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제4대 의회출범 이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의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 안건의 처리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의사의 대표기관으로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실·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 먼저 그 동안 대전시정을 총괄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조타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재정종합정보시스템, 기능확대용역 등 4건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난 임시회 때에도 지적을 하였지만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강산도 변한다는 십여 성상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민선시대가 아닌 지방자치가 실감이 나도록 해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 염홍철 시장께서 지금은 문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관선시장 시절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을 펼쳤는데 지금은 늦었지만 민선시대의 시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했어야 된다고 보며 같은 맥락에서 내년도에 시민들이 시정에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朴文昌 委員 2004년도 예산에 민선 전반기 종료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기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펼쳐주길 바라는지 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예산안을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이제 그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시장이, 공무원들이 주인인 대전시정이 아닌 시민을 바라보고 하는 대전시정으로 환골탈퇴하길 진정으로 주문하면서 이와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과 관련된 사항이라고도 보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는 대전시정 측면에서 주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 첨단디지털 시대, 생각의 속도가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평생교육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업무 진흥상으로 평생학습을 시 교육청의 업무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곧 교육청의 업무가 시 소관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지방 단위에서는 시청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기에 지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대전에서 제2회 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되었지만 그야말로 서구를 보나 우리 나라를 보나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교육청 소관 업무라고 방치하고 있는 듯 한데 이와 관련하여 용역이라든가 자체 계획수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다시 한 번 평생교육에 대한 용역등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 감사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하상가, 지하공동구 타당성 검토 미실시가 지적되었는데 구체적인 지적 내용과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나 지금 "검토중"으로 나와 있잖아요.

벌써 6개월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하상가와 지하공동구는 사실 그 전쟁의 가능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전쟁시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도 있고 또한 불순분자들에 의한 독가스 살포 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만큼 소방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수시로 안전점검등을 사전에 하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하여 근본적인 운영개선 방향 강구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朴文昌 委員 오늘도 대전일보 8면에 보면 "엑스포과학공원 운영 방만, 임대료 미수, 예산 집행 부적정"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렇지요?

이런 것도 문제점이 되고, 사실 엑스포과학공원은 '93년도 성공적인 개최 이후 시에서 무상 양여 받아 공사를 설립했죠?

그러면 공사들 중에는 도시개발공사하고 3군데가 있는데, 3군데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엑스포과학공원이 모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이 3군데에 비교해서는 제일 적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적자가 나는 것이, 다 공사들이 적자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朴文昌 委員 예, 그리고 삼성 에버랜드에서 제안서가 나왔었고, 지금까지 활성화를 위해 몇 차례 세미나등을 했으며, 몇 차례 선진 외국의 도시를 견학 갔다 왔습니까?

선진 외국 도시도 많이 갔다 왔잖아요?

○朴文昌 委員 공사가 어쩔 수 없다고 발뺌을 할지 모르나 시 산하 공기업입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장께서도 경영평가담당관실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보고서도 자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외국 선진 시설을 견학하고 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수 없이 있었고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도 다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강력히 실행을 할 때입니다.

지도 감독 부서로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활성화 방안이 실행되도록 즉, 이제까지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자금이 성과가 나타나도록 제 역할을 강력히 바라면서 아울러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외국 연수를 갔다 온 성과, 혹은 반영 결과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여 말 그대로 놀러갔다 온 것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깨끗한 정치 또 깨끗한 행정을 하는 싱가포르에 갔다왔는데 성과는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물론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제는 너무나 정말 오래 됐습니다.

공사로 발족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언제까지 방법론만 따지고 있을 것입니까?

정 방법이 없다면 매각을 시키든지 아예 공사를 없애버리고 공익 차원에서 소규모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朴文昌 委員 엑스포공원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 번 특단의 대책을 바라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엑스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엑스포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신형위원입니다.

지난 연초에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지요, 실장님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10월 중에 나온 것으로 아는데 감사의 내용 결과를 보면 엑스포과학공원은 배후 인구로 볼 때 거기에서는 250만으로 봤습니다만 "너무 크다." 그런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이 특정 업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기업으로서 운영이 더 이상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새롭게 경영진단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민간에 매각을 하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이 600억 정도가 남았는데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시의 방향의 중요성 때문에 여기서는 엑스포과학공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대전시의 방향에 따라서 엑스포과학공원도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구요.

어쨌든 민간위탁이나 매각까지도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점을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과학공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나올 때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과학공원은 이상입니다.

