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유성구 봉명동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재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시에서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소규모로 이루어 지다보니 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광역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도시환경정비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지원 자문하기 위한 총괄 계획과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완화 범위에 관한 사항,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경 의원님이나 도시건설방재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20조제1항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용적률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요?

○宋在容 委員 증가된 부분까지 다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발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보면 사실상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미비한 실정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50% 이상 7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 역외의 지역은 25% 이상 7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우리 시의 경우 굳이 용적률을 50% 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25%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리 시의 개발여건이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수요 공급측면 또 주민 참여율 제고 등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조례도 이제 가장 하위 법인만큼 우리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현재 대전광역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50%, 100분의 50 이상을 100분의 25 이상으로 해도 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고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데 제20조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해석을 달리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이라는 문제가?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그래서.

○沈俊洪 委員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서?

○沈俊洪 委員 그렇게 본다면 지금 송재용 위원의 얘기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沈俊洪 委員 그렇지요?

이 관계를 위원들하고 한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20조제1항 후단 중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과 관련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문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김재경 의원외 여덟 분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김재경 의원외 여덟 분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으로써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을 제안한 본 위원장이나 도시건설방재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 시의 도시건설방재국 역시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 대책의 일환으로 활성화 대책 방안을 내놓은 게 있지요?

시급한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金載京 委員 정말 지역건설 경기가 활성화돼야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지방경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되는 것 같은데 오죽 어렵고 힘들었으면 이런 조례까지 만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것을 실용화시키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조례인 것 같고 또 시급한 조례인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국에서는 정말 이 조례를 어떻게 현실에 접목시켜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이 조례가 확정이 됐을 때?

○金載京 委員 지금 좋으신 말씀을 답변 들었는데 그것 외에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제안한다면 국가공사에 어떻게 지방건설사가 참여하느냐 하는 방안을 첫째로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역의 도급제 적용 대상 기준이 현재 50억원 미만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 것을 우리가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金載京 委員 84억원까지는 할 수 있게끔.

○金載京 委員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이미 부산시에서는 4월에 제정해서 5월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지역의 공동도급제를 8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도 개방 대상 고시금액을 84억원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빨리 도입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공공건설 수의계약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우리 지방이?

○金載京 委員 그것도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거 같아요.

○金載京 委員 물론 경쟁입찰이라는 제도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도 안 되는 회사가 간판만 걸어놓고 경쟁입찰해서 다른 회사에다 떠넘기식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럴 바에야 전문성이 있는 정말 인정받는, 검증된 회사가 공공기관에 사업을 대행한다든지.

○金載京 委員 해보니까 너무 형평성에도 안 맞고 건설경기가 또 더군다나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근본적인 것 밑에부터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제6조를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지역건설 업체 수가 몇 개 가량 됩니까?

○沈俊洪 委員 8조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건설업체의 전체 의견을 다 반영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성 인원이 25명이라 하면 예산 수급 문제에 따라서 있게 되나요, 아니면 보다 많은 인원으로서 구성이 돼야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역건설업체 의견이 보다 많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고 하면 굳이 25명이라는 인원보다는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인원이 많다보면 회의하는데, 협의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건설업체라도 200 몇 개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데 업체별로 또 경쟁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다른 업체들도?

그러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소외된 업체들은 또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비율의 폭을 더 늘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沈俊洪 委員 그 협의회 위원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심사는 지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에?

○沈俊洪 委員 분야별 회장단들의 의견이 전문건설협회나…….

○沈俊洪 委員 건설업체의 의견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8조 구성에 2항 보면 당연직은 시 및 자치구 건설산업 관련 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등등, 지금 직제 명칭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요?

○張文喆 委員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서 명칭 바뀐 부분 없나요?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외 네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본 위원장외 네 분의 위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6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문철 위원님으로부터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당위원회 소관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시 본청 부서와 사업소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 등 총 14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위주의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 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 봉명동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 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송재용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議員 송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을 소개한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유성구 봉명동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한 청원입니다.

유성구 서남부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는 봉명동 용밤 일대는 대전의 관문으로써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면 유성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발전과 나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도시로써의 발돋움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의미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살려 지난 1994년부터 이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하는 어뮤즈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갑자기 그러한 계획을 바꾸어 상업지역 대부분을 축소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까지 해준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써 주민들은 당초 계획했던 어뮤즈타운 등 관광위락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 청원은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본 청원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유성구 봉명동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한 청원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하기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이신 송재용 의원의 청원에 대해서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한 청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1994년도에 이미 어뮤즈타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지요?

