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의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의 처리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통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켜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실․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수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겸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2007년 업무여건 방향은 2007년도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금 김남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대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실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대전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던 해였고 또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복잡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중에 대전시에서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직원들의 역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감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감사는 그야말로 한 해 동안 살림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또 대안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떤 지적과 또는 질타의 자리가 아닌 정책 감사 또 현장 중심으로 한 감사를 통해서 대전발전을 위해서 서로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서 먼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또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에 파워포인트 내용을 보시면서 질의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우선 예산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전문가적인 견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나타난 현실을 가지고 지금까지 5년 동안의 예산안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과연 우리 대전의 예산 흐름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비교를 해보고 또 그 방향이 지금까지 왔던 방향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전의 새로운 발전, 새로운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 규모를 그동안 보니까 자료에는 2005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매년 약 10% 정도의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1조 9,000억원 정도 됐던 것이 2006년도 2조가 넘어섰고, 2007년도는 2조 2,000억원, 이것은 예산안으로 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1조 4,000억원 됐던 예산이 현재 2조 2,000억원이 됐어요, 무려 한 160% 정도가 성장한, 그러니까 대전시의 예산이 한 5, 6년 정도 동안에 상당한 성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더라도 많은 성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을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연도별로 증가 추이는 잘 아시다시피, 잘 보입니까?

실장님, 눈 괜찮으신가요?

보이십니까?

○趙信衡 委員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잘 안 보이시면 서류를 드릴까요?

하여튼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매년 성장한 것을 보면 2005년도부터, 오른쪽부터 갑니다.

전년대비 110%였던 것이 또 2006년도에 112% 또 2007년도에 113%, 이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구성비를 보면 사회개발비 부분하고 경제개발비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개발비를 보면 2005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104%였던 것이 2007년도에 120%로 성장을 합니다.

교육 및 문화비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102%였던 것이 106%로, 그리고 2007년도에는 113%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도 102%에서 133%로 전년 대비해서 뛰어오른 거지요.

물론 이것은 당해 연도의 구성비하고는 좀 다른 수치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의 경우에도 2005년도에 67%였던 것이 89%로 가더니 102%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경제개발비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전년도의 123% 정도의 성장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115%, 2007년도에는 112% 정도로 줄어든 추세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농수산개발비도 108%에서 91%로 줄었고 교통관리 부분도 178%에서 123%로 2006년도에 내려오고 또 2007년도에 116%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채 상환인데 지방채 상환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그냥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됐고 또 2006년도에는 좀 줄어들지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도 역시 구성비로 보면 상당히 줄어듭니다.

구성비로 2005년도 4.3%에서 2006년도에 3.35%, 2007년도에 2.83% 이렇게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7년도 내년도 예산낸 것인데 내년도 부분에서 우선 이 부분은 예산 심사 때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 중에서 한번 보지요.

사회개발비가 43.92%입니다, 경제개발비가 23.85%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사회개발비 대 경제개발비, 그러니까 사회개발비는 상승하는 추세이고 또 경제개발비는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왜 그런 것인지, 대전의 발전방향이 사회개발의 욕구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경제개발이 아직은 그렇게 발전시킬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답변하신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사회개발비가 상승이 된 것은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복지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뒀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분배정책으로 인해서 사회에 대한 투자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정책과 대전시의 정책, 과연 그것이 바른 정책이었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우리 복지국가의 형태로 가려면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 돼야만 복지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서구 여러 나라에 가보니까, 가보셨겠습니다만, 한 2만 5,000불 정도는 되어야만 그래도 복지의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1만 6,000불이라는 설도 있고 1만 3,000불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환율 때문에 인상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분배정책을 강하게 나가야 될 복지국가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까지, 지방에서도 참여정부의 잘못된, 방향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분배정책에 따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개발비가 그동안 하향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정책 때문에 상승이 돼가고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다른 정책 때문에 하향이 된다고 하면 고른 정책 추진이 아닐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표를 보더라도 사회개발비의 어떤 부분, 사회개발비는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경제개발비는 내려가는 거지요.

한 쪽이 올라가면 한 쪽이 내려가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또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 예산을 한번 보지요.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예산 전체 규모 중에서 경상예산만 별도로 빼낸 것입니다.

2005년도에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 108.53%로 전년 대비 증감률이 나와 있고 2006년도에는 110% 그 다음 200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05%의 감소율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감률이 낮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민선 3기 때만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는지 아십니까?

2002년도 대비 2005년도에 공무원 숫자가 약 8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 규모가 늘어나가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상당히 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113%, 106%, 109%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도 상당한 금액이 연간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비 부분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다음으로 복지 예산만 빼서 봤어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순수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투자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유아 그리고 어린이, 여성, 노인, 청소년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6년도 분은 아직까지 다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자세히 한번 봅시다.

2001년도에 유아의 경우에 18.6%였던 것이 2002년도에 21.2%로, 2004년도에 20%, 2004년도에 29%, 2005년도에는 무려 33.2%까지 상승이 됩니다.

노인을 한번 볼까요.

노인이 2001년도에 43%였던 것이 그 다음에 47%, 54%, 49%, 48.5%.

유아와 노인은 상당히 상승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와 여성을 한번 보자고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15%였던 것이 2002년도 15.5%, 2003년도 10.7%, 2004년도 9.9%, 2005년도 9.2% 내려오고 있지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9.1%에서 4.7%로 내려옵니다.

청소년도 13.3%에서 4.4% 내려오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노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예산액으로 보면.

또 유아의 경우도 상당히 올라가지요.

그러나 어린이, 여성, 청소년은 거의 제자리걸음이거나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노인이나 유아에 대한 투자 상당히 많이 진행은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예산을 줄여나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인, 유아에 투자하느라 여성이라든지 또는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랫돌 빼서 위에다 고인다.

결국은 무너지는 구조지요.

균형적인 개발이나 균형적인 정책이 아니라 한 쪽을 올리기 위해서 한 쪽을 내리는 경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 추진을 할 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떨어진 부분을 같이 올라가 주는 정책이 아니라, 균형적인 정책이 아니라 한 쪽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단체장의 치중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양성평등과도 생긴다고 해서 상당히 여성의 지위 향상 또 여성의 어떤 정책 또 여성기금 마련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려오고 있고, 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이런 지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예산 배정을 할 때 노인이나 또 영유아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인인구가 증가가 되고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머지않아 고령사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시설 보완을 해줘야만 출산도 늘어나는데 사실은 어떤 그것도 문화인 것 같습니다.

시설이 부족하고 어떤 교육비가 부족해서만이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출산이 적어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출산을 많이 하게 한다는 문화의 확산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예산 부분도 균형적인 예산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서 국고지원금 부분을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광주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를 한번 볼까요.

보통교부세가 2004년도에는 780억 정도를 우리 대전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에는 1,300억원, 약 두 배 정도를 받게 됩니다.

2005년도에도 대전이 980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2005년도에는 1,800억을 받지요, 광주가.

그리고 2006년도에는 1,000억원 정도 대전이 보통교부세를 받는데 2006년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2,000억원을 광주에서는 받는다는 얘기지요.

또 국고보조금 중에 균특자금 있지요.

균특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이 2005년도에 처음 생길 당시에 한 670억원 정도 받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1,000억원이 넘어갑니다.

2006년도에도 700억원인데 광주가 1,000억원이 넘어가고 있지요.

결국 이것은 시세는 비슷하지만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고 줘야 된다는 균특 보조금도 2배로 차이가 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교부하는 교부세도 2배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실장님!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의 부족이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내지 못한 우리 지역 차별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광주시는 김대중 정부 때 많은 혜택을 보고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사유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딸 때 지역의 정치인들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호흡이 잘 안 되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노력과 지역 정치인의 노력 이런 부분이 작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작은 수치로 받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비슷한 수준의 광주, 우리보다 2배 이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 때만 앞으로 잘하겠다는 노력의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특히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들이 불행하게도 초선의원들이 많다보니까 예산을 배정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같이,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다만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몇 가지 예산만 분석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단편적으로 몇 가지만 본 것입니다.

더 깊숙히 들어가면 각 사항별로 상당히 많은 부분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다른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대전의 발전방향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전의 발전을 어떤 쪽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쪽에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기획의 기초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한정된 예산 내에서 대전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과연 경제개발이 우선인지 또는 사회개발이 우선인지 교통이 우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예산의 반영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 조신형 위원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며 본 위원이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광주가 제반 교부금을 더 받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자구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이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되고, 물론 금년 우리 5대 의회가 개원된지 얼마 안 돼서 그 문제를 같이 공조를 못 했습니다만 2007년도 들어서 2008년 예산부터는 위원도 같이 공조를 해서 예산을 투쟁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동료 조신형 위원이 울산 사례, 광주 사례를 적시를 했습니다.

울산은 시세는 우리 대전광역시보다는 좀 못 하지만 재정의 자구, 소위 말하면 자립도의 기준이라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보조금 많이 받으면 자립도 내려가는 것이고 덜 받으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 크게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는 정치적인 논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논리 또 경상도는 우직하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조금 저속한 얘기가 되는지 몰라도 서울의 예산부서에 있는 관계자들이 대전에서 오시는 분은 ‘대전’이라고 안 그러고 ‘오후 2시’라고 그런 답니다.

시간을 맞추어서 안 온다는 것입니다, 정오에 와야 시간이 맞는데 타임을 늦춰 오기 때문에 ‘오후 2시’라는 닉네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점은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출장을 가서 대화를 할 때 시기를 놓친다 그런 얘기를 의미하겠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받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무사안일하게 우리지역에 맞는 스타일로 안 주면 말아 우리끼리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좀더 공격적인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과거부터 물론, 소위 국민의 정부 이전부터 호남은, 우리 광주는 대전보다 예산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물론 호남 푸대접론, 정치적으로 그래서 선무차원에서 더 줬다고 생각도 되지만 관계관들의 성의가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점 명심해서 예산요구를 확실히 철저하게 주도면밀하게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재원이 갈수록 어렵다,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또 가용재원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전시가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유 실장님께서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그것은 원칙론적이고 그렇게 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정부, 중앙정부 어쨌든 정치논리에 의해서 충청도가 푸대접 특히 대전이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대전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대전은 뭔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정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당이 다르다보니까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지역 현안사업만 챙길 뿐이지 대전시민을 위한 국가 중앙정부예산을 확보하느냐 그것 한번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吳丁燮 委員 정치인들이 언론의 홍보는 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예산배정을 요구했을 때를 다 안다고 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구에서 생색내기가 아니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대전시에 부임한 이래 지역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예산요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과거에 지역 국회의원 만날 때 보면 진짜 성의 있는 기획관리실장, 부시장, 시장들은 우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찾습니다.

