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답변하시는 교육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보다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급여복지 부분에서 142억 6,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감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제 중등교원을 감원하고 일반직을 감원하고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그 세출 부분에 보면 142억이지요?

○朴龍甲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제 중·고교 교원이 136명이고 일반직 43명 공무원이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명예퇴직자 예상을 했는데 퇴직을 해서…….

○朴龍甲 委員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을 봐 주실까요?

53쪽에 보면 교원연수연구비 있지요, 목적사업으로 중등교원연수 53쪽에.

○朴龍甲 委員 53쪽에 보면 약 21%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115명이 감소요, 예.

○朴龍甲 委員 애초에 4백 몇 명요, 4백 몇 명이 연수를 받았습니까?

○朴龍甲 委員 484명요?

○朴龍甲 委員 600명 정도에서 115명이 연수를 받지 않았고.

○朴龍甲 委員 115명이 연수를 받지 않았는데 사실은 수요조사를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지금 현재도 그러면 교사가 부족합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서 좀더 수요조사가,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 21%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좀더…….

○朴龍甲 委員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75쪽에도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이것도 명예퇴직수당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교육국장께 다시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55쪽에 보면 특수학교 부분에는 아주 더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예, 이것도 중등교육연수인데요?

○朴龍甲 委員 예, 이런 부분은 사실…….

○朴龍甲 委員 없어집니까?

○朴龍甲 委員 교육연수 자체가 어느 일정 정원이 되지 않으면 무산이 됩니까?

○朴龍甲 委員 글쎄요,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76.6% 정도 거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예산은 책정해 놓고 교육부에서 그런 인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수가 무산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朴龍甲 委員 이런 예가 많이 있겠네요?

○朴龍甲 委員 그런 것도 좀 더 세밀히 좀 파악을 해야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87쪽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경상이전 목적지원 경비에 보면 목적사업비이지요?

저소득학비지원 하는 것이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4,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 것인가요?

○朴龍甲 委員 그만큼 저소득층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朴龍甲 委員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종종, 해마다?

○朴龍甲 委員 저희들이 볼 때는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하는데 4,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좀더, 요즈음 경기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학생들을 좀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조금 규정을 완화하시든지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42쪽 봐주세요.

연구개발비에 교육정책연구용역비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우리는 중간역할만 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교육청 예산을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용역기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우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郭秀泉 委員 이것은 우리가 명시이월에다가 기재할 필요가 없네요?

○郭秀泉 委員 그 부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62쪽을 봐 주세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실험·실습기자재확충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연말 교부에 따른 졸속 구입 우려가 있는데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연말에 와 가지고 이런 예산을 시급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이해가 본 위원은 잘 안 돼요, 그 밑에도 또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郭秀泉 委員 예산이 온 시점은 언제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8월달에 왔는데 추경예산 편성은 언제 했어요?

○郭秀泉 委員 또 2회 추경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아, 이것?

정리추경이 아니고, 정리추경이지요, 이것이?

○郭秀泉 委員 연말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졸속 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올 것 같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다시 물어볼게요.

42쪽을 봐주세요.

민간실비보상금에 교육현장 안정화 토론회 및 정책연구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급한 것인지 다시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교육현장 안정화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교단 내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郭秀泉 委員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예산까지 세워 가면서 시책을 펴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 위원이 무지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을 대책을 세우면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할 것 아니에요?

대책을 세우자면 그 스스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소가 되어야지 이런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 연구를 한다?

그러면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郭秀泉 委員 국장님, 보세요.

이것이 권역별로 물론 중앙정부 발상인지 알고 있고 교육청 예산 자체가 거의 특별교부금이고 국가에서 다 내려오는 것이고 교육청이라는 데가 무슨 경영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니까 뭐 툭하면 '국비 국비'하는데 국비도 잘못된 것 있으면 삭감해야 돼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하다보면 "국비인데 웬만한 것 다 살려주셔야 할 것"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은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것을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이 보면 아마 놀랠거예요, 저도 놀랬는데?

이것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郭秀泉 委員 국가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답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해야지, 무슨 토론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서 지적을 했습니다.

47쪽,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세요.

목적사업비에 특수학급 학습도우미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잘 안 들립니다.

○郭秀泉 委員 도우미가 두 건 더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정규 인원이 부족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럼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쓰는 건가요?

○郭秀泉 委員 이분들이 없으면 경영하기 어려운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정규직 인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정규직 인원을 더 확충해야 될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아이들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사가?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도교사가 도우미에 의존한다고 그럴 때 이 도우미는 책임이 없잖아요?

잠시 잠시 나와서 파출 역할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시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 여부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모르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이 부분은 비법정 전입금에서 쓰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다음 54쪽 봐주세요.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에서 자율장학협의회연합축제지원금 예산 이것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자율장학협의회라면서요?

○郭秀泉 委員 자율장학협의회, 그러면 장학사업을 하면 되지 무슨 또 연합축제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장학금을 받은 사람끼리의 축제예요?

○郭秀泉 委員 제가 이런 용어 자체가 생소해요 지금, 교사의 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얘기는 들었는데 자율장학협의회라는 것은 처음 들어봐서 이런 데까지 써야 할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 그런 예산이 있는가, 줘야 되는 건가 지금 이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郭秀泉 委員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뭐 그런 협의기구라든지 앞서서 지적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죽 보면 그런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교육은, 참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요즘에 아주 공교육이 냉혹한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최대 일간지가 사설을 통해서 학원에 가서 배우라고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지금 사설을 통해서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우리가 보면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수가 월등히 낫고 공교육현장에서 배운 학생들은 뒤처지고 있고, 나는 오죽하면 이제 졸업생들을 학원만 졸업하면 졸업장 인정해서 모든 취업이라든지 사회활동하는데 지장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인교육 해서 전인교육 시켰는데 전인교육 부분도 다 실종돼 버리고, 시험문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는 학생을 대량생산 해놓고, 이것 저것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런 정도의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아주 훌륭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그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국장님 고민 몇 년 동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고민만 계속하고 있지 공교육현장이 지금 붕괴되고 무너지는 상황은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개선이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 해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수업현장에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저희 마음대로 나가고, 선생님은 그 학생을 외면하고요.