빨리빨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방금 청원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구상만 했다?

정식 계획 수립한 것은 없고요?

○金載京 委員 구상만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이런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론할 필요가 있고 또 질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계획하고 구상했던 정책이 또 다시 뒤범벅되고 계획했든 구상을 했든 간에 일관성 있는 정책이 대전광역시가 이렇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심하고 개탄 할, 그만큼 원합니다.

지금 사실 이 어뮤즈타운이라는 것은 ’94년도에 구상했듯이 우리 대전시가 정말 어떤 관광인프라 내지는 경제성 유발을 통한 시의 어떤 새로운 수요창출 내지는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하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원이었습니다.

특히, 유성 같은 경우는 관광지역이고 또 이번에 우리가 관광특구로 지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이 없이 또 이번에 박성효 시장이 당선되고 또 5·31 지방선거에 공약의 일환으로 이 어뮤즈타운을 내놓았다가 당선된 후에 이렇게 또 추진하려고 하는, 정말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언론에 하나의 장밋빛 공약입니까, 표출되었듯이?

○金載京 委員 승인을 받았지요?

○金載京 委員 물론 유성이 상업지역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에서 무슨 공공건물 위에 상업건물이 용도로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하지만 어차피 여기는 관광특구고 또 관광을 위주로한 상업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관이라든지 사우나시설이라든지 그랬을 때에 우리 시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이 어뮤즈타운 구상해서 그대로 정책수립해서 시작하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포커스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에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상업지역 내에 단서조항을 둬서 어뮤즈타운이라는 것이 뭔대요.

어뮤즈라는 말이 가족 개념의 놀이문화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 지난번에도 그 유성지역을 지나가면서 많이 구상했습니다.

거기 유성주민들만의 사실 청원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대전시의 발전을 통해서도 함께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디즈니랜드사나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곳, 워터파크 대대적인, 하나 구상해서 거기다가 시작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의 상업지역을 구상한다면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인위적인 상업지역이라 표현하니까 상업지역이니까 그만큼 지가가 상승되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또 어떤 불합리성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정말 여기다가 큰 하나의 어뮤즈타운으로, 타운의 기능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단서조항 넣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것은 다 이미 인지하고 있고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저 지역을 무조건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어뮤즈타운을 구상하는 목적의 개념을, 우리가 어뮤즈타운의 개념을 보고 어뮤즈타운의 건립목적에 상업지역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당장 상업지역을 바꾸면서 어뮤즈타운 건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건설교통부에 단서조항을 우리가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뮤즈타운을 대전광역시에서 이번에 구상하고 수립하는데 현재는 공동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다가 어뮤즈타운을 하겠습니다.” 라는 단서조항을 넣고 건의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을 다 바꾸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뮤즈타운 개발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5·31 지방선거 시장공약은 어디였어요, 위치가?

(방청석 소란)

좀 조용히 해주세요, 방청석에서는?

어디였어요, 구상이?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성이 사실, 물론 유성 그 지역 상업지역에 호텔을 하든지 그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사실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자구책을 노력 안 한 것은 사실이에요.

온천물 하나 가지고 지금 2, 30년 동안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 유성을 이 국가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해 놓고 대전시 전체 발전의 한 축으로 유성 우리가 정말 관광도시로써의 변모를 시키고 거기에 어떤 수익사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뭔가 우리가 시에서 나서야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너무 방치하고 있고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거기에 물론 지역구를 떠나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만이 많거든요, 사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기존 상업지역에 지가가 높은데 되겠냐고요?

○金載京 委員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지적할게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저기가 일반 땅 뭐냐 2종입니까, 지금?

○金載京 委員 자연녹지지요?

○金載京 委員 저기를 상업지역으로 해주면 지가가 얼마인데 이 개념만 있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지금 그러면 수요자는 누구입니까?

○金載京 委員 여기는 개인이 없어요?

○金載京 委員 다 매입을 했어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도 이쪽은 상업지역인데 바로 앞에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도 사실은 유성을 정말 관광특구의 개념으로 볼 때는 그것이 무슨 관광도시입니까, 아니지?

○金載京 委員 안 되었지만 그 조그만한 바운드 가지고 사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원안대로 우리가 수립은 안 했다 하더라도 정말 유성을 사랑하고 거기를 우리가 관광특구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활성화를 시킨 다면 정말 어떤 관광특구에 맞는 어뮤즈타운 내지는 워터파크 좀더 나가서 미국의 디즈니랜드사를 하나 유치한다든지 해서 대대적인 발전을 이루어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자료를 이제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유성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로 추계가 됩니까, 현재의 관광특구로써의 관광객.

