 이기주의만 주장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회 통과가 됐고 다음에 주사위가 우리한테로 넘어왔는데 물론 그날 조례제정하는 날 봐야 되겠지만 서로 한 치 양보하고 서로 화합을 하고 대전시의 교육이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데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이렇게 복잡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만 논쟁을 하시고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합리성, 교육청도 고민을 많이 하고 물론 잘못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2, 3학년은 거기 그냥 남아있고 1학년만 이쪽에 새로 뽑아서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하려면 다 같이 이전을 하고 이전 안 하려면 다 이전을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전을 한다라면 다 같이 2, 3학년도 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그쪽에 1학년이 없어진 자리는 교실이 비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 학생간의 갈등 학부형간의 갈등도 끊이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양보와 화합을 하고 같은 학부형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같은 외고의 학부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치 한 발 양보를 하고 서로 화합해서 좋은 그런 방안으로 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화합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고 또 학부형들이 교육청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지금 우리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어떠한 질의라든지, 우리 시의원들은 항상 집행기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듣고 지금까지 고민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도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밝힐 차례가 또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도 되고 제 심경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처음에는 시설과 환경, 지금에 와서는 정서 문제라고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의 요인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을 적에 과정상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운데 놨을 때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싸움을 한다, 살다보면 싸울 수도 있지요.

서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또 심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내 자식을 생각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친다든가 그것 때문에 서로가 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생활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행정을 펼치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교육청은 교육의 전문가이지요, 우리 시민들은 거기의 달인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은 시민으로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을 펼 수 있는 달인은 교육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면에서든지 그 면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달인이고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맡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앞에 시위장소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와 있는 것 볼 때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문계고등학교는 그 지역에 있어야 되고 외고라는 것은 대전시 전체를 생각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이 찬반에 대해서 학부형님들하고 접촉을 한 36건인가 했어요.

지금에 와서 솔직한 제 심정은 "왜, 제 방에 왔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학부모형님께서 "의원님이 시의원 대표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 오십시오. 그만 듣고 싶습니다. 이미 내 머릿속에는 판단이 서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더 편안하고 좋은 말씀을 못 해드린 것을 차제에 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아들과 딸을 위해서 꼭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교육행정에는 일단 달인인 교육청에다 맡겼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시민의 할 일을 하고 학부형으로서는 학부형이 할 일을 한다 이러한 소신만 가지고 계시고 서로 서로가 아픈 가슴 달래주고 어루만져주고 또 제가 교육청에 굉장히 섭섭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학부형들께서 이렇게 몇 달을 두고 추운 겨울에 바깥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을 왜 이 상황까지 몰아 오셨어요, 끌고 오셨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한테 공통적으로 사과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전시민뿐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기에, 단계에 놓여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충남이 그렇게 시끄러울 적에 '대전은 참 안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다.' 항상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당까지 끌고 오신 것이 대단히 섭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한테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을 적에 몇 번 대화의 기회도 마련하셨다고 하지만 물론 저는 안 하셨으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하시고 이 정도까지 오셨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어느 A라는 자모님이 계시다, 학부형이 계시면 여럿이 공통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대화가 되시면 좋고 안 되시면 1 대 1이라도 해서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시고 양해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 이렇게 서로가 학부형들 가슴을 아프시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학부형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렇게 맨날 심란하게 다니는데 공부 잘할 리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왔어 내방에, 왜 또 왔어?" 오는 사람은 제 제자도 있고 제 후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왜 또 왔어, 다 알고 있으니까 절대 나한테 오지마" 오지 말라고 나는 다 알았다고 하고서 가라고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안 좋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 맡기고 이렇게 하는 그 피상적으로 교육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을 읽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셨다면 이렇게 심하게 서로가 다치게 하고 이런 상황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 마당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제가 섭섭하다는 말씀을 정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고 제 말씀에 학부형님께서 섭섭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전담하시는, 교육행정을 맡기시고 믿어보세요, 믿어보시고.

뭐 뒤에서 고개를 흔드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믿어보시고,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교육행정이니까 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지나치게 하면 그분들도 혼돈해서 일을 잘 못하고 일단 우리가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잘하라고 밀어주는 것은 밀어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답변사항 있으신가요?

○委員長 陳東圭 우리가 항상 식당에 가더라도 주방장이 있습니다.

그 주방장이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가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싱겁다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심의를 하고 집행기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주지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뭔가 잘해보자는 정책대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시의회의 우리 시의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沈鉉榮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이 3쪽에 기본방향이 있고 또 다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보면 또 기본방향이 있잖아요.

이게 안 바뀌어 집니까, 2004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陳東圭 委員 그래서 3쪽하고 41쪽하고 안 바뀌는 거지요?

○陳東圭 委員 이것 기본방향도 안 바뀌는데 교육감이 내년에 안 바뀝니까?

○陳東圭 委員 2004년도에?

○陳東圭 委員 12월달까지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교육감이 바뀌면 기본방향도 바뀌어집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바뀔 수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가 교육감이 바뀌면 대전에 어떠한 교육정책도 바뀌어 지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교육은 보통 백년지대계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대전외고에 대해서, 대전외고가 아까 기획관리국장 몇 년 되었다고 했지요?

○陳東圭 委員 8년 됐는데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십년지대계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옮기려고 합니까,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陳東圭 委員 됐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혹시 대학을 다니실 적에 도서관을 많이 가셨지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신 적 있지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옆자리로 옮기라고 자꾸 수위들이 뭐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공부가 잘 됩디까?