○朴文昌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으로 먼저 6대 도시를 비교하여 볼 때 우리 대전광역시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됩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70%, 2002년도에 69.3% 2003년도에 69.3%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의존재원인 중앙의 재원 즉, 국고 보조금등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지만 재정 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우리가 늘 인구등 시세가 비슷한 광주와 비교를 하는데 최근 3년간 자치세, 지방세, 세외수입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朴文昌 委員 3년간 광주하고 비교를 해볼 때.

○朴文昌 委員 정치적인 배려가 상당히 작용을 하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광주가 최종 예산규모로 1조 1,816억원, 대전이 1조 1,951억원, 2002년도는 광주가 1조 3,711억원, 대전이 1조 3,617억원으로 적어졌고, 금년도의 경우 시·군·구 포함해서 순계규모로 당초예산 기준으로 광주가 1조 1,990억원, 대전이 1조 1,993억원으로 700억원 가량 적습니다.

물론 세입은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예산을 관여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하실 텐데, 단순비교로 최근 3년간이지만 갈수록 자치재원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원인이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원인이라는 것을.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시 광주와 비교해 볼 때 작년도와 금년도 계략 얼마 정도 인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참고로 앞에서 제시한 자체 수입과 앞으로 제시하는 자료는 금년도에 있었던 행정자치부의 국정감사자료입니다.

최근 5년을 비교하여 볼 때 '99년도가 광주가 427억원, 대전이 445억원, 2000년도는 광주가 485억원, 대전이 488억원, 2001년도는 광주가 602억원, 대전이 566억원, 2002년도의 광주가 419억원, 대전이 432억원이며 금년도는 광주가 467억원, 대전이 492억원으로 우리 대전이 근소한 금액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 특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광주와 비교하여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더 제가 5년간 통계를 비교해 보면 '99년도에 광주가 840억이에요, 그리고 대전이 355억.

많은 차이나죠?

2000년도에 광주가 1,002억원, 대전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8억원, 2001년도는 광주가 1,526억원, 우리 대전이 939억원, 2002년도는 광주가 1,604억원, 대전이 933억원, 금년도도 광주가 1,482억원, 대전이 922억원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최근 5년간 시세가 비슷한 광주와 비교해 볼 때 무려 2,837억원이나 덜 받았습니다.

우리 대전이 광주와 비교해 볼 때 사실 공장도 많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앞에서도 비교 하였지만 자체 세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죠?

물론 교부세에는 정부에서 말 잘 듣는 자치단체에 더 주는 특별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와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적은 원인은 정말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朴文昌 委員 회의 시 기회있을 때마다 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강조를 하였습니다.

지적을 할 때마다 이상이 없이 잘 하고 있다고 답변을 일괄 하셨는데 이제까지 세입과 양여금 그리고 교부세에 대하여 비교하였는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배정유보 1조 2,367억원을 포함 11조 1,074억원입니다.

이중 광주가 3,634억원, 우리 대전이 2,800억원입니다.

광주와 비교해 볼 때 금년만도 800억원 이상이나 덜 가져왔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우리 대전이 광주와 비교하여 모자란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만 좋아서 되겠습니까?

작년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정권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하고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우리 실장께서는 이점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감사하는 자리에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朴文昌 委員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빙자료를 가지고 우리 대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걱정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각종 중앙재원을 한 푼이라도 가져오기 위해 국회에서 아니면 기획예산처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공무원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치욕을 당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박성효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특히 예산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나 시의 공직자 여러분 모두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대전이 한국을 대표하는 삶의 질 최고의 도시, 더 나아가 동북아의 허브도시, 아니 세계속의 으뜸도시로 거듭나기를 이런 자리를 빌어 다 함께 고뇌해 봅시다

다시 한 번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방금 존경하는 박문창위원님께서 국고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대전과 광주를 비교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이 중앙에 나가있는 정치권 자체의 무능함을 탓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대전광역시의 공무원들이 그 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질책성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광주의 특수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114쪽에 보면은 국고지원금 현황에 2003년도입니다.

지난 2000년, 2001년, 2002년 세부적으로 우리 박문창위원께서 재정자립도까지 거론해 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과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의존재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방에 재정자립도는 약화되고 압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재정이 틈실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의존재원 중에서도 자주재원 성격을 갖고 있는 교부세라든지 일반 양여금 중의 일부는 우리가 자주재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재원은 많이 받을 수록 좋다는 얘기죠, 재정자립도가 약화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현재 2003년도에 비교를 해볼 때 1,353억이 광주에 비해서 덜 받았어요, 그렇죠?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런 보통교부세도 한 55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증액교부금 같은 것은 거의 120억 정도 차이나고요.

특별교부세는 별차이가 없네요, 30억 정도 차이나고.