알다시피 공무원들이 부처 매일 다녀봐야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서 장관 불러다놓고 호통치고 해야만 예산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왔다갔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대전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그분들한테 하소연하고 잡아야하고 대전시 예산사정을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에서 뛸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간담회 몇 번 개최하고 이런 식인데 그것은 형식적인 간담회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것은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입니다.’, 이 지역에 이런 현안사업이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서도 나중에 표를 얻을 수도 있고 대전발전을 위해서 좋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납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본 위원이 볼 때 그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더군다나 당이 다른데 대전시민한테 무엇을 그렇게 생색을 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대전시정 대전시 예산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과연 얼마만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전시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박성효 시장이 행정가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했듯이 정치리더십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앙부서 예산이 제대로 대전에 배정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수확보를 한다, 기업을 유치한다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예산은 그야말로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각 선거구별로 국고지원 현황을 보고서 동구, 중구, 서구 갑, 서구 을, 유성구, 대덕구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국회의원들의 평가예요.

장관한테 큰소리를 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국회의원이 오는가 하면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넘어가서 주는 것만 받아먹는 국회의원도 많습니다.

대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장이 정말로 발벗고 나서서 국회의원들하고 저녁에 만나서 하소연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가서 간담회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주도면밀한, 이것을 정치논리라고 하지말고 표에 당선된 대전시장이라고 하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별로 국비 확보한 것을 공개를 하십시오,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왜 공개를 못 합니까?

‘동구지역 국회의원, 중구지역 국회의원 국비 확보를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홍보도 되고 평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앉아서, 그 틀 내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세분을 배분한다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지금 100억원이다 200억원이다, 1,000억원이다 2,000억원이다 하는 차이가 왜 납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의 결과 아닙니까?

그것 앉아서 세수를 아무리 늘어보려고 해보았자 20～30억원 늘고 줄고 그럽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얼마만큼 더 가져오느냐가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전시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 방향으로 행정의 틀도 바꾸고 정책을 전환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앉아서 있는 예산, 담배 몇 갑 더 팔고 하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이제는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역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정말로 국회의원들 5명이 100억원씩만 따오면 500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을 발전시켜야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세우십시오,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서울에 가서 간담회 하고 밥 한 끼 먹고, 기자들한테 자료 배포하고 그러고 오지말고 기획관리실장도 저녁으로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서류가방 들고 가서 ‘이 지역에 이런 현안사업을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그전에 보면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건교위원이면 타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옵니다, 국회의원사무실로.

와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자치구별 국비현황,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현황 이런 것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대전시에서 과감하게 어느 지역의 현안사업을 어느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있다, 그것도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정말로 대전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예산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를 주는 원칙이 있습니까, 중앙에서?

○郭泳敎 委員 소위 지난해 운용했던 재정운용성적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페널티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난해 그럼 우리 대전시의 재정운용상황은 어땠습니까?

○郭泳敎 委員 금년도, 내년도 예산 반영과 또 지난해 예산 반영하고 했을 때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가지고 계시면 발표를 해주시죠.

페널티가 우리는 얼마였는지 혹은 인센티브가 얼마였는지.

○郭泳敎 委員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1,13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지금 대구, 경북, 제주까지는 인센티브를 받고 울산, 충남 등 소위 다른 지자체는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교부세도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316억원을 깎인 것입니다.

당초 우리 인센티브 반영 전에 교부세는 1,342억 7,700만원 우리가 페널티를 316억원 받아 깎여서 1,000억원 정도 받지요?

그러니까 결국 310억원은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을 아무리 따려고 노력해서 가면 뭐합니까, 310억원씩 이렇게 재정운용이 형편없으면 깎이는데.

아까 조신형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운영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추가로 더 인센티브를 얻어서 그러한 노력으로 한다면 굉장한 재정운용이 될텐데 이것이 페널티를 받으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내년도부터 살림살이를 알차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동료위원들이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정책문제라든가 재원의 확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방안들이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5대 의원이 되고 나서 의회가 개원하고 오늘이 꼭 126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선의원으로서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고 평소 밤늦게까지 대전시청에 불이 켜진 것을 보면서 시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평소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본 위원이 준비한 감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보니까 대전시가 현재 ’94년에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위시해서 또 ’89년에 된 문화예술진흥기금 또 2001년에 된 사회복지기금 이런 것을 죽 합해 가지고 현재 20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목적성이라든가 또는 사용의 제안도 있고 또는 통폐합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시에는 20개 기금 중에서 설치목적이나 조성방법, 지원의 기준 이런 것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총 20개 기금의 조성액이 대개 얼마 정도가 되고 그 문제를 그것과 겸해 가지고 금년에 기금조성에 있어서 대전시가 출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연해야 될 기금 조성액하고 우리가 출연을 하지 못하는 미출연 부분은 대개어떤 기금이 있나 그것을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20개의 기금을 한 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개의 기금 중에서 총 목표액을 이미 달성한 기금이 2개가 있었습니다.

’89년에 제정되었던 청소년기금이 목표액 20억원을 초과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95년에 제정되었던 체육진흥기금도 100억원이 이미 목표달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성목표가 없는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보성장학기금 이런 것은 우리가 출연해야 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출자해야 될 기금도 한 6개 정도가 되었는데 감채적립기금이라든지 재해보호기금 이런 것이 법적 출자기금이 6개가 있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달성이 된 기금이 한 10개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녹지기금 같은 것은 목표액이 500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135억원밖에 되지 않았고요, 여성발전복지기금도 100억원 중에서 37억원밖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기금에 대한 시비의 과소 출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오늘 여기에서 짚어볼 것은 사회복지기금하고 녹지기금이 특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은 저희들이 출연해야 될 금액이 지금 현재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출연한 금액은 2억원밖에 되지 않고 녹지기금도 29억원에서 1억원밖에 출연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과소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히 조금 전에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전시가 어려운 재정자립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전시의 재정자립도가 2006년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70% 정도이니까 한 71% 그 정도 되겠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가 부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李貞姬 委員 5,600억원 정도 되고 본 위원이 보니까 2006년도에 대전시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도 약 한 27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 재정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기 구성되어 있는 기금을 출연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달성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李貞姬 委員 그래서 녹지기금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1%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 저조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이 만약에 출연이 되지 않으면 원 기금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본 위원의 질의는 통합기금의 자금 운용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기금 규모가 2006년 9월 30일 현재 자료에 의하면 2,946억원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조성액은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하나은행에 지금 되어 있지요?

○李貞姬 委員 하나은행에 예치해야 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시금고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전국에 기금들이 전부 다 금고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법적으로 그러면 금고에 되어 있는 거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 총 기금이 얼마 정도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금의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기금운용이 전부 다 같은 형태로 예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2004년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니까 이게 원금손실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신탁상품 예치 같은 것은 금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기금을 금고에 만약에 넣고 있으면 상품이 다양할 것 아닙니까, 하나로만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대개 어떤 것인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하게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 이율이 어느 정도 되는 상품인가는?

○李貞姬 委員 평균적인 거지요, 평균적으로 그런 거지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다른 도시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부산의 경우하고 울산, 광주 경우에는 금고 정기이자율을 병행해서 5.5% 상품을 넣고 있더라고요.

우리보다는 이율이 조금 높다고 보겠네요?

그렇지요, 우리 이자율 폭보다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더 다른 데서 어떤 금융상품에 들어서 이자율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대전시에는 시금고 융자담당, 그러니까 은행 출신의 금융 운용 담당관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가 조금이라도 더 재정이 플러스 되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한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금관리 운용은 기금별로 지출시기 등을 고려해서 더 고금리의 높은 상품에 예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본 위원이 기금을 살펴보니까 문제성 기금이 있어서 이 문제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 중에서 운수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기금이 있더라고요, 있지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설립기금이 본 위원이 설치 연도를 보니까 1989년에 설치가 돼서 현재 기금이 68억 9,000만원이 비축이 되어 있는데 이 목표액을 보니까 130억원이더라고요.

이 기금은 17년 동안에 130억원 목표액의 68억 9,000만원만 비축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목표달성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한 52%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지요.

본 위원은 이런 기금이 과연 존치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7년 동안 기금을 만약에 조성해서 52%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기금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이 기금이 15년 이상의 기금을 모였어도 원취지의 목표달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바꿔서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기금에 보니까 기금일몰제도 있더라고요?

○李貞姬 委員 그런 것은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꼭 이것뿐만 아니고 기금을 살펴보니까 문제성 있는 기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원래 설립되었을 적의 취지하고 지금 현실성이 이게 맞지 않는다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해서 그런 것은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가능 기금이 몇 개가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된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대전시가 27개나 되는 기금들을 점차 통폐합을 많이 해서 지금의 20개 기금까지 온 상태인데 그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래도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있는 20개 기금 중에서 다시 그것을 또 한 번 세밀하게 보니까 ‘아직도 통합 가능한 기금이 몇 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통합이 가능한 기금이 아닌가 하고 살펴본 것을 보면 여성발전복지기금 그것도 옛날에 2001년에 이 기금도 여성발전기금하고 모부자복지기금이 통합해서 여정발전복지기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이것을 합한 기금이,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하고 모부자복지기금하고 합해서 그게 여성발전복지기금이 됐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발전기금의, 본 위원이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의 제40조를 보니까 여성발전복지기금 조례 부분 중 기금의 용도를 보면 1항, 2항, 3항, 4항을 보면 1항에서는 여성권익을 증진한다, 그 다음에 능력을 개발한다, 사회단체여성발전 또 남녀평등에 관해서 나중에 이 기금이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5항, 6항에 가서 보면 저소득 모부자자녀 교육비 그리고 또 모부자보호사업비 여기에 쓰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 용도를 보면.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5항, 6항 그 둘은 분명하게 이것은 복지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윗 부분은 순수한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5항, 6항은 모부자자녀교육비라든가 모부자보호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복지 부분이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합해서 여성발전복지기금이 됐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여성 발전하고 복지 부분하고는 떼서 다시 그것이 복지기금으로 들어갈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농업경영인육성기금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하고 이것도 물론 기금을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나중에 그 기금에 쓰여질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은 검토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후계자농업경영인육성기금 같은 것은 ’96년에 후계농업경영인을 위해서 설치가 되었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91년에 농촌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해서 이게 세워졌는데 목표액은 각각 달랐습니다.