○陳東圭 委員 아니, 그 자리에서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대전외고가 이전을 하는데 학생들이 요구를 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어른들이 볼 적에 이 자리는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이 좋은 데로 옮기는 그런 뜻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런 뜻입니까?

학생들은 그 쪽이 좋다고 하는데 왜 자꾸 옮기려고 해요?

○陳東圭 委員 아니, 그래서 학생들이 그쪽에,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 지금 어디에 사시고 계십니까?

관사에 지금 사시고 계시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그 자리에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옮기라고 할 적에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자꾸 옮길 수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본인께서는 거기에 자꾸 살고 싶은데 주위에서 일가친척이라든지 선후배라든지 거기 살지 말고 다른 데 옮기라고 할 때 만약에 본인이 응하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싫어하지요?

그러면 외고 이전을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주체가 누구입니까?

외고 이전은 그 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지난번 언론에 보면 균형발전에 의해서 옮긴다면서요?

대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陳東圭 委員 이유가 뭡니까?

○陳東圭 委員 20 몇 개요?

그러면 그쪽에 증축하면 안 됩니까?

○陳東圭 委員 증축이 안 되고?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가 10년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외고를 만들었어요?

○陳東圭 委員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충남외고, 충북외고 있어요, 없어요?

충남, 충북?

○陳東圭 委員 충남은 없고요.

그러면 제주도에도 외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도에 외고가 없어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陳東圭 委員 전국에 외고가 몇 개예요?

전국에 외고가 몇 개입니까?

○陳東圭 委員 20개 중에서 옮긴 학교가 있나요?

○陳東圭 委員 안 해봤지요?

○陳東圭 委員 한 군데도 옮긴 데가 없어요, 대전만 지금 옮기려고 한다고.

○陳東圭 委員 그런데 언론에 보면 균형발전에 의해서 외고를 옮긴다는데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 지금 전민동 있는 데가 중심가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옮기자고 하는 내동이 중심가입니까, 어디가 더 중심가입니까?

더 혼잡한 데가 어디입니까?

○陳東圭 委員 우리가 중심지라고 할 때는 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잖아요, 교통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내동이 혼잡스럽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전민동이 더 혼잡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의 마비라든지 교통의 양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여러분들이 참 답답한 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전외고를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균형발전을 한다면 흑석리라든지 외삼이라든지 궁동이라든지 변두리 판암동에 같다 놓지 왜 가운데다 같다 놓습니까?

○陳東圭 委員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데 서로 제일 처음에 대화이지요, 그렇지요, 민주주의하면.

그러면 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공청회 아니에요?

공청회 아닙니까, 설명회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런데 저 시골에 무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공청회 몇 번하고 설명회를 몇 번 합니다.

그리고 반상회가 있고 뭐 다 합니다, 시골에 무슨 트랙터를 하나 사더라도 그 동네에 공동구입할 적에 설명회를 하고 다 하는데 이 기종을 살 것인가, 저 기종을 살 것인가 난리 나는데 이렇게 대전외고를 옮기는 데 대해서 저는 학부모들 대상이 아니라 전민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라든지 한 번 해본 적이 있나요?

○陳東圭 委員 안 했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옮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근간도 못 했는데 어떻게, 공청회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옮기려고 합니까?

○陳東圭 委員 그렇게 큰 마음이 드셨나요?

○陳東圭 委員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의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떠 어떠하니까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관리국장이 따님이 있다 그러면 사위될 사람이 와 가지고 '어떠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따님을 데려가겠다.' 미리 결혼식하기 전에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것만 봐도 이렇게 큰 대전시민 150만 사람들이 전 중·고등학교 교장단부터 해 가지고 전 학부모들이 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민동에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사항을 갖다가, 몇 년 됐는데.

2000년도부터 이 말이 생겨 나온 것 아닙니까?

2000년도부터 나왔는데 아직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설명회 한 번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학부모가 문제가 아니고요, 학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전민동의 주민들한테도 말 한 마디라도 전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반대파고 지지파고 간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뭔가 서운함을 달래기라든지 뭔가 이해를 시킨다든지 여기에 무슨 대안을 준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설명회도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외고를 이전을 하려고 그런 발상을 가졌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의 장을 펼칠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요, 계획이 없나요?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지금 찬성한 사람들이 중학교 3학년 부모들 오백 몇 명 졸업하는 중에서 '우리 애들은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 이 봉고차로 학교 간다.' 이런 취지로 찬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1학년도 이번에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 그 모집도 안 한다고 했는데 1학년은 이쪽으로 하고 2, 3학년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1학년은 모집도 안 하는 형편에서 어떻게 그것 또 옮기려고 합니까?

그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그것은 중3 부모님들에 대해서 커다란 오해를 나중에 '우리 애들 문지동에 있는 그쪽에 학교로 갈 줄 알았는데 못 갔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 있나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감사자료 154쪽에 보면 전민중학교 학부모 123명이라고 했습니다, 학부모 설문조사에.

학부모 전민중학교만, 문지중학교는 왜 학부모들 조사 안 했나요?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전민중학교 학부모 몇 명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800여 명요?