지방양여금은 한 70억 정도 우리가 더 받은 것 같고, 국고보조금은 7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1,3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재정을 보전해 주는 지방재정에 대한 조정제도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광주가 그렇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교부세는 11분의 10%가 되고 특별교부세는 11분의 1이 되지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특정하게 지정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실제로?

이것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기준적으로 재정수입액보다 수요액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인정을 하는 겁니까, 광주와 비교할 때에?

○金榮寬 委員 알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그렇고요.

증액교부금 같은 것은 상당히 정치성이 있는 교부금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이것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교부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광주하고?

○金榮寬 委員 이것을 왜 비교했냐 하면 지금 2005년도부터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고 교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왜 광주와 비교를 했냐면, 그때 가서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고 교부세법이 개정이 되면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래서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일부 지방세로 편입이 되고 증액교부금제도도 폐지가 됩니다.

○金榮寬 委員 폐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비교, 검토한 이유도 됩니다만,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고 교부세법이 개정이 될 때에 그러한 차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재원확보에 대한 방향은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金榮寬 委員 3개 시·도별?

○金榮寬 委員 아니, 지금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거의 진행이 되면 아마 이 문제는 잘못 생각하면 지금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속 지방교부세에 대한 법정률을 인상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인상시켜 달라고 요구하니까 정부에서는 마지못해서 내국세의 15%를 18.3%로 인상을 시키면서 양여금이라든지 증액교부금제를 폐지하게 되면 당연히 한 3.3%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 늘어나게 되는 부분을 그런 것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중앙의 집권적인 행태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걱정될 수가 있는데 지금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가려고 하는 의도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몇 년 한시적으로요?

○金榮寬 委員 2005년부터 2008년까지?

○金榮寬 委員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지방양여금제가 폐지가 되면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얘기대로 미개설 도로나 비포장도로에 대한 그런 어떤 연장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물론 소요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체단체 인구비율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이라든지 하수도정비 사업이라든지 청소년육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지방양여금이 그 동안에 재원으로 보전이 됐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재원 대책을 앞으로 우리가 교부세가 올라가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과연 현실적으로 대전광역시가 1년에 총 과용재원 한 800억 내지, 추경을 포함한 한 1,000억 정도 예산안 내에서 과연 이러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투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金榮寬 委員 지금 이런 문제를 걱정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과연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2005년도부터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고 교부세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재정개혁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고 계셨느냐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부족액을 전부 지원하려면 약 3조 6,576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4.2%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그래야 결국은 지방양여금과 이런 금액을 주던 지방재정하고 맞아 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 지금 지방교부세율이 20%지요, 내국세의 20%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맞춰 나가는데 일본의 재정 규모와 한국의 재정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본 바로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규모가 약 4조 7,584억원 정도 양여금의 재원으로 소요가 됐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의 71조 3,933억원의 6.7%에 해당이 됩니다, 양여금을 준 것이요.

본 위원은 그 정도의 보전을 결국은 맞춰주려고 하면 4.2%의 추가 비용을 해서 한 19.2%을 맞춰나가는 것보다는 지방 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이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면 결국은 내국세의 한 6∼7% 정도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판단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노무현 정부가 지방의 정부를 균형발전 시키겠다라고 하는 큰 틀에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는 그러한 시점에 충분히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예산 문제 나왔으니까 예산 문제 하나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예산문제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8쪽에 한번 봅시다.

아마 이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金榮寬 委員 예비비에 대한 지출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의 비품 구입을 11억 8,1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이것이 '공연일정이 앞당겨져 무대공연용품의 외산 장비 구입 등 제작기일이 1∼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지난 추경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잘 된 것이냐, 못 된 것이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예비비로 제대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예비비를 꼭 사용할 수밖에 없었느냐, 또 아니면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꼭 사용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방의회가 엄격히 통제를 해야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1,000억을 들여서 지방문화예술을 진흥코자 하는 문화예술의전당을 만드는 마지막 과정에서 이 돈이 없이 개관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긴박한, 절박한 상황이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이것이 사전에 그러한 예측이 가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당 부서 내지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책임자가 사실은 징계를 받든지 문책을 받아야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우리 나라 법률에서는 예비 사용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질만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문책이나 징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예비비 사용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부결되면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사직하거나 아니면 맞상대를 해서 의회를 해산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강한 것이 예비비 지출의 승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습게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지출하고 별로 생각없이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의 마찰에서 부결 되면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사임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이런 문제를 왜 강조를 하냐면 사전에 이렇게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었냐라고 하는 판단 또 아니면 다른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용 전용도 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상황, 이런 것이 충분히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난 의회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제대로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통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자치단체에 행정의 행태가 또 공무원들의 그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너무 무사안일한 것, 또 내지는 사전에 그러한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책을 받아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이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각종 경제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또 현재 국민들이나 우리 대전시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경제에 입을 달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주가도 올라가고 또 행정수도이전 문제로 부동산 값도 올라가고 또 수출도 잘 된다고 하는데 서민경제는 한없이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 IMF 때보다도 훨씬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이 한층 필요할 때인데 중앙의 정치는 우리들에게 대단한 실망을 안기고 있고 또 국정의 난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앙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실업률을 보니까 약 3.3%라고 합니다.