○朴壽範 委員 우리 시에서 뽑아 놓은 것은 있나요?

○朴壽範 委員 관광특구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관광객 수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방치하는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전과 달리 숙박손님이 별로 없다 그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현재 그러면 숙박업소들이 좀 영업이 잘 안 되어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朴壽範 委員 한편으로 보면 개발만이 능사는 아닌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적절히 맞아야지만 개발의 명분도 선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개념의 어뮤즈타운 그런 형태의 개발이라면 또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 지금 관광특구로써의 역할이 너무 미미해서 관광객이 안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라서 단지 와서 온천욕만 하고 간다 이런다고 그런다면 머무를 수 없는 관광지가 안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과 같이 뭔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특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뮤즈타운으로 개발을 해볼 필요도 있겠고, 그런데 현재에 있는 우리 관광특구로써의 마인드가 부족해서 만약에 관광객이 머무르지 않는다 하면 새로운 어뮤즈타운의 건설이 당위성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관광추세가 어디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저 관광특구로써의 역할이랄까 규모랄까 이런 것이 충분한 데도 만약에 그 외에 다른 관광을 위한 개발을 한다고 그런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개발만은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취지지요?

그런 것을 수급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지역도 지나와 봤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그 지역이 상당히 아까운 땅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관광특구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단지 그냥 아파트를 짓겠다 물론 국민임대주택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임대주택을 서남부권을 조금 밀면서 이쪽을 어뮤즈타운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없나요?

○朴壽範 委員 거기 보면 공동주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朴壽範 委員 예, 그러니까 밀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이것이?

○朴壽範 委員 승인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몇 천 평정도 난 것 같은데 맞아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 상업지역을 좀더 확대 건의는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건설교통부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상업지역을 허가내 준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판단해서 이 정도면 관광특구로써의 상업지역의 면적이 합당할 것이다, 수용규모라든지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그래서 해줬을 것 같은데 지금 한편으로 보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뮤즈타운 쪽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청에서 그런 쪽으로 원하고 그래서 청원하게 된 것이고?

○朴壽範 委員 됐고요,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성이 관광특구라고 하지만 이름만 관광특구지 지금 사실은 관광특구로써 제 역할을 못하잖아요.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천물 하나 갖고 한 30년 동안 팔아먹었지 지금 그리고 겨우 유흥업소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새로운 개념의 관광특구로써의 우리 시에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 위원.

○朴壽範 委員 물론 대전이라는 지역이 지역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 같으면 충분히 관광객이 넘쳐나도록 될 텐데 똑같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朴壽範 委員 지역적인 한계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해서, 지금 주민들의 요청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닌 대전의 미래관광산업을 위해서도 한번 새롭게 정립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행정의 한계 또 중앙부처와 관계의 한계, 이것을 뛰어넘어야지 저것이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고 건설교통부에서 “이 정도 승인해 줬으니까 이것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진짜 대전 발전을 위해서 또는 유성관광특구를 위해서 어뮤즈타운이 꼭 필요하다 하면 주민들이 동원돼 갖고 중앙부처 가서 시위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대전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지.

단지 땅 소유지 몇 사람 또는 어떤 이득을 위한 몇 사람을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닌…….

○朴壽範 委員 대전의 미래를 위하여 또 유성관광특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한계에도 가서 부딪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朴壽範 委員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미래는 가능성도 있겠지요?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중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노력한 내용을 우리가 위원들이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축으로, 아니면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저기할 때 대상, 어떤 절충을 했었다는 그런 내용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답변만 하시는 건가.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쪽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의사가 전달됐는지 몇 개 사나 있습니까, 그런 것이?

민자라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 있어요, 아니면 국내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어떻게 있어요?

○沈俊洪 委員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沈俊洪 委員 몇 군데나 됩니까?

○沈俊洪 委員 예,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기록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물론 그동안에 쭉 유성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전시 전체의 구도로 봤을 때도 어뮤즈타운이 그쪽에 설계 돼서 갖춰지면서 더욱 좋은 상황으로 파악합니다만 이것이 쉽게 민자유치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진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것이 허와 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쪽에서 어느 정도 접근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하고 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까지 해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성시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림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림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쪽 당해지역 시민들이 분노하는 건데 전담팀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냥 막연하게 끌고 나가서 되겠느냐 과연,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沈俊洪 委員 그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沈俊洪 委員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픈 상처부위가 여러 가지 사람 인체로 볼 때는 장님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의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沈俊洪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발병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유성지역에?