○陳東圭 委員 843명, 적어도 400명 정도의 설문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154쪽에 보면 123명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적어도 과반수는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陳東圭 委員 참여를 안 하더라도 하게끔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든지, 지금 보세요 전민중학교하고 문지중학교 2개가 있는데 2개도 1개밖에 안 했고 1개 중학교 했는 데도 과반수도 안 되고 지금 4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문조사 했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떳떳하게 붙일 수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정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예산결산이고 전부 다 서붕고등학교 하려고 그렇게 신축교사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동에 학교 짓는데.

그 다음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가 가지고 현장 검사를 했지요?

○陳東圭 委員 그때 10월달인가 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부다 서붕고등학교 신축교사로 나왔잖아요.

○陳東圭 委員 괄호 열고 대전외고라고 전혀 없었잖아요?

○陳東圭 委員 우리 대전시의회에 시의원들이 현장검사 그 뒷날에 갑자기 서붕고등학교 신축교사로 붙었단 말이에요?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陳東圭 委員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할 기미라든지 시민들에게 납득할만한 그런 이해를, 그런 반성의 말씀 좀 해보세요.

○陳東圭 委員 그래서 신축교사 자리에 대전외고라고 명칭을 붙인 지가 언제입니까?

○陳東圭 委員 우리가 갔을 때도 현장검사 갔을 때도 외고 거기에 서붕고등학교밖에 없었잖아요.

○陳東圭 委員 보세요, 법도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언제부터 우리가 저쪽에 고등학교를 지었습니까?

기초공사를 하게 되고 설계계획을 하고 언제부터 했나요?

○陳東圭 委員 2000년도 그때서부터 그러면 괄호 열고 가칭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괄호 닫고 하든지 서붕고등학교 위에 붙이든지 해 가지고 신축교사등 입법예고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니는 학부모들이 2000년도부터 했으면 3학년 학부모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1학년도 학부모 다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신축교사 거기에다가 '대전외고'라고 왜 안 붙여놨느냐 말입니다.

이제 와서 붙여 놓으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법도 입법예고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집이 이사 가더라도 적어도 가족들한테 1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고 적어도 가족회의를 하는 그런 판국인데 외고를 만들면서도 그것 하나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외고 이전 근거가 될만한 통계라든지 기초자료, 베이직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외고 이전 반대하는 학부모 측에서는 교육청의 행정행위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이 통계라든지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반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옮겨야 되는지 설득을 하려면 데이터를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하게 된 것으로 이게 문지중학교 학부모도 이것 내놓지도 못하고 전민중학교에 123명밖에 못 했다는 것 이런 것 내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왜 굳이 옮기려고 하는지' 하는 의혹만, 뭔가 이상하게 켕기는 이런 것을, 자꾸 의구심만 자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비리가 있는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혹을, 자꾸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의구심을 자꾸 가진다고요.

그런 설도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떳떳한, 그런 행정의 소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된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작년 12월달부터 대전시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전민동에 오셔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서로 이해를 구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제 와서 눈앞에 당면하니까 전부 다 '만나자' 갑자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비고사를 공부하더라도, 수능시험을 공부하더라도 1년 전, 3년 전부터 공부를 하는 판국인데 이제 이 상태에서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연구단지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 몇 개 학교부지를 좀 찾았습니다, 동료위원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작년도에 저에게 주신 자료 있잖아요?

2004년도, 내년도입니다.

작년도 그랬습니다.

2004년에 엑스포아파트 4단지 앞에 그쪽에다가 분명히 교육부에게 인문계고등학교를 지으려고 할 그런 계획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땅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2004년도에 학교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지을 것이다 그러면 인문계고등학교 인구도 더 많이 늘어나면 고등학교가 2개 들어서는 것 아니냐'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와서 부지를 못 찾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내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어떠한, 누구 한 사람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전제주의 국가처럼 그런 형태 아닙니까, 지금?

저기 부지가 다 있는데 왜 자꾸 부지를 없다고 그래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2004년도에 교육부에 인문계고등학교를 그쪽에다가 설립계획을 한다고 제시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전민지역이라고 했지요?

○陳東圭 委員 대성고등학교 들어올 자리에다가 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대전시민들 외고 학교 등교거부 사태가 나왔지요?

○陳東圭 委員 그런 사태가 나왔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등교거부까지 나오고 전부 포커스가 되고 하다 못해 지방방송뿐만 아니라 지방신문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교육의 사태가 '왜 이전이냐' 이것 가지고 미리미리 이야기를 안 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지금 외고가 이전만 안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지금 이 불씨를 만든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항상 사전행정이라든지, 사전행정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런 큰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대화가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아주 한 마디로 말해서 좀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또 질의할 분 있습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이것 시간에 제약받고 하다보니까 질의할 얘기도 자꾸 끊어지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을 보충질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나 전민동 지역주민들하고는 전혀 대화를 한 게 기록에 남는 거나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렇지요?

국장님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지요?

대화로 이렇게 이끈 것은 없으시지요?