약 76만 5,000명 정도 된다고 10월달 통계가 돼 있고 그 중에 청년실업률이 7.3%로 35만 6,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03년 10월달 기준입니다.

대전의 실업률을 보니까 3.3%로 해서 약 2만 2,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또 대전에 있는 청년실업률은 5.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약 9,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3/4 분기까지의 통계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업률 자체를 보면 실제 실업인수를 나타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실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주일에 1시간도 일을 못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실업자가 아닌 셈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실업자 비율을 내는데 문제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인데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불황의 원인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그것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투자사업이 굉장히 부족하다.

신규투자사업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도 지금 대덕테크노밸리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가 상승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 여건도 문제가 있는데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점점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는 신규투자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성인력들은 사오정세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퇴조를 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희생을 강요가 된다는데 우리 나라의 어떤 모 대기업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58세 이상 정년을 보장해라" 그래서 아버지 일자리는 보장을 하지만 아들의 일자리는 없다 그래서 세대간의 모럴 해저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자료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들이 무분별한 카드 남발이 됐기 때문에 노동의욕이 퇴조가 됐고 또 소비의 패턴만 늘어나기 때문에 또 신용불량자가 350만명이나 양산될 정도로 기형적인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청년실업을 늘려왔다고 보는데 대전시에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점 또 이런 청년실업자들의 양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시행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물론 실업자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조차도 챙겨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여건은 안 되지요.

○趙信衡 委員 고용을 연대하는 네트워크를 만든다 또 만들었다 하시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가요?

○趙信衡 委員 그 방향성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고용촉진의 창구 그런 네트워크도 하고 또 그런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우리 2003년도 예산 중에 실업자 구제를 위한 예산은 있었나요?

○趙信衡 委員 어쨌든, 그런 실업자라든지 그런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위한 예산이 있었는지요 또 앞으로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趙信衡 委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맡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실업대책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청년실업이 많다고 하면서도 이런 위원회를 단 한 번도 열지를 않았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54쪽입니다.

2002년도에도 열지 않았고 2003년도에도 열지 않았고, 사실 어렵다고 하고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실업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형식적인 위원회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노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경제 사정이 안 좋아도 공직에서는 또 시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趙信衡 委員 위원회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기능상은 공공근로성이 있다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경제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는 별도의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대전시의 많은 예산 중에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점을 인식하셔 가지고 생산성이 없는 신규투자사업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또 행사성 경비도 줄여서 건전한 대전의 인력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趙信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75개 위원회인데, 2002년과 2003년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13개 위원회로 17%∼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02년도와 2003년도 각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林憲成 委員 물론 주민감사청구 심의라든가 또 의원상해보상 심의등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부득이 개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조신형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공공근로사업 또 실업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실업대책위원회라든가 또 지역의 명품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금조성 운영의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라든가 방금 우리 실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지역의 농업·농촌 발전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대전광역시농업·농촌특별대책위원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위원회의 활발한 개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운영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을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미개최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 검토등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동료 위원들의 부탁,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 사항을 보면은 미개최 설명회 개최 유도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가 거의 2년이지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2년 동안 위원회 위원이라고 위촉을 해놓고 개최를 한 번도 안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전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위원이라고 위촉을 해놓고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그냥 또 다시 해촉이 되는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대전시를 아마 그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대전시라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처리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한 설명회라도 한다든가 위원들을 모아놓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가 하나 있으면 "이런 위원회는 이러 이러한 법적 근거로 설치가 돼 있고 또 이러 이러한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설명회 한 번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지, 2년 동안 개최 안 한 위원회 수가 13개입니다, 75개 중에서 13개입니다.

○趙信衡 委員 13개 위원회가 개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위원회 위원들은 위촉만 해놓고 회의를 단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뭐하는지도 모르고, 위촉장만 받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유야무야 해촉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도 시의원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죠?

○林憲成 委員 물론 관리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또 각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은 각 실·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국장들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위원이라고 위촉을 했으면 적어도 한 번쯤 모여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한 얘기도 해 주시고 또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 이런 것쯤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을 보면,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사항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책자문교수단 구성현황을 보면 8개 분야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충남대학교 교수가 7명 28%이고, 배제대학교 교수가 5명 20%, 한밭대학교 교수가 14명 또 일부 대학은 1명이나 2명에 불과하고 우리 대전시에 대학 수가 17개 대학이라고 들었는데 17개 대학이 맞습니까?