그러면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뭔가는 우리가 여기서 정책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분야에 들어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치료를 해야 빨리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임기응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팀이 개발돼서 부서를 마련해서 그것을 완공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운영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전체 국장님 혼자 다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더 세부적으로 거기 현지 주민대표라든가 아니면 기획팀하고 해서 어떤 것을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 정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沈俊洪 委員 추진하겠다는 얘기만 자꾸 거듭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진짜 계획을 세워서.

그렇지 않으면 송재용 위원이 청원하면서 얘기한 내용대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을 벗어나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도 파악하고 그 파악에 의해서 진짜 그 길이 가야되는 길이라면 법이 무슨, 언제는 법도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가동팀을 만들어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도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하나드릴게요.

개발과정상 지금 현재 봉명동 청원을 낸 지역이 임대주택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관광특구로써의 유성의 전반적인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개발하는 입장에서?

○金載京 委員 왜 이 질의를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국민주택 개념의 주택단지가 들어섰을 때 과연 전반적인 유성관광특구의 개발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닌 것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건설교통부에 제의를 하겠다하고 정말 필요한 지역에 어뮤즈타운의 구상은 건설교통부에 제의를 못합니까?

법의 테두리, 법적인 제도 하에서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현재 나대지로 있는 이유는 개발의 가능성이 없고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나대지로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활성화되고 상업지역으로써의 기능이 충분하다면 누가 거기다 건설을 안 하겠어요.

그런 논리는 답변으로써 맞지 않고 두 가지 축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일본자금 얘기를 하셨지요?

조건이 주상복합타운을 건설하는 조건에…….

○金載京 委員 그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본자금이 얼마든지 대출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디즈니랜드사는 미국에 하나의 거대 기업인데, 일본에는 물론 디지니랜드사가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인구가 1,000만 이상 도시 아니면 안 된답니다, 사업수지 분석에는.

대전에 몇 되냐고 해서 본 위원이 한 200만명 된다 했더니 그 정도 갖고 디즈니랜드사가 계획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의 중심지이고 대전이, 인근에 경상도, 전라북도, 충청도까지 합하면 한 1,000만명 됩니다라고 어떤 면에 본 위원이 과대로 광고를 했는데 디즈니랜드사는 희망사항이고 미국 LA에 유니버셜스튜디오라고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제약조건 없이 그런 정말 어뮤즈타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고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우리가 한번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어뮤즈타운 놀이문화시설이 대전에 온다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안 해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우리 시, 잘 보세요.

오늘 언론 보셨잖아요?

지하철 2호선,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됐어요.

본 위원이 누누이 건의했고 이것 정말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수도 없이 다녀야된다, 지역 국회의원들 활용해야 된다, 오늘 현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데 이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500억원 이상 지원되는 것은 1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비교를 하는데 광주는 우리보다 지하철 1호선 1년 개통이 늦어요.

그런데 거기는 벌써 2호선 예비타탕성 조사 끝났습니다, 통과 됐어요.

대전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관의 행정이 좀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것, 제도적인 것, 이것 따라가면 못합니다.

큰 틀의 대전시의 발전을 정말 어떤,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전에 무슨 큰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공단 다 떠나고 있지, 무엇인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돼야 되는데 관광레저가 차세대 성장산업에 일환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짜서 그런 어떤 거대한 프르젝트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마스터플랜 속에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되지 맨날 무슨 제도적인, 법적인 것 따지다보면 매일 2등 하는 거예요.

이것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각자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 싸매서 힘을 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2003년 개발계획승인이 있었고 2005년도 제2차 개발계획변경승인 당시에 상업지역이 일부 승인됐지요?

○張文喆 委員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지요.

○張文喆 委員 위쪽에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위쪽과 아래쪽에 어떤 균형 그런 측면에서 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승인을 해준 것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張文喆 委員 그 외는 없지요?

○張文喆 委員 지금 어뮤즈타운의 당초에 주된 컨셉이 무엇입니까?

○張文喆 委員 롯데월드 개념이다?

○張文喆 委員 서울랜드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張文喆 委員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서울랜드만 해도 한 27만평 규모인데 아마 거의 다 전지역을,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롯데월드의 개념이다,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지금 어뮤즈타운도 결국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공약사항이든 어떤?