○鄭震恒 委員 어떤 기록이 있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글쎄요, 제가 그 사람들이 이해당사자들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해당사자들이 빠진 것은 대화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대전외국어고등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지난 3년 가까이 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계속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사태까지 불거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기야는 자퇴서까지 내는 그리고 일부에서는 시위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자퇴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鄭震恒 委員 지금 물론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개교이래 지금까지 자퇴서를 낸 것을 보면 여러 가지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자퇴를 내신성적이다 이런 것 자기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모든 사람이 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들고 일어났거든요, 본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외국어고등학교가 38명의 학생들이 자퇴서를 내기까지 또 이렇게 된 사항에서 우리 교육청은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여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옮기게 되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염려가 또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자퇴생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鄭震恒 委員 본인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떠한 대화의 폭이 좁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좁기 때문에 서로 양쪽에서 불신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저는 그런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먼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을 모두 다 밝히시고 또 설득을 하시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지금 우리 교육청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는 '가서 일단 해보고 또 하다보면 따라 오겠지' 그러다 보면 만약에 또 그것이 안 되면 또 이 문제는 또 불거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큰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예산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 옮기고서 보자 하는 그런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셔서 그분들의 충분한 어떠한 그리고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이 서로 평등합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분들의 또 주장을 그분들만의 주장을 내세울 게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재학생이 973명이에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전민중이나 문지중 출신자가 한 54명 정도 되고 전민지역으로 이주해서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57명 그 다음에 자취하고 하숙생 금산, 전남, 공주 이런데서 온 사람들이 근 60여 명 나머지는 전부다 800여 명이 도심지입니다, 서구, 동구, 대덕구 이래요.

그렇다면 이 논리에 의한다면 어디가 중심지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 그것은 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어느 날 일찍 가서 보니까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어고등학교는 봉고차가 수학여행 가는 데보다 더 많아요, 봉고차가.

한 60대 되는데 7시 30분 정도면 오더라고요, 밤 한 11시, 10시 정도에 가고.

그러면 여기에 와서도 똑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게 교통이 좋다 뭐하다 이것은 말이 안 맞은 얘기라고 보거든요.

저한테 와서도 여러 명이 그런 논리를 펴시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반대 이것을 떠나서 내 주장은 솔직하게 양쪽이 지금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왔는지 그렇게 또 서둘렀는지 모르지만 모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우리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 이게 나와야지.

무조건 교통이 나쁘다 뭐가 나쁘다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교통은 그쪽이 더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 내동은 얼마나 막히는지 알아요,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그 논리는 절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은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뭐냐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외국어고등학교는 대전시민의 학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민들이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적으로 폭넓게 아니면 그동안에 얼마나 외국어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졌냐 나는 이것을 먼저 묻고 싶어요.

그네들이 과연 외국어고등학교가 이렇게 불거지기까지 무슨 관심을 가졌나 외국어고등학교가 아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이번에 이런 사태가 나니까 대전에도 외국어고등학교가 있구나 해서 그런 거지.

대전시민의 학교라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답답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외국어고등학교를 위해줬는지.

본 위원은 지금 부모와 학교, 학교와 관 또 기증자와의 관계 서로 얽히고 설킨 가운데 왜 소송까지 가야 되느냐, 고소 고발이 돼야 되느냐 대한민국에서 찾아보니까 우리 대전밖에 없더라고요,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앞으로 이 둔원학원이 지금 484평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데 대해서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앞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된다면 또 외국어고등학교 이게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분명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거나 대책의 강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

○鄭震恒 委員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원만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만 2,000평 정도에 한 6,000평 정도 쓰게 하고 기증한 사람이 484평 기증 못하겠냐 이것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태는 안 나겠지만 만약 철조망이라도 쳐놓는 이런 사태가 또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런 사태도 올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옛날 것까지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것이 궁여지책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내동에서 뽑고 지금 1, 2학년이 2, 3학년이 되니까 그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전민동에서 배우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계속 그렇게 간다면 어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鄭震恒 委員 예, 학교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의 대책이지요?

현재 교육청에서요.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어딘가는 공간이 비지요?

○鄭震恒 委員 1년이라는 공간이 빈단 말입니다.

○鄭震恒 委員 예, 그렇지요?

1년이라는 공간이 비는데 이 공간이라는 것을 비워두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대화해서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체의 생각이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은 그렇게까지 또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만약에 자꾸 만약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어차피 그것도 배려아닙니까?

현재 학생들의 배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생들의 배려잖아요.

○鄭震恒 委員 학생들의 배려를 해준 것 아닙니까, 졸업할 수 있게.

○鄭震恒 委員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도 배려를 해준 거고.

대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배려를 해준 것 아닙니까, 옮기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1년 더 참고 2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여기 그냥 놔두고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震恒 委員 왜 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그런 배려까지 해주셨는데 이왕에 1년 더 배려를 해주시면 더 낫지.

○鄭震恒 委員 이전 백지화가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어차피 이전하면 학교 서로 문제가 많으니까 1년 더 참다가 2년 졸업하고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부터 외국어고등학교 내동에서 뽑고 인문계고등학교는 문지고등학교로 지명해서 뽑는다, 1년인데요.

○鄭震恒 委員 어떤 문제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다시금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대화를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시금.

아마 저뿐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기를.

어느 쪽이나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고 여태까지 하고서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만 이 문제도 지금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었는데, 2001년부터 이미 공포를 하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3학년 학생들이나 그 학생들의 부모들도 이미 주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졸업 때 되면 가는구나 이미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되풀이되는데 그렇게 대화가, 그러한 대화 그러한 서로의 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고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면 그러니까 일단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려면 하십시오.

○委員長代理 沈鉉榮 이명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학생 안전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2003년도에 금년 현재까지 안전사고 발생현황이 대전시에서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李明勳 委員 제가 신문지상을 보고 파악한 거로는 교통사고사망 2명, 익사사고 2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2002년도에 그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李明勳 委員 안전교육을 시키면 어떤 형태로 시킵니까?