이런 토론회라든지 연구모임을 통해서 많이 기법이 늘어났을 텐데 이거 뭐하는 거냐 이런 예산 다 세우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저도 그런 신문, 방송을 통해 보면서 학교현장에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언론이 그냥 봉급받는 게 아니더라니까, 다 가보면 그대로예요.

현장이 다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제가 졸업식장 같은 데 가보면 학생이 한번 제대로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하는 사람들 못봤어요.

물론 개중에 있지요, 대다수가 도무지 이해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뒷 놈하고 주먹질하는 놈, 드러누운 놈, 뭐 떠들고, 교장선생님은 대회사라든지 졸업식 축사를 학생을 보지 않고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보면은 볼 수가 없으니까, 목불인견이에요.

이런데 도무지 이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물론 뭐 미루면 중앙정부한테 다 밀테지요.

전연 대안이 없어요.

적당히 지금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예요.

수능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다 몰라도 답이 딱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모든 답이 딱 나오잖아요.

1년에 한 번 딱 치르고 나면 문제가 다 나오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데서 다 배우는 거예요.

여기 교육을 총 지휘할 주체들이 다 와 계신단 얘기예요.

예산은 많이 쓰고 공교육은 붕괴되고 큰일났다는 얘기예요.

이것 학력평가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흥분된다니까요 지금.

○郭秀泉 委員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통해서 계속 대 의회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국장 개인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 전체 전반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도 해결할 주체는 지금 교육청에 계신 분들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가 잘못돼 있는 것은 저도 실감을 하고 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바꿀 사람들이 전부 교육주체라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묻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명시이월 좀 보세요.

의회에 제출한 것은 32건 정도의 명시이월을 제출했거든요.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 외에 지금 보면 42쪽 교육정책용역비 이것은 아까 제가 이해가 됐고요.

61쪽을 실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이라든지 70쪽의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112쪽의 ICT활용 모둠학습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명시이월 내용이 없이 그대로 사업이 가능한가요?

○郭秀泉 委員 해당 국장이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이해가 됐다고 그랬어요.

○郭秀泉 委員 그래도 기법상으로는 분명히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사전 사용했단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해당 국별로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명시이월란에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 사용 분도 분명히 확실하게 의회에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용이유를.

○郭秀泉 委員 금년중에 지금 이제 한 20일 안 남았는데 집행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확실합니까?

○郭秀泉 委員 112쪽이요.

○郭秀泉 委員 금년중에 완결시킬 수 있는 사업이에요?

○郭秀泉 委員 다음에 가서 딴 이유 없지요?

○郭秀泉 委員 ICT활용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동부교육청 누가 답변하실 건데요?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께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동부교육청 학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렇게 약자표기만 하지말고 거기다 괄호 쳐서 본내용을 좀 써주세요.

○郭秀泉 委員 교육정보화면 교육정보화로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조금 전에 가서 이것 한 분한테 물어봤다니까 ICT가 뭐냐고, ICT라고 하면 누가 아느냐 말이야 이것을, 듣고 나서야 알았어 듣고 나서야.

○郭秀泉 委員 약자 표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괄호 쳐서 원어로 써주시라고요.

○郭秀泉 委員 하나하나 표기를 하란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기 전에 ICT 그것 약자 무슨 표기인가 거기서 그대로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어! 왜 물어요?

학무국장이 물으면 돼요?

ICT 표기를 썼으면 즉시 답변을 해야지요.

물어서 하면 안 돼요.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international이 왜 information이지!

○郭秀泉 委員 C요?

○郭秀泉 委員 technology.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본인도 모르면서, 인터내셔널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표기를 해서 예산서에 내놓느냐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실 적에 아니면 명시이월조서든 어떻든간에 전부다 표기 자체를 정확하게 하세요.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제출하는 사람들까지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委員長 沈俊洪 동부교육청학무국장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추경예산서 81쪽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사학시설지원비에서 대전여자상업고 대수선비가 3억 9,00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사학시설에다 우리가 지원비를 줄 경우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 경우에는 어떤 법을 적용하는가요?

○郭秀泉 委員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 외 어떤 법령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 법령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법령에 저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임의로 기준을 설정해서 이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도 지원 안 할 수도 있고 또 조건이 좀 나은 데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겠네요?

○郭秀泉 委員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郭秀泉 委員 전체에 대한 평가기준표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그 기준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네요?

○郭秀泉 委員 그게 정확하게 기준이 설정됐으면 좋은데 정확한 기준이 아닐 경우에는 더 급한 학교도 지원이 안 될 수 있겠네요?

○郭秀泉 委員 그 바로 밑에 경덕공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삭감된 부분도 설명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어떻게요, 다시.

○郭秀泉 委員 그것은 이해 됐습니다.

그 밑에 편의시설 확충 새일고, 호수돈여고 이게 얼마나 급한 예산인지 추경에 요구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편의시설이라면 뭐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추경에 반영할 정도까지 이렇게 급한 예산입니까?

○郭秀泉 委員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께서는 교육의 현주소를 직시하시고 실례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보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陳東圭 委員 제가 하나만.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사회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사회를 보다보니까 오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쪽을 봐주세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연구용역 해서 2,000만원이 빠진 것 있지요?

○陳東圭 委員 이것이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陳東圭 委員 어느 지역을 모방한다는 겁니까?

○陳東圭 委員 우리가 '앞서가는 대전교육' 이랬는데 남의 것을 모방하면 됩니까?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대전은 대전 나름대로의 인적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덕테크노밸리가 있고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대전 스스로의 어떠한 독창성이 있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모방한다는 겁니까?

남의 것 모방하기 위해서 이것 감액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4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것도 내내 연구용역비 되겠습니다.

교육안정화 정책연구 이것도 남의 것 모방하면 되지 왜 그것을 또 합니까?

○陳東圭 委員 우리 대전시만 하는 겁니까?

○陳東圭 委員 아니, 인적자원 개발도 대전 나름대로의 인적자원 개발이 굉장히 급하다고…….