전자는 30억원이고 후자는 63억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농업경영인하고 새마을농업지도자하고 이런 분이 일선의 최말단까지 내려가 보면 그 뿌리가 수혜자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을 해서 이것도 같이 기금의 통합의 일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외 부분들도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재해구호기금이 있다, 재난관리기금 있다 그러면 하나는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것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적에 부상자에 대한 부분을 응급구호한다든가 주택 침수의 문제를 보조한다든가 이런 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만약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복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려가보면 수해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사람 따로 집 따로 이렇게 돼서 항상 그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앞으로는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이 기이 되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분야만 써야 된다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재난을 당했는데 하나는 재해구호기금에서 만약에 나가서 도와주고 하나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도와준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을 당한 이재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식량은 따로 주고 집은 나중에 고쳐주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혜자 중심에서 이런 것이 기금도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관리하는 것도 그 문제를 조금 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돼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이 지난 10월에 생겼지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 기금에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시금고 계약만료 기간이 언제지요?

○金南勖 委員 2007년 말?

○金南勖 委員 그 당위성 문제는 거론치 않고 각종 기금의 약 2,950여 억원, 이 금리를 기간은 얼마나 합니까, 예치 기간?

○金南勖 委員 그것 잘못하는 운영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기간이 짧으면 이자 리베이트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연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金南勖 委員 고정금리라고 하면 지금 시중의 실례를 들면 하나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 연간 4.8%짜리도 있고 4.82%짜리도 있습니다.

보면 4.64%짜리인데 소위 시 금고에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실장님 답변에 동의를 않습니다.

지금 각종 금융기관에서 특판을 할 때는 5.2%까지 줍니다.

물론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요.

물론 그 타임을 맞추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본 위원이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바라보고 또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시금고의 특혜입니다.

본 위원은 금리동향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4.8%짜리가 있습니다.

한시판매는 5.1%, 5.2%까지 있습니다.

왜?

이게 시금고이기 때문에 이런 훼이버(favor)를 준다,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 이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5%짜리는 특판입니다.

A은행에서 예를 들어 500억원까지 한시적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 타임이 맞추기 어려워요.

우리가 만기가 되어야지 재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평균금리도 뒤진다.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것 개선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개선 안 하면, 시금고 믿다가 우리 세외수입이 절단이 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 능동적인 검토를 가지고 투자해야지 시중금리가 4.8%짜리가 있는데 없다?

본 위원이 4.8%를 투자했어요.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특정 은행을 거론치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특히 지방정부 예산이고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시금고에 주는 것은 좋지만 시금고에는 죄송하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장사기 때문에.

이점 명심해서 이 문제를 개선해 주기를 촉구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에 컨벤션센터가 건립되고 있죠, 과학기술창조의전당?

○郭泳敎 委員 그것에 대비해서 기획관리실 산하에 대전컨벤션뷰로가 개설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6명의 직원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보니까 당연직이사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당연직이사고, 뭐 직함은 안 맡았습니까?

○郭泳敎 委員 대행이지요?

○郭泳敎 委員 얼마 전에 이사장 정진철 행정부시장이 유럽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노고를 표합니다.

현재 컨벤션뷰로의 유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은 22건으로 알고 있는데 1건이 더 줄었습니까?

해외건수 19건.

담당공무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郭泳敎 委員 21건입니까?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이 21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정도 실적이면 어느 정도 적정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컨벤션센터가 설립이 되면 적어도 2년에서 3년 전에 완공이 되었을 때 바로 운영될 수 있는 정도의 유치건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때 보통 BEP 소위 손익분기점이죠, Break-Even Point 이 BEP의 가동률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물론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40에서 50% 정도의 가동률이 있어야 Break-Even Point가 되고 최대 가동률 정도는 한 75%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컨벤션센터 2008년도에 완공 예정이죠?

○郭泳敎 委員 그러면 적어도 2008년도부터 회의를 개최할 실적이 없다면 당분간은 계속 적자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컨벤션센터가 착공되면서 바로 마케팅 소위 컨벤션뷰로를 가동해서 많은 해외 유치 실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인데 지금 21건 정도의 유치실적으로는 어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컨벤션센터에는 국제회의장과 전시장이 있지요?

○郭泳敎 委員 전시장 기능이 부족하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컨벤션센터의 시설문제를 보면 예컨대 부산의 벡스코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전시장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난해인가 거기는 또 전시장 바닥 콘크리트 규모가 1m 이상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소위 중기라든지 탱크라든지 그러한 시설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장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러한 국제 무기라든지 대형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회의유치가 어렵다면 현실상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전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 대로 충분히 앞으로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다수의 의견은 있습니다만 일단, 신문에도 그랬고 국제행사 유치가 어렵다고 나왔는데 독일의 하노버 같은 경우는 우리 축구장 3배 규모의 전시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컨벤션의 모든 면적을 더한 것보다 더 넓은 것이 독일의 하노버의 컨벤션센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것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중부권에서 유일한 컨벤션센터를 한다면 그런 정도의 전시장 규모를 갖추고 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한마디로 돈을 먹는 하마가 된다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충분한 여러 가지 유치수요를 해결하지 않을 때 결국 그것을 유치 못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약 500억원 정도 예산의 시설 규모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심층적인 판단을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산업간의 어떤 연계성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연계를 가지고 컨벤션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답변하신 대로 파리 같은 경우는 패션산업단지를 특화해서 연계를 하고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단지와 과학기술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연계해서 컨벤션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인접문화와 관광시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광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컨벤션뷰로가 지금 컨벤션센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21세기에 컨벤션사업이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전지역은 대덕밸리특구가 있고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만 활용한다면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또 매년 적자를 엄청나게 내는 그러한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컨벤션뷰로가 열려서 지금 직원 여섯 분을 두고 하고 있는 차제인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적한다기보다는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못 되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하는 대안제시를 하고자 이런 질의와 견해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컨벤션을 유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전문가 집단도 필요하겠지요 지금 직원들의 전문화된 수준은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앞으로 동시통역사라든지 동시통역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전문가들도 필요할 것이고 소위 PEO 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 PEC 이런 등등의 어떤 인력들이 우리 시에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접 관광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시카고나 뉴욕이 컨벤션센터의 어떤 대표성을 띠었다고 하면 지금은 라스베가스나 올랜도 같은 그런 관광단지가 컨벤션산업의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 인접에 관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회의만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끝내고 뭔가 오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라스베가스나 올랜도가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도 회의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회의를 유치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놀 수 있는 오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면, 관광할 공간이 없다면 여기에서 회의 유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관광벨트와 여러 가지 예컨데 오락시설 등을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광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어떤 유락과 오락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은 관광단지고.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면 소위 관광특구가 유성이기 때문에 카지노산업을 유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내국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유치를 한번 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컨벤션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컨벤션센터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회의만 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돈을 써야되는데 그리고 우리 대전을 위해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쓰는 돈이 일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적어도 2.4배에서 4배의 소비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데 우리 대전이 무슨 땅도 넓지도 않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하에서 단지 이런 컨벤션센터를 큰 돈을 들여서 만든다면 결국은 국제회의를 유치해서 많은 돈을 거기에서 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카지노는 뭐해서 안 되고 뭐는 뭐해서 안 된다면 이거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타당성으로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컨벤션뷰로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컨벤션뷰로의 멤버 구성도 보면 뒤에 보니까 이제 당연직이사 말고 선임직으로 대덕개발특구지원본부,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 충청하나은행 대표, 대덕밸리연합회 회장, 교수, 유성관광진흥협회 회장 등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 모자란다 좀더 많은 분들의 어떤 회원사가 영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가 들어왔을 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각 대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호텔업, 목욕업, 요식업 등 따지고 보면 관광업 그런데 이런 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를, 도움이 필요할텐데 이런 분들도 지금 여기에다 유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우리 대전이 앞으로 컨벤션센터가 열렸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말고도 굉장히 염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국에 컨벤션센터가 우리 대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만들어지고 있지요?

○郭泳敎 委員 어디어디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경쟁상대자들.

○郭泳敎 委員 컨벤션센터들이 나름대로 소위 얘기해서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한 축이 되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우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우리가 교통의 중심이면 국내에서는 교통의 중심이지만 세계, 해외에 유치를 하는데 교통의 중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사실 더 열악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접근성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대개 컨벤션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스베가스나 올랜도나 소위 테마공원이 있는 데하고 또 첫째로 필요한 것이 허브공항이에요, 우리는 허브공항이 없습니다.

청주가 인근에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인천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쟁력 우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조건 면에서 볼 때 결코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인천을 제외하고, 인천도 지금 컨벤션센터를 만들고 있지요, 예전에 대우가 하던 것을 대우가 어려워져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천이 컨벤션센터를 만들면 그분들이 허브공항에 내려서 굳이 차를 타고 여기까지 내려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인천보다는 약간 불리한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특색이 있는 우리만의 뭐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인천에서 한 시간 반이 되었든 두 시간 반이 되었든 더 타고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무슨 대안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컨벤션센터 만들면 국내에 포화상태입니다.

국내회의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결국은 해외의 국제회의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활성화가?

그리고 청주공항에서 대전까지 오는 접근성도 있지요, 뭐 나름대로 경전철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등등의 그런 종합적인 연계와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 그냥 컨벤션센터만 건립이 되어서는 결코 흑자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대안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다른 어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운영이 되지 않고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장님으로서?

○郭泳敎 委員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박람회라든지 또 IAC 총회 유치한 것이라든지 등등해서 열악하지만 열심히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작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약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고 또 매달 얼마가 될지 모르는, 몇 십억 원이 적자가 날지 모르는 예상을 하고 있는 컨벤션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적어도 이제는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원에 관한 부분도 지금 6명인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시고 또 본 위원이 볼 때 전문가로 어느 정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프로패셔널한 분들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에서 훈련을 쌓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유치해 본다든지 하는 측면도 필요할 것이예요.

여기에 계신, 지금 오신 분들도 나름대로 이력을 보니까 부산 벡스코라든지 대구 엑스코라든지 등등에서 일한 경험있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제적인 언어소통이 자유로우면서 컨벤션에 유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분들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트라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을 유치한다든지 적극적인 인재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도시들과 컨벤션도시들과의 경쟁입니다.

그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는 과학의 도시이고 과학기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연구단지의 특성과 또 많은 연구단지들의 협조와 협력을 받아서 총력전을 기울여도 아마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협력과 또 아까 말씀하신 백제권 문화, 인접관광시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카지노 같은, 유성관광특구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국인만 철저히 통제를 한다면 외국들의 카지노 출입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시각이라든지 시민의 정서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될 시절이지 그런 유교적인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컨벤션 사무총장으로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각오와 또 새롭게 본 위원의 질의를 받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총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게요.