학교마다 학교장 책임하에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전부 모여 가지고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길을 가다가 건널목에 신호등이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잘못 생각인지 모르지만 가장 안 지키는 사람들이 학생이에요, 신호등을 무시하고 막 길을 건넙니다, 빨간불인데.

그런 것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학생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가만히 보면 학생들이 그것을 더 안 지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李明勳 委員 글쎄 안전교육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단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생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서로 싸움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칼로 찌르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형별로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안전사고라든지 가스안전, 수상안전, 교통안전, 교내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 그래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해야 되겠고 이런 안전교육을 수시로 해서 학생들한테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로 학생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말 애석하고 슬픈 일인데 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학교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자발간은 물론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천안초등학교의 축구부 선수단의 화재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합숙시설의 안전관리문제라든지 어떤 철창을 해 가지고 화재 났을 때 대피를 못 하게 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교육청 책임으로 점검되고 항상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언제 그런 시설이 또 허락 없이, 허가 없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사후관리 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학교에서 뒷받침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그 관계를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학교 전체에 교사들이 알고있나요?

○李明勳 委員 어떤 경우는 학생이 아팠다면, 사고났다면 병원에 가서 그 부담을 학생 측에서 학부형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예산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금년까지 안전사고로 인한 예산집행액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李明勳 委員 금년 건이지요?

금년 것인가요?

○李明勳 委員 3,544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李明勳 委員 학생들간에 싸움으로 인한 그런 사건도 있었지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 또는 질병 이런 데 대비한 예산이 있다는 것을 학부모나 학생들, 교사가 알게끔 홍보를 다 하신 줄로 알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편의를 도모해 주시고 그런 안전사고 교육이나 훈련을 상시 해 가지고 그 안전사고를 해마다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沈鉉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陳東圭 委員 내동 부근의 중학교, 여러분들 외고 이전한다는 서붕고등학교 했던 그 부근의 중학교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陳東圭 委員 정확해야 됩니다, 중학교 그것은.

7개가 있지요, 7개 아닙니까?

7개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외고가 간다면 이 학생들 또 외고 다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아니, 그쪽 부근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없잖아요, 지금 그 부근에.

○陳東圭 委員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차라리 거기에 인문계고등학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쪽 지역 의원들도 그래요.

'인문계고등학교 들어왔으면 차라리 이 학생들이 그냥 인문계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낫지 외고가 들어온다면 거기 우리 애들 또 공부도 못 하고 또 다른 데 봉고차 가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그쪽에 인문계고등학교 있으면 모르는데 그쪽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없잖아요?

둔원고등학교밖에 없잖아요?

○陳東圭 委員 있지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지금 450 몇 평입니까, 둔원고등학교에서 우리 교육감을 고발한 건.

○陳東圭 委員 484평이요?

○陳東圭 委員 왜 고발을 했나요?

그렇게 학교 땅 기증도 했고 서붕고등학교라 하고 서로 잘 하다가 왜 고발을 했습니까?

○陳東圭 委員 파악을 하고 있다고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며칠에 고발했습니까?

○陳東圭 委員 20일인데, 지금 18일인가 안 그래요?

○陳東圭 委員 그런 답변은 여기 위원들이 다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아니, 거기에 교육청에서, 참 답답하네.

교육청 교육행정 있잖아요 또 담당 고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그 둔원학원에서 왜 고발을 했는가 아직까지 보통 하루전날 24시간 이내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체제의 원리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것도 언론에 막 나왔잖아요, '고발당했다' 하면서 그렇지요?

언론지상에 안 나왔어요?

발표됐잖아요?

○陳東圭 委員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교육감이 그래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고발을 당하는 이런 것도 밑에 여러분들이 교육감을 중시하는 우리 교육청의 누군가가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陳東圭 委員 사실은 우리가 개인의 사인도 경찰서 가는 것도 참 창피스럽고 그런데, 교육이면 그래도 신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것을 찾고 하는 판국인데 고발을 당했다.

참 이것은 그래도 서붕고등학교에 외고 옮기는 그 자리에 있는 학원의 관계자가 고발했다 이것 대전시민들이 다 안다, 이것 사실은 여러분들 다들 같이 한번 책임을 통감해 볼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陳東圭 委員 언제까지, '조속히'가 며칠까지 할 수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고발을 당했는데 24시간도 아니고 소장을 하든 안 하든 적어도 고문변호사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 관계 거기에 법률기관에도 아시는 분들도 인맥 친맥 다해서 그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뭔가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이.

○陳東圭 委員 그렇습니까?

'알긴 아는데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재차 이야기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외고가 내동에 가게 되고 그쪽에 1학년 이쪽에 2, 3학년 남았다 그러면 전민중학교하고 문지중학교 사람들을 거기에 딱 1, 2학년들 인문계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기대와 희망을 가졌는데 또 다시 봉고차를 타고 나와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외고 가질 필요 없다.'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의 3학년들 학부모님에 대한 희망을 절망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시간이요 2000년도부터 여러분들 외고 간다고 해서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를 안 했는데 불과 지금 몇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부모들이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시간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가장 공정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성이고 또 신속해야 됩니다.

3S 아닙니까, 요즘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중3, 외고 이전 반대하는 분들도 더욱더 반발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3학년들 학부모들 반대하는 사람들 몇 분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전체에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이 당신들 교육청에서 왜 거짓말 했냐 여기에 1학년 들어왔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는데 왜 우리 애들 여기에 받게 안 했냐 거기에 대한 반대와 거기의 소요와 만약에 예상한다면 누가 책임질 사람 있나요?

