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2月 13日(水)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4次 委員會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6분 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후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2007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委員長 朴壽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로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773억 7,2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하철 민자 리스료 상환과 시내버스준공영제 지원 등 가용재원의 부족에 따른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대학참여 공익 사업 추진 등 총 34건에 29억 2,559만 6,000원을 삭감 및 부기 변경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원인력은 내년도 추경에 계상할 것을 조건부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총 규모가 6,611억 1,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실효성이 없고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시내버스 이용 수돗물 홍보비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대전도시철도 1호선 개통 행사 영상홍보물 제작비 등 총 3건에 2억 4,44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특별회계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권형례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鄭鎭澈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4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이어 예산심의까지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7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는 민선 4기 출범 후 실질적인 첫해로서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는 대전의 시대를 열어 가는 중요한 한해로 또한 대덕 R&D특구 육성 등 대전비전이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각 분야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에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할히 진행되도록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금번 200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도 예산안이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기금운용계획 심사 시에는 정진철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은 그동안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시 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수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시 전체의 기금운용 및 조성규모,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032억 9,500만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설하여 통합관리기금의 45.7%인 1,385억 9,100만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20개 기금의 54.3%인 1,647억 4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국고보조금 125억 700만원, 융자금 회수 160억 4,700만원, 예치금 회수 1,235억 7,300만원, 예수금 1,320억 4,800만원, 이자수입 174억 7,100만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 388억 9,000만원, 융자금 3억원, 예탁금 및 예치금이 각각 1,320억 4,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6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감채적립기금 등 20개 기금에 1,535억 7,300만원으로 은행예치 및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으며 2007년도 운영 계획 중 이월금을 제외한 수입은 1,797억 2,200만원이며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은 391억 9,900만원으로 2007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06년 말 대비 91.5%가 증가한 2,940억 9,600만원이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620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06년 말 조성예상액은 434억 9,200만원이며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427억 9,000만원, 지출이 76억 7,800만원으로 2007년 말 조성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신설 등으로 금년 대비 1,351억 1,200만원이 증가한 1,786억 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별 2007년 말 조성예상액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통합관리기금 1,320억 4,800만원, 감채적립기금 255억 6,70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의 보성장학기금이 2억 6,8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국 소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84억 500만원, 체육진흥기금 102억 4,3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20억 7,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06년 말 조성예상액은 381억 2,200만원이며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5억 8,500만, 지출이 23억 8,000만원으로 2007년 말 조성예상액은 금년 대비 32억 500만원이 증가한 413억 2,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별 2007년말 조성예상액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4개 기금으로 재해구호기금 193억 2,600만원, 사회복지기금 44억 4,500만원, 여성발전복지기금이 38억 3,9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62억 7,400만원이며 환경국 소관인 녹지기금이 71억 6,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2억 8,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개 기금으로써 2006년 말 조성예상액은 719억 5,900만원이며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13억 4,600만원, 지출이 291억 4,000만원으로 2007년 말 조성예상액은 금년 대비 22억 600만원이 증가한 741억 6,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별 2007년 말 조성예상액은 경제과학국 소관이 4개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55억 4,900만원, 근로복지기금이 9억 4,800만원, 과학기술육성기금이 3억 7,700만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 25억 6,500만원이며 교통국 소관의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설립및운용기금으로 74억 2,9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은 3개 기금으로써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7억 900만원, 원도심활성화기금 3억 6,8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67억 7,6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54억 4,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기금이 현재 20개 기금에서 총 규모가 3,032억 9,500만원이 조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이, 이번에 이런 기금을 여유자금 있는 부분을 재정적으로 이용하자고 해서 통합관리기금이 설립된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45.7%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54.3%는 20개 기금에 개별기금으로 유지되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는 대개 개별기금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보통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이 54.3% 전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여지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기금을 필요로 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기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약 50% 정도를 기금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때 지출소요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나가게 됩니다.
○李貞姬 委員 조례에 의해서 고유목적사업비가 나가겠지요?