유성이 관광특구로써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그래서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뮤즈타운의 개념이 대규모 놀이시설 그런 개념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가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롯데월드 개념의 어떤 놀이시설, 사실 어떻게 보면 빌딩 하나 들어가면 될 텐데 그런 개념으로 한다든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새로운 각도에서도 우리가 컨셉을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놀거리만이 아니라 볼거리도 그런 측면에서도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산업에 대해서도 우리 대전시가 전략산업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야말로 봉명동 중심의 적절한 위치에 허리우드 거리를 만든다든지 예술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컨셉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좀 양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을 소개한 어뮤즈타운의 문제는 아마 접근을 이런 각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유성이라는 곳은 수백년 전부터 온천으로 인해서 유성이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왔고 우리 대전광역시가 광역시로 발전하기까지 대전보다는 유성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즉, 유성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에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자칫 잘못하면 후세한테 우리가 역사에 하나의 죄인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금년과 내년 앞으로 몇 년을 바라보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자손만대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구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첫째 박성효 시장이 후보시절에 공약 내용이 위치가 봉명동 어뮤즈타운 이쪽 이야기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위치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고요.

공약내용에 서남부개발과 연계된 관광특구의 기능보강을 위한 최첨단 관광위락시설을 위치하여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해서 위치라든가, 위치는 봉명동 일원 8만여 평, 서남부 1단계 사업지구 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자료는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준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지요?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개발방법을 서남부택지개발사업 계획변경을 해서 공동주택용지를 상업용지 변경을 하겠다, 추진방식은 프로젝트 화이낸스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즉, 우리 유성발전대책위원들께서 시장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일자가 지난 10월 24일날 시장 면담이 있었는, 이 자리에서도 시장이 공약에 대한 입장을 그날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표명을 했느냐면 후보시절에 이것을 변경해서 어뮤즈타운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공약을 했는데 막상 당선되고 들어와 보니까 지금 진행된 사항이 너무 많이 진척 되어서 이것을 되돌려 놓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서도 우리 유성발전대책위원 이쪽하고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즉, 유성주민들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이쪽에 건설교통부에다가 대전광역시의 의견을 우리가 전에는 이랬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절대적인 요구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주면,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벌써 행정은 떠난 것입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 정치적인 논리로 풀 수 있도록 우리 유성의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또 건설교통부 쪽에 정진석 의원, 박상돈 의원 이분들이 앞장서서 도와주겠다, 그것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꼬리 잡자는 것이 아니라 유성 어뮤즈타운 개발 구상이 대전직할시 ’94년도 12월달에 구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진행된 상황을 보면 지금 어뮤즈타운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그동안에 2003년도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상업지역으로 계속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상업지역하고 그 후에 보니까 상업지역에서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7월까지는 전체가 상업지역이었었고 ’02년도 12월 18일 가서 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할 때에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지금 개발구상만 해왔다고 하는데 벌써 도시계획에다 이렇게 수립을 하고 진행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어뮤즈타운 건립에 대해서 개발을 수립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 시에서 다른 쪽으로 답변한다 하더라도 시민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것은 시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어뮤즈타운의 개발구상을 보면 당초에 거기가, 우리 어뮤즈타운에서 거론되어서 현재 질의한 내용이 우리가 1지구가, 서남부개발 1단계 거기가 1지구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지 선정을 할 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먼저 선택해서 순위를 매기지 이것을 다른 2지구나 3지구나 다른 데를 할 것을 갖다가 그쪽에 가장 필요하다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안 넣거든요.

우선순위로 둘 때 1지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홍선기 시장, 말하자면 장대·봉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아마 어느 누구든 간에 선출직으로 해서 단체장을 하게 되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있을 때 아마 어떠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나 다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2지구에다 어뮤즈타운을 건설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당시에 특히,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추진하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면담이 지난 10월 24일 면담이 있은 후에 11월 9일날 확대간부 회의 시에서 시장 당부사항이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 내용을 보면 시장이 무엇을 강조 했느냐면 어뮤즈타운과 관련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방안을 궁리하라고 했고 우리 유성구에서는 그러니까 유성구 도로변에 붙어있는 플래카드가 유성구의 전체적인 통일된 의견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지시를 했고 또 시와 유성구는 상호 대화 채널을 형성하고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유성구에서 도로변에 붙어있는 플래카드가 통일된 의견인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직 그러면, 유성구에 통일된 의견인지 여부를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 상반된 의견이 있다?