○陳東圭 委員 그런데 앞으로 또 이게 다른 것은 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어떤 것은 감액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요, 교육현장안정화 토론회 및 정책연구 특별교부금 해서 이 안에 세부내역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잡습니까,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陳東圭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안에 참가 좌장은 100만원을 주고 주제 발표자는 70만원을 주고 토론자는 4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지역별 대토론회 특강은 50만원 주고 사례발표자는 30만원 주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발표자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좌장이 돈을 많이 받느냐 이거야, 이것은 돈을 쓰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성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토론회 참가 좌장은 사회자입니다.

앉아서, 그 부분보다는 주제발표자가, 이것 이렇게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웃어요 웃어, 정말로 회의를 주재할 줄 알고 토론회 세미나를 아는 사람들은 이러지 않아요.

편성이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 해야지 그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가 좌장은 100만원이고 주재 발표자가 70만원 같으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82쪽을 봐 주세요.

연구개발비에서 학교재배치 연구용역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2,000만원이나요.

이것도 목적비입니까, 뭡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학군을 연구한다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학군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외고 같은 사태가 나온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감액을 시켰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은 용역을 하고 말입니다.

○陳東圭 委員 제일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감액이 됐다는 것입니다.

학군 용역 같은 것은 올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액됐다는 것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71쪽 보십시오.

사학지원비 해 가지고 급식실 보수 및 노후 자재 교체 동아공고, 또 급식용 승강기 설치 서대전여고, 그 다음에 대전예술고등학교도 있습니다, 4,000만원씩.

올해 추경이 있고 또 내년도에 있는데, 더블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陳東圭 委員 아니, 제 이야기는 급식실 보수 및 노후자재 교체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동아공고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배경이?

다른 고등학교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아공고를 제일 먼저 하게 된, 1개교만 했는데 차라리 1개교보다는 더 한다든지, 하게 된, 자체 부담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대전시에서 가장 노후된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서대전여고하고 대전예술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승강기 설치인데요?

○陳東圭 委員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53쪽을 봐주시지요.

대전교육 만족도 조사 있지요?

○朴龍甲 委員 만족도 조사 연구비가 1,648만 8,000원 계상 되었지요?

○朴龍甲 委員 2002년도 연구를 통해서 어떤 개선된 사례라든지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2002년도부터 시작하고 2003년도에는 자체 사업으로 하셨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2004년도에 용역을 주려고 지금 하고 계신데 2002년도 만족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무엇이 개선이 되었는지?

○朴龍甲 委員 자체 조사 했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2002년도에는 충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에 의뢰를 했었나요?

○朴龍甲 委員 교육청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에 보면.

○朴龍甲 委員 그래서 2002년도에 충남대학교에서 만족도 조사한 것과 2003년도 자체 조사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각 부분에서 퍼센트가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朴龍甲 委員 자체 조사한 2003년도 성과가 더 낫군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2004년도에 또 다시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셨는 데 자체 조사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朴龍甲 委員 사실 우리 교육청에 보면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미디어 리서치라든지 이런 데에 계신 분들보다도 더 우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실 이런 조사를 객관성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9쪽, 참고자료는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3·4학년용 도서학습 자료 발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여기에 5,2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예산서 80쪽에 보면 또 5·6학년용 독서학습자료 인쇄에 대해서 2,53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것을 구분해서 한번 그 예를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물론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압니다.

아는데 이것을 발간할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5·6학년용 개발은 전학년이 완료가 되었다고 참고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부해 가지고 지금 현재 5·6학년이니까 내년에는 6학년인데 졸업을 하겠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2003년도 계속사업으로 3·4학년용 개발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3·4학년 전 학생에게 배부한다는 계획이거든요, 2003년 2월에 완료해 가지고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뒤쪽에 보면 독서학습자료 인쇄비로 해 가지고 5·6학년용, 이 5·6학년 인쇄비는 따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 2004년 2월에 개발 완료해서 3·4학년용 전 학생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인쇄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자꾸 혼동이 돼서 그런데 그것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금 5·6학년들이 기이 완료해 가지고 다 배부해 가지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여기는 지금 2,530만원이 계상된 것을 보면 2004년도 5학년에게 배부할 자료 인쇄비 계상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올해는 5학년, 6학년 것 발간해서 다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올해는 안 했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2003년도 계속사업비로 3·4학년용 개발을 위한 예산 계상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朴龍甲 委員 "2003년도 5·6학년 전 학생에게 배부, 관련 교과시간 및 재량 활동시간에 활용하고 있음" 했는데 이미 이것은 전학생에게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朴龍甲 委員 그러면 2003년도도 이미 했었지요, 사업을?

2003년도 예산이 여기 세워져 있는데요?

2003년도도 5,216만원 예산이,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수정 보완?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 문제는…….

○朴龍甲 委員 물론 이것을 교육청에서 잘 교육을 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朴龍甲 委員 이것은 별도로 제가…….

10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104쪽에 보면 학력진단 평가 있지요?

○朴龍甲 委員 참고자료는 56쪽에 있습니다.

학력진단 평가에 대한 예산이 2003년도 대비해서 한 89%가 증액이 되었어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5,82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설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의평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폐지하는 이유는 뭐고 앞으로 실시할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그 동안에 사설 기관에서도 모의평가를 했었지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제는 교육청에서 1·2학년 학생들한테는 4회, 3학년 학생들은 3회?

○朴龍甲 委員 이게 전국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전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현재는 지금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지금 사설기관에서 모의평가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는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부분을 묻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제 질의가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 질의가 좀 틀렸더라도 맞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의가 질의 같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로 구분이 돼서 원장 자격연수, 원감 자격연수, 일정 자격연수 그러는데 이 자격연수라는 내용을 소상하게,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자격이 없어져서 하는 것인지 없는 것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郭秀泉 委員 자격을 갖추는 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많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네요?

○郭秀泉 委員 제가 오전 시간에도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려서 부분적으로는 미안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좀 가혹한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요.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연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학교를 비우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 비용을 합산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비용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자격이 없는 분들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 인정하세요?