전부 다른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목표 초과기금이 청소년기금과 체육기금은 이미 목표 초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성목표가 없는 기금도 있고 법적출자기금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감사 때 기금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 기금에 대해서 시비 과소출연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금에 대해서 과소출연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저희 재정형편상 기금의 목표액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기금을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를 통해서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기금의 성격상 기금의 수요가 크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금의 목표를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희 재정형편이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열악한 형편인데 빚을 내서 기금을 적립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융자성 기금 중에서 보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은 융자부분에서 융자금액이 너무 적고 담보제공이 까다로워서 식품위생업소에서 사실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 본인 건물이 아닌 타인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다 보니까 융자받을 때 담보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아마 실제적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 자체가 신규업소의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일반적으로 융자를 받기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융자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융자받은 부분이 대개 얼마에 나가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용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때 지난번에도 살펴보니까 1989년에 설치돼서 17년 동안 목표액이 1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7년 동안 모았다 하더라도 52.3%밖에 달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교육시설 연수원을 짓기 위해서 17년 동안 모아서 52.3%밖에 달성이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도 15년 이상을 모아야지 이것이 건립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사실 130억원을 모아서 연수원을 건립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거기에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 설립기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운수업체 설립기금 말고도 운수종사원에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기에서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립기금보다는 다른 각도로 변형해서 사용하면 어떤가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대로 ’89년도에 설립조례가 돼서 ’90년도부터 7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이 재원은 버스, 택시, 운수사업자들의 과징금으로 조성됩니다, 다른 기금과는 달라서.
과징금이 걷히는 경우에 따라서 기금이 적립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원 건립이 다른 시·도에도, 광주나 전라남도 같은 데는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와 울산, 제주도만 운수종사원 시설이 없는 형편입니다만 마침 저희들은 엑스포과학공원에 교통체험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00석 규모로 해서 연간 7만 2,000명 정도의 운수 관련, 여기는 안전교육 포함해서 운수종사자 1만 3,000명 정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마침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운수종사자 시설 건립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할 경우에 법에서 정한, 지금도 질의를 주셨지만 몇 가지 운수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한 경우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중에서 보니까 통폐합 가능 기금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문제가 되었던 것이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그것은 실질적으로 밑뿌리로 내려가면 같은 농촌지도자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경영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폐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사람과 또 하나는 집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내려가면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한테 따로 기금을 주고 집이나 이런 복구비를 따로 주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같이 통합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해구호와 재난관리는 지엽적인 문제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복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곧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도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상황을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기금이 활성화돼서 여유자금 같은 것은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5년간 한 번도 지원한 게 없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한 실적이 없다고 한 말씀이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청소년육성기금 중에서 당초에 20억원이 됩니다만 아동기금 4억원과 청소년기금 16억원을 합해서 운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동기금 4억원을 여기에 합했기 때문에 현재는 아동기금에 관한 사업들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업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아동기금의 운용에 관한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대략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보호비만을 그쪽에서 요청하고 있고 그 외 장학금 지원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바 없었고 다른 대책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 자치구에서도 장학금과 소년·소녀가장 지원하고 있지요?
그것이랑 중복돼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자치구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이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니까 우리 시의 청소년육성기금에서 5년 동안 한 번도 지원한 것은 없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없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 없는 거지요?
중복될 테니까, 여전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던 사업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내년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운용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委員長 朴壽範 무엇가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수범권형례장문철김태훈 |
| 곽영교심준홍이정희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 총무담당관 | 차준일 |
| 기획관리실장 | 유상수 |
| 예산담당관 | 한상섭 |
| 자치행정국장 | 조찬호 |
| 문화체육국장 | 박헌오 |
| 소방본부장 | 신현철 |
| 공무원교육원장 | 송광섭 |
| 보건복지여성국장 | 신숙용 |
| 환경국장 | 김기갑 |
| 청소행정과장 | 박원규 |
| 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인수 |
| 상수도사업본부장 | 전의수 |
| 경제과학국장 | 이진옥 |
| 경제정책과장 | 정경자 |
| 교통국장 | 박환용 |
| 도시건설방재국장 | 이강규 |
|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 김의수 |
| 건설관리본부장 | 최청락 |
| 지하철건설본부장 | 김광신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