○宋在容 委員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宋在容 委員 유성구에서 의견이 있었을 것 아녀요, 유성구의 의견?

○宋在容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성구에서 의견이, 즉 말하자면 유성구의 의지가 확실하게 이것을 해야 하겠다는 의지표명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느 위치를 적시해서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보면 어뮤즈타운을 건설해야 되는데 유성발전대책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있던 것을 갖다가 조성을 건의한다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가 서남부 1단계 개발계획 승인이 변경된 사유가 그렇지요, 변경된 사유가 있거든요.

그 변경된 사유는 현재 참여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이것이 국책사업 몇 만호, 200만호 건설입니까, 100만호입니까?

○宋在容 委員 100만호 건설,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100만호 건설에, 즉 우리 서남부 1단계 개발지역에다가 편승시킨 것 아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을 갖다가 승인된 것을 지금 변경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본질을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결과가 나오듯이 변경이 왜 되었는가 사유자체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여정부에서 국책사업 100만호 건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서남부개발지구에다가 이것을 편승시켜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계획 자체가 계획승인 변경을 시켜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주택공사를 통했던 어쨌든 간에 그런 변경이 필요해서 변경이 된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宋在容 委員 우리가 2003년도 변경하기 전까지는 어뮤즈타운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을 죽 갖추어오다가 2003년도에 그것이 변경이 되면서 변경하게 된 사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주택공사를 통하든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일환으로써 뭔가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뭐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경이 되지, 그동안에 죽 계속 한 10여년 이상 그쪽에다가는 우리 시에서도 어뮤즈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렇게 죽 진행되어 왔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변경된 사유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자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만.

○宋在容 委員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건강레저타운 조성관련 전문가의 자문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유성구민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어뮤즈타운을 건설을 해야 하겠다라는 것은 시민 모두가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에 어떤 답변 내용을 보면 어뮤즈타운 건설은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에 부딪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교수 그분들의 결과 내용도 보면 어뮤즈타운 건설은 어디가 적지다 어디가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교수들도 어뮤즈타운은 필요하다 우리 대전광역시에 이러한 건설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행정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러한 뒷받침만 해주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앞장서서 뭐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 우리 국회의원 건설교통 상임위 출신이라든가 우리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이쪽에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아까 시장 간부회의 시에서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통일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 유성구하고의 어떤 협의내용 이런 것은 일단락 지은 것으로 지금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 그것이 최종결정이 안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언제쯤이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이것 오래 걸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유성구의 확실한 의견을 받아주세요.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다들 바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서로 핑퐁치면 어디가서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좀 뭔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뭔가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도 마찬가지고, 첫째 뭡니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신뢰를.

서로 신뢰가, 믿음을 주고 받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지 믿음이 안된 상태에서 꿈과 희망 아무리 줘야 뭐합니까?

그것 누가 믿습니까?

안 믿거든요.

자, 대전광역시를 어쨌든 이끌어 가면서 시에서 시민들한테 먼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신뢰를 주면 거기에 대한 시의 하는 일에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민들도 같이 합심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 주시고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줘야 되겠는데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냐하면 대안 검토를 해서 보니까 죽 몇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상 대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떡줄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그런 대안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한정된 지역 내에서 입지적으로 이 대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뮤즈타운 건설을 봉명동 일원에다가, 서남부개발지구 거기에다가 이것이 가부간에 결정을 빨리 먼저 내려주고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일은 그 다음 일대로 추진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어물쩡하게 하면 솔직히 시민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시의 입장은 확실히 나온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현재는 그 장소는 안 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하신 내용이 시장의 입장으로 봐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유성구 구암동 617-24번지 태양주택 401호 박홍준님이 제출한 유성구 봉명동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한 청원은 본 청원지역이 당초 유성관광특구 육성 방안으로 어뮤즈타운으로 구상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공동주택용지로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청원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이 청원은 시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장문철 위원께서 유성구 봉명동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장문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 봉명동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한 청원의 건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 봉명동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한 청원의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20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의 설명에 앞서 송재용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마 용역비로 유성터미널 조성공사 기본설계용역 1억 8,000만원 계상된 것 아시지요?

○宋在容 委員 이 용역비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어떤 동의,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집행하기 전에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문철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소비자물가 비교조사 및 캠페인 1,000만원 등 총 13억 6,30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차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결여된 영상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을 감액한 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하신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문철 위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해 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신 보람과 결실은 대전 발전을 위한 밑거름 되도록 하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가 더욱 발전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4분 산회)