○林憲成 委員 그런데 정책자문교수단을 25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충남대학교 교수님이 여덟 분이에요.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17개 대학교 중에서.

여기 아마 대학별로 보니까 1명 이상 교수단이 참석한 분은 9개 대학이고 나머지 17개 대학 중에서 물론 2년제 대학까지 합쳐서 아홉 분이에요, 아홉 분.

9개 대학인데 이것을 보면 자치행정 같은 경우에는 동일대학의 교수들이 2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경제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문화예술분야도 마찬가지, 배제대 교수가 2명이 들어가 있어요, 같은 대학 교수들이.

또 목원대학교는 환경 분야에 2명씩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문화예술에는 목원대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문화예술 분야에 목원대 교수는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물론 대학교 교수님들이 어떤 전공 분야가 있을 거예요.

이런 전공분야가 대학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여기 자치행정이나, 경제, 과학, 문화, 예술 분야에 한 대학 교수님들이 두 분씩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대학에 한 분씩 들어가게 해 주고, 물론 자치행정 분야나 경제·과학 분야나 한 대학의 교수가 두 분씩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한 대학 교수들이 두 분씩 들어가 있는 그런 데에도 또 다른 대학에도 전공 교수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급적 17개 대학 교수님들이 거의 한 분씩은 참여하게 만들어 주고, 특히 자치행정이나 이런 같은 분야에 같은 학교 교수님들이 두 분씩 들어가게는 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은 한 명도 못 들어 간 대학, 한 명씩 들어가 있는 대학, 이런 대학들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유심히 봤는데, 보니까 이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부 대학을 편중시키지 말고 가급적 여러 대학 교수님들이 참석을 해서 그 대학의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도 우리 대전시 홍보도 해 줄 것이고 또 이런 정책도 얘기를 해주실 것이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대학에 편중하기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브랜드 슬로건 추진사항에 대해서, 45쪽 입니다.

여기 "시민 공모작 8개 선정" 이렇게 나와 있고, 용역비를 우리가 지난 추경에 7,000만원 올라온 것을 2,000만원 삭감을 하고 5,000만원을 확보를 해줬는데, 지금 대전 브랜드 슬로건 개발업체를 모집하고 또 모집공고를 해놓고, 10월달에 모집공고를 해서 아마 11월 중에 어떤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업자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용역비로 예산 확보를 시켜 줬는데, 현재 대전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전을 사랑합시다" 라는 것을 쓰고 있고, 또 "과학기술도시 대전" 이 있고, 또 시정구호로는 "미래를 여는 시민, 세계로 열린 대전" 이 있으며, 또 "한꿈이와 꿈돌이"라는 캐릭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브랜드 슬로건이 어느 것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대충 공모작 같은 것을 보니까, 여기와 비슷한 이런 것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한 "한꿈이와 꿈돌이"라는 캐릭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것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대전을 사랑합시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브랜드 슬로건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成 委員 글쎄요, 다시 브랜드 슬로건을 만든다고 하니까,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뜻이고 또 제가 이런 반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잘 해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을 사랑합시다" 라는 슬로건도 역시 이것도 좋다고 해서 전국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많이 와봤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하이 서울" 벤치마킹을 하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역시 "대전을 사랑합시다"라는 문구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林憲成 委員 아주 굉장히 좋은 건데.

○林憲成 委員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이나, 이런 캐릭터가 나오면 얼마나 더 잘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대전시민들이 금방 몸에 와 닿는, 마음에 와 닿는 이런 슬로건이나 캐릭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떻든 지금 공모 중에 있고 심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또 134쪽에 보시면 '정액보조단체 지원'이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

○林憲成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면 지금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를 쓸 수가 있고,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은 사업비로만 지출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면 정액보조단체에서 직원이나 이런 것을 운영비로 사용하던 이런 것은 임의보조단체 전체를 묶어서 주면은 운영비도 쓸 수 있게 되어 있나요?

○林憲成 委員 아, 그래요?

○林憲成 委員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전에는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정액단체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액보조단체의 정액보조금은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사업비로 쓸 수가 있었는데,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은 운영비는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분 하에 전체적으로 풀로 이용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林憲成 委員 예, 통합해서.

예산 지출서에 보니까 거의 18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에 임의단체 보조로 있던 그런 단체들 여기는 운영비를 전혀 쓰지 못 했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면 전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를 전혀 못 썼던 이런 단체들도 운영비를 쓸 수 있는, 예산요구를 하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나중에 그…….