○郭秀泉 委員 많은 분들이 자격이 없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유추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가진 분들이 지금 현재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 극대화시키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과정이 너무 많은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이, 유자격자들이 교육을 제대로 끌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지금 현실을, 교육부를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예산을 과연 줘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격이 없어 가지고 또 이런 과정을 안 겪었다고 해 가지고 교육을 잘, 물론 있어야 되겠지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엄청나요.

이것을 31쪽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37억 정도가 목적사업비가 세워졌었는데 한 10억 정도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 요구에.

그러면 그 동안에 자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액 편성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연수의 과정이 많은데 자격연수라든지 일반연수라든지 연수를 받을 때 교장선생님이 조직을 장악하는 그런 기능 같은 것을 제고시키는 연수도 있습니까, 과정에?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교장이 교사를 장악을 못 해요.

연수는 많이 하는데 왜 장악을 못 해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장악하는 능력을 키워올텐데 전혀 장악이 안 되거든요.

장악이 안 되는 것은 연수를 이 연수비만 타먹고 마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지금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이제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뭐라고 얘기만 하면 즉시 항의가 들어오고 난리가 난대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시장이 밑에 있는 직원들을 장악 못 하면 이 대전시가 뭐가 되겠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래요.

지금 교육현장이 연수 프로그램은 엄청 많은데 장악능력이 없어 가지고 와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연수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학생 하나도 장악을 못 해요, 장악이 안 된데요.

나가는 놈 내버려둬야 되고 자는 놈 내버려둬야 되고 늦게 오는 놈도 내버려둬야 된데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학생유지를 못 해서 학교가 우습게 된데요, 그 인원을 유지 못 해서…….

연수 프로그램이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이 전혀 장악을 못 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라고, 고쳐야 되니까 이것 안 그러면 예산 다 못 줘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을 따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연수를 해야겠어요.

○郭秀泉 委員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줄 알고 얘기했더니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郭秀泉 委員 계속해서 그런 서로 논의하는 기구만 자꾸 만들어 가면 나중에 뭐가 되려나요?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논의만 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이 글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년도에도 답변하셨을 거고 또 재작년도에도 답변하셨을 거고 또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을 받으면서도 또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런데 하나도 진행되는 건 없잖아요, 답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결국은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뭔가 누구 하나 일을 저지르더라도 한번 큰 혁신이 와야돼요.

이런 식으로 진부하게 대화만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누가 한번 죽든지 어느 관청에서 한번 부서지든지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안 돼요, 해결책이 안 나와요.

상당 부분 논의해야 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많은 부분이 예산 다 삭감 당하고 말아요.

예산 삭감 당하면 그 분야에 있던 분들 다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이 없어지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발 밑에 뚝살이 있는데 이것을 벗기기 위해서 사포나 가는 기구가 이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郭秀泉 委員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자리를 내놓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있으면 뭐해 기구만 있으면 뭐해요, 예산만 쓰고 앉아 있지.

우리나라는 우선 교육부부터 없애야 됩니다.

너무 심한 얘기였습니다만 하여튼 각자 정신 좀 차리라는 뜻입니다.

52쪽 좀 봐주세요.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52쪽 일반운영비에서 대전교육소식지 발간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郭秀泉 委員 예산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쇄비, 원고료 같은 것이 우리 자체인력이 참 우수한 인력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바깥으로 나가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다 끝나셨어요?

○郭秀泉 委員 이게 이쪽 산하 공무원들이 제작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라고 봐서 이런 데 비용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110쪽 봐주세요, 영어교사 심화연수 비용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내년도에 8명 정도의 연수대상인원을 정했습니까?

○郭秀泉 委員 요즘에 그러면 신규채용되고 있는 선생님들 수준은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고 바로 일선에서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교사들이 안 들어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전에 들어오신 분들을, 영어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교육시키는 건가요?

○郭秀泉 委員 제 얘기는 이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자료 보시고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교사 채용에서 아예 토익점수 같은 걸 높이 채점기준으로 삼을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교사를, 다시 연수시키지 않고 쓸 수 있는 교사를, 물론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건 사실이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8명 정도씩 연간 보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학교별로 이런 교사는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또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행사를 하지 말고라도 이런 교사를 양성하는 데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지요.

○郭秀泉 委員 각 학교별로 지금 이런 교사가, 물론 다른 교사도 있겠지만 부족한 학교에는 그만치 학생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는 잠자고 그 다음에 학원에 가서 배우기 위해서 있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렇다대?

선생님들도, 신문 보면 진짜 학생이 질문하는 거 답변 못 하면 학원 가서 물어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뒤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 과감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학교에 제대로 된 영어교사가 딱 충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는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를 못 하면 안 되거든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국가도 못 살아나요 개인도 못 살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웃에 필리핀 노동자가 나가기만 하면 식모고 뭐고 다 해먹어요.

그것은 영어권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이런 예산은 증액 편성해야 한다, 자원이 얼마인지 다 분석해 가지고.

전부 분석해 가지고 필요한 자원을 한꺼번에 양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건 당연히 해야지요.

○郭秀泉 委員 당연히 해야지요.

○郭秀泉 委員 그게 다른 사업, 행사성 경비를 다 제쳐 가지고 이런 데다 많이 넣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문할 사항이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8명 정도 한다, 여기 지금 현재 영어부문에 종사하는 선생들이 몇 분이 돼요, 대전 교육청 산하에?

○郭秀泉 委員 그런 건 이미 통계가 나와 있어야 돼요.

○郭秀泉 委員 그런 통계는 나와 있어야 돼요.

의회가 딱 물으면, 나도 지금 잘못이지만 딱 내놔야 돼요.

○郭秀泉 委員 앞으로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철학교육과 역사교육이 제대로 잘 안 돼 가지고 곳곳에다 벚꽃이나 심고 앉았고 뭐 일본 문화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철학교육이 안 돼서 이혼율이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따라가는 정도고, 이 교육이 다 망하다 보면 그래요.

한꺼번에 다 망해 버려요, 우선 이것은 호구지책용으로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얘기고 이거 뭐 강조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다 아시는 분들한테 나보다도 스승 입장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좀 뭐 하지만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가혹할 수 있어요.