컨벤션센터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정책 추진하는 것을 보면 우리 대전시뿐만 아닙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신규정책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 정책 저 정책 많이 쏟아내는데 쏟아내면서 그것을 홍보도 하고 치적도 남기기 위해서 지자체에 예산을 준다고까지 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따라오게 하겠지요.

그럴 때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분에서 과잉 투자되는 부분, 뭐 과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자 해서 문화산업단지를 만들어라 그러면 지자체별로 한 250억원씩 줄테니까 해봐라 해서 단지 지정해 놓고 나니까 지원도 안 해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 추진할 때 유행처럼 흘러다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이제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비 내려온 것 그러니까 국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강하다는 얘기인데 국비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혈안이 되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고 지역을 위해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려는 부분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책임성 문제도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대로 따라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소에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책임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업 위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관행들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컨벤션센터가 대전에 있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전임 시장이 워낙 강하게 추진을 해서 기왕에 된 부분인데 우리 시뿐만 아닙니다.

공직사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큐베이터 기능은 참 잘해요, 하여튼 무엇을 만드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면 사후관리는 정말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만들려고 계획할 당시를 정말 수익이 남고 문제가 없다고 다 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이런 문화 정말 잘못된 것이예요.

컨벤션센터 그 당시에 2002년도 2003년도에 이런 질의를 본 위원이 했어요, “컨벤션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대전에 회의의 수요가 100이라는 수요가 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추가수요는 얼마나 될 것인가 추가수요가 없으면 결국은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던 수요가 컨벤션센터로 이동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수요를 예측하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한 다음에 운영계획까지 완전히 사업계획을 끝내놓은 다음에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텐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저 컨벤션센터 해야 된다는 명제만 가지고, 뭐 나중에 문화체육국에서 이런 부분 따질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 명제만 가지고 그것 달성하려고만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는 투자개념이 없어요, 보면.

지자체가 경영개념이 있다, 없다 자꾸 말들이 많은데 우리도 100억원이면 100억원, 500억원이면 500억원 투자에 대한 투자이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이익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적어도 경상수지는 맞출 수 있는 정도의 공공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곽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가소요액 예측이 없잖아요?

IOC총회 유치한다고 그게 얼마나 수익이 됩니까?

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고 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 컨벤션센터 정말 실패하기 딱입니다.

실패하고 나서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어요.

책임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금으로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정말 사업 추진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꽃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정책 추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대전의 보문산 기슭에다가 꽃단지 만든다고 대단한 관광지가 됩니까?

300억원～400억원씩이나 들여서 해서 과연 얼마나 수익이 남겠습니까?

그 부분도 수익분석을 잘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수익이 남는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5억원 내지 20억원이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이제 책임질 때가 되니까.

매사가 이렇지요.

월드컵경기장은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뭔가 굉장한 것이 나올 것 같이 했지만 결국은 십 몇 억씩 다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 추진해 주시고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같은 경우도 정말 공무원들이 일 추진을 늦게 해서 할 수 없이 의회에서 번복해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결정한 조건부 내용을 뒤집어 가지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적당히 해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적당히 해 넘어간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지나 이거지요?

담당 국장이 책임집니까?

부서만 옮기면 또 책임을 안 지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책임성 있는 회사로 말하면 회사의 기획부서면 대단한 부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정책도 기획관리실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수익을 거기서 당장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분석을 할 때, 사업 추진하려고 입안 당시에 명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의 예측을 잘 하자 이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 없이 크게 이익은 안 나지만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것 추가 소요 예측 같은 것 못 하잖아요, 지금?

해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아니, 세상에 사업계획하는데 얼마나 이게 들어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없이 사업계획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에서도 지적하겠습니다만, 시장 지시 하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을 추가로 확대하는데 시장 지시에 의해 했다.

물론 시장 지시하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검토한 데이터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어야지 한 사람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것이 확대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한 가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이 되면 분명히 회의장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쪽에.

그러면 세계적인 회의를 행정도시에서 하겠습니까, 대전에서 하겠습니까?

행정도시에서는 나름대로 행정도시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단한 세계적인 회의를 유치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엘리트의 공무원들도 많을 것이고 많은 인재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업유치, 회의유치 이런 것을 대단히 노력할 거라 이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비한 것이 우리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회의장이 만약에 공실화됐을 때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것을 확대해석하고 세계적인 회의를 엄청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건립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수요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이 약했다 이겁니다.

단지 주차장 179억원 이 정도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 정확한 분석 그리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공무원의 용기 이러한 부분도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이 지시한다고 다 합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필요한 것이 우리 기획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민선 4기 핵심사업으로 계속 언론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박성효 시장께서도 공약으로 내걸은 영에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기 바랍니다.

지금 타시․도, 아까 유행 정책이라는 용어도 나왔지만 지금 영어체험마을이라는 것이 전국 타시․도에서 다 하고 있고, 대전시가 조금 늦은 편인데 이게 목적이 외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여 영어교육의 동기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절감이다.

그런데 이 목적에 맞는 사업입니까, 영어체험마을이?

○吳丁燮 委員 실장께서는 자녀가 있다면 여기 영어체험마을에 보내면 상당한 영어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자극 정도는 되겠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과정에서 교육청이냐, 한남대냐, 충남대냐 상당히 지금 진통을 겪고 있지요?

○吳丁燮 委員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이 사업이?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 사업이 왜 타시․도보다 늦게 출발을 했지요?

타시․도는 이미 다 개원이 됐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개원 단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시․도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실제 효과라든가 현재 운영 상태를?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게 지금 여기 각 기관에 물론 사업비가 다 다르지만 20억원 얘기하는 데도 있고 100억원 얘기하는 데도 있고, 운영비는 타시․도 비교를 해보니까 보통 연간 40억원～50억원의 운영비가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과연 영어체험에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어라는 것이, 유 실장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고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가면 말 한 마디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아시아 11개 국 중 꼴지랍니다.

영어에 가장 많은 돈을 들이면서 가장 영어를 못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야말로 고비용 저효율이 바로 영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이 영어체험마을인데 이게 4박 5일 가서 체류하고 또 3개월 코스로 갔다 와서 과연 영어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남의 시․도가 했기 때문에 대전시가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성효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지금 막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진짜 선심성이고 어떤 전시성 행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학부모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 영어, 영어”하고 그러니까 지금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을 만들면 거기 갔다 오면 영어 잘 되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이것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을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안 보낼 것도 아니고 초․중등생들 어학연수 안 보낼 것도 아니고 다 보내는 사람은 보냅니다.

영어학원도 다 보냅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을 ‘영어를 진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 WTA 때 호주를 갔을 때 브리즈번 시에 있는 대학의 어느 교수가 그런 것을 제안을 합디다.

호주는 땅값은 싸다 이거예요.

대전시가 그런 의지가 있으면 땅을 줄 테니 건물을 지어라, 기숙사를.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라, 거기에.

그러면 돈을 저렴하게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교육기관이니까, 서로 교육할 수 있고 싼값에 할 수 있고, 또 청년실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직접 공부를 해서 거기에 맞는 회화를 시켜서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50억원씩 돈 들여서 효과없는 것을 가서 4박 5일씩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은요.

다른 방법으로, 자매도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권에?

그러면 그 대학, 그 지역에 대전시가 정말로 100명 규모든, 200명의 기숙사를 하나 지어서 여기에서 잘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든 보내서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 때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오도록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방법으로 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여기다가 지금 영어체험마을 만들어놓고 타시․도에서 다 적자 나고 실패했다는 그런 시책을 다시 대전시에서 반복해서 한다면 하겠지요.

그러나 계속 50억원이라는 돈은 거기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효과는 없고, 그것이 전시행정입니다.

한 번씩 다녀오겠지요, 초등학생들, 중등학생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학연수 안 갑니까?

다 어학연수는 따로 가고, 다시 가고 영화회화는 별도로 배우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말이지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이 해야 될 사업입니까?

하려면 교육청이든 아니면 외국어고등학교 부설로 하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요.

영어 때문에 아주 학부형들이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되지도 않는 사업을 이렇게 끙끙 앓고, 전문가들이 다 써놨어요, 언론 보면, “4박 5일, 3주 코스해서 무슨 영어체험이 되느냐?” 여기 외국인 많습니다, 연구단지 가면.

그 정도 체험은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예산 타령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교육청이 하느냐, 한남대가 하느냐, 충남대가 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싸움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말씀이에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십시오.

자매도시 많지 않습니까?

15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대전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시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이게 다른 시․도에서 대단히 성과가 있었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지요.

100억원이 들든, 1,000억원이 들든 해야지요.

그런데 이미 타시․도에 한 것들이 전시성 효과에 불과했다 이말이지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운영 안 되고 매년 50억원씩 꼬라박는 것과 똑같은 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이 사업은 재검토하십시오.

작년에도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영어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비와 운영비 등이 많이 소요됨으로 재고하기 바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다시 지금 핵심사업으로 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시에서?

○吳丁燮 委員 거기에 편승하면 안 되지요.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브리즈번 시 갔을 때 여름방학 때였었거든요.

전부 한국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도움이 안 된다 이거지요.

거기 현지 사람들이 “저렇게 와 가지고 저 사람들이 무슨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전부 교포들이 그러는 거예요.

삼삼오오 짝지어서 애들레이드를 가봐도 그렇고 시드니를 가봐도 그렇고 전부 학생들이 넘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갔다오면 영어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영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라든가 영어를 ‘정말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겠지요.

실질적인 도움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100억원씩, 200억원씩 투자를 해서 매년 그것도 돈을 넣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사업들이 그리고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이냐 이 말이지요.

하려면 교육청에서 전문기관한테 맡겨서, 지금 외국어만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어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거기 외국어고등학교는 교육 시스템이 잘 돼서 거기는 본 위원이 보니까 1학년, 2학년 쯤되면 영어회화를 잘 합니다.

교수법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짓고 뭐를 체험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수법이 잘못돼서 우리 같은 사람도 영어를 못 하는 것입니다.

영어영문학과를 나온 사람도 영어회화를 못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뭐를 만들어놓고 전시적으로 뭐를 하겠다고 하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실장님 한번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지금 어쨌든 학부형들은 외국에 나갔다 와야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吳丁燮 委員 여기에서 하는 영어교육은 효과도 없고 별로 자극을 받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부응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뉴질랜드가 됐든 캐나다가 됐든 호주가 됐든 싼 땅을 기증을 받아서 거기에 기숙사를 하나 지어서 여기에서 정말로 선발을 해서, 저소득층 자녀도 선발하고 공부 잘 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십시오.

보내서 공부 체험하고 오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실업도 여기에서 맨날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본 위원이 일전에도 보니까 호주에서 우리 교포인데 대전시에 왔어요, 본 위원이 여기 있으니까.