○林憲成 委員 그런데 거의 지금 사회단체들이 전부 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들이란 말이에요?

○林憲成 委員 아니, 물론 개별법도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林憲成 委員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조례까지도 법이니까, 어떻든 그런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가 거의 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법적 근거를 갖고 만들어진 단체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13개 단체만 정액보조를 받고 나머지 단체들은 임의보조금으로 받는데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 물론, 거기에는 자기 법인 성격 이런 단체인 경우에는 아닐 테지만 사단법인체로의 각 개인이 법을 갖고 할 테지만 기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단체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인데, 그 운영비로 어디는 쓰고, 어디는 쓰지 못한다라고 그거 얘기하기도 상당히 곤란할 텐데요?

○林憲成 委員 예.

○林憲成 委員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아는 것으로는 확실히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그런 법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가 지금 정액보조를 받는 13개 이외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당장 우리 평통 같은 것도, 우리 평통도 임의보조단체예요.

헌법에 규정된 단체인데, 임의보조단체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회장들 회의를 가면 정액보조단체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은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 단체들이 많을 거거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전부다 운영비로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 냐,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역시 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구성을 아직 안 했나요?

○林憲成 委員 예, 어떻든 앞으로 각 사회단체들한테 신청해서 전에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낫게 예산배정을 해 주시고, 불만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알았습니다.

아무튼 불만 없이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임헌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7쪽에 보면 "명품특허사업 육성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목표액이 13억이고 조성액이 13억 1,300만원, 은행예치가 1,200만원, 융자가 1억 100만원 정도 융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융자대상을 보면 유성배 농가 재배 및 단체로 되어 있어요.

이 1억 100만원을 유성배 농가 한 곳에만 융자를 해 준 건가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유성배 농가에 기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신설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기 기금을 만들어 놓았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만 1억 100만원만 융자해 주고, 그대로 은행에 12억 1,2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렇게 활용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이런 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통·폐합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朴龍甲 委員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7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도 2년 동안 한 번도 열 이유도 없었겠지요?

○朴龍甲 委員 이런 것은 기금 또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감채적립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에 있어요.

현재 기금이 23종류인데 2,677억 정도가 기금이 되어 있어요.

기금 23종에 총액수가 2,677억 정도, 그렇지요?

합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2,677억 8,400만원, 27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은행예치가 1,669억 1,200만원, 융자가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용액이 16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용액 대부분 어떤 기능의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었나요, 기금 총 23종에서요.

전체 사용액들이 쭉 있지요?

○朴龍甲 委員 대부분 사용하는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朴龍甲 委員 아, 기금별로 용도가 다 다르겠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감채기금을 적립하는 적립재원 마련 방법은 무엇입니까?

○朴龍甲 委員 10%에서 20% 내에서?

○朴龍甲 委員 순세계잉여금 외에는 적립하는 방법이 없나요?

○朴龍甲 委員 10%에서 20% 범위 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감채적립금이 277억 8,700만원이 10월 30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자는 이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4.2%에서 4.5%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朴龍甲 委員 4.5%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그럼 됐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朴龍甲 委員 명칭을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많이 차입을 한 게 있어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재특자금은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거지요?

○朴龍甲 委員 지난 1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감채적립기금 이율보다 채무금리가 높음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때 실장님께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채무는 연 5.5% 에서 8% 정도 또 감채기금적립 이율은 4.2%에서 4.5%보다 높기 때문에, 또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는 상환보다는 그냥 적립하는 게 유리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나 재특자금 중에서 5.5% 이상인 채무가 많아요.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용이라든지 또는 상수도 확장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96쪽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은 금리가 6.1%입니다.

96쪽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6.1%인데 그 기채액이 40억 7,000만원 중 현재 갚고, 30억 5,100만원만 남아 있거든요, 6.1%짜리가

○朴龍甲 委員 예, 금리 차이인데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관계 부서에서, 재특자금이 6.1%짜리는.

○朴龍甲 委員 아,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서 6.1%짜리도 사실은, 6.1%짜리에서는 시중금리 차액을 중앙에서 보전을 해줍니까?

○朴龍甲 委員 지금 감채적립금 문제 277억 정도 이것이 지금 4.5%인데 그러면 시중금리하고 어떻게 되나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감채적립금에 대한 그…….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지방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간 금리변동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19쪽을 보면, 1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채 발행 억제 및 감채기금 지속 적립으로 안정적 상환재원 확보한다"고 이렇게 2004년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 말 지방채 추계가 7,592억원으로 일단 추계를 했어요.