한 템포 쉬었다가 합시다.

정회 좀 했다 좀 하시지요.

○委員長 沈俊洪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또 질의자료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저희들이 1차로 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묻지 않고 개괄적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용정초등학교 분교 꽃단지 한다는 거 있지요?

○沈鉉榮 委員 300쪽, 계수 틀린 걸 제가 말씀드렸더니 오늘에서야 조정해서 돌렸지요, 좀 일찌감치 돌려주시지, 짚고만 넘어가는 것입니다.

꽃을 누가 희사하신다고 그랬지요?

○沈鉉榮 委員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 좀 해주세요.

○沈鉉榮 委員 아니, 간단하게 그 분이 희사하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沈鉉榮 委員 100여 종에?

○沈鉉榮 委員 3,000본?

○沈鉉榮 委員 이게 시가로 상당히 나가는 액수입니까?

○沈鉉榮 委員 기증 받은 것이 약 40억?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것이 조성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운동장에다가?

○沈鉉榮 委員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안 받겠다고 그러면 타시·도에서 받겠다는 분들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분은 불가피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다 희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지요.

○沈鉉榮 委員 꼭 여기다 희사지요?

○沈鉉榮 委員 또 해외연수가 말이지요, 작년에 관리직이 몇 분 나가고 초·중등이 몇 분 나갔지요?

○沈鉉榮 委員 초등 20명, 중등 20명, 관리 20명이요?

○沈鉉榮 委員 그렇게 나갔습니까, 확실합니까?

○沈鉉榮 委員 작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沈鉉榮 委員 1,600?

○沈鉉榮 委員 체육이 중등…….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초등이 7,600, 중등이 7,600, 체육이 따로 또 나갔습니까?

○沈鉉榮 委員 금년에 30명씩 올렸었지요, 애초에?

○沈鉉榮 委員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30명이 가는 금액은 같습니까?

○沈鉉榮 委員 1억 500만원씩이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개인적인 예산은 작년보다 좀 줄었지요?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지 못한 그 어떤 두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쪽 잠깐 볼까요.

162쪽 보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해외연수, 국외연수 여비에 대한 건데 지금 예산이 2회 추경 때 7,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 체육활동 유공교사 해외체험 연수거든요?

○鄭震恒 委員 지금 20명으로 한 동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20명으로 된 동기가 정확하게 내용이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이게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소년체전만 포함된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소년체전, 전국체전?

○鄭震恒 委員 포함?

○鄭震恒 委員 지도자요.

그러면 올해 우리 대전의 학교에서 금메달을 딴 학교의 체육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년체전에서 이번에 금메달을 따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을 생각해서 20명으로 한 것인지, 올해 예산을 해서 내신 것인지 아니면 20명이라는 것은 당초에 그냥 수치적인 인원인지?

○鄭震恒 委員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다시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금메달을 육성한 체육교사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지도한 선생님만?

○鄭震恒 委員 300쪽 잠깐 보실까요.

300쪽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제가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국장께서 말씀하시지 말고 이거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들꽃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지금 돼 가고?

○委員長 沈俊洪 정충호 장악관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개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대전으로 오게 된 동기랑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하면 어떠한 이득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만들려면 총 얼마가 드는지 이것만 개괄적으로, 우리 위원들 계시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 봤는데 이것이 용정초등학교가 지금 폐교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폐교돼서 지금은 대전시 미술교사의 창작마을로 쓰고 있지요?

○鄭震恒 委員 지금 그 운동장을 갖다가 들꽃마을로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들꽃마을을 우리가 여기서 시행을 해주게 되면 이것이 언제쯤 끝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정충호 장악관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에 보면 통일연수비용 1,5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돼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2박 3일?

○朴龍甲 委員 금강산이지요?

○朴龍甲 委員 대상은 우리 선생님들, 교사 대상입니까?

○朴龍甲 委員 우리 북한하고의 관계가 그 전보다는 조금 활발하지 못하지요?

○朴龍甲 委員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실시를 하겠네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197쪽, 198쪽, 200쪽 보면요, 냉·난방시설 개선하는 것 있죠?

○朴龍甲 委員 찾으셨습니까?

○朴龍甲 委員 8억 1,77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朴龍甲 委員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전시 초·중·고 냉·난방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朴龍甲 委員 가스난방이.

○朴龍甲 委員 60%요.

○朴龍甲 委員 냉방은 선풍기나 에어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朴龍甲 委員 나머지 학교 교실에 대해서는.

○朴龍甲 委員 아직도 난로 놓고 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朴龍甲 委員 사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냉·난방시설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저희들도 직장을 가든 집에 있든 더우면 또 사실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고 추우면 그렇고 한데 더군다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 불편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을 바라고요.

또 425쪽에 보면 화장실 수선비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朴龍甲 委員 신평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옥계초등학교 또는 대신중학교, 북중, 동산초등학교 이렇게 화장실 개선 수선비로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나요?

○朴龍甲 委員 사실 그렇습니다.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또는 화장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시고 계십니까?

○朴龍甲 委員 요즘 청소년들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자기집에서 편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더우면 선풍기도 틀고 편하게 하고 있지만 학교에 가서는 어떤 규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마이크 가까이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197쪽 봐주시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비로 6억 9,83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어요, 그렇죠?

○朴龍甲 委員 현재 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혀 없나요?

○朴龍甲 委員 사실 지금 장애인의 화장실 문제, 출입구 문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우리 대전시청 같은 경우도 출입문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올 수 있게끔 다른 시설을 하는데 장애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보면 웬만한 건물 가면 장애인시설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朴龍甲 委員 우리 학교도 이런 시설이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197쪽, 296쪽, 442쪽 있는데 197쪽 봐주시죠.

참고자료는 141쪽에 있습니다.

학생용 책·걸상 교체비용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42%가 감액된 12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朴龍甲 委員 우리가 식생활문화 어떤 변화라든지 학생들 체격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적어도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책·걸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책·걸상을 구입을 해서 학생들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충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책·걸상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朴龍甲 委員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10년만에 교체한다고 그러죠, 10년입니까?