“정육사가 필요하다, 100명, 200명이.” 그런데 영어를 못 해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정육사, 거기는 목축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매일 소를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엄청난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그 나라에서 수요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학 졸업생들이든 누구든 선발을 해서 자기들이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취업을 시켜야지요, 그런 방법으로.

영어가 안 돼서 거기에서 못 받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거기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괜히 시민들한테 마음만 붕 뜨게 만들고 영어체험마을 갔다 오면 영어가 금방 향상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만 만들고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고, 세금 내서 세금 낭비시키고, 그런 결과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책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또 다른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郭泳敎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오정섭 위원께서 좋은 대안과 현실적인 방안을 아주 적절하게 적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 오정섭 위원과 같이 호주의 WTA 갔다온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제 영어체험마을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아니면 다른 시․도가, 자치단체가 영어마을을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따라간다는 이런 발상은 버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논의했던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될 것을 권고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말고도 동구에서도 영어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입장과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불필요한 간섭을 피해야 되지만 결국은 대전시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똑같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렇잖아도 지금 시도 예산을 낭비하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동구까지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지차체니까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구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만하게 협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그러면,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영어마을이 필요한 어떤 간단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국제적인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논외로 하고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구지역이 그렇게 한다면 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동구와 싸워서 같이 영어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똑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동구가 추진하는 것하고 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내용의 영어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그랬을 때 이것은 낭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민간 컨소시엄으로 충남대 컨소시엄과 한남대 컨소시엄이 신청을 했는데 대전시는 이제 교육청과 협의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되어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대전에서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계획된 바 있습니까, 어느 컨소시엄이 하든간에, 어느 주체가 하든간에?

○郭泳敎 委員 지금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시에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이미 충남대와 한남대 그리고 교육청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느 곳을 선정하든지간에 세 군데의 사업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너무 단기코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이런 세 군데에서 하는 이러한 단기적이고 아주 유행적인 영어체험마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여기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느 누가 되든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천편일률의 영어마을이 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동구와의 갈등도 있고 또 민간 컨소시엄과의 갈등도 있지요, 어디를 선택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데를 선택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갈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컨대 지금 서울,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타시․도의 추진현황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의 풍납과 수유 두 군데가 영어마을이 있어요.

운영비가 44억원 들어갑니다, 매년.

이것을 전부 보조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서울은.

부산은 지금 시행중에 있고 대구도 10억원씩 매년 내고 있습니다.

인천 42억원 적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산도 50억원 적자 내고 있어요.

파주, 매년 200억원 정도 적자 예상합니다, 이것 지원하고 있어요.

충북도 14억원, 전주 10억원 등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서울 풍납이나 수유처럼 민간위탁 줘서 예산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동구는 동구대로 지자체에서 하게 놔두고, 만약에 한다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그 똑같은 방식을 따라가서 천편일률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예산을 우리는 지원하지 못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하고 말고야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 대전은 그러한 영어교육기관이 하나 더 생기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호주라든지 이런 데 가서 더 고급적이고 더 현실적인 영어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지요.

대덕밸리라는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카이스트하고 우리 시하고 업무협정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이스트의 방침을 보니까 모든 교육을 이제 영어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겠다.

소위 말하면 카이스트가 이제 그간에는 자기들이 서울지역에, 중앙지역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대전시와 무관하게, 그러나 땅은 대전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대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전화’해서 살아야 되겠다, 대전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되겠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새로운 청장이 오시면서.

우리가 이런 것에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주 좋은 여건에서 우리는 카이스트와 업무협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영어마을도 그것과 일환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영어교육으로 모든 교육을 하겠다는 우리가 거기에 프로그램만 가동시키면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영어마을을 만들고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업무연계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예컨대 카이스트와 같은 그런 대학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소기의 영어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논의 자체를 일단 중단해야 돼요.

대개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면 어느 하나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말에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이런 논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또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영어라고 하는 교육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영어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趙信衡 委員 영어마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마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적도 있었고 전국적인 이슈로도 떠올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하고 보니까 적자는 많이 나더라 또 한편으로 단기학습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더라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시설을 하려면 적어도 수 백억원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충남대학교든 한남대학교든 미미한 수준이고 또 동구청에서 하려는 것도 영어마을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어교육센터 정도인 것 같고 또 교육청 하는 것도 폐교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것 영어학원 만드는 것이죠.

본 위원은 정말 영어마을을 제대로 만들려면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왕에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지금 뭐 충남대냐 한남대냐 교육청이냐 동구청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과연 영어마을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 먼저 방향부터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필요없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누가 신청한다고 해서 유행처럼 영어마을이 전국적으로 강타를 하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말고 아무리 시장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방향설정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도 황폐화 된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일맥 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 지난번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두 군데에서 들어왔었지요?

○趙信衡 委員 말문이 터지는 영어하고 어디라고 하던데?

○趙信衡 委員 거기에서 일차적으로는 들어왔었는데 미비하다고 해서 ‘안 된다.’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과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한남대 충남대가 또다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같은 내용입니까?

○趙信衡 委員 처음에는 교육청이 빠진 상태에서 협의를 했었는데 2006년 8월 이전이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대전시 교육청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급선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왜 또 세 군데를 가지고 심의를 하느냐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신청을 받아서 지난번에 민간투자방식은 안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통보나 어떤 정식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것과 연결된 선상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관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은 맞지 않았던 거네요, 신문보도에 나왔던 내용들이?

○趙信衡 委員 진행형이군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일반시민들도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본 위원처럼 관심이 있다는 사람도 ‘전에 이 두 군데 학교는 안 하기로 했었는데 또 한다고 하지? ’ 하는 생각 또 ‘교육청으로 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관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정책결정 하는 데 있어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못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8월 14일날 언론보도에 난 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다는 홍보가 있었어야지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이 미흡했던 것 같고 다음에 지금 대학에서 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을 통해서 지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유행 같은 사업을 대학에서 직접 관여를 할 때 예를 들면 대학 학내에, 대학 구내에 어떤 영어마을 형태로 건립을 하고 시에서 지원한다면 나중에 그 대학에만 지원하는 꼴이 되고 흐지부지될 때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대전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한 300～400억원 들어갈텐데 그러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또 자구노력을 해서 시에서 15억원 내지 20억원 이것 본 위원은 지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수요자 중심에 어떤 수요자 책임원칙인가요,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어느 정도 대전시에서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입장수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추진처에서 상당한 부분의 자금을 동원해서 운영비도 내야될텐데 그렇지 않고 시에 의존한다면 결국은 어느 맡은 기관만 배불리는 꼴, 또는 그쪽만 생색내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위원께서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또 연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응당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카이스트도 말씀했었는데 카이스트도 카이스트 내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대학을 지원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또 형평의 원칙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협약도 했습니다만 카이스트가 엑스포과학공원에다 과학교육을 통해서 영어를 해보겠다, 본 위원은 그 내용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도 200억원 이상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투자계획이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조달계획이 분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고 그저 대전시에서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15억원 내지 20억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것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11월 말중에 위탁업체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심의는 일단 해야 되겠지요, 심의는 해야 되겠지만 11월 말에 결정하는 것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냥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11월 말에 참고해서 11월 말에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답변하기 어려우면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별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시설비는 신청한 데서 다 하는 것이죠, 물론.

○趙信衡 委員 우선은 운영비가 15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괜히 얼마 낼지 모르는 사항이라면 이것은 문제 있는 정책이죠.

15억원 내지 20억원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요.

아무튼 11월 말에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 자리 또는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만약에 안 하면 분명히 행정의 절차상 12월 말에 결정을 하세요, 분명히.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되면 뒤에서라도 이 부분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지읍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뒤에서 잠깐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金南勖 委員 이 문제를 동료위원들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협의가 잘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이것을 참고로 예산심의를 합니다.

총알 없는 전쟁을 합니까?

그때 논의하기로 하지요.

예산하고 수반이 되지요 이 사업?

영어마을 예산하고 수반되지요?

○金南勖 委員 못 시켰습니까?

○金南勖 委員 예산서를 아직 저희들이 못 봤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이 사진을 잠깐 보시죠.

(자료 제시)

영어마을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입니다.

마치 유럽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어느 대학이라고 하지요?

손학규 지사가 미국에 있을 때 나온 대학, 지금 언뜻 생각은 안 납니다만 그 대학을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들을 보여줍니다.

야경도 있고 중간 중간 다 미국형, 유럽형 그런 마을의 형태죠.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마을은 그야말로 단지 4박 5일 정도 또 2박 3일 또 단기코스 들어가서 무슨 공부가 되겠느냐라는 의견들도 많은데 미국과 같은 또 유럽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가서 자극을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외국에 갔을 때 또는 외국인을 만났을 때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배양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하라고 만들어서 시작했고 또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유학 같은 것 가지말고 국내에서 영어를 배워라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육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빈곤층에 대한 자녀들 영어를 체험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교육복지의 사업이냐 아니면 특수영어교육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마을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우리 인구가 150만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시세라면 영어마을을 많이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나 또는 시교육청에서 작은 규모로 한다는 것은 이미 사설학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학원에 가면 아이들, 모 학원에 본 위원도 가보았습니다만 다 그렇게 만들어놓았어요, 작은 영어마을이에요.

공항의 모습도 만들어놓고 또 상점 모습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면서 영어를 습득해 나가는 것이 현재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설학원에서도 이미 잘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소규모로 영어학원식 센터를 만든다 또 폐교를 만들어서 영어교육센터를 만든다 이것은 영어마을이 아닙니다.

영어마을은 그야말로 외국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극을 받고 영어를 잘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체험이 단기코스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 만약 한다면 대표적으로 한 군데 정도 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시장이 그렇게 크냐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후죽순으로 각 대학별 다 한다고 하는데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장규모 파악을 안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컨벤션센터를 하더라도 초과 수요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를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별로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선거공약이니까 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이런 분명한 시장성을 생각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고 또 공익성도 있지만 수익성도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운영수지는 맞출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것을 부담해 주느라 또 허리가 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 못 하는 것이죠.

유행가 같은 이런 사업이니 만큼 우리가 이번 사업은 충분히 방향을 저희도 잡아서 과연 대전에서 어떤 형태로 영어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여러 대학에서 한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 대학들이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 또 더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 오 위원께서 제시한 대로 자매결연도시 우리 대전에서 여러 청소년들을 홈스테이 형식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 등을 잘 연구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의 구조로는 행정자치 위원님들 전원은 11월말에 한 개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분명히 경계를 하고 선정이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상임위 위원장방에서 별도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영어마을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졸속으로 만들어진다거나 또 많은 부분이 만들어져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향후 몇 년 뒤에 나타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정책감사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정책에 수용해 주시고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혁신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공기업에 감사원 감사가 나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그렇게 오래 했습니까!