○朴龍甲 委員 2004년 말에 7,175억원으로 해서 417억원을 감소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3회 임시회 2003 업무보고에서 보면, 123회이니까 올 초에 업무보고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지방채무 안정관리 해서 2003년 말 7,239억원으로 358억원을 감소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2년도 지방채가 7,598억원인데, 2003년도 지방채 추계가 7,592억원이면 약 6억원밖에는 감소 안 시켰다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朴龍甲 委員 2002년도에요.

○朴龍甲 委員 원래 358억원 정도를 감소시키겠다고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금년 말에 추계를 보면 7,598억원에서 7,592억원 밖에 안 되니까 6억원 정도밖에는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358억원을 감소시킨다고 그랬어요.

2003년 12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그게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15억 하면은 21억인데요.

○朴龍甲 委員 합해서 15억이요?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358억에서 15억 정도면 굉장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358억을 낮추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123회 임시회 2003업무보고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2004년 말에 7,175억원으로 417억원 정도로 낮춘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朴龍甲 委員 예, 그러면 여기서 또 417억원이 줄어드네요?

○朴龍甲 委員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 사실 그런 것을 더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2002년도에도 358억을 하겠다고 그러고서 지금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417억원을 낮춘다는 것도 어떤 보고를 하기 위한 그런 숫자보다는 실질적인 숫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자료 2003년도 6월 30일 96쪽 보면,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37억원이 오히려 사실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7,635억 6,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이런 업무보고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몇 백억씩 틀리는 숫자인데 조금 더 정확한 추계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朴龍甲 委員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있습니다.

목표액이 1,800억원이죠?

○朴龍甲 委員 은행예치가 538억 9,400만원이고 현재 1,441억 7,900만원이고, 현재액이요.

○朴龍甲 委員 그 다음에 융자금이 한 900억 정도 돼요.

○朴龍甲 委員 여기에서 사용액 132억원의 사용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용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朴龍甲 委員 중소기업센터에 출연한 출연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은행에 예치한 538억 9,400만원의 금리는 몇 퍼센트나 되나요?

○朴龍甲 委員 4.5%요?

○朴龍甲 委員 융자금리는 변동환율에서 현재 5.9%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 다음에 융자금 상환기일 내에 회수되지 않는 그런 융자금이 있습니까, 혹시.

상환기일 내에 회수가 안 되는?

○朴龍甲 委員 2003년도 수입을 보면 450억 900만원인데 수입이, 2003년도.

그 내역을 보면 국비 차입금이 387억이에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63억 900만원이고요, 그래서 450억 900만원이 됐는데요.

국비차입금에 대한 금리는 몇 퍼센트를 주고 어디서 그렇게 국비차입을 한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4.9%요?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380억에 대한 것이 4.9%요?

○朴龍甲 委員 지금 보면은 사실 0.4% 차이가 나는데.

○朴龍甲 委員 지금 은행예치가 538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입 해서 꼭 은행예치를 시켜놔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지금 538억원의 예치금액이 어떤 융자조건이나 이런 것이 좀 까다로워서 또는 그래서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朴龍甲 委員 그건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제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지만 어떤 활용 방도라든지, 너무 기금만 있었지 은행보다 조건이 나아져야 쓰지, 그런 불만들을 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봤어요.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그런 문제라면 시중은행에서도 싼 이자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하는 분들?

○朴龍甲 委員 일단은 은행예치 이율보다는 차입한 게 한 0.4% 비싼데도 일시적으로 융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서 예측을 하고서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녹지기금에 대해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129쪽에서 132쪽 사이에 있는데요.

목표액이 보니까 한 500억 되고, 그 다음에 조성액이 112억 3,800만원 되고 은행예치가 18억 3,800만원 되어 있어요.

94억이 융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융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동물원 조성사업비로 융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2억 8,200만원씩 매년 융자이자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단기 순이익을 보면 2000년도에는 17억 8,100만원의 단기 순이익이 났어요.

2001년도에는 27억 2,300만원, 2002년도에는 19억 5,900만원의 단기순이익이 났는데, 우리 대전시가 2억 8,200만원씩 계속 그 이자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또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朴龍甲 委員 사실 계속해서 단기 순이익은 계속 납니다.

○朴龍甲 委員 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119쪽에 보면은 국고지원 주요사업 이월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방양여금이니, 특별교부세니, 국고보조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보니까 이월 현황이 총 31건인데요.

2003년도 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몇 개이고, 또 2004년 이후까지 이월되는 사업은 얼마나 되고 만약에 국고 반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공기부족이나 보상지연?

○朴龍甲 委員 혹시 국고로 반납하는는 것은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월사업이 자꾸 많아지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잘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용역이 120건의 심의요구가 들어 왔었어요.

원안가결이 49건이고, 조정이 24건이고, 조건부 의결이 28건입니다.