책·걸상 교체.

○朴龍甲 委員 10년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라면 가격이 높더라도 질 좋은 그런 책·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9억 1,28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감액부분을 10년이라고 하지만 좀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노후된 책·걸상이 있으면 그런 데 교체를 해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감액한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예년도 예산만큼 세워서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교체하지 못한다 그런 것보다는 1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것은 교체를 해주어야 되겠다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朴龍甲 委員 저희들이 어떤 물건을 사도 10년 이상 쓰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 때 혈기왕성할 때 쓰는 책·걸상이 10년 정도 써야만이 교체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라도 제도개선을 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99쪽 봐주세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는 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郭秀泉 委員 원어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아는 여러 분이 있는데 외국에 한 번 나가보지 않고 동시통역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나라에 숨겨진 자원들이 참 많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들어온 분들 많이 있습니다.

원어민 경우에 잘못 심사하게 되면 무자격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 부분을 불신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외국에 오래 살던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 지역민 아니에요, 그 지역민.

○郭秀泉 委員 근데 여기 와서 교사노릇을 하거나 강사로서 자격이 있으려면 한국말 잘 아는 사람이 그쪽 말 동시통역하는 사람만큼 수준이 와야 되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자원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분들 초청하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이미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상사주재원이라든지 또 외교채널을 통해서 나가 근무하신 분들이라든지 자영업 했던 분들이라든지 순수하게 외국 가서 유학해서 공부했던 분들, 공부한 사람말고 부인이라든지 여자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따라갔다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 사회에서 오래 3년, 4년, 5년, 10년씩 살다가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원어민만 데려온다고 그래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교육부가 결국은 국비를 줬으니까 한 번 해라 그러면 우리 지방 교육청들은 국비가 왔는데 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게 실력이 있든 없든 효율이 있든 없든 그냥 따라서 국비를 빨리 쓰는 데만 몰두하는 것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은 자원이 옆에 있는데도 그런 자원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郭秀泉 委員 국비만 내려오면 우리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국비가 오면 남의 돈이 막 온 것 같고 공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적법하게 서류정비만 해서 안 쓰면 큰일나는 거야.

어떻게든지 써야되는 거고 그래야 유능한 교육청이 되고 국장이 되고 교육감이 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국비가 뭔데 국비가,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에요.

○郭秀泉 委員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외국에 비행기 한 번 타고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동시통역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자원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서 자원을 먼저 확보해놓고 풀제를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 분들 중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자처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각 학교별로 조사를 하셔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14쪽 봐주세요.

관서 운영비가 금년도보다 7,72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요, 잘 안 들려요.

○郭秀泉 委員 잘 안 들리니까.

○郭秀泉 委員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늘어나긴 늘어나죠.

예산을 관서 운영비 같은 것을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없이는 늘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 교육청 예산서를 보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지 이런 표기 자체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예산서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서 작성할 적에도 서로가 원용을 하셔야 되요.

잘된 부분은 배워 가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 표기방법도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외국어 학습자료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외국어 학습자료 같은 것은 물론 그때 시대 상황이 달랐지만 1960년대라든지 '50년대 중반 이후에 저희들 교육받아 보니까 교본 하나놓고 5년, 10년 같은 교재 가지고 해도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구분이 다 됐는데 연년이 개발하고 그런 것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자료 같은 것도 충분히 타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전년도 발행한 것이라든지 있으면 활용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그때 당시.

○郭秀泉 委員 그런 것 갖다 짜깁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 당시에 외교 다했고,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만들어냈어요.

교재 하나 가지고 5년, 10년 썼어도.

○郭秀泉 委員 좋은 자료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죠.

물론 전년도에 잘못 만들면 조금씩 조금씩 수정은 되겠지만 이게 예산낭비 요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니까, 교육청에.

연구모임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郭秀泉 委員 아니, 예산이 있어도 이것을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연구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학생교육이 안 되면 그것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예산서를 보게 되면 매년 같은 방법으로 답습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어요.

위원들이 그냥 용인해 주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재탕, 삼탕 되는 거예요, 연중행사로다가.

○郭秀泉 委員 좋은 자료야 작년도보다 낫겠죠, 낫기야.

활자 하나를 고쳐쓰더라도 하다못해 잘 안 보인다고 활자를 크게 했더라도 낫겠지만 이렇게 자주 만드는 것은 돈을 안 들이고 잘된 타시·도의 사례 같은 것, 자료집 같은 것 갖다놓고 짜깁기해도 충분히 되는 것이고, 아니면 몇 년씩 같이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보는데.

○郭秀泉 委員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혼란이 오는데 과연 잘 될는지 나는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도.

모장관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식품회사 고추장까지 안 팔렸어.

세상에 그런 분들이 교육을 다 망쳐놔 가지고 저는 직접 일선에서 뛰지는 않지만 그게 원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교육과정 교육과정' 아주 그냥 듣기 싫어서 말이야, 아주.

바뀌어 가지고 전부 이리저리 흔들어 놔 가지고 걱정이에요.

연찬회, 연수회, 원고료 지급 같은 것도 지금 전문가들이 쓰는 원고료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우수한 인력이 교육 쪽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주계산서를 보면 그 분들이 스스로 다 해결하고 업무연속선상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료를 모으면 되는 것을 별도로 원고료를 내고 하는 이런 것은 지양되고 삭감해 주어야 되고 또 아니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제도를 바꾸어서 그냥 필요없는 예산을 없애 버리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이 114쪽하고 115쪽을 보면서 전부 느끼게 됩니다.

일일이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전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목적사업비에 발명품제작비 지원, 과학작품제작비 지원 이게 본청에서 직접지원하는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좀 크게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은 학교마다 특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본청에서 직접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 문제는 좀 그런 것 있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郭秀泉 委員 그리고 제가 예산서 표기문제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암호식으로 하지 마시고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이런 것 표기해 주면 안 되나요?