그런데 경영혁신 전에 본 위원의 문제 제기는, 기획관리실이 공기업의 총괄부서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공기업이 4개인데 3개만 관리하고 하나는 타국에 가있는데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 논리라면 도시개발공사는 산건으로 가야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교사로 가야 하고 엑스포과학공원은 충괄부서, 이런 논리로 해서는 안 되고요, 총괄부서에서 일괄관리를 해야지 어떤 경영의 혁신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저비용 고효율 이런 문제 총괄부서에서 컨트롤을 해야지 여기저기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 견해를 밝혀주세요?

○金南勖 委員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방치하고 계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부임한지 100일 되었지요?

○金南勖 委員 빨리 시행을 하셔야지요, 시행할 용의 있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언제까지요?

○金南勖 委員 어느 부서에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은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이라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두 번째, 도시철도공사의 임원이 감축되었지요, 한 80여 명?

○金南勖 委員 직원.

직원이 감축되었는데 감축배경이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 취지입니까?

○金南勖 委員 도시철도공사 창업일이 언제이고 감원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다면 다행이고 만에 하나 채용해서 얼마 안 되어서 또 감원하고 하면 그분들도 시민이고 시민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다행입니다.

정관의 정원에 정원 이하로 가지고 있다가 인원을 채용 안 했다는 뜻이죠?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CEO 연봉은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죠?

○金南勖 委員 연봉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타시․도의 공기업보다 많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4개 공기업 중에 유독 한 공기업만 그래도 여건상 시에서 재원보전을 안 해주고 나머지는 다 보전해 주는 기관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글쎄 그것은 어차피 없어지니까 종래는 한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결손이니까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은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공기업 CEO의 연봉을 승인해줄 때도 경영수지를 봐가면서 해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경영수지는 감안을 않고 그냥 승인을 해도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이런 것 앞으로 개선할 용의 있으시죠?

○金南勖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임원들은 별개 문제이고 CEO들의 앞으로 임기가 대충 얼마씩 남았습니까, 네 군데 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만 내년 12월입니까?

○金南勖 委員 요즘은 좀 잠잠합니다만 도화언론에 공기업 CEO의 미묘한 흐름이 상당히 보도가 되었고 시민들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인사문제 말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원래 경영인은 첫째, 경영의 능력과 철학이 있어야 하고 조직 장악력이 있어야 되고 그 직종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별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동감을 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애시당초 잘 하셔야죠.

그래서 특정인은 거론치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공기업에 대한 CEO의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농공행상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것을 자료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많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것입니다만 지난 5대 의회에서 심의한 것이고 지난 회계 연도지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9건이나 지출액이 없어요 나머지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편성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분명히 예산편성을 잘못했지요?

그리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니죠?

왜, 필요없는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안 하면 불이익이 시민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2006년 예산은 내년 2007년에 결산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지난 문제를 왜 지적을 하느냐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되겠다.

효율적 예산, 합목적, 합리적 예산이 안 되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주로 불용액도 보면 경상경비가 좀 많아요, 사업예산이야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건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불용액 처리한 것 예비비성격 아닙니까?

편성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동의하시죠, 본 위원의 질의에?

○金南勖 委員 앞으로 이런 점 개선하시고 이런 문제를 왜 제가 거론을 하느냐 하면 새 달 초부터 예산심의 할 때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촉구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용하시죠?

○金南勖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우리가 가장 초미의 관심인 버스공영제 또 도시철도가 결손 예상이 되지요?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각종 예체능시설, 유료도로 등등 합해서 우리가 결손이 나서 보전하는 금액을 자료로 주세요.

당장 오늘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체능시설 또 버스, 도시철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되었지만 추정치라도 주시면 본 위원이 의정생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도 결손, 인접의 예술의전당도 보전해 주는 것이지 미술관이라든가 다 보전해 줘야지 거기 무슨 수입이 별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적시해서 자료로 주시면 본 위원이 의정생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吳丁燮 委員 공기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하자마자 사실은 대전시민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들도 공기업 사장에 대한 거취 문제가 상당히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여기 계신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정무부시장께서 사장을 방문해서 시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그냥 유야무야 지금까지 그 상태로 아무 진전없이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을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법 규정 안에서만 하겠다. 그리고 기다리겠다.’ 그런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 취임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받은 적 없지요, 공기업 이쪽?

○吳丁燮 委員 그렇게 위기양상으로 비춰지고 감정 대립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조직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장이 소신껏 경영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요, 대전시에서도.

대전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지난번에 당사자를 찾아가서 재신임을 받으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냥 뒷전으로 지금 뒷걸음질 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이 볼 때는 시장과 사장과 같은 당사자들 다 똑같이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리더십이 발휘가 됩니까?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표현할 때가 됐습니다.

신임을 받으라고 하든가 “당신은 경영을 계속 하시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장은 사표를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사표를 제출한 것 사표를 반려했다든가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경영 주요 현안사항에 보면 임원 선임에 투명성 강화, 인사에 투명성 강화 이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투명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탁상공론이고, 이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고 조직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대전시장한테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어느 조직이든 수장의 신분이 불안하게 되면 그 밑의 휘하에 있는 부하직원들은 다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이틀이면 괜찮은데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이고 대전시가 정말로 무능하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소신을 갖고 시의 어떤 경영철학이라든가 의사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재신임 받을 부분은 재신임을 받도록 하고 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공기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공기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고 있지요?

많은 부분이 민영화가 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소속 말고 국가에 있는 공기업들이 민영화가 되는 것 잘 아시지요?

○趙信衡 委員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것 잘 아시지요?

철도공사가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趙信衡 委員 왜 그렇게 민영화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냥 관에서 하면 잘 할텐데 왜 민영화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성도 있고 안정된 직장에서 잘 할 수 있을 텐데, 왜 공기업을 민영화하게 된 배경과 또 민영화한 뒤에 ‘잘 된다.’는 소식들이 들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으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나가는 거지요.

본 위원이 공기업의 민영화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공기업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동안 나왔던 현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기업이 운영상 문제점을 보니까 주인의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을 하고 비효율 경영을 한다는 것, 또 민간 부문까지 지나치게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또 핵심 부문 이외에 부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한다.

도시공사가 아파트 사업 하는 것, 이것 정말 잘못된 거지요?

이런 부분들, 또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위 조직이 비대하다.

또 예산 운영에는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가 된다.

또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부문이라든지 또 불합리한 수장들, 그 수장이라는 것은 임원들을 말합니다, 사장을 포함해서.

비효율적으로 그런 수장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외부로부터의 과다한 경영 간접이 있다.

또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서 자율경영이 저해된다.

또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미비하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신자유주의 물결이 1970년대 말부터 오면서 공기업이 민영화되어야 된다, 또 시장원리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의 간섭, 정부의 통제가 없어지면서 시장주의에 맡기면서, 또 자율경영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기업을 민영화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배경이.

그런데 그렇게 해봤더니 상당히 성과도 있고 인력은 줄어들었는데 생산성은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민영화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추진을 하기는 했지만 설패한 원인들이 있어요.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의 특혜시비와 경제력 집중 문제로 추진이 제약이 됐기도 하고 또 주식문제도 있었다, 또 이해관계자 및 해당 공기업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또 계획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과 추진체제가 미흡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든지 또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다.

또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여건이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전시의 공기업들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경우도 고질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본 위원은 그런 직원들에게 인원 30명을 감축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감축을 하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스스로 어떤 발전적인 노력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도시개발공사,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전액 출자한 어떤 공사가 민간 부분에서 이익을 남겨야 될 것들을 상당히 한다 이거지요.

사실은 공사라는 것은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수익이 잘 안 나는 부분들을 시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물론 운영수지는 맞춰야 되지요.

지나친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운영 수지는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 저 사업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택지사업 정도까지는, 토지개발공사나 다른 데 줄 수 없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아파트사업까지 진출한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민에게 맡겨야지요.

민간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건설경기도 없고 힘들어하는데 왜 우리 공공에서 아파트사업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수익성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느 시기엔가는 골프장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왜 공공기관에서 골프장 건설을 합니까?

민간에게 제공을 해야 되지요,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자금을 지원해 주고 행정을 간소화하게 해서 민간에서 그런 것을 하게 해야지요.

민간에서 볼 때 가장 행정을 잘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행정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그야말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돼서 행정기관이 걸림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하나의 사업을 하는 데, 또 민간인이 일반 생활을 하는 데 도우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민간인들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도 공무원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 가지고 공무원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문제이고, 아무튼 도시개발공사가 지나치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문제 있는 것이 바로 공기업 사장들이나 임원들을 우리가 선임할 때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어느 시기엔가 공채도 잘 하더니 또 어느 시기엔가는 공채는 형식적이고 필요한 사람만 자꾸 집어넣은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공기업 운영이 시의 통제나 받으려고 하고 시에서 주는 사업이나 하나씩 따먹으려고 하고 그런 무능한 공기업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지요.

이번에 언론보도에 보면 도시개발공사나 엑스포과학공원이 성과 평가에서 한 단계 올라가고, “경사 났네” 이런 보도까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게 경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잘 한 부분은 잘 한다고 인정을 하지만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는 각종 특혜란 특혜는 다 받지 않습니까?

예산지원 받지요, 그 다음에 각종 허가권 다 받지요.

이렇게 해놓고 그 정도 수익 못 내면 그게 무슨 경영을 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동물원 적자 나는 부분도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이번에 얼마 수익이 나왔습니까?

○趙信衡 委員 작년에 한 60 몇 억원 흑자가 났지요?

○趙信衡 委員 이번에 동물원 보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28억원 된다고 하지요?

○趙信衡 委員 60여 억원의 수익을 내면서 시에서 30억원 정도를 보전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배당을 받지요.

○趙信衡 委員 배당을 받는 것은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지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수익이 60억원 난 것하고 적자 보전을 하고 나서 남은 수익금이 30억원이라는 것은 아주 틀리지요, 평가받는 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왕에 도시개발에서 맡았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보전을 그동안 해줬으면 수익이 남은 것을 가지고 거기를 메워나가야지요.