또 유보 및 부결이 19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 활용실적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우리가 보통 용역을 맡기면 '아,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다, 안 해야 될 사업이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능한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사실 사장되는 용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또 재용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용역이 이렇게 너무 남발되지 않고 용역을 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어떤 유사기금은 통폐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또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위원회도 아까 임헌성위원님께서도 사실 안건이 없지만 어떤 업무보고 차원에서 한 번쯤 내가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번 질의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서 잠시 중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약 300여 분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가 공무원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 정보공개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은 거의 정보공개도 잘 안 되고, 또 위원회라든지, 반상회라든지 각종 시민참여제도들이 형식적이고 권위주의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위원회 관리를 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榮寬 委員 예, 김영관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를 보면 "신행정수도충청권건설유치활동 전개해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부동산 안정화 대책 강구라든지, 향후 계획, 충청권 공조체제를 통한 추진이라든지 중앙정부 및 국회활동추진,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국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각 당이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당론을 공식화하고 당내에 별도의 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교부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면서 반대 토론을 제기하는 바람에 행정수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부결이 되어서 행정수도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체제에서는 나름대로 신행정수도 충청건설에 대해서 대단히 의욕을 갖고 전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장이라든지 우리 대전시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우리 시의회에 행정수도이전대책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서 노무현 정부가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물었어요.

그 다음에 각 4개 당이 공히 이 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4당 총무가 협의를 해 놓고 결국은 빠지거나 또 부결표를 던지거나 이래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부결안이 돼서 4당 총무와 4당 지도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이번 본회의에 다시 상정을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 150만 시민이 시의회와 동참 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오늘 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게 시의회나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유도를 하는 부분 또 그 분들을 격려하는 부분은 행정이 해야 된다 이거지요.

○金榮寬 委員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해서 가서 현장을 또 누비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모든 수단은 다 동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시장부터 말단 우리 직원까지 다 동원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행정수도충청권에 대한 이전, 이런 건설계획이 거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차별적, 공격적인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전체 공무원들이 나서서 더욱 열심히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언론에 가끔 비춰졌습니다만 수도권에 있는 24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올해 말 1차 대상을 선정해서 내년부터 지방이전을 시작해서 2단계 이전기관 선정기간은 2004년 말, 3단계 2006년, 행정수도 이전 방안과 연계해 추진 할 방침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이 공개 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산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화전략추진과제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느냐면 2001년도 해양경찰청 대전 이전이 무산돼 버리는 그러한 아픈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 되는데 어떤 역할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하여튼 그 공공기관을 좀 유치한다는 것, 지금 또 한참 얘기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 유치문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오게 되면 이제 종사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니까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리고 특히 도시의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유치는 우리가 국제물류도시를 겨냥한 장기플랜을 위한 마련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金榮寬 委員 통일 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청등, 철도 중심의 국제물류도시 이런 것이 이러한 철도시설공단이 유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플랜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단유치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계획이 확실하게 시에서 수립되어야 된다,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적정한 어떤 팀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렇게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계획을 만들어서 보일 필요가 있고, 지금 노조에서 그 대전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설문조사에 의하면 아산에 한 60% 정도의 찬성을 하고 대전에 한 40% 정도 하는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복지환경문제, 교육환경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변화를 좀더 꺼려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계획에 그러한 내용도 충분히 삽입을 해서, 그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줘야 될 필요가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적인 문제도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론보도에 의하면 배방면 장재리에 기업체 공장등의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무실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의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이 과연 행정적인 지원계획만 갖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접근해 가고 있느냐, 또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는 접해 보질 못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해양경찰청 대전이산이 무산되는 것처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또 245개 공공단체가 다 대전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성에 따라서 일부는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고 또 일부는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대전의 특성에 맞는 우리가 대덕밸리라든지, 대덕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러한 기관들은 우리가 꼭 대전으로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장·단기적인 그런 계획을 충분히 지금부터 갖고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옛날에 쓴 교훈을 다시 한 번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제고를 하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죠.

○金榮寬 委員 그래서 다른 계획도 우리가 여러 가지 중점 사업이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특이한 부서를 만들고, 어떤 팀을 만들고, 기동팀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런 분야에도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어떠한 팀을 구성해서 아주 이 문제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 같은 것도 충분히 마련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적인 그런 돌파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 을 감동시키고, 우리 대전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 계획을 지금 부터라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기획실 내 업무를 모두 열심히 하시지만 이번의 것에 100대 국가, 100대 도시 및 국내 광역자치단체 전자정보 평가에서 국내 3위, 세계 5위를 달성한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앞으로 컨벤션센터 설립등 문제가 많이 있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