○郭秀泉 委員 여기에는 현재로는 표기를 안 해놨어.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하나 목적사업비 죽 해서 교육청 표시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헛짚어 가지고 망신당하게끔 예산서를 만들어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수도본부가 그러다가 저희한테 혼났는데 여기도 보면 딱딱 금방 나오도록 안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동일 목적으로 죽해서 해놨는데 "나중에 왜 여기도 있습니까?" 하면 "이것은 동부교육청이고 이것은 서부교육청입니다." 이렇게.

예산 표기상 분명히 옆에다 달아주세요.

○郭秀泉 委員 부호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144쪽 보세요, 장악금이 실업계하고 공립학교하고 실고 쪽에는 이것이 줄고 공립학교 쪽에는 증액이 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학생 수?

○郭秀泉 委員 142쪽, 이것도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가 실업계 고교 공동실습소 운영에 대한 목적사업비를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은 돈이 고교 운영지원에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위에.

실업계 고교 운영비 지원해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된 것 이것도 학생 수 때문에 그런가요?

○郭秀泉 委員 그 위에, 실업계 고교 운영비 지원이 많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4억 9,621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다고요.

학생이 줄었나요?

○郭秀泉 委員 실업계 고등학교가.

○郭秀泉 委員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문 닫기 일보 전 아니에요?

그것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郭秀泉 委員 실력있는 사람은 절대 안 가죠?

○郭秀泉 委員 가끔 있지요, 가끔?

그런데 전반적으로 실업계 교육이 어려워진 부분에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제일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선생님들 인사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부 안 가려고 하지요?

○郭秀泉 委員 변두리 아주 오지학교에 안 가시려고 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는 분들 거의 일류학교 쪽에서만 뱅뱅 돌아요.

그것이 바로 실업계를 망치는 주요원인이 되었어요.

지난 예산심의할 때인가 일류교사를 실업계 학교에다 배치를 시켜주고 일정한 성과를 올리면 좋은 학교로 보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전혀 검토 안 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인사 부분도 담당하고 계시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은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어느 국에 인사파트가 들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예를 하나 들게요, 동신고등학교에 학생이 배정되면 학부모들이 와서 다 울어요.

그런데 그것 간단한 치유방법이 있거든요.

학원강사들 보면 일류강사가 있고, 이류, 삼류 전부 세분화해서 16까지 내려가겠지만 우수한 선생님들 모셔놓고 거기에서 잘 가르치면 거기 가면 변두리 학교지만 다 웃을 것 아니에요.

왜, 여기 일류학교라는데 부모님들도 돈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진 학교에만 일류교사가 배치되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변두리 학교 만성 B급, C급 학교 같은 데 전부 다 등급별로 분류되게끔 만들어놓고.

거기에 가면 일단 하여튼 다 울어요, 큰일났다는 거야, 무슨 지옥에 가는 것처럼 놀라는 거야, 떨어지자마자.

내가 교육감이라면 바로 우수한 교사들을 거기에다 배치시켜 가지고 거기에 학생이 들어오면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변두리 학교일수록 부모님들이 소득수준이 낮아 가지고 뒷받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부모가 뒷받침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있는 학교에다 우수교사를 배치하라 이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동신고등학교 하나만 예를 든 것이 아니고 변두리 학교,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학교 그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무슨 그 학교에 가면 2등급, 3등급 써있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그 학교에 배정만 되면 가슴이 철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철렁하는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인사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교사들을 배치시켜서 거기 실력향상이 자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왜 그런 차등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이런 중심지 학교에는 부모님들 소득이 높고 관심도도 높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으니까 학원도 가까이 있고, 여기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거든요.

이런 데는 조금 예를 들면 경력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가도 자동으로 그분들도 일류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 있는데 변두리 학교에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억지로 가서 때우고 점수만 먹고 나오는 식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국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교육감님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방송도 안 나가지 참!

이런 것을 봐야되는데, 교육감님이 행사장에서 축사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郭秀泉 委員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하셔서 인사를 잘못하면, 국가도 봐요, 인사가 만사 아니에요.

점수만 받기 위해서 잠시 갔다가 오는 그런 인사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고 선생님들도 가서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하십시다.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체적인 표기 문제, 이것은 산출근거란에 꼭 명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109쪽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중등교장 지도력 향상 직무연수해 가지고 145명 분에 5,8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또 중등학교교장 경영과정연수 4명해서 500만원이 그 밑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중등 교장선생님들이 새로 발령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현직 교장에 계신 분들이 연수교육을 받는 것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리고 36쪽, 심의참고자료 36쪽에 보면 초등교장연수 130명 2박 3일 5월, 10월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내년도 예산이 5,2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 교육하고 중등교육 지도력 향상 직무연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2박 3일 같습니까?

○李明勳 委員 이름만 약간 틀리고?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몇 쪽 보실 것 없어요, 197쪽인데 안 보셔도 됩니다.

한빛고등학교 강당 내부시설, 작년도에도 이것이 지원이 되었지요?

○郭秀泉 委員 이것은 교육청에 잘 보이면 지원이 계속 이어지나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도 지원이 되고 강당도 없는 학교가 태반인데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 사람들 재단도 튼튼한 재단인데 여기에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나요?

○郭秀泉 委員 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보다도, 물론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곳은 많잖아요, 재원은 없잖아요.

재원은 없고 지원할 곳은 많지요, 지금 찾아보면 돈이 아마 몇 조를 써도 모자랄 정도로 여러 가지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재정 형편이 좋은 재단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지원을 계속해서 하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뭐 스스로 결정을 하지요, 그 부분은.

155쪽,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코치 운영비, 인건비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22명에 대해서요?

○郭秀泉 委員 공립고등학교요?

그러면 물론 예산 형편이 그렇게 안 될지 몰라도 예를 들면 성적을 감안해 가지고 혹시라도 연봉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움직이는 것이 안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郭秀泉 委員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상용직 쓰듯이 해놨어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코치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정도의 대접을 받고서 우수한 코치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물론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것은 형식적인 코치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하나의 요건만 구비하는 것 뿐이지 코치로서의 자격이 제대로 된 분들이 올, 이런 정도의 급료수준 가지고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타시·도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금액이 이 정도 가지고 누가 와서 하겠어요?

뭐, 예산서에 편성해서, 조금 줘서 이렇게 코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것은 될지 몰라도.