본 위원은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 보전해 주는 것 반대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도시개발공사가 각종 특혜를 받고 수익을 한 60억원～70억원씩 남기면 그것을 가지고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써야지, 어느 정도 배당한다고 생색을 내려고 그런 것을 마이너스 요인을 없애려고 또 그렇게 보전을 받습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적정한 시민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손실이 나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엑스포과학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해주지 않는 것이지만 당연히 그것은 보전하는 효과나 똑같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수익사업을 충분히 해나가고 있다면 별도의 보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시장께서 사장이나 임원들 선임할 때 공개채용을 분명하게 하겠다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추진할는지 우리가 볼 일입니다만, 분명히 자격있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까지 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선호하는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면 그 사람을 또 그만두게 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임 시장이 임명했던 사람이 미워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떤 충분한 실책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되어 가는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번에 한번 그런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할 때 인사청문회에 버금가는 역할을 해서 시장이 임명을 할 때 정말 아닌 사람이 온다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도를 가는 길입니다.

또 그렇게 시장이 그런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장으로 뽑을 가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측근 세력화한다는 것 이런 것,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온다면 반드시 막을 수 있는 공무원의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까지 흘렀습니다만, 공기업은 그야말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위주의 정책, 시민위주의 사업 또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인사정책 또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郭泳敎 委員 우리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2004년도에도 지적이 되고 또 그전부터 보면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럴 때 계속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위원회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개가 현재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85개 중에 지금 생긴 이래로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운영위원회가 있다는데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금년 벌써 11월달인데 11월달이 되도록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0개가 있습니다.

85개 중에 20개가 미개최 됐습니다.

나름대로 성격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어떤 성격적으로 안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겠지요,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자료에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통틀어서 볼 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운영위원회가 지금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죽 있거든요.

이런 많은 운영위원회를 정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불필요한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지금까지 죽 지내오면서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것을 안 했어요?

○郭泳敎 委員 아니, 이것이 지금 200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고, 그때도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을 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85개는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지만 ‘필요하다’, 지금까지 있는 것들은 다?

이런 얘기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리고 일부 운영위원회는 계속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태가 조사됐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런 운영위원회가 예산도 지원되지요, 회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郭泳敎 委員 그래서 사실은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가 예산을 반영할 뿐더러 또 설치가 돼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 이런 얘기가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실장께서 정리를 차제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를 하나 할게요.

본 위원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 줄여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4년 내내 한 번도 안 열렸으니까요, 2개 정도는.

실업대책추진위원회하고 영상위원회에 본 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 도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것이 실업대책추진위원회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이것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대전광역시.

영상위원회 이것은 그야말로 이용만 당하고 사실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됐는데 문화산업단지를 만들라고 해놓고 특수효과타운을 건립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명분 때문에 영상위원회를 급조해서 거기에서 특수효과타운 하나 잘 만듭시다, 물론 본 위원은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니 좀 유보하자고 했습니다만, 여러 분들이 찬성을 해서 되기는 됐는데 그것 하나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어떤 위원회가 또는 용역 같은 것이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전락된 것이 많아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상수 실장께서는 중앙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오셨으니까, 또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주 훌륭하게 잘 제도를 정착시키고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李貞姬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吳榮世 보충질의요?

○李貞姬 委員 예, 보충질의와 간단한 것이니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인데 기금을,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을 조사하다보니까 재난관리기금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있잖아요?

○李貞姬 委員 그 심의위원회 구성 중에서 공무원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외부인인 민간인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근로복지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운수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기금은 아직까지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됐대요?

그런 것은 이것도 위원회도, 이것은 물론 아직 목표액이 달성이 안 돼서 어떤 부분은 심의가 필요없을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미리 구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임시장 또 민선4기 시장 바뀐 시점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전임시장 공약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吳丁燮 委員 전임시장이 마쳤기 때문에 그 분이 공약한 것에 대해 얼마나 이행이 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무엇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吳丁燮 委員 선거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선거 때 공약을 해보지만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공약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캠프에서 단기간에 선거를 치러야되고 그럴만한 전문가나 시간 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표를 얻기 위해서 부풀려지는 공약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약들이 일단 당선되면 정말로 이행할 공약사업은 어떤 것인지 버려야 될 사업은 어떤 것인지 빨리 가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책적인 혼선을 빚지 않은 것인데 현재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려져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현 시장이 공약한 사업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吳丁燮 委員 그것을 폐기처분하거나 버린 부분도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여기에 나온 것, 78건에 9조 2,000억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행할 사업입니까?

○吳丁燮 委員 임기 내 완료될 것이 61건, 임기 후 계속될 것이 17건.

○吳丁燮 委員 그런데 9조 2,000억원이라는 재원이 마련되어서 78건이 이행될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지금 가용재원이 점점 줄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해서 1,000억원 내외인데 앞으로 임기 동안에 그리고 임기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이런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행하지 않은 공약사업을 가지고 끙끙 앓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고 정말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시급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다 공약을 해놓았다고 해서 이것을 몇 건에 얼마해서 추진하다보면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행정이 진행되겠느냐?

그리고 시장의 공약이다 보면 대개 밑에 참모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꿰어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정책적인 실패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장이 있는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 사업이 엄청난 것처럼 비쳐지지만 지나고 나면 그 사업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염홍철 전시장 시절에 복지만두레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시장이 떠난 후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선거 때 보니까 그거야말로 관 주도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투자했고 선거에 악용되고 그러한 사업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참모들은 정말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선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거공약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억 그루였습니다, 1억 그루.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 그루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吳丁燮 委員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3,000만 그루 나무심기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진행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제는 당선이 되어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있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선거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더 부풀려서 2억 그루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모한 짓이다, 3,000만 그루로 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선거캠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검증되지 않고 그대로 선거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허둥대고 있으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임기 이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고서 시장이 바뀌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된다고 우리가 확언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전이 제일 문제가 경제활성화 아닙니까?

타기업 유치도 안 되고 땅값만 올라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 미래산업단지 100만평 조성 이런 것은 진짜 아주 시급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것이 누가 봐도.

대전의 문제를 이제는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고 그냥 ‘빌 공’자 공약으로 해서 그대로 남겨두지 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전임시장에 대한 분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공약들이 그냥 흘려버린 공약도 많을 테고 공약이라고 해서 재임시절에는 엄청나게 화려한 빛을 발했지만 떠남과 동시에 물거품이 된 공약들이 많거든요, 정책들이.

그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거공약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단체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민선2기 때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는 것이 생겼고 민선3기 때는 지금 논의되었던 복지만두레 또 자원봉사센터 뭐 이것은 기본법이 생겨서 공식화되었습니다만 그러한 단체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선거에 악용이 되고 그 시장이 다시 당선이 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되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나름대로 대전사랑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일종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새마을운동, 새마을단체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의 유사한 그런 형태로 전락이 되어 있고 또 복지만두레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만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한 부분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바뀌고 나서는 그 조직이 또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공기업 사장 인사 부분 말씀드릴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느 것이 바른 길인가, 뭐 정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공공의 이익을 바라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시장들도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조직을 가지고 싶은 생각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공조직을 활용해서 사당화시키는, 사조직화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없애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과감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그런 부분도 없어진다고 보고, 지금 제안할 내용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복지만두레,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2002년도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문제를 삼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복지만두레도 유명무실해 가고 있는데 우선 이 세 가지의 단체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종에 자원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복지 부분도 자원봉사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복지만두레도 그 다음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도 대부분 대전시민들에게 또 시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포괄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중에 일부들이죠, 전부 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단순히 복지수요만 충족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 분야, 교통 분야, 행정 분야 또 복지 기타 등등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아직 자원봉사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줬지만 거기에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에 다시 위탁자를 선정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장과도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우선 지금 조직 부분이 있는데 다음 조직은 그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자원봉사 담당조직도 있고 복지만두레 조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통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조례는 폐지를 하고, 거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조직이 자원봉사센터로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통합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각계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합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실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지만두레도 자원봉사 일종으로 포함이 되고 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도 자원봉사센터에 포함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만두레조직, 별도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조직도 있는데 두 가지를 합해서 한 조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직을 축소해 나가고, 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축소해 나가기도 하고 또 정치화되고 타당화되었다는 것도 불식시키려면 이번 기회에 조직도 단일화하고 또 그런 단체들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시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복지만두레 취지를 우리가 나쁘게 생각을 하거나 또 복지만두레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아요.

다만 시행할 당시에 한꺼번에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긴 것이죠.

동네에 말 좀 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5개 구청이 있으니까 1개 구청에서 시범운영을 해보다가 그것이, 만두레가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그것이 확산되게 했어야지 관에서 관 주도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전임시장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하는 것도 또 전임시장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응당 본 위원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통합을 시켜서 줄여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예측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쯤 해야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 내에는 완료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내년도 6월이 자원봉사센터가 계약만기입니다.

내년 6월까지 상반기 중에는 세 가지 조직을 통합시키고 또 우리 내부 행정조직도 단일화시키는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내년도 예산 부분은 추경을 감안해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나 또는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6개월치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분명히 시간을 지켜야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추경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답변이 시무룩한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그런 통합작업을 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도 다 1년 분을 세워놓으면 또 1년 갑니다, 그것이 벌써 5년째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쯤이면 통합되겠구나 해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나 복지만두레나 자원봉사센터나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하려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세미나도 필요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통합을 해서 세 조직이 하나로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되는 분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 파트에서도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吳丁燮 委員 기구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동안 입법예고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소외되고 그런 변두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번 조직도 역시 행정직의 잔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농수축산물검사소는 꼭 설립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데 결국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촉구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는 그야말로 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이라든가 납 들은 수산물이라든가 쇠고기도 예를 들면 수입산하고 구별을 한다든가 항생제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먹거리가.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전문인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뒤늦게 출발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조직들은 갖추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그 조직이 처음에 포함되었다가 나중에 빠졌는데 정말로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라서 많은 외부로부터 농수축산물이 들어옵니다.

자기 지역에서는 검사소가 엄격하니까 없는 대전으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 농산물이 잔류농약 농도가 높고 또 부정 축산물이 가장 많은 곳이고 그런 곳이 대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강화를 시켜서 빨리 조직으로서 책임 있게 전문적인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촉구를 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다행히 듣기는 했지만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또 보건연구사만 되어 있어요.

보건연구사는 가축위생연구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파트잖아요?

축산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축위생연구사도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기술직 파트에서 특히 환경직도 이제는 많은 일자리를 줘야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생태 문제라든가 또 감사관실 같은 경우도 환경직이 전문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만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않나 또 생태하천을 감독하기 위해서도 환경직 배치가 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위에서, 조직개편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구나 조직개편, 인원 배치에 있어서 더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趙信衡 委員 거기 보충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두리부서라고 표현도 되고 또 소수직렬이라고도 하고 기술직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의 인력구조를 보면 과학기술인재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들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공계 대학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에서도 많은 대우정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이공계에 대한, 공부하기도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취업도 쉽지 않으니까 이공계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공계 출신들이 갈 수 있는 직렬들 그런 직렬들이 사실은 소외받고 있는 부분들이 더러 보입니다.