어떻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외고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152쪽 추진사항을 보니까 '대전외고 이전은 대전외고를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학교로 육성 발전시키고' 그러면 지금 대전외고가 전민동에 있다 해 가지고 어학영재 양성이 안 됐습니까?

○陳東圭 委員 만약에 이쪽 고등학교를 옮겼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민동에 있는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 진학률이 저조했다 합시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아니,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인문계고 설립을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했는데 전민동의 주민들 염원은 인문계고등학교도 들어서고 외고도 있고 그게 염원입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들 추진사항에 보면 전민동 사람들 전부 다 외고를 떠나보내고 있는 그런 염원이 아니에요.

잘못된 인쇄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100명 만나면 100명이 전부 다 '외고도 있고 인문계도 들어오면 금상첨화이지 않느냐?' 라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인데, 인문계고 설립을 바라는 데 대해서 외고를 떠나보내고 인문계고 설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갑자기 전에 생긴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여론은 조사해 봤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외고 문제 때문에 2003년도에 몇 번 오셨나요, 전민동에 몇 번 오셨나요?

인문계, 외고뿐만 아니라 외고 때문에 다른 초·중·고뿐만 아니라 그냥 외국어고등학교에 몇 번 오셨나요?

○陳東圭 委員 많이 오셨어요?

○陳東圭 委員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나요?

○陳東圭 委員 거기에 가보면 동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하다 못해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거기에 오면은 적어도 그런 기관 사람들한테, 새마을지도자도 있을 거고 많습니다, 방범자율대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 사람들한테, 외고 학부모를 떠나서 그런 분들하고 순수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한국사람들이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풀면 풀어집니다.

대화도 안 하고 여러분들 의지대로 그냥 이러면 되겠지 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날의 제2부안사태도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적어도 누구하고 대화했다는 것 전혀 안 나와 있다고요, 거기 가기만 가면 뭐합니까?

적어도 그 지역에 보면 상가번영회도 있을 거고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사실 우리 여러분들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이러 이러한 것이다라고 토로한 적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갔다가 그냥 외국어고등학교, 외고 교장선생님만 만나고 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이 문제는 이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계속 질의할 분 없습니까?

정진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참 답답한 심정뿐입니다.

아무쪼록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업무계획 31쪽 보겠습니다.

31쪽 보면 '재정수입 확대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사학기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우리가 지금 88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49개교 7,742만…….

700억이네요, 700억.

○鄭震恒 委員 지금 70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향후 추진계획 보면 또 밑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49개교 174억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이게 올해예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03년 11월, 12월 인건비 운영비란 말이에요, 이게 맞나요?

11월, 12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오타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鄭震恒 委員 위에는 전체적인 게 맞는데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03년 올해 11월, 12월 인건비 운영비가 49개교 174억 3,0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 얘기예요?

지금 11월인데, 추진계획에서 49개교 보조금 지원이 174억 3,000만원이 '03년 11월부터 12월 인건비 운영비가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총액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것은 학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인건비 또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맞아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재정결함보조금 중에서 교원의 연금이나 재해보험, 의료보험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포함되어 있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사학재단에서 부담하게 되는 법정부담금을 현재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비율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 것을 지금 이것은 결코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왜 법정부담금 납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내야 되는데 안 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사학재단에다 법정부담금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계속 지원해 주니까 계속 안 내도 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법정부담금을 100% 납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어떤 어려움이지요,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사학에서 학교재단에서 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낸다는 것은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이게 됩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면 다 보조해 줄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비단 이것만 왜 짚어보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교육재정에서 7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에.

○鄭震恒 委員 올해뿐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더 할지도 모르거든요.

이게 지금 881억이 수치상으로는 적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재단별 학교 투자현황이 기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투자금액에 대해서 교육청이 해당 사립학교에 또는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사립학교에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사립학교에 학교를 세우고 인건비 거기다가 또 운영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면 사립학교에서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또 대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 타시·도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도 계속 못 받으면 계속 대줘야 되겠네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사학재단에서 이 재정지원을 잘 낸 데는 인센티브를 뭘 주고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우리가 사학재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받아내는 게 이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풀이되는 말씀이겠지만 사학재단으로부터 낼 수 있는 금액은 받는 게 또한 우리 교육청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것은 참고하시고 그 보조금에 대해서 더 독려를,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독려를 하셔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다음은 155쪽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우리 지금 과외신고현황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과외신고활동 2,000여 건 되는데 동구랑 서구랑 이렇게 해서 신고현황만 나왔을 뿐이지 얼마 전에 보도에서 본 것처럼 요새 고액과외가 우리 대전에도 기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실태조사 내역은 자료가 혹시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지금 개인교습소 말고 학원이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학원을 보니까 지금 2만원에서 근 50만원까지 차액이 무지 크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사교육비를 말씀하셨는데 곧 겨울방학이 돌아옵니다.

겨울방학이 돌아오는데 수강비를 올릴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어요.

저희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학원비가 학교 다닐 때하고 틀리더라고요, 한 1시간 더 늘리고.