실질적인 내용의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런 예산은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안 낫겠나, 자원봉사자로 쓰는 것이 낫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바로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찬조금 먹고 다방에다 바자회를 열고 해서 전부 편법으로 돈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근절하라고 해놓고 뒤로는 전부 묵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특히나 변두리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라든지 부모들이 없는 돈을 가지고 짜서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딴 행사성 경비를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은 절대 편법지원이 안 되도록 해서 우수한 코치를, 우수한 선생님이 있어야 우수한 학생이 나오듯이 우수한 코치가 있어야 우수한 선수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예산을 줘 가지고 여기에서 우수한 운동선수가 나오겠어요.

○郭秀泉 委員 현실화 분명히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연간 연봉이 높다고 해 가지고 적당히 공부도 제대로 안 한 분들을 인원수만 채운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교육을 망치고 학생들 다 망치는 것 아니에요.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적법한 정도의 예산을 줘서 훌륭한 코치를 모셔와야 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려운 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편법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예산서에 보면 그것이 다 눈에 보여요, 거울로 들여다보면 내 얼굴 보이듯이.

끝으로 507쪽, 여기도 서부교육청의 관서운영비가 대폭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서부교육청에서 답변을 하도록.

서부교육청에서 누가 나올 건지?

○委員長 沈俊洪 이상훈 교육장님 나오셨나요?

○郭秀泉 委員 아무나 나오면 안 됩니다, 의회가 아무나 나와서 답변하는 곳이에요?

○郭秀泉 委員 제일 높은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委員長 沈俊洪 서부교육청 이상훈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관서경비가 왜 이렇게 대폭 증가했어요, 그 사유만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어디요?

○郭秀泉 委員 그런 내용이 관서운영비에 포함됩니까?

○郭秀泉 委員 수영장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동부교육청 사례가 잘된 사례면 한번, 벤치마킹을 했다고요?

○郭秀泉 委員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郭秀泉 委員 얼마요?

○郭秀泉 委員 그 정도 가지면 충분히 그런 학습효과를 낸다고요?

○郭秀泉 委員 그만치 성과를 냈고 교육부가 인정을 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서부교육청 관내에도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군요.

그런데 거기 수영장 있죠, 수영장.

○郭秀泉 委員 그 수영장은 대전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장소인가요, 아니면 서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만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郭秀泉 委員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초등학교 있는 자리는 아는데 그 수영장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수련장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郭秀泉 委員 수련장?

아까 수영장이라고 그랬는데?

○郭秀泉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면.

○郭秀泉 委員 발음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왜냐하면 저희는 잘못해도 되는데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郭秀泉 委員 아까도 또 인터내셔널 해 가지고 또 깜짝 놀랬는데?

(장내웃음)

○郭秀泉 委員 동부교육청은 '동부'자만 붙으면 이것이 가난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다.

동구도 제일 가난한 곳이고, 이놈의 동녘 동(東)자만 붙으면 전부 가난한 교육청이고 다 이래요, 여기에 비해서 서부교육청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이 웬일인가 하고서 깜짝 놀래 가지고.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서부교육청 이상훈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더 많이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냥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陳東圭 委員 예.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것인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65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으면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임위원회에서요, 환경보전시범유치원 운영 해 가지고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개 원.

어느 유치원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환경보전시범유치원에다가 이렇게 800만원을 주면서, 이 환경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것도 좋지만 사후적인 것이 많단 말입니다.

465쪽에요, 초등교육과 어느 유치원한테 이렇게 800만원 줍니까?

○陳東圭 委員 이것도 서부교육장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청 것도 또 있나요?

환경시범유치원이 있나요?

○陳東圭 委員 동부는 없고요?

○陳東圭 委員 어느 유치원입니까?

○陳東圭 委員 화랑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작년도도 주고 내년에도 줄 것이고 그럴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예, 좋습니다.

○陳東圭 委員 이것도 국가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자, 보세요.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갑천에 가 가지고 쓰레기 하나 더 줍는 것,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것 뒷 설거지 좀 한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산에 가서 정말로 산속에 가 가지고 휴지 하나 줍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어떻게 시범유치원 운영 해 가지고 800만원을 주는 것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꼬마 아이들 참 '나리나리 개나리' 하는 그런 유치원 애들이 말이지요, 어떻게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형식적 아니겠습니까?

모든 유치원은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환경의 사전적인 교육도 좋습니다만 환경에 대해서 사후적인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유치원에다가 사전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작년에도 이 유치원에 시범 되었나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내년에만 또 할 것이고.

○陳東圭 委員 유치원에 돈 줄 바에는 이것은 중·고등학교에다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가지고 어떤 환경을 갖다가 환경보호를 하는 것입니까?

뭐를 합니까?

○陳東圭 委員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것은 중학생들이란 말이에요, 환경보전신문이라든가 환경신문 대상 받은 것이 송강중학교 오늘 신문도 크게 대서특필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 보덕산이라든지 갑천에 가 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동네에 캠페인도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범유치원에서는 그런 것이 운영이 안 되고 그냥 돈을 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대전시내에 전체 다 유치원에는 환경교육을 다 시킵니다.

이 유치원 학생들한테는 어떠한 사전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어떠한 이 특정한 유치원에다가 주지말고 이 돈을 가지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주면 더욱더 값지지 않느냐, 알찬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의 질의를 왜 그렇게 파악을 못합니까?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결과를 정진항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078억 7,0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등 부담수입 예산을 증감 조정한 후 인건비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학교 교실 증축비 등을 계상한 정례적 성격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9,013억 8,8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당특별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 중 교육재정 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교원 해외 체험연수비등 12건에 2억 7,122만 8,000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沈俊洪 정진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진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특위에서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사항과 당부 사항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과정 시행이나 교육여건 개선 등의 재정수요 확대로 교육재정은 점점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재정의 효율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의 자구 노력은 물론 교육 예산은 거의 대부분 의존재원이고 인건비성 경직성 경비가 많다보니 가용재원이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그 어느 해보다도 긴축하여 재정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이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시고 특히 특별위원회에서 시립유치원 종일반 지원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