본 위원도 행정 쪽에 있었던 분이 가정 중에 있었지만 행정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직들, 소수직렬들이 피해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력구조상으로 그러니까 행정직렬이 다수를 차지하니까 다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이 가는 것은 맞지요, 행정직이 꼭 필요한 곳에는.

그러나 기술직들이 가야할 곳에 행정직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직들이 반발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에서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공무원인데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피해를 본다면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공무원 생활하는데 자괴감을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사례를 보지요,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이 행정과 임업 5급으로 되어 있고, 사적지관리사무소장도 행정과 건축 5급이 되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어떻게 보면 행정도 맡고 기술직도 있을 수 있는데 행정으로 되어 있고, 만인산이나 수목원관리소, 하천관리사업소는 임업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도 지방서기관, 지방서기관이면 행정직이죠?

○趙信衡 委員 또 공원관리사무소장도 행정직과 지방농림수산서기관 복수직렬로 되어 있고 지금 이번에 된 선사박물관도 행정으로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복수로는 되어 있습니다, 행정 5급하고 학예연구관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직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박물관장 회의를 할 때 보면 전부 전문성을 가진 박물관장들이 나와서 회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직이 가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언론보도도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볼 때도 좋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직원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고객 만족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시민 만족을 시키려면 우리 공무원이 만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만족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소수직렬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만족을 못 해서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직렬에 대한 대우, 응당히 소수직렬이지만 기술파트에서 가야될 곳이 있다면 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성 부탁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번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이라는 얘기죠.

전산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정보화담당관도 나왔지만 그쪽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이 해야 할 고유직종이 있으면 거기를 챙겨주세요,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공계 출신들이 행정 파트에서도 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갈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내부 고객인 우리 공무원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직 쪽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봇물 같은 요구가 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대부분 행정직이 있는데 조금 양보하세요.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냥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직이나 소수직렬 공무원들이 이 질의 답변을 듣고 ‘야, 정말 대전시가 변하겠구나, 의회에서 이런 걱정을 해주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소 좀 미안한 듯한 웃음을 지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 우리 내부고객 아닙니까?

다 우리 식구잖아요,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감사하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밤 늦도록 불 켜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은 집행기관과 의회 모든 것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시민의 대표로서 뭔가 전해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답변하시기가 어렵죠?

○趙信衡 委員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지만 노력을 하셔야 돼요.

○趙信衡 委員 다른 분 하실 것 없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吳丁燮 委員 대전국제열기구축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보셨습니까?

○吳丁燮 委員 어떻다고 생각이 됩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열기구축제가 첨단과학기술도시 이미지의 상징축제다 그런 의미로 열기구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 많지는 않지만 교통비, 숙박비 다 줘서 행사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기구나 동력패러글라이딩 그것이 과연 첨단과학기술도시 이미지에 맞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는데 동호인들이 하는 하나의 행사입니다.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 평상시에 가도 그 사람들 많이 와있어요, 이 대회가 아니더라도.

행글라이더 타는 사람들도 매 일요일마다 하고 있고 비행기 날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행사에 5억원이라는 예산, 물론 시에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줘서 금년에 했는데 이것은 첨단과학이 아닙니다.

그냥 동호인들이 하는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과학축제의 하나의 행사라고 전락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을 단독행사를 해서 대전의 상징의 브랜드화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는 행사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전국과학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십시오, 그렇게 돈 많이 안 듭니다.

대전이 과학도시로 인재를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아서 그돈 가지고 그야말로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과학경진대회 같은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구단지하고 연계해서.

하루 가서 한 3일 동안 열기구 띄우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동력패러글러이딩 왔다갔다 하는데 평상시 일요일날 가도 행글라이더 타고 다 그럽니다, 거기에서 비행기도 날리고.

의미를 잘 해석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첨단과학도시 이미지를 널리 세계에 홍보한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것 봅니까?

대전사람들 그 아파트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보고, 행사 주최하는 사람들 몇 명이 가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개선방안 강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이언스 패스티벌이나 한밭문화제할 때 그냥 한번 열기구 해서 그것을 하나의 품목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대전 상징축제로 브랜드화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전국제열기구축제로 단일 행사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한밭문화제나 아니면 사이언스패스티벌이나 그런 것을 할 때 하나의 품목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이 행사가.

이렇게 외국인들 많이 데려다가 숙박, 교통비 줘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게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널리 알려지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국내에 있는 팀들만 해도 충분히 시민들한테 하루 정도 가서 ‘아! 멋있구나. 볼 만하구나!’ 하는 정도로 그친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첨단과학하고 연결시켜서 3일씩, 5일씩 해서 5억원씩 투자하지 말고.

그 돈 있으면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전국과학경진대회를 개최하십시오, 대전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시상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카이스트라든가 연구단지 방문도 시키고.

과학영재를 기를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봐도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것 같아요.

조직위원회하고 그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는 궁여지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뭔가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이게 대전하고 맞는 행사냐, 이 행사 아니고 다른 더 행사가 없는지 이렇게 정말로 같이 논의하고 토의해서 결정했어야 될 행사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 하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숙박비도 못 내고 대전의 행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고 또 예산 부족하다고 매년 예산 타령하고, 그렇지요?

한번 개선을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며칠씩 국제적인 행사로 외국사람 데려다가 숙박비, 교통비 막대한 돈 들여가면서 할 그럴 만한 행사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이 행사는.

그냥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이언스패스티벌이나 한밭문화제 때 하루 이벤트 행사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행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하나만.

○委員長 吳榮世 예.

○趙信衡 委員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이것은 경제과학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는 한화 그리고 우리 대전시, 또 한 군데가 어디지요, 주주행사가?

산업은행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말이면 2단계 준공을 하게 되지요?

○趙信衡 委員 이미 1단계 준공을 끝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도있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지연이 돼서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대덕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내년도에 준공을 끝내고 청산을 하게 되지요?

○趙信衡 委員 회사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개발했던 회사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회사가 없어지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192만평 개발했던 부분이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시설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趙信衡 委員 입주업체가 공공시설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요.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책임은 대전시가 지는 것입니다.

대전시를 더 확대하면 대전시민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대덕테크노밸리를 우리가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 어디입니까?

○趙信衡 委員 경제과학국이지요?

○趙信衡 委員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준공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청산하고 나서의 문제점 발생할 것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회사가 청산되고 나면 책임은 아무도 그런 업체가 없는데 결국은 대전시가 떠안아야 된다.

그러려면 청산되기 전에 전담 조직이 있어서 작은, 한시적인 기구라도 만들어서 여기에 면밀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반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조사를 해서 준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주주회사니까, 우리도 주주니까 적당히 넘어간다거나 정말로 심도있는 조사, 예를 들면 기반시설 해놓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로지요, 기층시설을 얼마나 했는지, 포장은 제대로 규정에 맞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샘플로 파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넘어갔다면 결국은 문제 생기면 나중에 또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도 문제가 돼서 소송까지 했던 사항 아닙니까?

결국은 한화에서 다시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챙길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담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문화체육시설 용지를 이번에 매각을 한 게 있어요.

골프장 용도였지요, 원래는?

○趙信衡 委員 안 되어 있지만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골프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 해서 체육시설로 해놨던 것입니다, 맨 처음 계획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매각을 했어요.

평당 28만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마 이쪽 부서가…….

○趙信衡 委員 너무 싸다는 의견이 있고, 싸고 안 싸고 이것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왕에 팔았으니까.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여기 개발은 지금 어떤 건설업체에서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일반 체육시설입니까, 문화 체육시설이 아니고?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골프장 건설이 가장 유력하겠네요?

○趙信衡 委員 나중에, 일단 민간인이 샀어요.

그것을 매입을 한 다음에 여기는 도저히 골프장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골프장을 짓게 해달라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당장에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법적으로 체육시설에는 지금 골프장이 들어 있다는 말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육시설 외에는 안 된다고는 했기 때문에 반드시 골프장 정도는 들어간다면 허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현재는?

○趙信衡 委員 법적으로는요.

그러나 비법적으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체육시설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런 계약상에?

○趙信衡 委員 그 부분은 사실 골프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점에는 사실은 아니고 지금 골프장 하기는 적절하지 못한 땅인 것 같아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건설회사에서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런 걱정을 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간다면 만약 에 이 건설회사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분양을 하든 아니면 무엇을 건설하든 못 할 경우에 결국은 우리 대전시에서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본 위원은 그 상황이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물론 매입가격이 28만원인데, 동일한 가격으로 대전시가 산다는 전제조건이지요.

지금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우리 대전시에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기업유치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28만원이면 상당히 싼 가격입니다,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매입해서 오히려 산업용지를 만들어서 기업유치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논의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지금 골프장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땅인 것 같고, 그것을 안 하면 다른 용도로 해달라고 할 텐데, 그때 가서 실장께서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나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다른 용도로 바꿔달라면 또 뭔가 새로운 계획이 나오면 안 바꿔 주겠습니까?

그럴 소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매입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청산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산업용지도 부족한데 이것을 다시 체육시설로 팔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 기왕에 팔았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용도제한은 분명히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또 대전시에서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해서 산업용지로 쓰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기획관리실 감사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가 상당히 건조한 업무 그리고 머리를 쓰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앉아 계신 직원들 상당히 머리가 많이 힌 분들이 더러 계세요, 빠진 분들도 있고.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좋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인 만큼 열심히 잘 해주셔서 우리 대전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민선 4기가 이제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선 4기에 대해서 걱정를 합니다.

이제 한 5, 6개월 지났는데 ‘과연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한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도 안 된 6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1년 정도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년 동안을 두고 본다고 해서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되겠지요.

그동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제되었던 정책들 그리고 잘못 투자되었던 투자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 번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공기업 사장 문제, 이것 조기에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언제까지 질질 끌겠습니까?

공기업 사장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냥 없었던 것처럼 지낼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명확하게 매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무리한 투자사업들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플라워랜드 같은 것, 이것 아무리 생각을 해도 플라워랜드 이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 또 경관광장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우리가 다소 땅을 매입을 해놓느라 예산들어갔지만 매입해 놓는 것 대전시에서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개발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것이 한 20%～30% 공정을 하면 공정에 들어간 비용 때문에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책임성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중단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이런 부분도 중단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고, 컨벤션센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기왕에 된 것 면밀한 사업계획을 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가 투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건설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핵심 배후 도십니다.

건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건립된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광역교통망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문화의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약 50만명 정도 수용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화수요를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화산업이 더 발전이 되고 대전이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기획관리실 모든 전 직원들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