물론 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또 안 줄 수도 없지만 시 교육청에서 우리 수수방관만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학원도 물론 시정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고발조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정을 명령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그런 조치를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소 고발 이런 것보다는 단속을 해서 무슨 꼭 뭐하다기보다는 그것을 시정조치할 수 있는, 안 되어 있으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겨울방학이 들어가면 또 과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안 하던 사람도.

○鄭震恒 委員 그래서 지금 저도 학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겨울방학이 분명히 오게 되면 지금 가게 재정도 많이 어려운데 이게 2001년부터 의무적으로 학원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학원이 무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꼭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당사자들한테 이거 고발조치하라면 못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관계기관에서 직접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이게 제재를 하는 것보다 시정할 수 있도록 명령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언제까지 하라' 이게 중요한 거지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와서 고발을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100명이면 100명 다 안 하지.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鄭震恒 委員 질의할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고등학교 있지요?

○鄭震恒 委員 과학고등학교가 지금 과학고등학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조사해 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것을 질의하게 됐습니다.

우리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그래도 영재들이 가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외고보다 과학고등학교의 지원이 엄청 많이 됐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투입이 무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고등학교에서 공대 쪽으로 간 비율이 일반 고등학교에서 보다 더 적어요, 비율로 따졌을 경우.

○鄭震恒 委員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여 기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해 동안 안 된 것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수정하시고 또 아직까지 풀지 못한 과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교육이 정말로 바로 서고 우리가 늘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열린교정, 변화하는 교실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고 모든 문제를 대화와 화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이 불신과 어떠한 그런 것보다는 서로 신뢰하면서 한층 더 성숙된 교육발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진동규위원님.

○陳東圭 委員 시간 관계상 그냥 나중에 서면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좀 보시고 서면답변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9쪽에 4번 학교급식 위생관리팀 운영이 있는데 육류채취검사 지난번작년도에도 역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삶아 가지고 DNA 검사를 지금 어디서에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납품업자 교육을 하는데 '납품업자는 누가 누구를 어디서 몇 명을 교육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는 직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탁급식이 연장되는 선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앞으로 이것도 5년 뒤에는 전부 다 직영으로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견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루 빨리 학교급식의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입니다, '환경교육의 충실' 했는데 시범학교 2개가 있습니다.

시범학교 2개교가 어디입니까, '환경교육의 충실' 해 가지고.

시범학교 이름이 2개가 안 나와 있어요.

'환경교육 시범학교 및 협력학교 운영' 해 가지고 15쪽.

담당 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학교 이름만 알려주세요.

학교 이름 없나요?

시범학교 2개교만.

○陳東圭 委員 유치원도 들어가는 겁니까?

○陳東圭 委員 시범학교가 있습니까?

어디 판암 학교, 판암동?

○陳東圭 委員 화랑이 어디쯤 있는 거지요?

화랑유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또, 아까 어디 한 군데?

○陳東圭 委員 한밭중학교.

적어도 환경교육 같으면 갑천을 끼고 있다든지 대전천이든지 유등천이든지 거기 위치에 있는 학교들한테 쓰레기 하나 더 줍게끔 하는 것이 났습니다.

사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학생들 데려가 가지고, 전 학생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의 중요성은 사후에 많거든요.

거기에서 물고기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다른 데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없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19쪽에 목표관리제, 'MBO관리제 운영'했는데 무엇을 목표관리를 하는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39쪽의 3번 '교내 자율장학 지원'했는데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이 장학금도 우리가 보험회사처럼 목표를 두고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정말로 잘못된…….

○陳東圭 委員 19쪽이요, 자율 같으면 오토노믹(autonomic)이 따라야 되는데 이것 목표를 두었다는 것은 자율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평생교육운동 지원, 2번입니다.

대전 용전초등학교하고 대전 도마중학교가 이것은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앞에는 이름이 안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이것은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인데 여기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평생교육이라고 한다면 평생학습처럼 우리가 평생교육 같으면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연계성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가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아까 앞에는 환경시범학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33쪽에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잔디구장은 보기에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체육선생님들이 잔디구장 들어가지 말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잔디가 빠지면 혼날까 싶어서 교육청 직원들한테, 장학사님들한테 혼날까 싶어서 체육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운동장을 쓰고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애들 잔디 들어가면 호각 불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빨리 어떻게 좀 교육감이 진심으로 진언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잔디 누구하고 자매결연 맺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참 좋습니다, 아름답게.

좀 쓰다보면 잔디가 빠지잖아요, 빠지면 여러분들은 오래간만에 그 학교 와 가지고 왜 잔디 빠졌냐고 혼낼 것 아닙니까?

애들이 뛰어놀다 보면 잔디 빠질 것 아니에요?

이런 애로사항을 일선 선생님한테 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세요.

진언을 하고 진언을 받고 해 가지고 빨리 개선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계시는 분들은 교육장님이라든지 누구 오시면 말도 안 하고 속만 끙끙거리다가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나거든요.

교내는 깨끗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시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런 사정을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체육선생님들 호각 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슨 호각이냐 잔디구장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혼내킨다고 말이지요.

그 다음 39쪽에 유치원, 국립하고 사립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이 59개잖아요, 59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공립이 많습니까, 사립이 많습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陳東圭 委員 우리는 많은데 사립이 앞으로는 뭐냐면, 제가 놀랐습니다, 공립이 59개인데 2,447명이고 그러니까 평균 한 학교에 41명 아닙니까?

사립은 148개에다가 1만 8,022명입니다, 그러면 1개 유치원당 사립은 121명입니다.

41명하고 121명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陳東圭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는 교육청에서 말하기로는 대덕테크노밸리는 새로운 신도시잖아요, 뉴타운.

뉴타운에는 공립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왜 그런 것을 반영을 안 시킵니까?

대전외고는 옮기려고 의지가 강한데 이런 것은 왜 의지가 약합니까?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3쪽에 보면 민원인 고현주 '홈페이지에 질의한 내용 삭제 이유' 이것 구체적으로 올려주세요, 왜 삭제했는가?

그 다음에 74쪽 일련번호 12번, 문병삼 민원요지 '학교관리와 부실공사관련', 조치내용 '부실공사 의혹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업자를 선정하였고 감리업체의 감리를 받아 준공됨을 회신'의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공휴일 학교내 주차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못 타게 함', '대책 : 학교시설 파손 및 사고예방을 위해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함' 앞에 문제점하고 조치내용이 틀리다 말입니다.

학교관리와 부실공사 관련했는데 뒤에는 '왜 인라인스케이트를 못 타게 함' 이것은 연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든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아시겠습니까, 해주실 수 있지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115쪽 송강초등학교의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 중식지원 인원이 16명이 되고, 성천초가 4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즉 구측초 아주 시골 같은 데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 중식지원이 가난한 학교 아이들이 많거든요, 결손가정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좀 통계가 잘못됐는가 어쨌는가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다시 통화를 하시든지.

송강초등학교가 16명인데 성천초등학교가 43명이라는 것은 좀, 다른 초등학교 더 가난한 데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올려졌는가 사실 통계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지중·고등학교 학기 중 지원인원 11명이고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 중식지원 인원 해 가지고 2명밖에 안 됩니다.

예지중·고등학교는 굉장히 가난하고 좀 힘든 애들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2쪽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 대덕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2002년도 12월 28일날부터 2003년도 6월 25일까지인데 정말로 6월25일날 안 끝나고 엊그저께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엊그저께 끝났는데 여러분들 6월 25일 끝났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덕중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엊그저께 이게 준공식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준공완료.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7쪽 소규모사업추진현황, 본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했는데 이거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규모사업 같으면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줄 수 있나요, 소규모사업이면?

그러면 여기에다 적어도 데이터 낼 적에는 입찰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이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런 데이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0쪽에 선생님들 퇴직자 현황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다 '의원면직, 의원면직' 했는데 의원면직이 아니라 학교에서 막 사표 내라고 강요된 게 많습니다, 강요자가 많다고요.

본 위원한테도 이거 올라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상담한 사람이.

이분들이 선생님입니다, 그래도.

선생님들 잘못을 그냥 면직시키고 말이지, 전부 다 사립고등학교가 더 많아 사립중·고, 공립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재단 이사장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정말로 신성한 교단의 선생님들이 백묵을 놔야 되고 학생들로부터 그래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공립은 하나도 없는데 사립만 전부 많다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공립도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공립도 의원면직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는 사립학교만 있어 가지고 그럼 공립도 하고 사립도 해주고 정말로 퇴직사유가 의원면직인가 아닌가 다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학생들이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이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폭력이든 사소한 시비든지 초등학생들한테 학교 가 가지고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정보기관에서 보면 이것도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간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망신살 아니겠어요?

경찰이 봤을 경우는 '왜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안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족고등학교 외 개교 예정 학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전부 다 운동장이 좁아 가지고 고등학교 자리에 축구 한 번 못 하고, 송구장 조그만한 미니축구장도 안 나올 정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가 그런 설계를 했는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성교육 인성, 지성, 야성 하는데 그 중에 지성도 중요합니다만 학생들의 그 교육은 운동장에서 나옵니다.

운동장도 좁은 그런 학교에서 어떻게 무엇을 믿고 우리가 애들을 키운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짓지 말든지 다른 데다 옮기든지 적어도 운동장도 없고 새로 신규학교에, 외국에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왜? 각 동네마다 운동장이 굉장히 큰 데가 있기 때문에 운동장이 학교에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 운동장이 없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장이 없는, 마을에 가면 뛰어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획을 하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놀고 축구도 하고 애들하고 1학년, 2학년 서로 반반 축구시합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공 한 번 뻥 차면 교문 앞에 나가 버리고, 버스길로 나가고 자가용 길에 나가니까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긴 안목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본 위원이, 우리가 또 월요일날 조례안 회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외고 이전 반대 또 교육청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로의 참 불미스럽게 고소 고발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서로 높은 견지에서, 차원 높은 교육에서 서로의 마음을 풀고 허심탄회하게 빨리 대화의 물꼬를 풀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심정으로 전부 다 학생들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했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대전교육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인가, 대전교육의 발전 차원에서 인가' 다시 깊이 생각해서 고소 고발 빨리 취하하고 서로 대화를 빨리 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진정한 우리 대전교육상이 교육감님 이하 우리 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 찬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빨리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 대화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서서히 매듭을 지어야 되고 또 뭔가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반대하는 파든지 찬성하는 파든지 외고 엄마들한테 항상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대화를 못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이라도 새벽이든 밤이든 가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학부모님들끼리 서로 갈등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외고 이전 반대 부모들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양상이 생깁니다.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같은 반에서 이전하는 애다, 반대하는 애다, 애들까지도 서로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높은 견지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전교육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고뇌하고 서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상이 됩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출된 문제점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시민과 교육가족,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는 등 한 단계 높은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